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이틀간 재무국,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업무추진 사항 중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 노점상과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개 지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8개소의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정차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토목과, 치수과에서는 도로 및 하수시설물을 확장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자연생태 복원 하천인 양재천에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등 신교통 도입을 위한 민간제안사업과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도로관리시스템 통합서버 용량증설 사업을 실시하는 등 경쟁력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2002년 FIFA월드컵을 맞이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양재천, 탄천의 시설물을 일제 정비해서 세계적 수준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내외국인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선릉로 및 개포동 길 등의 보도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익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논현동 234번지 외 8개 지역의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과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설교통분야 사업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재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신교통도입에 대해서 질의 좀 교통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7개사가 용역을 맡아서 민간사업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강남구에서 예산 소요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승인사업입니다. 주무관청이 승인관청이 서울시가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남신교통도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중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단, 방식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 민간제안사업에 참여할 회사들이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금년 1월 19일까지 끝내고 2월 4일부터 본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남구는 현재 올해 지금 사업단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서울시하고 강남구에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와 서울시의 지원 및 참여범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례회때 2001년 정례회 때 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도 일정 조례를 만들어서 또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제안사업 참여관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수준의 지분참여를 할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정지분인데 대략 지금 우리 구에서 추정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본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본 사업비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수는 우리는 일반수익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는 행자부지침에 심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신교통수단 사업을 우리 강남구청장은 상당히 본인의 실적으로 삼아서 자랑을 하고 자료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이 신교통사업의 사업주체는 서울시에요. 서울시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산사업도 아니고 다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또 강남구를 통행하고 출입하는 그 서울시민들 내지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너무 크게 공치사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각 과별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중기차량 차적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님!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기계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체를 등록신고를 받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나면 차적지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차적지 관리는 이렇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차하고 틀려가지고 차는 주차장이지만 저희 건설기계는 주기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주기장을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일정액의 면적을 확보할 공지가 없으니까 주로 경기도 인근에 주기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라는 것은 항상 건설현장을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기장에 꼭 주기를 한다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실제 건설현장 여건상 그 주기장에 주기를 못하고 건설현장 내라든지 기타 인근공지에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청담2동에 주기 그러니까 주정차가 아니고 주기다 이거죠. 주기장이 자기 용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우리 골목에 주차하는 그 지게차 10대가 상주 주차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벌써 1년이 넘게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그 사업자한테 정리할 수 있게 하든지 이동시키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도 조치가 안됐고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길에 돌아보니까 아직도 10대가 있어요. 이 문제에 과장님이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에 그 학교운동장 내지 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 검토가 되고 추진됐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장이 언북초등학교하고 일원동 무슨 대청공원이죠? 대청공원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현재 포이초등학교 지하는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고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강남구에서 따라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던 언북초등학교와 대청공원 지하주차장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2001년도 우리 주요사업으로 강남구의 주차장 건설사업을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납품받았는데 그 안에 포이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대상에. 들어가 있는 중에 단 용역결과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언북초등학교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선순위 중에 이 포이초등학교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마침 시 교육청에서 강남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 가장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시설을 해도 학교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학교를 교육청에서는 포이초등학교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이초등학교에 자체사업비를교육청 사업비를 얼마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통보해 와서 그것을 구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우선 포이초등학교를 2002년 사업으로 하고 2002년 본 사업으로 하고 추경사업부터는 우리 지하공간 개발용역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언북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렇게 중장기계획 수립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그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 민간위탁 사업으로 1억1,800 예산요구안이 있었어요. 구 요구안은 2억1,600 예산이 요구되었었는데 이것을 지금 9,800만원을 감액해서1억1,800으로 확정해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통지도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공단이라는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 주체사업으로 우리가 이관을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이걸 민간위탁을 또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우리 혹시 건설교통국 직원 중에 퇴직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 관리공단에 이첩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나 그런 얘기 들은적이 없다고 딱 오리발을 내미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차를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걸 조금 용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견인하는 것은 용차를 하는 겁니다, 2대를. 2대를 용차를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단에 2대가 있고 2대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그 주변에 1대가 운행하고 있다가 견인해 가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가 공단에 있기때문에 2대를 견인회사에 용차를 2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는 것이 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보니까 더 싸게 먹히는데, 싸게 드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공단은 저희가 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저희가 설립한 공단입니다. 그게 공단이기 때문에 그 법 조례에 의한 민간으로 저희가 민간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것은 민간용차를 하는 것이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액을 삭감을 하고 만약에 차량을 구입을 할려면 자산취득비를 새로 예산편성을 하고 인건비도 또 편성을 해야지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차를 사라고 삭감을 한 것이다, 분명히 예산과목에는 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용차로 되어 있는데 용차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차를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산과목상 맞지도 않고 전액을 삭감을 하시고 만약에 하실려면 차량구입비를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예산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차를 하지만 새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강봉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말씀이죠?

