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작년연말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이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하고 상주 인구의 배가를 위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촌·봉포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면적은 0.906평방키로미터에 3개지구인데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축소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는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5개노선에 1.274킬로미터를 1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확보는 11억 7,000만원을 확보됐고 6억 8,000만원이 미확보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노선의 보상은 협의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해변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에서부터 바닷가 해수욕장가는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 경동대하고 면사무소앞 3개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의뢰를 내서 전자 입찰을 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곧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환경보존부에서 경관형성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3월중에는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도록 해서 금년내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취락지구가 10개지구가 취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5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지구는 미수립되어 있는데 대진 초도, 공현진, 오호리, 청간, 아야진 이렇습니다. 그래서 5개지구가 미수립되어 있는데 5년이 미수립되면은 국토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됩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개발계획하고 국토경관형성 계획 수립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00만원은 경관형성은 도에서 한 개지구로 주겠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경관형성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군비 3,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1회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1개지구 대진지구가 제일크기 때문에 대진지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주청에서 하는데 간성～송현간 26.8키로에 1구간, 2구간이 원주청이 나눠서 합니다. 간성～대진간에는 설계가 작년도에 완료됐고, 2구간은 대진～송현간은 지금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중에 건교부에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2002년 사업 착공 예정인데 원주청에 알아보니까 간성～대진간 설계완료된 것은 신규사업이 건교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중에 건교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성～대진간은 보상이 많아서 1차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확정될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46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인제 한계리에서 고성 대대리간인데 1차구간이 한계리에서 용대리간에는 2002년 8월 실시설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시령 도로 터널 국가지원도와병행해서 국도는 용대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2구간인 용대리에서 대대리구간은 지금현재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같이 미시령 4차선 확포장되는거와 병행해서 같이 되도록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6호선 미시령 국지도 터널 및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북면 용대리에서 노학동까지인데 1,979억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입니다. 7번국도를 간성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불편 사항이 여러 가지 건에 의해서 우선 국도변 인도 설치건입니다. 이건 봉포리하고 오호리건인데 저희들이 수차례해서 강릉국도유지에 들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 2억을 들여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강릉국도유지에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국도상에 교량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배봉교가 있습니다. 옛날 이북치하에서는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북천교하고 남천교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천교와 남천교는 보수 및 정밀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도록 하겠고 배봉교는 철거를 하는걸로해서 협의를 강릉국도유지하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의 전쟁상징물로 보존하는게 좋지않겠나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확실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시설입니다. 사고가 잦아가지고 중앙분리대 시설을 저희들이 수차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 26킬로중에 4킬로가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고 18킬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강릉국도유지에서 사고예방에 의해서 하는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일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송암리 버스정차대 이전입니다. 이것도 송 의원님 계십니다만 엊그제 같이 나가가지고 일단 용지관계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강릉국도유지하고 해서 옮겨주는걸로 만일 국도유지에서 못옮기면은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돈이 얼마들지 않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적정관리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인데 저희들이 2000년까지 3개하천에 자산천, 북천, 용촌천 지구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앞으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11개하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되어가지고 3개하천이 더하게되면은 지방2급하천이 11개하천이 있는데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주민이 점용하는 민원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작년에 매각하다 남은게 있습니다. 41필지, 그다음에 2차에 30필지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30%는 저희 군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합니다. 재원은 받으면 도에서는 하천사업비를 다시 재환원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앞서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하천은 법정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은 지방2급하천인데 저희들이 8개소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승인중에 있고 소하천은 52개소중에 52개소가 다 승인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에 영양평가 관계 때문에 도에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전에 다 승인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하천 8개소만 되고 3개소는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금년에 발주를 해서 3개소를 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적인 것은 금년에 하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다 마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용촌천이 되겠습니다. 