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명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영민 정왕동보건센터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하는 지금 김명순 담당자가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히 호송 관계 때문에 나오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올리고 다음 각 담당의 주요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으로써 저희 2002년도에는 보건소의 소프트웨어 측면 보다도 하드웨어 쪽에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단순 건물이 아니고 주민 보건 의료를 위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위한 인테리어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이 정말 오시면서 쾌적하고 밝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로 시공하고서 6월 쯤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5개소 중 3개소를 금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과림 보건진료소는 안양시에 있는 종합건설이 신현 보건진료소는 고양시에 있는 종합건설이 월곶은 광주시에 있는 종합건설이 이번에 입찰을 1월 29일날 실시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40평 기준으로 해서 정말 지역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3월초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이렇게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공간 및 인력확보 장비확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역의 하나가 정왕 지역입니다. 대단위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건 기구를 확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 환경관리종합센터 1층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1층이 141평인데 지금 정왕2동에 있는 30평의 보건센터를 141평 환경관리종합센터 1층으로 옮겨서 보건소에 버금가는 지금 거기는 예방접종하고 방문 보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동처방실, 더 나아가서는 한방진료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정왕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최대한 주고자 합니다. 다음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행사로써 월드컵 행사와 부산 아시안게임등 연이어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후진국형 전염병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경기도 39개 보건소에서 최우수 방역사업으로써 우승기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동안 고치지 못하고 병과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병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특히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백혈병 등 평생 병마와 싸워가면서 그 가정과 사회에 좀을 먹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행정은 보건소에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악화를 더 방지할 수 있도록 치료는 못하지만 악화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정신분열자라든가 알콜중독자라든가 간질환자라든가 어르신 치매환자들이 우리 관내 317명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85명인데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활교육하고 또 정신과 의사하고 협의해서 투약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저희 관내 344명이 살고 있고 노인정이라든가 시설수용소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말벗도 되고 그분들에게 진료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위안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는 치과가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도치과의사회로부터 최우수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구강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충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소겔도포 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바로 고치기 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금년도에도 어린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해가겠으며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금년도에 국가에서 70세 이상 소외계층에게 의치 사업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10명이 배당이 됐는데 하여튼 10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의치를 함으로써 조그만 음식이라도 달고 맛있게 잡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이 되면 많은 성인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병의 가장 문제가 고혈압하고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0명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투약만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운동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꾸준한 교육과 투약을 함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가 낫지는 못할망정 더 악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보건정착을 펴고자 합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마는 간단하나마 중요한 사항을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은 물론 공공의 준합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보건소는 글자그대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는 민이라든가 관이라든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특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 보건소는 의료인이 운영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보건 하는 분이 대부분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복지업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약을 투여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가고 말동무도 하고 집안청소도 해주고 이것이 의료하고 복지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투약을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저희 시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가 보건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복지 업무인지 저희들도 구분을 못합니다. 왜,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 있다 그냥 가서 약 드십시오 하면 안 드십니다. 환경도 조성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맛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드십시오 할머니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투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도 하나의 의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로 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에는 많은 소외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복지회관 업무도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방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 업무하고 보건업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말씀하신 대로 협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많은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보건의료 시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올리면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서 재가복지 차원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없이 힘에 겹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과 실이라는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유기적인 사회복지와 보건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힘겨웁게 하는데 위탁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모 언론에서도 지적해서 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얻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관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가방문 하면서 하는 분야를 보면 매일 가서 살다시피 해요. 어느 때는 일주일에 4~5일은 가서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밑반찬 내지는 빨래 등등 집청소 엄청나게 일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봐서는 사회복지관에 힘으로써는 자력으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서로 어려운 점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늘상 주위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또 느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나 모든 분야를 하는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마는 무척 어려운 것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할 일을 대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또 아니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소장이 한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서 서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서 한다면 아마 좋은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수혜자도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용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보면 환경복지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시에는 보면 보건복지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일원화 됩니다. 