물론이죠.

본위원은 그때 차량구입비 대당 3,500만원에 인건비 연 2,400만원씩 해서 2대 계산근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하고 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용차를 하고, 지금 우리 국장은 용차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그 심의를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 민간위탁으로 적시를 해서 제출했어요. 그게 지금 용차라고 말을 바꾸어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강봉위원님도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지만 2002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해서 준 사업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여기 없다고 해서 그거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고 다음 기회 또 있으니까 지금 자꾸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바로 발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로 발주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 위원들이 심의한 취지가 이렇게 지금 변경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한 대로 집행부에서 못하면 그때 지적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끝내놓고 나면, 집행해 놓고 나면 이미 끝난 사업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 사안이에요, 업무보고 사안이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치수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 치수과장님! 그러면 청담1동에 서울시에다가 예산안 설계비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80억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청담1동 뿐만 아니잖아요. 거기가 해당지역이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삼성1동,청담2동 다 상관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80억 돈 없어서 못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냥 관리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잘못,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또 관련 우리 청담동 관할 시의원님도, 박춘호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40억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투자관리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하수계획과나 치수과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금년 2002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줄테니까 가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초사업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담동하고 대치동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역삼동하고 논현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안하면 구에서라도 해야지 그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안한다고 팽개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안되면 구에서라도 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이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합의한 게 뭐냐 하면 우선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월경에 저희가 투자심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안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기반시설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질의하고 남은 게 있어요.

다음에 하세요.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치수과장님! 집중호우시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는데요. 논현동, 청담1동, 대치2동 이렇게 역삼동 되어 있는데 신사동이 굉장히 상습지역이 있는데 신사동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여기 539번지 외 1개소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책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안되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거 어디입니까? 광림교회 있잖아요. 광림교회 이번에 말이에요, 광림교회가 신사동 주민을 다 살렸다니까요. 주차장이 그 밑에 몇 천평인데 그 광림교회 주차장 지하 몇 층까지 전부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물 차는 바람에 옆에 일반주택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광림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지만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냥 신사동은 이렇게 몰라라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 신사동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될 일이죠.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토목과장님 누구세요? 우리 토목과장님한테는 제가 좀 칭찬겸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524번지인가 뒷골목, 뒷골목으로만 점철된 아주 우범지역이 있는데 가로등을 신청했더니 당일로 나와서 그 우범지역에 등을 세워줘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만 제가 이거예요. 윤정희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냥 가로등이 금방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능률적으로, 시간에 착 맞춰서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강남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서비스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이 진짜 빛의 속도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윤위원님한테 아마 설명을 못 해 가지고 온 하나의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사동, 압구정동 포함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된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하고 가을에 추경에 발주하면 그 쪽에는 침수사항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반포, 잠원 유수지에 월류턱 문제가 서울시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이 쪽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해소가 되니까 저희들이 빠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발주를 했지요, 지금.

발주 했어요! 광림교회 앞에요?

예.

그거 예산 어디 있어요?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잠깐만요. 서울시 예산으로요? 그 예산 얼마쯤이에요? 광림교회 앞에요.

신사동 617번지 주변 해 가지고 7억으로 발주 했습니다.

7억이요.

예.

617번지 앞에요. 여기가 617번지는 광림교회 앞이 아닌데

광림교회 건너편이요.

광림교회 건너편이에요? 517번지가 아니에요?

617번지요.

광림교회 건너편 맞습니까?

예. 길 건너편에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서울시 사업으로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시비가 7억이에요? 그러면

예. 하수관이 600㎜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공사 예정은 언제부터예요?

발주했다니까요!

발주 했다고요!

예.

그거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입찰 중에 있죠, 재무과에서.

입찰중이에요?

예.