3.92킬로미터중에 2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남천은 1.4킬로미터중에 14억 9,200만원을 금년에 하고 용촌수해상습지 인흥, 성천입니다. 이것도 용촌천이 되겠습니다. 20억 500만원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촌천, 남천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중에 있고 한 3월경이면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총 연장은 52개소에 215.5킬로미터가 되는데 개수를 요하는 구간은 149킬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개수실적은 119킬로 개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5개소에 2.14킬로미터에 7억 6,5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서성천, 어천천, 원당천, 보리골천, 보리골천은 공현진에 있고 햇골천은 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6,500만원을해서 개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태세인데 이건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현황이 되겠고 그다음장에 제설대책에 보면은 제설동원장비는 저희들이 제설덤프가 3대 있고, 소방차 3대, 청소차 1대, 트랙타 18대를 민간장비 트랙타 제설기를 부착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로서는 금년에 수해복구가 언덕붕괴가 난게 있습니다. 상리하고 남천 제방이 일부 나갔고 거진1리 언덕붕괴가 나갔고, 대진 언덕붕괴 이것을 4개사업에 2억 6,100만원을 들여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서 이월되서 이건 마무리 수해복구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역정비 2개소를 거진이라고 했는데 거진은 재해위험지구로 수해복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야진입니다. 아야진하고 오호리를 1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고 문암1리 옹벽은 32미터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용역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간성, 거진을 미집행시설 검토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8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온간 간성하고 거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최종확정해서 상반기중에 도에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포지구 도시계획 확장입니다. 이것은 35만평방미터를 송포지구 확장을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오후3시에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농림부에 해제건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면은 농림부에 가서 최대한 관철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2개구간밖에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성 중3-1하고 동해아파트에서 간성초교 체육관뒤로 가는겁니다. 그다음에 거진 중2-1 이건 화포리 들어가는 도로인데 13억을 들여서 두군데 나눠서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할게많은데 저희들이 도에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차선도색은 1,000만원이 섰는데 간성, 거진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차선을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정비 및 포장인데 오호리 죽왕농협뒤에 100미터를 하고 인정1리 마을안길하고 문암2리 문암천제방, 초계리 마을안길, 어천2리에서 광산3리, 탑동1리, 거진6리, 죽정1리 마을안길덧씌우기를 해가지고 8개소에 1,790미터를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건 조기발주사업으로 측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추진입니다. 정주생활권은 죽왕면하고 토성면 두 개면인 2차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억 5,200만원을 들여서 삼포2리에서 송암리 가는거 문암2리 진입로, 공현진리 해안도로, 도원3리 마을안길, 용암2리 마을안길, 인흥3리 마을안길, 백촌리 마을안길해서 죽왕, 토성을 안배해서 저희들이 9억 5,200만원을들여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8,400만원인데 이건 현내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에 농로포장, 용수로정비, 소하천정비, 농로포장해서 4억 8,400만원을 들여서 4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주민들한테 받아서 시급한데를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한겁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입니다. 마을에 농어촌 안길인데 5개소에 1억 8,300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긴겁니다. 금수리 농로포장하고 금수리 마을안길, 광산1리 마을안길, 화포리 마을안길, 용하리 마을안길 이렇게해서 5개소를 선정을해서 1억 8,300만원을 설계해서 발주토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4개소에 1억 6,600만원을 들여서 신평 군단전차대, 화포리 공군부대, 공현진 군인관사 진입로, 용촌 충용아파트 진입로해서 4개지구에 1억 6,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가로등하고 범죄없는 마을 육성, 버스대기소 신축, 광고물 게시대, 지정벽보판 설치 이렇게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1억 3,900만원을 들여서 하겠구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예산이 아야진리 마을회관 신축이 작년에 이월이 1억 5,000만원하고 금년에 2억을 들여서 70평 규모로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2리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관의 정비 가속화입니다. 저희들이 총 20년이상된 관로가 72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체된게 4.8킬로 했고 향후 67킬로를 계속 교체를 해야되는데 이건 노후관 누수방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막대히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5개소 3.5킬로미터를해서 일반회계에서 4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겠습니다. 주로 거진10리하고 대진3리에서 초도리, 상2리에서 신안5리, 문암1리에서 삼포리, 아야진3리 이렇게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재특융자를 낼까했는데 자꾸만 채무가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 사용을 받고 최대한 활용해서 누수방지 대책 일환으로 노후관교체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계량기 노후이음관 교체입니다. 5,200만원을 들여서 350점정도 이음관 이것도 삭아가지고 누수가 되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0점정도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배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선 관망도 전산화입니다. IT에서 정보망이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관망도를 전산화해서 어디가 되면 도면이 딱 뜰수 있도록 금방찾을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해서 간성, 거진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현내, 죽왕, 토성 3개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제수변시설입니다. 제수변 시설이 옛날에 제대로 안되고 누전이나 단수를 할려면은 블럭화로 해서 막아야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서 63개소를 제수변을 개수개량을 하도록 하고 급수구역내 유량계시설입니다. 유량계는 급수량 배분이라든가 누수에 대한 검침 이런거를 할수 있도록 해서 7개소를 시설을 하겠고, 그다음에 소화전 교체 및 시설입니다. 5개소정도 거진에도 일부 소화전을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문제로 해서 총 2억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송배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수장, 배수지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먼저 와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정수장에 도류벽을 설치하도록 해서 5개상수도에 대해서 도류벽을 하겠고 그다음에 급속여과기 여과사 전면교체입니다. 