복지시설하고 보건하고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행정과 일관성도 있을 뿐더러 환경에다가 복지를 넣어버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시흥시에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 당시 행정개편 때도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하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는 71년 12월부터 76년까지 3차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103.7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2년 1월 22일날 공청회를 하면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면적의 15.79㎢인 475만평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대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우선해제 집단취락으로써 52개소 66만평, 조정가능지역으로 305만평, 임대주택조성 부지로 65만평 지역현안사업으로 39만평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해당이 되겠으며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금년 6월까지 시·도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할 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52개소에 대한 우선해제 집단취락을 해제토록 용역을 수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6년을 목표년도로 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에 대한 재정비를 금년 6월까지 도에 상정해서 도지사 권한 사항은 6월까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 권한 사항은 금년 12월까지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는 전반적인 시설공사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일부 보상관계로 공사를 부득히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환지를 확정해서 하반기부터는 토지등기가 가능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1, 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며 현 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월곶지구 연성2지구 은행지구 연성지구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달에 은행지구 연성지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환지 토지 등기 중으로 금년 3월부터는 주민들에게 토지등기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매화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은행~미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도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착공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금년 말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를 현재 공정이 8%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관계에 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조금 지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민원이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곶대교 건설공사입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월곶대교 공사를 지금 현재 기초파일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월곶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건교부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설계도서에 따라서 금년 2월 중에 도로경계점 표시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금액인 5억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행천 정비공사입니다. 은행동에서 포동까지 이르는 5.2㎞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현재 용역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추진해서 건축질서 확립을 하고 건축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시민편익 제고 행정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조례제정, 개정에 대한 토의라든가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요청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건축 시공 중에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분쟁 발생시는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실시해서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살기좋고 안전한 곳으로 가꿀 수 있는 자율 분위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및 현장안전 사고 등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의무적 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중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파트 생활안내 하자보수 처리절차 안내 및 질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정기 조사를 비롯해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 증축 신축 용도변경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5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가로변에 대한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불법 전단부착 방지사업으로써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에 표어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 놓은 사항을 전부 제거하고 원천적으로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광고물 설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월까지 대야동 부천시계와 군자동 안산시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소에 시흥시 행정광고물을 설치토록 해서 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4,3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게시대를 신설하고 기 게시대는 보수가 필요한 5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 추진을 금년 1월 2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시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조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 추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봄 가을 이사철과 필요시에 수시로 공인중개서 476개소와 중개인 84개소 5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470매에 대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는 658매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전산화 추진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연구 보존 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으로써는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8만매와 토지이동 결의사항 및 측량원도 등에 대한 연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를 대야동의 10개동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체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도로 노선수는 836개 노선이고 건물 동수는 17,329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는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로명을 확정, 공고한 다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 후에 홍보용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입니다. 기 작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발부되었는데도 아직 납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독촉을 할 예정이고 또한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법사항이 많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 과장 연말 안에 잡지 마시고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됐고 거기 동에서 올라오는 70m인가 50m인가 그것은 예산이 없는데 추경이라도 추경시작하면 세우면 되고 그것을 연말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단시일 내로 선거전에 끝내 버려요. 작년에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건 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인데 공사서도 발주되어 있고 공사하는 사람도 하루속히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연말까지 끌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빨리 되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올해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기 세워놓고 공사 처리를 못 했는데