이거 할 때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신사동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림교회 다니고 있는데 광림교회 신도가 10만명이에요. 진짜 조용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지금 신사동 문제는 치수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뭐냐하면 잠원유수지의 빗물펌프장에 월류턱이 있습니다. 월류턱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광림교회에 물이 잠겼었는데 월류턱 문제는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하수관 개량공사, 관을 키우는 겁니다. 관을 키우는 것은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치수과장이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좀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로 들어오는 금액, 비용이 총 얼마가 되며 이 돈은 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쓰고 있는건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쓰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거 주민들한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거꾸로 과거에는 자리가 비면 서로 교대로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비어있어도 우선주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주민들은 세울 수 없어서 주차에 더욱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불편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라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불법 주정차 질서 계도민간용역을 주었다는데 그 전에 계도하던 직원들은 어디로 쓸 것이며 그러면 용역을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그 만큼 직원들은 감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사업비, 1년의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 연간 약 30억원의 주차료를 징수했는데요 이 주차료는 구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우리 구 특별회계 주차장조성 사업에 연말 정리를 해 가지고 쓰여지고요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불편 사항 이것은 지금 현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뒷골목에 8m, 6m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획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수가 절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다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불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골목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불법 주차단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가니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드는 사업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이미 주민공감대는 형성되어 가지고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어 주었어요. 그어주다 보니까 도로의 형상이나 교통량의 통행속도에 따라서 갈지자 구획선이라든지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13개지구만 올해 하면 다 마칩니다, 사실은. 1개 지구를 상반기에 다 마치고 병행해서 이런 불편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과학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이렇게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10명을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이미 2월 1일부터 조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항은 올해안에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이차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결국은 자체 차도만 있거니와 외부차량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 수지 이쪽에서 몰려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외부차가 많고 그리고 코엑스나 그리고 테헤란로 이런 등등 업무시설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차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불법주차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많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차량자체도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주차장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단속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확보를 100% 해 주면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직원 감소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차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입주자가 4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총 입주예정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총 입주 대상은 70개소입니다.

