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일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장 환경정비입니다.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체험공간으로 지속 조성하고 자연환경학습장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연못확장 2개소와 동식물 학습표지판 설치 50개소, 학습장주변 야생화 및 잔디 추가식재로 총 예산 850만원을 들여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수종과 야생화,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자연생태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감동하는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으로 전시민 환경의식 고취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민, 학생등 50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수처리과정 및 자연학습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활동 전개는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주 2회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실시토록 하고 주민초청간담회는 사업소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입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및 최종방류수의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하수 수질성상에 대한 자료확보와 수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발생시 능동적 대처로 안정된 수질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자체검사는 유입수와 방류수, 폭기조 수질검사는 12개항목에 대해 1일 1회, 차집관로, 우수토실, 미차집관로 수질검사는 5개항목에 분기 1회 실시하고 공인기관 검사의뢰는 유입수, 방류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등 BOD외 4개항목에 대해서 분기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토실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수 다량유입 토실 패쇄 및 미차집관로 차집은 도시과와 협조하여 추진하여 하수 수질성상 자료 확보로 수처리시설의 안정된 수질관리와 수질분석을 통한 효율적 수처리운영으로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로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단지내 시설물은 유입설비외 9개소, 차집관로 시설물은 차집관로 43.3㎞, 우수토실 100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지내 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입 펌프설비외 9개, 100종으로서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기점검 연1회, 일상점검은 월 2회로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은 월 2회, 시설물 정기점검은 분기1회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가동효율 증대 및 수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으로 포기조 산기관 구입입니다. 포기조 산기시설의 노후로 포기 효율이 저하되어 연차적으로 산기 디스크를 구입 교체하여 포기조내 미생물 활성효율을 재고하여 수질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기시설 현황은 3,76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기시설 교체 돔형세라믹으로 250개를 1,000만원 예산을 들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산기디스크 노후로 총 500개 교체예정이나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 250개를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침전오니 등에 의한 막힘 및 노후에 의하여 포기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최적의 미생물 생육환경을 유지하여 수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 직매립 기준강화 및 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코자 슬러지의 완전 무해화 처리가 가능하고 소각등 타 처리방법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저렴한 시멘트사 소성로 직투입 처리를 실시하여 발생 슬러지의 완벽한 처리 추진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별 검토결과 시멘트사 위탁처리시 시설비, 유지관리비용 등 투자비가 없고 고온 소각으로 환경유해물질 배출이 없으며 완전 무해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방법은 아직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내 생석회를 이용한 처리방법과 해양투기 방법이 있습니다. 시멘트사 위탁처리를 위한 그간 협의내용은 저희들이 쌍용양회 영월공장을 관련자치단체 처리장과 시멘트사 처리비용등을 작년도에 협의를 완료하여 처리비용은 톤당 3만원, 운반비 1만1,000원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생슬러지 처리량 예상은 연 3,200톤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시멘트사 소성로 직투입 쌍용양회 영월공장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시멘트 소성로 직투입 처리를 위하여 강원도, 시멘트사 각 자치단체 처리장간 협의 및 조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만 1,000원에 작년도 8월 26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3,200톤해서 약 1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4,700만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비용으로 슬러지의 항구적 완전 무해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나요? 하수도가 생활오수 이게 내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외국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최종방류를 하는데 방류수끼리 지금 얘기하는대로 1급수 수준으로 해서 그물이 바로 양식장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정도의 시설인가......

2004년도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상반기중에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시과 하수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지금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굴세 당한 지역이 참 많더라구요. 그게 장마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에 갖고 공사를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 터져서 난리가 나게 되면 관로 준설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특히, 소도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관심을 갖고 특수시책사업하실때 그 사업이 들어가줬음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없고 단지, 슬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영월 쌍용시멘트회사에서 소각로인지 뭔지 1,400℃씩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처리비용이 4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에 1억4,000만원정도......

예.