주택이 현재도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가지고 이사한 다음에 뜯는다고 그러니까 이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다른 데도 다 뚫어놔 버리면 그 사람들도 말 못하니까 나도 그분들 다 만나 봤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계속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상당히 도시과가 지금, 국장께 좀 묻겠는데요 지금 도시과가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30년 이상을 묶어놓았던 재산피해 나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시점에 단 1년 정도 만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테스크 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한두 달 쭉 보니까 말입니다 업무에 치여 가지고 묻는 사람은 많지 답변하기는 어렵지 또 이것 저것 공개하기 어렵지,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과를 포스로 해 가지고 테스크 포스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하는 진짜 30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했던 이 마지막 결정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서 좌지우지 해 가지고 그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의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시가 전체적인 각 과마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인근 같은 인구에 비하면 광명시 같은 경우보다 130명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형편에서 테스크 포스팀 만드는 그런 인력이 사실 필요한 별도의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테스크 포스팀은 다른 과에서 어차피 차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에다가 건의하고 부시장께도 건의를 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마다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파견근무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좀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과에서는 항상 저한테도 그렇고 부시장께도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과에 직원 2명이서 취락마을만 해도 52개 마을을 현장도 다녀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사실상 과부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까지도 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직 만들 것을 갖다가 누구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도 아니구요 시민이 만약에 이것을 알면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욕 먹어요. 이 큰 일을 하면서 한두 명의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때 그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선 그었다가 틀리면 또 다시 지우고 이게 많은 사람 참, 부시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거 좀 건의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과장, 담당 한두 명 세 명이서 이것을 한다는 게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직이 아니고 사기업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시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세 명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사람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너무 봐도 오늘할까 내일할까 계속 제가 기다려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이것이 금년이면 모든 것이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다 울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시건설국장께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 팀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좀 기술직을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시민에게 100억 200억 주는 것보다 이거 올바르게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도시건설국장께서도, 과장은 제가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 기술직이니까 그러시지만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기술직이신 분들이 합동으로 시장께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러한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후에라도 빨리 만들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의장님도 꼭 좀 같이 협조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에게 큰 도로 하나 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정말 재산상의 득을 주는 것이니 좀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정가능 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죠,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그제 쭉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과림동 목감동을 아파트 쪽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에 의해서 너무 지저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면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을 하면 현 시가에 보통 50~60%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현 시가에 50%~60%밖에 안 줘 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옛날 70년대 목동 같은 데 강제철거해서 개발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결정난 지역을 뺀 다른 지역이라고 그러면 좀 나은데 지금 취락지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림동 목감동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과림동과 목감동 쪽에 인구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쪽으로는 4~5등급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20만호 주택 정책에 같이 좀 편승해서 저희 시흥시도 그런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또한 과림동과 목감동 쪽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그것이 거기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10만호 주택계획이 기 수도권에 11개 시군에 270만평 정도로 지금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문 언론상에서도. 그래서 그 상태가 10만호로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건교부에서도 사실상 추가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언질 받은 것도 없고 건교부에서도 아직 답변은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0만호 정책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린벨트에 낙후된 것을 완화해 주는 것은 차기에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주택이라는 게 항상 모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 2003년까지 착공하는 계획 이외에도 다음에 2005년 이후에도 착공하는 그런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바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런 사항은 지금 목감동 과림동 그쪽에 아직 해제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구요, 또한 취락지구와 중복되게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저희가 65만평을 건교부에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지역이나 국민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지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실랑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부 주민들은 그게 취락지구로 되면 자연녹지로 되고 또 주거지역이 되니까 그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현재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 토지가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란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런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 편의에 의한 30년 동안이나 그린벨트에 제한을 받다가 해제된다고 그러면서 별안간에 또 수용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피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답변은 건교부 도시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것밖에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다.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은 취락지구나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일부 사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짜 속된 말로 싹 쓸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분들이 지금 사실 많은 신체적 구속감까지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축사하고 그래 가지고 불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검찰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 고생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날 그것을 싹 없애 가지고 50~60%에 안 되는 예를 들어 현 시가 100만원이면 50~60만원밖에 안 주고 너희들 나가라고 그러면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고향이 없어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취락지구 내지는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공장을 하든 이렇게 한다라는 그쪽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너무 난발적으로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동 그런 거 없애듯이, 양평동 그런 것 없애듯이 그래 가지고는 상당한, 지금 시대와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깊숙히 생각을 하셔야 되구요 만약에 공영개발이 아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죠, 우리시 입장에서도 득이 되고. 그렇지만 인구 몇 명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너희는 인구 몇 명 안 되니까 너희들은 피해를 봐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인구 3,000명 미만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파트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취락지구 내지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땅에다가 공영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도 뵈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남의 지역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 좀 깊숙히 생각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과림동 목감동에 대한 업무 추진한 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구요 지금 취락지구로 52개 취락지구에 대한 조사가 2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각 마을별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를 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가는 취락지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고서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꿀 그런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취락지구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취락지구로 안 가고 주거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공람을 안 하고 지금 추진 중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죠.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람을 안 하는 것이구요...

