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국악원 사태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도정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위에서는 비회기 중 일정을 잡고 국악원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단원들이 며칠 후면 구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한 어려운 단원들의 현실을 보면서 구정 안에 이 사태가 지사 특단의 결심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종근 지사! 우리 소리를 전북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우리 소리를 산업화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을 잘 키우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종근 지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할 도립국악원을 폐쇄지경까지 몰고 왔습니다. 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인지 국악원 사태를 애써 외면하는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립국악원은 십수년을 도민의 손으로 키워온 도민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전라북도가 문화예술 진흥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 바로 도립국악원의 설립과 발전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지사는 우리 소리를 세계화해야 한다면서 수십억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세계소리축제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리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국악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속된 이야기로 세계소리축제는 무슨 얼어죽을 소리축제입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대망의 꿈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국악원 사태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큰 꿈을 이루려 하는 겁니까? 본의원의 생각이 못미치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번 국악원 사태가 본인의 판단으로는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유지사의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합니다. 구조조정이니 민간위탁이니 하면서 국악원 사태의 불씨로부터 집단행동과 단원들의 집단사표, 사표의 선별수리, 노조설립의 시시비비, 오디션 거부, 심각한 국악원 운영상의 문제를 명분으로 한 집단해고와 국악원 출입금지 선포, 연수생들의 연수중단, 국악발전위원회 설치와 반발 그리고 국악원 폐쇄로 이어진 과정, 과정에서도 어떤 대목 중 이 사안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허둥지둥 그리고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방식과 전라북도의 행정관리능력에 대해 도민들은 실망할 뿐입니다. 결국 단원들의 생존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전라북도의 행정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은 전국 행정종합평가에서 꼴찌를 증명하듯 무책임과 무능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종합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원 사태를 보는 본의원의 시각은 전국에서 행정평가 꼴찌는 어쩌면 당연하고 부끄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평가였다는 생각입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악원에 대한 그동안의 사건과 경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자기 잘못을 덮고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사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 외면하면서 갈때까지 가보자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바꾸고 사법기관에 상고하면서 단원들은 끝까지 골탕을 먹이겠다는 것이 지사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면 임기가 끝나면 된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아보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오기만 가득차 보이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려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무책임으로 일관한 도정을 국가운영에 도입하려 합니까? 대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사께서는 더 이상 국악원 사태를 끌고 가셔서는 아니됩니다. 국악원 단원들도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단원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지사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국악원 단원들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가권력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줘야 합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의 권한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도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생살여탈권을 쥐고 이를 악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유종근 지사! 대망의 큰 꿈을 위해서라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국악원을 즉시 무조건 정상화시키고 그 이상의 발전방향은 다음 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오니 본의원의 생각이 무망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특히 그동안 인간적으로 섭섭할 정도로 유지사의 도정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데 의원의 책무를 다했을 뿐 사사로운 이해를 취득하고자 지사에게 사감을 가지고 했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종근 지사! 4년의 임기 동안 도민이 부여해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본의원과 6대의회에게 더 이상 시시비비하지 않고 국악원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산뜻한 마무리를 하고자 청하는 바입니다. 지사의 특단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바꾸고 과세대상을 추가 확대시키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도 동일하게 받도록 하고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는 군납업자 및건설업자에 대한 신규등록 세율조항을 삭제하려는 등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감면조례의 조문명칭 변경 및 문구의 개선·보완 등 일부 미비점을 각 시·도가 공히 개정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기관명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본조례 제7조제9호의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된 명칭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는 동조례 제13조의 "재원센터"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원센터"로 바로잡는 것이며, 셋째는 동조례 제13조의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조항을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케 하여 재단의 경영합리화,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합리화,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운용하던 것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에서 물류정책에 대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도록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화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이유는 타당하나 안 제11조의 분야별 실무위원회에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를 추가하여 입지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이동식난로 사용제한대상을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강화시키고 일정건물에서는 전기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재예방의 단속활동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임오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린 회기로써 의원님들 개개인이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금년도 추진계획 청취와 도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매우 의의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와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모든 추진계획들이 새천년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