운반비 1만1,000원 이런식으로 해서 4만5,000원정도면 되겠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것들이지만 이런것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되었다고 하고 후속적으로 연구관리해야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추가사업비에 걸든지 하자부분에 걸든지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여기에 보면 연못에 고기같은 것을 키우고 있습니까?

예.

몇종류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예, 7종류입니다.

그리고 조류는요?

김욱남 : 조류는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세종류이구요. (청취불능)

그런데 왜 이런것을 여쭤보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 밀접한 조류나 물고기 같은 것을 키워야 오히려 자연학습장에 대한 교육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어떤 그런 식물이라든지 나무 그런것을 표본실을 만들어놓고 탐방객들에게 보여줘야지만 참교육이 될것 같구요. 또 가능하면 샘플을 두가지정도 만들어서 자갈이라든지 모래등으로 거기에다가 아주 더러운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두가지 샘플을 놓는 것입니다. 그냥 붓는것 하고 또 우리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있잖습니까? 바닥에 모래를 깔고 위에 자갈을 깔고해서더러운 물이 마지막 밑으로 내려올때는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것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공간도 차지 하지 않으니까 오는 학생들보고 직접 해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리능력이 문제잖아요. 20,0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그것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돈이 들어갈텐데......

그러면 2004년도 1급수를 만들기 위한 제반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권준용입니다. 3페이지 일반시책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는 3%이고 저희들은 지방물가관리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40개품목으로 서비스 22, 생필품 18개이며 계속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 인터넷망을 운영하고 옥외가격표시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 노사관계의 구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0개노조에 노조원이 2,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사정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모범근로자의 포상을 확대하며 모범근로자 도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내실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훈련인원은 50명이며 예산확보는 4,300만원이며 훈련기관은 훈련종목이 요리 등 6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는 36점을 출품해서 도에 입선 1작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5월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5월에 심사평가를 한후에 우수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입니다. 지금까지 4개년동안 2,319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400대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가구와 영세민가구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절전형 가로등교체 시범사업을 하겠고 대체에너지개발이라든지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6회정도 하겠고 체적거래 미개선시설 업무용, 공동주택을 특별관리토록 할 것이며 석유유통관리 및 품질검사와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운수업체의 손실액 과다발생으로 구간의 합리적 운행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5월중에 12개노선을 교통량을 조사해서 8월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교통 승강장관련 시설물과 교통안전표지판해서 총 5종에 3,378개소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외부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고 도색, 지주고정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카지노 진입로 및 시 경계지역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외지관광객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체가 153개업체, 화물자동차 주선업체가 2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사항을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심지내 주차장조성 적정대상지를 조사해서 5월중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은 10개 공영으로서 지금 8,200만원 위탁수수료가 계약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 점검대상은 57개업체입니다.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차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점검을 계속토록 하고 미등록업체, 카센타 등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운수사업체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금년도는 3불 추방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추방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단속토록 하여 우수업체 2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는 4개분야 169개사업에 연인원 47,000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18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공사업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으로 통리 5일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810평을 포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지를 5,1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으로 3,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중앙시장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시장 외벽을 도색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4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추진방침은 도로차선 도색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확충, 시선유도시설, 교통신호등 정비해서 4개분야에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내로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으로서 진폐순직자 위령각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으로 지금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시군이 시군에는 시군비가 섰는데 도비가 책정되지 않아 도비를 1회추경에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간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통계자료를 배부하고 주요업소 가격비교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입니다. 지금 발행액이 8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통되어 있는 것이 8억7,000만원, 가맹점이 33개업종에 296개소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액 상품권 5만원권 5,000매를제작하여 선물용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유효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매봉산, 피재, 싸리재는 금년 6월에 성과품을 납부받아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토록 조치하고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절전형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입니다. 1단계는 금년 12월까지 황지동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약 50등을 교체를 하므로 해서 유지절감비가 77%가 되는데 이것을 시험을 거쳐 2단계는 2,587등에 대해 전부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소비에 대해 물어봅시다. 이게 3구3탄을 1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설비를 했을때 지원이 됩니까?