건교부에 건의하셨다면서요, 아까 말씀이?

그것은 취락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가 아니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취락지구가 아니고 4~5등급지가 조금 포함된 취락지구도 안 되고 아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0만 평방미터도 안 되는 그런 4~5등급지가 10만 평방미터도 안 되는 누락된 그런 지역을 합해서...

아니, 우리가 합쳐도 자, 봐요. 거기도 못 들어갔지. 그 다음에 취락지구도 못 들어갔지.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만약에 밖에 있어요. 똑같이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수백년을 살아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영개발로 해서 묶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 조정 현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또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 한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지역에 루머가 있는 관계로 해서 좀 당혹스러운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30여년 동안 그린벨트라는 미명 아래, 악법 아래 재산권 행사도 못 하던 그 그린벨트 사는 분들이 이번에는 그나마라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있어서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475만평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 임대주택 조성 등 또 지역 현안사업 해서 475만평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 현안사업 39만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역시 시청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시흥시 승격 당시 소래읍, 수암, 군자 3개 권역이 시흥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왕지역 내지는 소래지역은 나름대로의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수암권에 목감지역은 인구 이제 불과 1만 3,000명도 안 되는 1만 2,800여 명밖에 주민등록상에 안 되는 그런 소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집행부에 또 아니면 정치인들에게도 시흥시도 균형 발전을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목감 같은 데는 특히 수도권, 안양, 서울, 광명, 부천 등등 해서 시흥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 내지는 본 의원이 노상 말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현안사업에 39만평이 할애된다고 보면 물론 아까 과장께서도 어느 지역 또 목감지역까지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해제 지역에다가 대고 한다는 그런 루머가 나오기 때문에 더 없이 당혹스럽습니다. 목감지역은 지금 현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만 내지 5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소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39만 속에서 우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그 지역도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4만~5만은 살아서 자생력을 갖추고 상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며 또 본 의원도 근 천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현안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 39만 속에 그래도 4만~5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한 시가지를 만들어줘야 우리 시흥시도 균형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시화공단은 시화신도시로 해서 지금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는가 하면 또 1만 8,000여 취락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시의 균형발전은 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시간에 도시건설국장께 묻는 얘기입니다만 답변하기도 어려우면서도 이런 사항은 바로 이번에 475만평 그린벨트와 관련 지역개발에 할애되는 만큼의 지역에 그 지역도 할애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어필했습니다만 이 시간이라도 도시건설국장께서 시흥시 균형발전 내지는 한 지역의 소도읍 가꾸기 경제 활성화에서도 39만평에 대한 할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해제에 따른 지역이 집단취락이라든가 또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해제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39만평 지역현안사업이 이 사항은 아까도 도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올릴만한 사업이 만약에 게임단지를 유치해야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단지를 유치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게임단지를 우리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보고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이 지역 현안사업이지 각 동 인구라든가 활성화 균형개발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소도읍이라든가 주택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 현안사업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시,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현안이 있는 그것을 자문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시, 도지사가 할리는 만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게임단지는 305만평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단지 지역은 아직 확정된 데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게임단지는 18만평을 토취장에다가 계획을 잡아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국민주택단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게임단지를 하게 되면 인근으로 하든지 어디든지 간에 또 추가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꼭 해 준다는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이런 지역 시흥시의 현안사업도 이런 사업에 이 부분만을 할애 해 달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구요 시, 도지사 권한이라고 하지만 시, 도지사가 자치단체에서 자문을 안 받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도시건설국장께 답변을 받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과정을 보면 시흥시 지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흥시 지도가 바뀌는 것인데 우리 도시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 그것은 압니다만 시간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힘이 모자라면 전문인력을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영입을 해서라도 이것에 후회없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있는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그린벨트의 조정이나 해제 부분이 우선해제 지역이나 조정가능 지역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을권을 우선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취락지구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 낫지 그것은 그 부분을 건드려서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관계없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린벨트 차라리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취락지구 자체로 남아있는 부분이 더 낫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말씀을, 소견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제 아까 김왕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그린벨트에 할애된 면적이 토취장이라든가 아니면 폐염전 같은 쪽에 확대하다가 우리가 자연부락단위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부분은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되시든지 도시과장이 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에 상당히 중요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하시고 우리 이홍철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에도 직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중요한 도시계획에 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정규 계약직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정규 계약직을 한 사람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아까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테스크 포스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방안 건의를 저희가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락마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은 조정가능 지역에 포함되면 공영개발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475만평은 애초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405만평입니다. 405만평에다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405만평 이외에 50%를 국가에서 더 할애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만평이라면 저희 400만평 중에서 30만평이 들어가고 30만평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 그것만 430만평이 되는 것이고 400만평에 대한 10%인 지역 현안사업으로 할 것이 있으면, 지역 현안사업이 없으면 실링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고 또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면 40만평 10%까지 하는 40만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475만평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400만평인데. 그래서 국민주택 35만평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 10% 해서 40만평 그래서 그 75만평은 추가로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을 때에 도에서나 건교부에서 위원회를 엽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이 아니더라도 조정가능 지역인 305만평 개발계획을 할 때에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시급하게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사실상 40만평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 할 입장도 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원래 실링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40만평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장기간 3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조정 가능 지역에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질의해 주십시오.