이건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8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배수지 자동화설비입니다. 거진, 죽왕을 수위가 차면은 자동적으로 계지를 해서 올라가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볼수 있도록 자동화 할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측정 실시입니다. 상수도는 5개소입니다만 월간검사는 정수는 48개항목에 대해서 매월하고 원수는 18개항목에 대해서 매월 월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검사는 정수에 대하여 6개항목에 대하여 매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고, 간이급수시설은 40개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12개 포함해가지고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기 검사를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 맑은물 공급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샘터수는 1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분기1회에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상당히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초계리 간이급수시설하고 원당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어천3리 간이급수시설, 성대1리 간이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5개소를 클로르칼크 인력을 줍니다. 잘안되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5개소를 자동염소 투입기를 하는걸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괜찮으면은 40개소를 확대보급해서 자동적으로 염소 투입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돗물 아껴쓰기 일환으로 하는부분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해가지고 작년도에 2,626개소를 1,570가구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00세대에 3,000개소해가지고 1,100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대상 확대추진입니다. 지하수법이 되어가지고 신규로해서 남발적으로 지하수 파는게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 앞으로 과감하게 토양 오염이라든가 남발적인 지하수 영양에 그래서 지하수 현황을 1,662공이 됩니다만 현황을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 처리를 과감히 하고 불법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다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은 군도는 12개노선이고 농어촌도로는 78개노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도 확포장 사업을 5개구간에 4.3킬로를 36억 7,700만원을 들여서 군도2호선 산학～화곡간하고, 군도2호선 마달～배봉간하고 군도2호선 교동～해상, 군도1호선 구성～탑동, 군도1호선 송정～석문, 군도6호선 도원～도원, 군도2호선 건봉사～송강 이렇게 구간을 해서 저희들이 36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3월 해빙과 동시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3개사업으로 23억 9,800만원을 들여서 운봉교 재가설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겠고 탑동2교는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마달교가 있습니다. 마달교도 400미터인데 이것도 5억을 들여서 금년에 마달하고 배봉하고 연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7개노선에 3.2킬로미터를 해서 18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재선입니다. 인재선은 인흥3리에서 인흥1리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어탑선입니다. 이건 간촌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봉선은 금수리 마무리를 하고 가공선은 가진에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하는게 있습니다. 천금선은 천진에서 철도부지를 하는 것을 0.4킬로를 하고 대마선은 대진～마달간을 포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오선은 천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발주가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8호선 4차선 확포장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6호선 미시령 도로하고 연계해서 준공이 같이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먼저가서 청취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에 4차선 인터체인지를해서 우리군이 유입할수 있도록 설계를 8억을 할애해 놨습니다. 실시용역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잼버리장을 연결해서 잼버리장 도로를 4차선 확장해서 용촌검문소 있는데를 연결해서 우리군으로 바로 빠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예산투자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이것을 지방도면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융자금 관리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50동을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먼저 행자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서 물량이 확정이 안됐는데 도에서는 아마 이것보다 약간 줄어드는걸로 저희들이 32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잠정은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50동 규모로 지원하는걸로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8동으로 집계됐습니다만 작년까지 21동을 정비를 했고 금년에 한 22동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22동할려면은 2,500만원 드는데 1,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는 패키지사업으로 죽왕면 구성리가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8억 1,300만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하고 기반시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3억 9,000만원 나머지는 기반시설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해서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되겠고 건축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5개반을 가동해서 불법건축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고, 건축행정의 개선으로서는 경관 관계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 경관주택을 짓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건축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상 시상입니다. 이것은 우수건축물을 발굴해서 건축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뽑아서 금년에는 우리군에 우수건축상을 시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입니다. 이건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526세대에 29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연체관리세대가 13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체납현황이 우리군하고 주민하고 8억 8,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1억 9,000만원, 약정이자가 1억 8,000만원,연체이자가 5억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8억 8,000만원이 연체이자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은행하고 연체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택은행하고는 불필요한 예산은 투입을 안하고 일단 이것은 주민하고 연체 8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경매라든가 독려라든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주택은행하고 원금 다 없애고 남으면은 일반회계에다 환원해 주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업기반확충입니다. 