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연동현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16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은 200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6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안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12일 14시에 개회하게 되는 제169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도지사·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3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업무보고 (의회사무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6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담당 이병홍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최진석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유천희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 홍국선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필경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경기도와 인도네시아간의 경제협력 협의관계로 외국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의 의회연혁, 제5대의회 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04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 5,6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냉·난방 등 시설보강사업이 종료되어 시설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의사운영은 인건비 등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71억 8,000만원이며 의원님께서 쓰시는 의정활동예산은 33억 900만원으로써 2001년보다 5,9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쪽의 의사당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배양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제6대 의원의 원구성에 따른 전산자료를 재정비 보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제6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인터넷, 이메일, 의회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보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6대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원 중 재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각 전문위원실을 통해 수시정비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의회 자료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관련 도서와 자료를 국회, 정부간행물센터,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등을 통해 수집할 계획이며 도서구입 전에는 의원님들로부터 희망도서 자료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다 많은 전문정보를 의원님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2/4분기 중에 현재 의원열람실을 전문자료실로 정비하여 도정분야별 전문서적 서가를 별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치법규 및 현행 법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의회관계법령선례집을 7월중에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제6대의회의 개원에 따른 사료관 전시물을 보완하여 제5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정홍보 간행물 제작은 금년도 신규 제작할 의정홍보간행물은 제5대의회 의정백서 발간과 의원앨범 및 제6대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며 기존 4개 국어 소형 의회홍보책자도 서반아어판을 추가할 계획이며 책자크기 등 편집방향도 대폭 개선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등 연중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서도 글 위주보다는 현장의정활동 사진을 함께 수록하는 등 시각적 홍보에 중심을 두어 양보다 질 중심의 알찬 내용이 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16쪽의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뉴스" 타이틀을 "의정메아리"로 변경하고 편집방식을 아나운서 설명위주로 해서 의원님들의 생생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작방법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으로 장애인들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한편 퀴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활동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의정메아리 방영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반기 의정메아리 제작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의정메아리 시연회에 전문위원들을 참여시켜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제6대 원구성, 도의회 개원기념, 의원 전체세미나 등 의회의 주요한 행사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장단, 3당대표, 상임위원장단과의 정례화된 브리핑제도를 운영하여 의회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인터뷰 실시 및 홍보추진으로 적시성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은 총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이며 사업량은 전년도와 같은 DVD 300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국제교류협력의 조직적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등 4개국 5개 지역에 금년 상반기에 호주 퀸스랜드주, 하반기에는 대만 타이베이 시 등 2개 지역과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먼저 금년 2월에 퀸스랜드주의회에 실무협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류방법에 있어서도 친선위주의 교류에서 경기도의 경제적, 문화적 실리에 바탕을 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월드컵 축구경기가 수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교류협력지역의 의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세미나를 위해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의 의원이 한국을 방문시 도의회를 방문토록 주한외국공관과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위원회별 연수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기획단계에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특정테마를 선정토록 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자료수집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 개선 및 창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현재까지 5개 상임위원회가 연수를 마쳤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협력대표단 국외출장시에 국내와의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국제로밍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해외연수활동 흐름도는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시설, 승강기, 청사시설 등을 계획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당 내외의 청결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방역과 청소를 통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정돈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의사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공공행사에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원 취미활동 조성 및 친교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간에 친교활동을 통한 단합도모를 통해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중에 희망하시는 도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가하는 의장배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또한 의장단, 3당대표, 상임위원장단과 의회사무처 5급이상 간부와의 정기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토의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회사무처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들을 국회사무처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보좌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국선도 등 5개 취미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모범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생일을 맞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전 및 격려품을 전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2년 경기도의회 의원연수회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기간은 금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2박 3일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후 일정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내 연수시설 중에서 도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과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초선의원님의 경우 회의운영,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방법 등 의회운영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정보지식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의회 적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6대의회 개원행사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대의회 개원 임시회를 7월초에 개최하여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 배분 및 의석조정의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감사대상기관, 증인, 참고인 등을 선정,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요구 등으로 대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위원회별, 기간별, 장소별 감사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감사활동의 보좌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정활동 지원인력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담당자 직무연찬 교육을 위해 금년 9월초에 도내 연수시설에서 도의회사무처 및 시·군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비회기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포럼, 국회, 타 시·도의회 등에 의회사무처 직원을 많이 참석시켜 직원들의 자질을 높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속기사 업무능력 향상 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속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한속기사협회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도 정보통신담당관실 교육장을 활용,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회사무처 강사를 초빙하여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 업무개선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속기사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의회 운영편람 책자발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와 회의운영 등 의회업무를 표준화, 정형화하여 의정보좌요원의 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의사진행, 의안업무처리, 의정행사처리 요령 등을 수록한 지방의회 운영편람을 제작하여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처리결과 분석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의회에 접수된 청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 작성하고 요약 정리한 민원처리결과 분석내용을 금년도 8월말까지 제작하여 5대·6대 의원님들과 시·군의회, 타 시·도의회에 배부하여 제6대 의정방향에 참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존재가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현
연동현위원
하나만…….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맹점이 올 예산 심의때도 어필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가 지분을 작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이 사업단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사업단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이 부분도 의회사무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개발공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몇천 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도 거기서 맡고 예를 들면 봉담에서 수원 오는 전용도로도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서 경기개발공사로, 우리가 출자를 쥐고 있는데, 그 업무가 넘어가고 일부 도로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예산과 관련된, 넘어갔을 때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것만 해서 인원이 몇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관련 공무원들이 획득해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 전에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유명무실화 돼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지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상에, 또 경매조치된 사항도 상당히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로부터 아직까지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법조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도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도,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이것도 공기업법상 대상을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상기관에 증인으로는 참석할 수 있지만 감사기관으로는 대상에 빠져있단 말씀입니다.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그런데 대상기관은 의원님들이 각 분과에 요구하면 우리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12개, 14개 기관이 있고 추가로 한 40개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넣었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운
장양운사무처장
금년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없으세요, 김용규 위원님?
용규
김용규위원
없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