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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2-02-06

이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휴회 중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도지사

금번 회기 중 새로 임명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환경국장입니다. 전태헌 환경국장 어디 갔나요?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태헌 국장 이리 나오세요. 여기도 인사하고 뒤돌아서도 인사드리고……. (인 사) 국장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닌데 너무 기뻐서 실례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겸 투자진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의원 신변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제1선거구 출신 한동진 의원이 지난 1월 30일 한나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별 인원수는 새천년민주당 61명, 한나라당 24명, 자유민주연합 10명으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이복희 외 124인이 신청한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은 2002년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양태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양태흥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양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군의 투자사업 가운데 도지사 투자심사대상사업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인에서 15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투자사업비가 50% 미만 증가된 사업이라도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군의 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심사대상사업이 매년 급증추세에 있고 그 동안 투자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운영 등의 논란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화를 기하려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기획위원회 양태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성 출신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중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도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 중 레저세의 신고납부 시점을 "경주종료일"에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 제1호 중 투표권 발매가 사실상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하여 발매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의 2 등록세의 신고납부 중 법 제149조가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법 제14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중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소싸움, 개싸움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강행 규정으로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설치목적 중 법령기능 보완과 과세의 공평성을 추가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추징단서조문을 제4조의 2와 제5조로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중 "음성나환자촌" 및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및 추징단서 조문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등록하고 할부매입하는 때에 금원의 충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임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31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이전에 대한 감면 중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확대는 물론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위한 개정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소방행정에 적극 대응코자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재해보상금의 현실화 등 현실여건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업무분장 중 의용소방대 지도부에 기술지원반을 신설하고 방호부의 소화반·구조반을 진압반과 구조구급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대장 등의 임기 중 대장에 한하여 정하고 있는 임기제를 부대장·부장·반장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해임의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 4회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 참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중 요양보상 중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상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연액 80%의 5배에서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27조제2항 장애보상은 현재의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8조 장제보상 중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에서 10호봉 봉급액으로 인상하여 보상액에 현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유족보상 중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에서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10년분으로 인상하여 보상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상해발생시 낮은 재해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장현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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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규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평택의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장 등 2교 분교장과 병설유치원 한 곳을 폐지하고 광명의 광문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 실시에 따라 광문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동두천시 보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소재지가 관광특구 확대지정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따라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관계자의 이해설득과 동의를 구한 것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폐지 및 교명변경 등을 결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동의가 있었고 학교폐지 등에 따른 민원이 없었으므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용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홍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iTV경인방송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였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기능전환이 필요하며 행사 이후 조성된 이천, 여주, 광주행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도의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향후 개최할 국제도자공모전 등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현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로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업의 연속성과 도자발전의 디딤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2000년 1월 12일자 및 2001년 3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되도록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등 현행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근거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의 체제를 정비하였고 문화재위원회의 인적구성 중 당연직위원의 명시와 서면심의사항을 신설하여 민원과 관련된 사항의 신속한 심의로 민원해소를 도모하였으며 보호물과 보호구역지정 또는 설치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인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무조항 및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시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도와 관할 시·군이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 반출금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완화시킴으로써 규제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용의무조항과 면제의무조항은 삭제 개정하여 행정규제사항을 개선하였고 건설공사시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는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인정제도가 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위원회의 위원 수정발의를 통하여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지정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 1일 제3차 상임위원회시 본 조례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2000년도 1월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신속한 조례개정이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 2002년 2월 5일 재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송신소허용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의 틀은 1도 1TV방송사가 원칙이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방송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차선책으로 iTV 인천방송의 방송권역 확대를 용인하였으나 시청권역을 경기남부권에 국한시켜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알권리와 볼거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경기남부권 도민들도 수원 광교산에 송신소가 설치됨으로써 케이블방송이나 중계유선이 아니고는 깨끗한 화질로 iTV 경인방송을 시청할 수 없고 채널 4번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국내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미국의 CNN, 홍콩의 스타TV를 여과없이 시청하는 시대에 동일한 자치단체에 살면서 한쪽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은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불평등 방송정책이므로 지역문화와 지역언론을 담아내는 iTV 경인방송이 지방화시대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로의 시청권역 확대와 관악산에 송신소설치를 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건의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iTV 가시청권역의 경기북부 확대 및 관악송신소 허용불허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것으로 첫째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iTV 경인방송이 명실상부한 경인지역 대표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 남부권에 국한된 가시청권역을 1도 1방송이라는 방송정책의 기본틀에 맞춰 경기북부권으로 확대해야 함과 둘째로 남산이 서울지역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송신소라면 관악산은 분명 경기남부권과 인천지역 시청자들을 위한송신소인만큼 경인지역 시청자를 위한 최적에 송신점인 관악산 송신소를 iTV에게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송신소허용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홍영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iTV가시청권역경기북부확대및관악산송신소허용건의안 (끝에 실음) 9.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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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도시, 경기도의 자랑,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평택에 장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도에 사도, 농로 및 공장 등 건축물 등의 진입로를 일정한 기준없이 무절제하게 연결함으로써 지방도의 교통흐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뒤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도록 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문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장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이성근 의원)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이성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성근

이성근의원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인시출신 새천년민주당 문교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7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에 규정한 공직에 법정사퇴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고뇌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저는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의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도적인 한계와 주민들의 기대 그 괴리감 속에서 힘들게 느껴진 적도 많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의정활동이 소홀해지면 그럴 때는 도민들에게 특히 또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점점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타성화 되어 가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한 저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위에 버너와 냄비를 갖다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어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저의 안일함과 나태함 그것이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 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소극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처럼 삶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7년 전 오직 열정과 맨손으로 도전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회복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저의 고뇌 때문에 주민이 부여한 공적임무를 중도에 멈춰야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2년도 업무보고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접수된 현안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해서 보고해 주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많은 역점사업과 희망찬 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월드컵행사와 지방선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과제를 슬기롭게 수행해서 960만 도민에게 약속한 제반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9회 임시회는 3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