농업기반으로서는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용촌지구하고 건달지구, 죽정지구 우리군에서 하는것은 3개지구고 그다음에 기반공사에서는 청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봄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이 지역 공정대로 추진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건 2월중순경 되어가지고 몽리자들 중간평가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미확정입니다만 대구획 경지정리로서는 2개지구 인정하고 죽정지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나 전년도 예를보면은 우리군이 2개지구 책정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최대한 관철되도록 건의를 하겠고,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3개지구가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금수지구하고 광산 군유지 골재 관계하는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터일지구하고 해서 3개지구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3개지구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되도록 준비를 하겠고,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흘리지구 24헥타인데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5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5개지구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심의를 받아서 해상지구, 간촌지구, 공현진지구, 오정지구, 아야진지구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5개소 8킬로를 8억 3,200만원을 들여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대두가 되어 있는 삼포하고 야촌간은 일부구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얘기해서 우리 일반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사업비로 마무리 하는걸로 약속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로 및 용수로정비사업입니다. 4개소에 1,100미터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농로 및 용수로정비사업을 합니다. 내용은 장신2리 장자골, 삼포리, 사천리, 용하리 해가지고 4개지구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구요. 용수로 정비는 용촌2리, 찻골, 대대리, 죽정2리, 성천리 이렇게해서 5개소에 950미터에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수로 정비를 하겠고, 취입보는 광산굴보를 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취입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개발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야2리가 금년에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입니다. 오정지구가 금년에 잡혀있습니다. 45헥타되는데 금년에는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구요. 인흥지구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만 작년 11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헥타, 사업비는 151억,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걸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 탑동저수지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계속 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1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한가지만 우선 내놨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천부지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는 되는데 하천외에 소하천에 대한 폐천에 대한 것은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되는데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을 금년 상반기에 마치면은 과감하게 불필요한 소하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거신청을 해서 재경원으로 넘겨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추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면은 1차년도에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거 주로 농경지로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겠고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것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측량비가 좀 들어갑니다. 분할측량 줘서 들어가니까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하천관리, 도로관리, 도시계획, 맑은물 공급등 많은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조기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기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조기발주해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구요. 7번국도 4차선화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정부차원에서 금년도 1회추경에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상차원만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금년에 하반기라도 장비가 들어와서 일할수 있는 그런정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건교부 또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과 관련해서 지방도 계획이 나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용촌검문소쪽으로 나오는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방도를 승격을 시킨다고 보면은 우리가 해안선하고 연결되는 7번국도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지방도라고 하면은 내륙을 관통할수 있는 그런 지방도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가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면은 전체 국비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지방도에 연장길이를 늘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에 정비에 시급성 아까 과장님께서 기채라도 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급함이 노후관에 대해서 누수 많은 물을 누수시킴과 또 노후관에 의한 수질불량이 대단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보면은 물들을 직접 과거에 오래된 노후관들은 거기서 받은 수돗물을 한 5분씩 쭈욱 틀어내고 그다음에 겨우 받아서 먹을정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로인한 물손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한 수압의 약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수도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더 신경을 쓰시면서 거기에 노후관을 정비할 때 소화전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구요. 세 번째 경지정리사업을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몽리자들은 그지역에서 몸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은 의견을 전혀 소홀히 하면 안돼요.