개인이 설비했을때 보일러업체에 하지 않고.....

예.

개인이 설비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모든것이 확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왜냐하면 누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안된다고...... 되는게 맞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참, 그게 무허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만약 고발조치로 올때는 그게 곤란하지요.

내가 할 줄 알아서 설비를 하게 되면.....

신종식 : 난방시공업관리법에 의해서 (청취불능) 개인이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시공을 하게 되면 불법시공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되니까 예를들어 본인이 하면 20만원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40만원을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10만원정도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신종식 : 뭐 금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청취불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문제는 가격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측정가격이 어느정도 마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정도가 원가이고 어느정도가 마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불평들을 많이하더라구요. 그런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난 업체가 어떤 고위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타지역에는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타지역에도 좀 알아보고....

그게 무슨얘기냐하면 보일러를 철물점이라든가 3구3탄짜리 보일러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조금전에 권철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보일러를 사서 부속을 사서 본인이 설비를 하게 되면 약 30만원이면 설비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게 뭐 힘든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0만원이면 설비를 하는데 보일러업체에서는 4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10만원을 보조해준다고 했을때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다가 본인이 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보조를 못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보일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설치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다못해 5만원으로 낮춘다든가 그렇게 되면 설비를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관련 공공서비스업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력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바 있거든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미쳐 하지못한 사회복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한테는 이런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틀림없이 관련부서에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게 이런기회가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런것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예, 사랑의 도시락이라든가 이런곳을 보면 운전하는 젊은 분들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공공근로 같은 것을 투입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번에도 8개 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했는데 문제가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관리인들이 속된말로 하면 돈에 목숨걸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슈퍼앞에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내리는데 그것까지도 주차비를 받을려고 해서 싸움을 벌이고 난리를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들하고...... 사실 이미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구요. 여자들 시켜서 싸움하게 만드는것 그 뭐 닭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관광이라고 얘기만 했지 차를 5분, 10분 주차해놓고 200원, 1,000원을 가지고 태백시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얻어먹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한테도 관광요원화 된 사람, 아니면 적어도 그런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교체를 시켜서 영업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아예 공영화시키지 말고 뭐 8,000만원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8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주차를 한다고 판단해서 주차비를 받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하고 교육을 금년에는 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기별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하면 여관골목이예요. 그 두 아줌마하고 나이좀 드신분하고는 사실 어떨때 보면 다치게 될까봐 걱정이더라구요.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하는 것을 몇번 봤어요. 차앞을 가로막아서.....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만 그런것이 아니고 주차요금 때문에 전쟁통을 방불케 한단 말이예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들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될 때는 사업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수탁계약자들하고 조건을 제시해야될 것 같아요.

예, 계약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때는 해약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교육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과장님! 그게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자협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곳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아줌마라든지 아저씨를 두고 한달에 얼마씩 줘라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줘야하고 나머지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내 수입이 되니까 조금전에 정연록 의원 말씀대로 자기가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데 나와서 한푼이라도 뭐 어떻게 되었든 싸움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저런 부분이 사실 장애자라든가 이런곳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했다면 사실 저것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네가 직접 나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네는 어떤 특권에 의해서 계약만 해놓고 아주머니한테 맡겨놓고 한달에 얼마씩 줘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 돈을 주고 자기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수입이 되니까 예를들자면 영업용 택시 그런 식이예요. 입금을 해놓고 나머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야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뭐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주차관리요원들이 한달이면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생명까지 걸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구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하루에 5만원을 받든 6만원을 받든 내가 월급을 하다못해 1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한다구요. 자기가 벌어서 입금을 시키고 남는 것을 자기가 갖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다구요. 교육을 시켜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면 근본적인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계약자에 장애자단체가 있고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랬다면 당신네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지역의 홍보도 좀 하라는 식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을 맡겨서는 저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된다라고 생각되요.