요점을 좀 간략하게 해서 간략한 답변과 시간을 단축하게 하시죠.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금년 언제 끝나죠? 다 하려면?

9월까지 가면, 아뇨 전체 끝나는 것은 광역까지 가려면 내년까지도 가죠. 제일 바쁜 시기가 금년 상반기가 제일 바쁩니다.

상반기가 되든 금년까지를 계획을 잡든 해 가지고 그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부시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태근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G.B 해제라는 현안사항이 걸려있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의 인력이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역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도시과 인력을 직제 개편을 통해서 도시과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테스크 포스라는 것은 임시적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 과가 아니고 정식 직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역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의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행자부에서 직제가 승인되거나 정원이 보충될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도시과 인력을 보강해서 그 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구요,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도로 굴착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하자가 나는 부분은 재시공 통보를 할 것입니다. 또 저희도 재촉구를 할 것이구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때 가스 문제 나올 때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하여간 굴착해서 재시공하는 그런 쪽의 노면이 원상회복 100% 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꼭 챙겨 주셔서 업자들에게 실수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정왕2지구 12블럭 1루트에 관람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마권발매소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동 사항은 당초에 문화 집회 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이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이런 사항을 건축물 용도변경 마권발매소를 할 때에 용도변경이나 신고사항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에 의하면. 다만 저희가 건축 당초에는 관람집회 시설이 아니었고 당초에는 5,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관람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로써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5,000평방미터 이상 그 1개 층을 더 용도변경을 집회시설로 하는데 그 목적을 마권발매소로 해 가지고 5,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한번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위원회 상정 시에 저희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차난 교통난 그런 또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 그런 관계로 재심의토록 한번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주가 마권발매소 신청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취하 해 가버렸습니다. 취하를 해 가 가지고 다시 별도의 추가로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접수를 해 가지고 마권발매소라는 말은 없애고 전부 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건축심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상정했을 때에는 그 당시 마권발매소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관람 집회시설 용도로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거론하기는 마권발매소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기 사실상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마권발매소로 관람 집회시설 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향후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올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건으로 문화 및 관람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마사회에서 마권발매소로 관람 집회시설인 용도의 건축물을 마권발매소로 입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권장외발매소를 하겠다는 접수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는 접수를 하고 난 후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문서로 접수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 주택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

발언대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3일 전에 저희 지역 의원님이 기획실에 건의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마권발매소 경마장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반대하는 서명으로 문서가 들어와 있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회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그쪽에 들오는 것을 정서적으로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이러한 이견이 있어서 전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무슨 접수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건물용도만 맞으면 마사회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의 정서상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또 건축심의 때 장외발매장소는 교통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통문제 할 것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 때 그게 반려가 되었어요. 맞죠? 반려가 된 사항에서 조건부로 가결했다면 그 당시 건축 심의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는 조건부로는 그 시행이 안 될 때는 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해 줘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길을 인도해 줬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 그리고 지금 마권발매소가 전세를 얻었어요. 2, 3, 4, 5층을 전세 얻어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 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예요. 저번에 주민들 약 2,000여 명이 서명해 가지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다.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 등 이런 사항이 총망라되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다시 접수했을 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심의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그래도 염려가 된다 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이고 현재는 사용승인이 2001년 12월 28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 용도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사회나 건축주를 불러서 종합 의견을 해서 확실한 확인을 해 가지고 종합검토 후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업자를 만나서 한다는 것은 때가 늦었어요. 지금 공사하는 현장 가보세요.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5월달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 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보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단체, YMCA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지역이, 전 시가 부천시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시가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이전 강구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고 또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면 굳이 숨어서 공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도대체 마권발매소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시도 없이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공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숨어서 공사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공사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건축주와 마사회와 현장에 대한 불법사항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을 달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심의도 봐요.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장소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처사를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기존에 택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허가내 주는지 모르겠어요. 택스가 하나도 해준 자국이 없어요. 2, 3, 4층 5층에 그래도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이상 본 의원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입장은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 생각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마사회장님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계속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 실무진이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가서 불법 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건부 허가인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던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마권발매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시장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행위가 있은 건 아니고 첩보 차원에서 동향으로 저희들도 2~3일전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주택과장 어떠세요?

