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시는 71년 12월부터 76년까지 3차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103.7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2년 1월 22일날 공청회를 하면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면적의 15.79㎢인 475만평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대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우선해제 집단취락으로써 52개소 66만평, 조정가능지역으로 305만평, 임대주택조성 부지로 65만평 지역현안사업으로 39만평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해당이 되겠으며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금년 6월까지 시·도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할 계획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52개소에 대한 우선해제 집단취락을 해제토록 용역을 수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06년을 목표년도로 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에 대한 재정비를 금년 6월까지 도에 상정해서 도지사 권한 사항은 6월까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 권한 사항은 금년 12월까지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는 전반적인 시설공사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일부 보상관계로 공사를 부득히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환지를 확정해서 하반기부터는 토지등기가 가능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1, 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획 공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며 현 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월곶지구 연성2지구 은행지구 연성지구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달에 은행지구 연성지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환지 토지 등기 중으로 금년 3월부터는 주민들에게 토지등기가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매화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은행~미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도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착공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금년 말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천~오류간 도로개설공사를 현재 공정이 8%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관계에 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조금 지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민원이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곶대교 건설공사입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월곶대교 공사를 지금 현재 기초파일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월곶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건교부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설계도서에 따라서 금년 2월 중에 도로경계점 표시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금액인 5억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행천 정비공사입니다. 은행동에서 포동까지 이르는 5.2㎞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현재 용역발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추진해서 건축질서 확립을 하고 건축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시민편익 제고 행정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조례제정, 개정에 대한 토의라든가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요청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건축 시공 중에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분쟁 발생시는 건축분쟁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실시해서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살기좋고 안전한 곳으로 가꿀 수 있는 자율 분위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및 현장안전 사고 등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의무적 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중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파트 생활안내 하자보수 처리절차 안내 및 질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정기 조사를 비롯해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 증축 신축 용도변경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5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가로변에 대한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불법 전단부착 방지사업으로써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에 표어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 놓은 사항을 전부 제거하고 원천적으로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광고물 설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월까지 대야동 부천시계와 군자동 안산시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소에 시흥시 행정광고물을 설치토록 해서 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4,3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게시대를 신설하고 기 게시대는 보수가 필요한 5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 추진을 금년 1월 2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시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조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 추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봄 가을 이사철과 필요시에 수시로 공인중개서 476개소와 중개인 84개소 5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470매에 대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는 658매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전산화 추진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연구 보존 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으로써는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8만매와 토지이동 결의사항 및 측량원도 등에 대한 연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를 대야동의 10개동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체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도로 노선수는 836개 노선이고 건물 동수는 17,329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는 7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로명을 확정, 공고한 다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 후에 홍보용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입니다. 기 작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발부되었는데도 아직 납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독촉을 할 예정이고 또한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법사항이 많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홍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에 상당히 중요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하시고 우리 이홍철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에도 직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중요한 도시계획에 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정규 계약직을 지금 총무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정규 계약직을 한 사람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아까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테스크 포스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방안 건의를 저희가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락마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영개발로 한다는 것은 조정가능 지역에 포함되면 공영개발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475만평은 애초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405만평입니다. 405만평에다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405만평 이외에 50%를 국가에서 더 할애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0만평이라면 저희 400만평 중에서 30만평이 들어가고 30만평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 그것만 430만평이 되는 것이고 400만평에 대한 10%인 지역 현안사업으로 할 것이 있으면, 지역 현안사업이 없으면 실링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고 또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면 40만평 10%까지 하는 40만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475만평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400만평인데. 그래서 국민주택 35만평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 10% 해서 40만평 그래서 그 75만평은 추가로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을 때에 도에서나 건교부에서 위원회를 엽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이 아니더라도 조정가능 지역인 305만평 개발계획을 할 때에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시급하게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사실상 40만평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못 할 입장도 될 수는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원래 실링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40만평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을 장기간 3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조정 가능 지역에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정왕2지구 12블럭 1루트에 관람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마권발매소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동 사항은 당초에 문화 집회 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이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이런 사항을 건축물 용도변경 마권발매소를 할 때에 용도변경이나 신고사항 없이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에 의하면. 다만 저희가 건축 당초에는 관람집회 시설이 아니었고 당초에는 5,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관람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로써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주가 5,000평방미터 이상 그 1개 층을 더 용도변경을 집회시설로 하는데 그 목적을 마권발매소로 해 가지고 5,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한번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위원회 상정 시에 저희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차난 교통난 그런 또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 그런 관계로 재심의토록 한번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주가 마권발매소 신청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취하 해 가버렸습니다. 취하를 해 가 가지고 다시 별도의 추가로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접수를 해 가지고 마권발매소라는 말은 없애고 전부 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건축심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상정했을 때에는 그 당시 마권발매소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관람 집회시설 용도로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거론하기는 마권발매소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기 사실상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마권발매소로 관람 집회시설 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향후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올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건으로 문화 및 관람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마사회에서 마권발매소로 관람 집회시설인 용도의 건축물을 마권발매소로 입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네.