예, 알겠습니다.

하도급제도를 없애야해요.

예.

다음은 18~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인명을 경시한다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 이런것은 생명과도 연계되는 만큼 이런부분은 예산도 좀...... 우리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이런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이런곳에 투입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삼수동 그러니까 (구)화전2동 동암마을인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동암마을 진입로는

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구요. 뭐냐하면 법도 물론 지켜야하지만 법도 사람이 만든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라면 어느정도는 융통성을 보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혹시 1대림앞에도 얼마전에 TV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예.

시장주변 환경정비 1,5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납품이 최소한 6월에 들어온다고 했을때 매봉산, 피재 이쪽에 환경문제 때문에 세우니 못세우니라는 그런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부분에서 그것을 받아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을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이것은

신종식 : (청취불능)

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대관령문제가 환경부나 영림서나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된다, 이것은 백두대간의 축을 이루고 있고 환경훼손문제 때문에 안된다라고 했을때 우리는 이 납품을 받아서 5,8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풍력발전소를 설립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것이지 그렇잖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때문에 환경부나 영림서에서 반대를 했을때 우리는 못세우는것 아닙니까? 못세우고 채광권만 받는것 아닙니까? 채광권을 받으면서 또 5,800만원을 줘야 되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하고 우리하고 체결된게 없잖습니까? 일단 6월까지 이러이러한 자리에 이러이러한 기계를 갖고 납품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맨처음 중간보고회할때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신종식 : 예.

그 양반들이 그 부분에 답변을 못했는데 어쨌든간에 백두대간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부분에서는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언론에 발표가 한번 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가 이 세군데에 조성을 한다는 조건하에 용역을 줬는데 안되었을때 5,800만원을 그냥 주고 채광권을 받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봐야지요.

신종식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해서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니까 매봉산이 가장 구역이 좋으니까 매봉산을 1단계로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일단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관련해서 입법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산림법에 구체적으로 백두대간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단계로 매봉산에다가 넓은 지역을 면적이 많으니까 도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1단계로 시범적으로 3개정도 설치를 하여 환경훼손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하여튼 입증만 되면 세울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당초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관령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건립만 해놓고 사용은 못하고 있잖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못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래 돌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매봉산이면 매봉산에 건립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건립을 해서 돌리면 고용창출도 되고 시재정부담도 감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데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예요.

신종식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관령 것이 언제쯤 판정됩니까?

신종식 :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관령도 언젠가는 판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신종식 :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들 하고 지금쯤 이 부분에 대해 안된다고 했을때 우리는 너희들한테 그렇지 않느냐 어느위치가 좋아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용역을 줬을때는...... 그런데 받자마자 안되었을때는 5,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업지시서가 문제지뭐......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안들어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구요.

신종식 : 예, 그러니까 그게 시공 업자라든지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입지선정이라든지 사업시행과정을 용역준 것이 아니고 풍력자원이 막말로 해서 바람속력에 의해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만 주었지

신종식 : 예.

그런데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설명한 것을 보니까 기기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터치를 했더라구요.

아니, 그때 매봉산을 선정 했는데

그래서 매봉산, 피재, 싸리재 세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신종식 : 예, 선정은 기술연구원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 용역내용 자체는 어떤그런 사업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고 풍속에 대한 자원조사용역입니다.

그러면 할말 없네요. 그러면 설령 최악의 경우에 가능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용역을 준것이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우리가 매봉산을 설치해서 예를들어 계장님 말씀대로 3개를 설치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어느기계를 사용하면 더 좋은가 풍력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러면 5,800만원을 무조건 준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종식 : 예,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풍력조사에 대한 용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종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은 6월에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해당업체별로 해서 기종선정 설명회를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설치용역없이...

기기라든가 이런것들은 뭐 A제품, B회사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실정에 맞는 제품을 쓰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될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답답합니다.