제가 일단 마사회를 아직 확인은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세계약 정도는 된 걸로 그쪽에서도 마사회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경마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확실히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개장이 5월달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것은 마사회도 사실은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권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건축주하고 마사회에서 판단할 일인데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권발매소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2,000명의 반대서명을 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에 접수가 되어서 마사회를 유치하고 이전하는 관계는 마사회 자체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이첩을 했습니다.

반대서명은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왕동 지역에서 일부 단체가 받아서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마사회에 대한 유치나 이전관계는

아니 주택과장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받으셨죠?

지금 마사회에다 이첩 공문을 띄웠습니다.

받으셨죠?

네.

받으신게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제가 별도로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달 두달?

그것은 5~6개월 됐습니다.

5~6개월이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이 거론된 사항이네요. 아주 오래된 거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셨겠네요.

네,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네.

그럼 현재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께서 가처분신청까지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마권발매소를 개장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조사해서 건축법

불법이 있을 때는 안 되겠지만 여론 때문에 지금 이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실현성 같은 것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법적 근거로 봐서 저희들이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무 관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대로 되어 있는지 불법 위법 사항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나왔을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마권장외발매소가 이리로 오는 것에 대한 허가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문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죠? 마권발매소가 들어 왔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행심 조장 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최악의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 역시 청소년 정서상으로도 안 좋고 폐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바로 했어야 돼요. 이것은 안이하게 대처한 것뿐이 아니고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에요. 조건부 가결해 줬으면 분명히 마사회 가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세상 정왕동 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지도 단속 1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마권발매소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막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에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이 업자들도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들도 가만히 있겠냐 이거에요. 그 책임을 다 누가 질 것이에요? 세상 천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냄새 안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하려고 해도 말이야 어느 사람 보니까 100억원이 세수익이 오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100억원 세수익이 온다고 그런 사업 같으면 나라도 하겠다 이것이 말이라고 자꾸 토를 달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강구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동도로명협의회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오늘 시지명위원회 1차 심의를 14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위원이 어떤 분들이시죠?

시지명위원회 위원 말입니까?

네.

지명위원은 학식이 많으시고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위원 수는 몇 분이에요?

7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간사하고 서기가 간사는 문화체육담당관이 되시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분은?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을 말씀드리면 이재웅 시흥향교장이 되시고 최영진 인천대 명예교수 장혁순 안산동장하시던 분 그리고 한상국 경기도교육위원 박덕유 한국문화교육연구회 회원되십니다.

우리 지역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멤버가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서 하셔야 한사람 머릿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못하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잘 뽑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일단 가 안으로 다 완성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인터넷에 다 띄워놓은 상태이고 사오십 대 중장년층은 사실 인터넷에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도로명 건물번호 새로 부여될 가 안을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충분히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공람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명위원회가 있지만 몇몇 위원들이 결정하면 자칫하면 졸속안이 될 수 있고 한번 이름이 만들어지면 자주 바꿀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위원이 총 7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한기 위원도 별세하셨지만 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또 조예가 깊은 분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기간이 끝나면 다음 회기때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이 분야에 경험있는 분들 또 마을별로 그 동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배경을 많이 알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충분히 더 모신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 시흥시의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있게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셨고 더 있으세요? 녹지관리과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했고 오산시에서 했고 또 이것이 환경부에서 우수 사례로써 물관리 사례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운영체계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화 시키고 규격화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10월 정도에 하면 내년에나 획득을 할 수 있겠네요?

금년에 됩니다.

금년에 하시려구요?

네.

벤치마킹을 남양주나 오산에 가서 보고 와서 하겠다?