접수를 문서로 접수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 주택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발언대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3일 전에 저희 지역 의원님이 기획실에 건의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마권발매소 경마장에 전화를 해 본 결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반대하는 서명으로 문서가 들어와 있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회에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그쪽에 들오는 것을 정서적으로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이러한 이견이 있어서 전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무슨 접수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건물용도만 맞으면 마사회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의 정서상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 등 이런 사항이 총망라되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다시 접수했을 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심의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그래도 염려가 된다 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항이고 현재는 사용승인이 2001년 12월 28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 용도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사회나 건축주를 불러서 종합 의견을 해서 확실한 확인을 해 가지고 종합검토 후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건축주와 마사회와 현장에 대한 불법사항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을 달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입장은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 생각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마사회장님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계속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 실무진이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가서 불법 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건부 허가인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던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마권발매소가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시장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행위가 있은 건 아니고 첩보 차원에서 동향으로 저희들도 2~3일전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주택과장 어떠세요?

제가 일단 마사회를 아직 확인은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세계약 정도는 된 걸로 그쪽에서도 마사회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경마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확실히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개장이 5월달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것은 마사회도 사실은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 권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에서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건축주하고 마사회에서 판단할 일인데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권발매소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2,000명의 반대서명을 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에 접수가 되어서 마사회를 유치하고 이전하는 관계는 마사회 자체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이첩을 했습니다.

반대서명은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왕동 지역에서 일부 단체가 받아서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마사회에 대한 유치나 이전관계는

받으셨죠?

지금 마사회에다 이첩 공문을 띄웠습니다.

받으셨죠?

네.

받으신게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제가 별도로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달 두달?

그것은 5~6개월 됐습니다.

5~6개월이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이 거론된 사항이네요. 아주 오래된 거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셨겠네요.

네,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네.

그럼 현재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께서 가처분신청까지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마권발매소를 개장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조사해서 건축법

불법이 있을 때는 안 되겠지만 여론 때문에 지금 이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실현성 같은 것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법적 근거로 봐서 저희들이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무 관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대로 되어 있는지 불법 위법 사항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나왔을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마권장외발매소가 이리로 오는 것에 대한 허가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문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죠? 마권발매소가 들어 왔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행심 조장 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최악의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 역시 청소년 정서상으로도 안 좋고 폐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분들 정서나 의식이 직접 시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전화민원이라든가 방문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정리하기 상당히 바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폭증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전부 정신없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태스크 포스 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또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결을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저기서 빼면 저기가 문제가 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족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직제 신설이라든가 구조조정이 2월말이면 끝나니까 그후부터는 탄력적으로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미처 태스크 포스 팀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7명 정도를 지금 공고를 총무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관계도 도시계획 부분을 전공하시는 석사 학위 이상 가지신 분으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한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