예산도 이게 나와봐야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정도 분배되는지 알 수 있는가?

신종식 : 지금 산자부에 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식으로 산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기득권이 좀 있어요. 이것은 풍력발전단지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했을때에 국비가 80%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득권이 있다구요. 산자부가 우리한테 12.12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득권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할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것인데 빨리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식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29건에 27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양여금사업입니다. 국민은행부터 노동부간도로등으로 해서 5개사업장에 금년도 예산은 7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도로는 현재 97%로서 해빙이 되면 바로 마무리를 지어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태백역간도로는 손실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말쯤 끝나게 되면 가용예산 판단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문예회관도로는 진입도로개설 및 포장을 170m를 완료했고 진입교량 가설 50m를 완료했는데 현재 110m정도 안되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은 경관형성계획에 따라 도색 및 교명주 설치를 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도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말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납품을 받은 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나 농지전용협의 사전환경성검토등 준공절차를 추진하고 보상협의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당골간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협의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시가지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등 5개사업장에 금년도 예산은 7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는 현재 95%로서 BOX를 시공하다가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해빙이 되면 BOX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소도간도로는 현재 38%인데 함태중에서부터 함태초등학교, (구)소도파출소 구간해서 구간별 완결위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도로는 현재 30%이며 계속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여기 역시 구간별 완결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는 현재 3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프론트잭킹부분과 Open Box는 금년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빠른시일내에 완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곡~백산간도로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준공절차를 거쳐서 보상하고 금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자체도로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평화교~문화교간도로하고 시청~방송국간도로 2개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평화교~문화교간 14억중에서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명시측량 및 도로편입 토지 분할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인가 및 보상협의 추진하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우선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청~방송국간도로는 저희들이 신시가지에 서부터 문화예술회관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토작업도 신시가지도로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사토를 갖고 기본적인 성토를 끝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용벽이라든가 성토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곡제2건널목과 철암제1건널목 2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문곡제2건널목은 작년도에 폭이 8.6m에서 20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4,500만원으로 접속도로 70m구간에 있는 보상과 접속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암제1건널목은 비예산사업입니다만 구문소에서부터 철암간도로에 포함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확장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으로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토목분야로 공사개요는 부지가 129,429㎡이고 교량 3개소,옹벽 680m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65억9,300만원인데 현재 23%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량 및 부지조성을 병행추진해서 상반기에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부대시설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험교량보수보강공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27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수를 재작년에는 6개소를 정비했고 작년에 10개소를 정비했으며 금년에는 1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보수와 도로포장덧씌우기로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유지보수는 해빙기와 동시에 일제조사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장덧씌우기는 우회도로변 중에서 중앙로~보건소구간 330m를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각지구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적각과 창죽 두개지역에 구역면적 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지하수개발 1공 완료했고 시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빙됨과 동시에 재착수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저희시관내에는 미포장농로가 31개노선에 33.6㎞인데 사업비는 3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으로 삼수동 2개간지 370m를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소하천인데 양여금사업은 원동천정비사업, 소하천복개사업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총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량천정비에 2개소, 금천천정비 2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원동천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소하천 복개사업은 소방서앞 34m를 해서 우기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대상은 46개하천입니다만 그중에서 원동천 등해서 14개하천은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32개하천은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4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5월중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금년 8월까지 강원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6㎞에 사업비는 2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5,500만원으로 11개소에 2.77㎞를 추진했고 1개소를 준공했고 10개소는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변경내시하여 국비가 덜 내려온 6억9,800만원하고 도비 2억2,900만원해서 총 9억2,7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호안블럭이라든가 찰쌓기시 제외되었던 것을 추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골낙석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골 한성2사택입구가 되겠습니다. 낙석우려구간은 260m로 수혜가구는 23동입니다. 그래서 피해사례는 낙석발생으로 인해 주택일부가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5,000만원으로 낙석방지책 100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도로사업장에서 나오는 사토 약 140,000톤을 가지고 보조경기장 축구장 2면을 이미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사토를 이용해서 지금 화장장주변에 계속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단계까지 되면 조성범위라든가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폐도부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등의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폐도노선 및 잔여부지와 비 법정도로나 또는 행정재산이지만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된 폐도의 활용여부를 검토해서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우선 대상부지를 실태조사하고 정비방법은 폐도부지로 확인된 경우는 용도폐지를 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 및 관계법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기점용허가대상중에서 점용목적이 전이나 대지인 211건하고 법정동별로 년차적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1개동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소유 도로부지중 폐도부지를 대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도로가 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거기예요?