네, 기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자꾸 표준화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화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면 ISO 인증을 받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자꾸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비용만 나가고 물론 비용이 이 돈 2,800만원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시는 주관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인수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시 된 하자시설 보수 392건 추진사항은 현재 172건이 보수가 완료됐고 151건이 미추진 중에 있으며 69건은 환경기술전문 진단 기관 환경관리공단의 일정 때문에 3월이나 4월 사이에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어느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자시설은 수자원공사 저희 합동 감독 하에 보수 사항을 확인하고 또 그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정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기 용역주기로 한 69건은 수자원공사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공단 협의했는데 그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3월이나 4월 사이에 되겠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께서는 우리 여성대학 수강생들 시설봉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회교육과 도서관 공연장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은 크게 여성대학 실버대학 장애인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금년도에 장애인 교육은 신설 프로그램입니다. 여성대학은 4개월 3기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예년하고 달리 컴퓨터 전문과정 작년 컴퓨터 엑셀하고 워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과목으로 중국어하고 영어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대학 수료생들 필수과목으로 시설봉사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대학은 예년하고 같이 3개 과목으로 준비했는데 컴퓨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자활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교양과목 강좌를 비롯해서 5개 과목 컴퓨터 수지침 생활공예 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실버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수업진행상 여성대학 수료생들을 자원봉사 받아서 보조강사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특히 문제점은 한 교육장을 여러 과목이 쓰는 관계로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 미비해서 수강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강당과 같은 넓은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하고 한 과목이 한 교육장을 쓰는 교육장 확보 문제가 제일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지금까지 미비했던 문제는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음악 시끄럽게 몸을 움직인다던가 소리를 내는 것은 도서관 시설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를 못한 상태였고 예를 들어서 차밍댄스 같은 것은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체육관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체육관 대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하고 2기에는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장소를 마련해서 차밍댄스나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신간 도서는 작년도 예산으로 약 2,300여권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관련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과 독서퀴즈대회 어린이동화구현 프로그램을 신설 했고 그 다음에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장된 도서 집안에서 읽지 않고 넣어둔 책을 교환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알뜰 도서 교환전을 마련했고 또 거리관계상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순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3개월씩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운영입니다. 공연장은 크게 대관과 무료 시민영화관 운영이 되겠는데 특히 금년에는 사용한 후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제가 각 시설 단체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구요. 특히 금년에는 시청각실이 강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5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계단식으로 구정이 지나면 바로 한달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가을에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시설 특히 야외 우리 공원에 아파트 벽을 이용해서 한번 야외 영화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기자재가 도저히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기자재가 화질상 도저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기자재를 새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영사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5월 정도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경로당부터라도 시작을 하자고 직원들끼리는 얘기가 된 상태이고 복지회관 기자재 가지고는 도저히 밖에서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아까도 공연장에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 그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나간 영화 옛영화를 저녁에 단 10명이 오시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익히 알려져서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영화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야외영화관 운영을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 야외라면 노천인데 아파트 벽 같은 데 대고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진다?

화질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의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니까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그런 분야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느 지역에서는 영화관이 돈내고 하겠지만 극장이 있어서 다니고 매화동이나 목감동 같은 데는 사람 없다고 해서 영화도 못 가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담당관 어떻게 복지관장이 좋은 뜻에서 야외 영화 상영도 한번 해본다고 하시는데 예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욕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림동도 포함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담당관 보세요. 거기 무슨 볼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선례를 말씀드릴께요. 물왕예술제 기간 동안에 한번 목감초등학교가 개교되고 그 다음 해인데 국악을 초청해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지에 사는 사람은 달라요. 징 꽹과리 소리 나니까 그 운동장이 꽉 찼어요.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사각지대라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데 2~3시까지 흥겹게 한마당 잔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서도 그런 지역일 수록 소외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왕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뜩이나 제가 듣기에도 종합복지회관 사람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실로 왜 보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알고 계세요? 인원 한사람 간 것 관장이야 당연히 겸손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 내막 알고 있어요? 그 시장실은 안 그래도 많은데 왜 시장실로 자꾸 보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실에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민원 담당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지금 시장실 뿐 아니고 전부다 민원담당 아니에요? 총무과도 민원담당이고 민원실도 민원담당이고 전부 다 민원담당인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분들 정서나 의식이 직접 시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전화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정리하기 상당히 바쁘고 그렇습니다.

아니 시장한테도 많지만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준다면 복지회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거기 불편사항도 못 들어 주면서 시장실에 와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부시장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폭증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전부 정신없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태스크 포스 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또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결을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저기서 빼면 저기가 문제가 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족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직제 신설이라든가 구조조정이 2월말이면 끝나니까 그후부터는 탄력적으로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보면 우리 시흥시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또 인원이 적어서 보충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래요. 예산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빠가 돈 아무리 천만원 많이 벌어주면 뭐합니까 아내가 잘못 쓰면 마찬가지인 식으로 우리 시흥시 이번에 본예산 3,000억원이 넘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적다 하지만 어느 부서에 공무원들을 배치시키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미처 태스크 포스 팀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7명 정도를 지금 공고를 총무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관계도 도시계획 부분을 전공하시는 석사 학위 이상 가지신 분으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도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 말없이 묵묵히 하는 부분에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안하고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꼭 짖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관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 그건 안 되겠지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한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