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춘을 지나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시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시설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묘지시설 관련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3時 26分)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업무보고다 생각을 하시고 질의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리고 향후 조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항측을 시기별로 할 때마다 그것을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다시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

유사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다음에는 일단 증인을, 오늘도 바른 대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때 분명히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발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발을 하지 말고 일괄 조사를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 불쾌합니다. 제가 분명히 고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발을 지금 했지만 그것은 다 일괄해서 할 부분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제가 하나… 7페이지에 보면 “관련서류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관련서류 폐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도에서 시로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그것도 폐기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업무보고 서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 7페이지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아예 정답을 다 내놓았어요. “조사해 봐야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료요구도 하지 말고,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응상위원님! 끝났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래 여기에 어떻게 이런 관련서류 폐기 등으로 적법여부가 확인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것 한 줄로 가지고 전부다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이것은,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이 조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측량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몇 분의 위원들이 바라고 있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지출이 되나 또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나 그것은 다 부산광역시 안의 예산이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도 지금 가장 저비용으로 측량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일단은 부산으로 편입되고 나서도 그렇게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행정사무감사 도중에도 답변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현장확인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가셔 가지고 바로 그날 또 고발하고 오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계선 측량,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그린벨트 표시석이라고 할까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그냥 발로 차도 옮겨지고 페인트가 새로 되어 있고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해 두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그런 무슨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하고 나서 5페이지 오른쪽 그 밑에 보면 실로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과거에 고발한 데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고 이런 것도 볼 때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요구하는 위원의 이름을 명기를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일단은 요구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2001년 5월 22일날 “3만 9,202㎡ 추인” 이랬는데 보이십니까

그런 추인이 우리 전체 부산으로 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 해 주는 것입니까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죠

이것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 추인을 해 준다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번에 도시재정비계획 때 사하구에 어떤 지역에 보니까 과거에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택업자가 불법 형질변경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일대가 선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를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 줄 때도 보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안해 주더라고, 보니까요. 안해 주고 오히려 더 상당히 처벌을 주는 그런 뜻에서 제2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추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다소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만약에 조사기간에 위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에 대답하더라도 괜히 지난번처럼 해 가지고 옆집에 애가 커 가지고 방 2평짜리 달아내는 것은 찾아내면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듣고 나서…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