예, 거기입니다. 지금 거기가 종합경기장에서 행사가 있고 그러면 늘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종합경기장이면 다리가 좁은가 도로가 좁은가요?

올라가면서 도로도 좁고 교량도 좁고해서......

경기할때는 다리가 좁아서 교통체증이 있는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교량도 확장을 하고 약 1.2㎞정도 됩니다.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예, 거기까지 약 1.2㎞정도됩니다.

거기를 20m를 넓힌다구요.

예, 4차선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14~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면서 시외각지역에는 지금까지 계획수립이 다 된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쪽에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이 빨리 되어야만 하천부지 정리도 할 수 있을것 같고 실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줘야하는데 수립계획이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되었지요? 작년 11월까지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늦어졌어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수립 용역계약을 할때에 금년에 납품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권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봐야지만 득과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차가 날런지는 계획수립하고 난후에 나오겠지만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하셔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기본계획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끔 그렇게 하고 또 그런조건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도로 말이예요. 폐도로도 이번에 자꾸 우리지역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하면 하천부지 폐도로해서 국공유지형식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계속 집수리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쨌든 일손이 모자라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불하해서 개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로로 실지 사용은 안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재계나 이런곳에서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절차를 거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건설과에서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도로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그런 절차를.......

예, 그렇지요. 어쨌든 용도폐지까지는 건설과에서 해주셔야 나머지 부분은 관재계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예요.

예, 그것은 합니다.

올해 8월까지 소하천정비 계획 같은것 폐도로 같은 것들을 용도폐지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사실 그런것들은 큰 땅들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약을 계속 하다보니까 정주심도 떨어졌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구요. 그런것들을 이번에 폐도, 폐천 이런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예, 그래서 뭐 폐천부지는 이번에 포함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소관으로.....

소하천정비되면 폐천부지로 정리가 안되는가요?

예, 그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수질이나 이런곳에서 다뤄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되면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예.

올해도 유난히 눈이 자주오고 또 많이 오고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 고생들 상당히 많으셨구요. 1주공 건널목을 확장해서 보기만해도 시원스럽고 좋은데 건설과에서 애써서 해주셨지만 물론 단속할 부서는 따로 있는데 해놓긴 해놓았는데 계속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터넷에 보셨겠지만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뤄지는 것으로......

공사를 잘해놓고 난후에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예, 저희들도 경제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그리고 축협위로 올라오는 도로 축협이 생겨서 길가에 차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철도하고 방음벽 막아 놓은 그 하천사이로 옮길 계획이 있는가요?

방음벽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1주공 건널목 거기 방음벽하는게 들어가 있지요? 저번에 우리가 철도청하고 얘기했을때......

그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계획이 있다라면 할때 도로를 넓히면 되거든요. 방음벽 안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문서화로는 안되었습니다만 토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을 안해주면 안되겠던데.......

축협위에 하천복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더 해야될 것이 유진아파트 나오는 입구까지는 해야되는데 약 5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세요.

예, 앞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런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시가지~함태중간도로 부분에 개간지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가 부족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총 1.7㎞로 거기 103억인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것을 빼고나면 1.2㎞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농로포장 개간지가 거기가 아니예요?

삼수동 제2개간지입니다.

예.