그 70개가 현재 삼성동에 있던 것인데 삼성동에 있던 것이 40개가 입주하고 아직도 삼성동에 30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율현동 주차장, 자동차중고매매시장을 사업승인하고 시에서 인가를 해줄 때는 삼성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이런 구의 정책하고 맞닥뜨려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금 그것이 총 70개소의 업체 인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성동에 있는 32개 업체중에서 10개 업소가 애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부터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대업체들입니다, 이 삼성동도. 전부 전세 업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27개 업체는 별도로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이런 민원을 1년동안 국무총리실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수 없이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삼성동에 있는 업체가 40개가 다 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다 그쪽으로 이전해 온 업체가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어 있고 삼성동에서는 10개 업체가 갔습니다, 갔고. 앞으로 삼성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이 사람들의 민원을, 그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목표가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끊임없이 설득을 해 가지고 삼성동에는 도심부적격한 이런 중고매매시장을 금년중에는 율현동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기위해서 율현동 매매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거기 현장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진입로 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헌릉로에서 율현시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신호체계도 바꾸는 것을 지금 경찰청하고 거의 협의를 해갖고 거의 다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목적은 삼성동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완전 폐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많이 애를 쓰신 것을 내가 뒤로 아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 삼성동에 우리의 목적이 폐쇄인데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5억인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도 없는 그런 업자가 지금 다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적이 삼성동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폐쇄하는 것인데 지금 대답은 요만한 점도 안 보이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폐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통행정과 최고의 업무보고가 돼야지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어느 천년에 몇 년 후에 삼성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언제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작년에 강제철거 내지는 아니면 또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조율을 해서 얼마 뭐 융자 내지는 급조다운 이런 것을 해서라도 최소한 협상을 해서 2001년 말까지는 마무리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대답은 이것은 전혀 작년, 재작년 한 얘기하고 금년 사업계획부터 대답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좋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짓말이고 틀리고 안되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 업무보고하고 올해 것하고는 전혀 생소하고 하나도 안맞게 해 주시면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려 갖고 질의할 맛도 안나요.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주 내가 질의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토목과장님 대왕교를 70억인가 얼마 들여서 만든 것은 좋은데 분명히 대곡로에서 대왕교를 건너서 성남시 경찰서 쪽으로 가야돼요, 경원대학이나. 그런데 우리 강남구나 서울시가 표시판도 하나 없어요, 거기. 송파쪽에서 오는 데는 표시판을 현수막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을 그렇게 들이고 표시판 하나 없고 안내 하나 안해 가지고 이용률이 제로 상태예요. 세곡동에 거주하는 나도 착각으로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큰길로 가다보면 꽉 막혀 가지고 야, 이거 저렇게 뻥 뚫린 길을 두고 나까지 착각을 하니 그런 안내표시판 하나 없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누가 그리 가요, 그리 가면 콘크리트해서 작업장으로 하는 것인줄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돈 조금 들이고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삼성동에 있는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10개는 가고 27개가 남아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도 그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그 업소를 없애야 됩니다. 삼성동에서 없애야지만 율현동 자동차중고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등록취소를, 취소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청문을 해서 일단 등록취소를 해야지 강제로라도 저희들이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일단 이 업소들이 영세업소입니다. 업소기 때문에 지금 율현동에 아직도 남아있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임대료 조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료 조정을 중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지만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현동의 조합을 통해서 조합장하고도 그런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한 쪽으로는 지금 강제적인 법률적으로 폐쇄시키면서 강제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삼성동이 폐쇄가 되고 율현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할게요.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방향도 좋은데 그렇게 언제 폐쇄를 하고 언제, 이것이 지금 뭐야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업자들하고 제가 미팅을 몇 번 해보니까 삼성동을 폐쇄를 해야만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 아주 캄캄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 들어가는 부대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식당 이런 것들이 이것을 폐쇄해, 사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원화가 안되면,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을 5명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파견을 해요, 그 파견하는 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파견하는 우리 사무실을 그 회사측에서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인지 우리 강남구가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 이전에 선결 문제가 우선 삼성동 자동차매매센터를 폐쇄를 하고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은 하셔야 돼요. 이것을 또 올해로 밀고 내년으로 밀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전년도 업무보고내용에주차민원해소를 위한 주정차위반 단속사업이 24억이 투여된 예산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금년도 2002년도 예산사업에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민간용역으로 5억88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실제 뒤섞어놓고 보면 계속사업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금년도 계획은 용역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년도 53p에 보고해 주신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주정차위반 단속사업에 일부 민간위탁사업을 따로 분할해서 2002년도에는 용역경비로 5억880만원을 받으신 것이지요?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용역부분만 한 것입니다. 앞에 이것은 전체를 얘기를 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것은 민간용역부분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 영동시장, 르네상스호텔, 상록회관주변에 주차취약지구에 대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아직도 그 상태예요, 개선이 안됩니다, 이 동네가. 개선이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도과장께서도 물론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 까지 근무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쪽의 용역책임자들한테 다시 한번 분위기 쇄신을 시키세요, 시켜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있어져야지 그렇지 못하고 민간들 주머니나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제가 지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아까 치수과장 청담동, 대치동 일대의 상습취약지역, 이것에 대한 사업이 결국은 강남구의 어떤 독선, 독단적인 예산사업이 되지 못하고 서울시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구청의 국·과장님들이야 사실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 집행하는 최고 결정권자들인데 좀더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치수대책, 방재대책은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담동의 7호선 전철을 마감할 때 그 때도 삼성동 일대에서 흐르는 물은 좀 따로 분리해서 그 당시에 묻으라고 했을 때 토목과장 조금만 나서서 얘기했으면 그때 해결이 됐다고 봐져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증설한 하수관로 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작년도에 또 피해 입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 방재대책에 임해 달라고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차량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견인차량 용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견인차량 민간용역 위탁용역을 착오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것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민간위탁 견인차,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됐어요, 들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사게 되면 인력관리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 일용직 써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확대하게 되면 사고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고처리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도과장님 그런 그 소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남구의 교통지도행정을 하실려고 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관리공단이라는 사업주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업을 이관시켜서 관리시키고 있어요. 강남구의 시설대책이나 모든 이런 문제를. 그런데 그 사고날까 염려되고 이런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 하신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 거기에도 견인차가 있지요?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견인차가 있어서 야간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정인 또 제3자한테 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누구 봐주기 행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봐줄려고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지 도시관리공단에서 마땅히 해야될 업무인데 그것을 왜 찢어서 또 제3자를 만들어 주느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커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지금 일부분뿐이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고라는 것은 그 도시관리공단 자체의 사고가 아니고 차량을 견인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깁니다, 이것이. 거기에 특히 우리 구관내 같은 경우는 외제 차니 뭐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