흙다리골 지금까지 농로포장을 했잖습니까? 얼마남지 않았던데......

예,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원달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시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년도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12월 21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자문을 2월중에 하고 3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승인은 3~4월중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황지, 화전, 상장 3개지구에 100,000㎡를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 용역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3억이 확보 안되어서 1회 추경시 확보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일제정비입니다. 하천부지중 폐천부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실수요자에게 연차적으로 매각 추진하고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방2급하천 4개천중에서 매년 1개하천씩 폐천부지 전수 조사를 해서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골지천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가 소유권이전, 감정평가수수료등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앞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구문소동 교육청앞에 옹벽 높이 약 7m에 연장이 100m가 있습니다. 늘 불안한 상태에서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으로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태백시 관내 2,817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이 20등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인데 사업비는 1억6,100만원입니다. 신설되는 등은 조사를 마무리해서 작업까지 준설완료하고 나머지는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계속 처리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황지연못 정비공사입니다. 연못내에 공원등과 기타 준설 및 수초제거로 현재 자연석으로 깔려 있는 연못바닥이 유모차나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3월중에 설계해서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8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전교~면허시험장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450m인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억입니다. 2월중에 명시측량을 마무리하고 지장물조사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3~4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1억이 금년도에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3월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점동 우회도로개설공사로 2차구간입니다. 2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도 2월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1월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로파손으로 인해 주민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연장은 200m이며 사업비는 시공비는 약 5,000만원이면 되는데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대로 보상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토록해서 원활하게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지천 소교량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이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6,000만원인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 4개 배수구역에 4.7㎞에 양여금 70%, 시비 30%해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지 조사를 2월중으로 마무리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단가계약을 실시해서 연중2회정도로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입니다. 이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민원처리등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신설동 옹벽보강공사입니다. 철암역앞 하천 건너편인데 2~3년에 한번씩 홍수질때마다 침수가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보강해서 침수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황지로~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게 국일관앞 도로인데 지금까지 약 6억을 투자해서 토지 9필지와 지장물 7필지를 보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보상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에 보상은 100%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구)시장관사 앞쪽이 되겠는데 연장은 140m로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 작년도에 1억이 확보되어 작년도에 토지 3필지와 지장물 2필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을 갖고 토지 3필지와 지장물 2필지를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태백로(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210m인데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까지 3억을 확보해서 토지 1필지와 지장물 2필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억500만원을 가지고 토지 3필지와 지장물 3동을 4월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태백로(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150m인데 소요액은 15억입니다. 지금까지 2억을 확보하여 토지 2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억7,200만원으로 토지 6필지와 지장물 4동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 2필지와 건물 5동을 보상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목교~화전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거의 다 되고 2필지가 있는데 한가구는 소유주 사망으로 선시공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한가구는 토지수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로~청년회의소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안센터 그 아래쪽이 되는데 연장은 55m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로~재향군인회관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상장동사무소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69m인데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 다. 거의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것도 보상을 하고 도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2사택 진입교량개축공사입니다. 작년도에 35%를 추진해서 동절기공사로 중지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12월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초교~석공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하신촌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총연장이 366m인데 소요사업비가 23억입니다. 지금까지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 5필지, 지장물 7동, 기타 5건을 보상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억 400만원으로 지장물 12동, 기타 5건에 대해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1,600m인데 3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7억2,50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 되는데 약 1억5,000만원정도의 부족분이 생길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은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차집관로조사입니다.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은 마무리했습니다. 하자부분이 조사가 되었는데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우기이전 6월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말입니다. 태백역광장 확장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갑니까?

광장확장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앞에 복지슈퍼인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3년전부터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사는게 어렵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데 어디 도립공원이나 유일사쪽에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연명할 수 있으면 쉽게 철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역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인상을 주는 곳인데 제가 봤을때는 예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노동복지 건물인가 그 역앞에 큰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각 되었을 거예요. 개인에게 매각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광산노동자 꺼였어요. 예전에.......

역앞에 바로 큰 건물 그 안에 다방도 있고 작은 슈퍼도 있고 한 그 건물을 왜 철거를 안하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역광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살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복지건물이잖아요. 그게 복지건물이 아니예요?

그게 광산노동자 거였는데 개인에게 매각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광노가 운영을 했었다구요.

지금은 또 아니예요. 여전히 복지건물이예요.

그 건물이 역광장을 가려지니까......

예, 높아서......

그것을 철거를 해놓으면 역광장이 넓어진다라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13~2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상장동 굴다리안에 왼쪽으로 쭉보면 약 400세대가 살고 있잖습니까? 뭐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요? 나름대로 문제는 있어요. 고충도 있고 그런데.......

예, 글쎄 저희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소방도로개념에서 최하 6m폭은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리어카만 들어갈 정도로 확보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한성회관말입니다. 거기는 8m도로이니까 저쪽에 건물 2동을 새로 지어놓으니까 도로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6m와 8m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소방도로가 아니고 하나의 도로가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좀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강산간 도로개설 말이예요. 우리가 예산심의할때도 얘기가 나온것인데 팔도강산 소로 있는 그곳으로 나가면서 한쪽을......

아니, 그쪽이 아니고 좌측에 보면 체육사에 가건물을 지은것이 있습니다.

황지체육사?

예, 당초계획은 그것입니다.

그쪽에서 어느쪽으로 나가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밭촌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에 시장 들어가는 곳까지가 몇m가 간격인가?

이게 150m입니다.

아니, 위에도로하고 밑에 도로 거리가 60~70m 아니 50m정도 밖에 안될텐데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하고 40~50m차이가 납니다.

그 큰것을 다 헐어가면서 해야될까요?

예, 그것은 당초에 보상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건물 승인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서 다 철거하려면 돈이 몇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예, 15억이 들어갑니다.

저쪽 우회도로변까지 치고 나갈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거기는 왜 해야해요?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6m폭이니까 기존에 확보된 폭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적어도 40세대는 된다구요. 한번 가서 세어보라구요.

우리 태백시가 제대로 되려면 중심에서부터 우회도로든 중심에서 좌우로 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어디를 보면 20m로하고 어디든 100m이상 200m도 가고 다른곳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딱딱 바둑판처럼 하지 이렇게 다 틀리지 않은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중심가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주를 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어쨌든 예산할때도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민원인들 하자는 그러니까 보상쪽에서는 하자고 할 것이고 반대쪽은 하지 말자고 할것인데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예요. 자꾸 무모한 짓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자고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입장이지요.

도시과장 말이예요. 민원은 어디든지 다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론이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야해요. 장성에 화광파출소 있잖아요. 그 화광파출소하고 그 뒤 두개를 걸어서 앞 일부를 확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개를 철거하므로 인해서 경찰서 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도 안되고 약 1m 때문에 약 10억이상 들어가야 될것이예요. 파출소를 다시 지어줘야 되니까요. 그러한 민원인들이 오는 것은 도시과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민원인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데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는 물론 고민스럽겠지만 잘해야됩니다.

예.

우선 당장 보세요. 하장성쪽에 예배당고개쪽에서부터 태백기계공고쪽으로 거기도 지금 어느쪽으로 내야될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쪽으로 내달라고 난리잖아요. 도시계획이 되는 것은 원칙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쪽으로 되는 것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라구요. 예전에 12만인구도 살았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도로부분 일부 때문에 돈을 거기에 갔다가 쏟아 부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다들 떠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변에 이해당사자들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하지요.

무슨 정비사업이니 뭐든 해서 순서를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순서를 투명성있게 해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문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뒤집어져서 엉뚱한곳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니까 혼란이 오더라구요. 요즘 때가 때인만큼 나가서 몇마디 얘기듣고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라고 해서 방향을 자꾸 바꾸면 안되구요. 정확성을 가지고 좀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