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이건 차질이 없다고 장담한 부분들이 사업이 끝난뒤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몽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해서 간혹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시 수정하느니 사전에 그런 발생이 없도록 하고 송죽지구 반암주변에 침수지역이 있는걸로 몽리자 김해효씨 그분들이 먼저도 근심을 하시고 군수님께도 건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취락지구 개발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진5리에 면사무소앞에 거기가 집단취락지구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같이 풀어줘서 개발이 될 수 있는건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폐천문제를 먼저도 과장님보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명파천하고 광산골천에 대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도변에 어제 경찰서에서 건의하던 사항인데 마을버스 대기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지역이 여러곳이 있는 모양이예요. 이게 아마 경찰서 경비과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걸로 아니까 야간에 야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위험성이 크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설치해줄수 있는지, 그리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2월 2일자에 고발건이 하나 들어와있었는데 지난 한해대책때에 관에서 중장비 지원을 하면서 갈대밭 2,000평을 불법개간을 했다 하면서 화진포 살리기에 갈대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잘못되어가고 있는 관행이 아니겠느냐 하는건데 과연 지난해 한해대책때 이런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7쪽에 국토이용계획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천진·봉포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그중에서도 철도노선이 시급히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에 주문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경동대학교 천진·봉포간에 학생들이 주로 철도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서 학생들 편의 또는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연계될수 있도록 도로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30쪽에 국도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에서 국도변 인도설치 봉포하고 오호리에 두 개구간에 900m에 2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7번국도 4차선화 되고서는 토성면 청간리가 인도가 설치가 되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국도유지 사무소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청간리에 인도가 설치될수 있겠금해서 주민불편해소가 될 수 있겠금 건의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4차선 속초하고 간성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우리 고성군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경관을 헤치는 그걸로 인해서 경관을 헤친다기 보다도 바다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볼 수 없는 이러한 분리대가 됐습니다. 분리대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안할 곳은 구간구간별로 미설치해서 우리지역에 경관을 관광객들이 볼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선이 폭이 좁아지면서 갓길이 많이 좁아졌어요. 고성군에 4차선이 개설되면서 농로로서 농민들이 갓길을 이용하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했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가지고 갓길이 좁아지면서 농기계라든가 농민들이 농기계운영에 상당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채도로를 확보해가지고 갓길이 농로로 사용되지 않을때에는 부채도로를 구간구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안정적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쪽인데 어떻게 토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신청이 안들어와서 올해 하나도 책정이 안됐는지 마을안길 정비사업 총괄적인 사업에서 토성면이 사업이 왜 하나도 책정이 안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농로포장을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8킬로를 하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던 일반사업으로 하던 군에서 사업을 하던 기계화 경작로에 사업을 시행하는 우선순위를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지금 대구획 정비를 기존 일반경지정리를 한다음에 대구획 정리를 한지역은 농로를 포장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지정리를 한지 70년대서부터 80년대, 90년대 쭈욱 해온 경지정리를 한지역중에 대구획정리를 영원히 안할 구역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대구획정리를 안할 구역은 영구적으로 농로포장이 하나 안되어 있고 수로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구획정리 한 지역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를 전부 U형관으로 전부다 설치를 하고 해서 그쪽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혜택을 보고 지금 과거에 경지정리한 지역에 있어서 대구획정리를 안할 지역은 계속적으로 비포장이라든가 또는 흙도랑을 그냥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부터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구획정리를 하면 대구획정리를 함으로서 그만큼 풀려지므로 지금 일반경지정리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지역은 이렇게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쪽순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쪽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군정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대로만 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도 많은 힘을 주기 때문에 청정고성 이미지를 살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면서 46번국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초선으로 국회의원 들어가서 진부령 46번국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102번째 순위로 잡혀있는 것을 60번째로 순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하기를 금년도 쯤이면은 전구간 용역이 들어가게되면은 4차선 확포장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현재 60번째로 되어있던 것이 몇 번째로 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기에 2000년도 7,8월경에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가진리 입구 군유지를 포함한 일반 농경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의회 설명을 한적이 있는데 그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정지구가 43헥타고 그쪽 제방넘어 삼포지구 거기까지 합하게 되면은 83헥타정도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추진하는거 83헥타 전량 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왜서 그렇느냐 하게되면은 그 지구가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양쪽에 농경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인정지구만 추진되서 예를들어서 금년에 됐다고 할 때 다시 내년도에가서 그옆에있는데 대구획정리를 추진하는데 과연 그 물량을 따올수있겠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는거 83헥타 전체를 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인정지구만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걸 물으셨는데 전부다 답변을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서면으로 왠만한건 하는걸로 하고 우선 몇가지만 해서 될 수있는것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국도 4차선화에 예산확보를 확고히 해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군에서도 수차에 했습니다만 이게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국회의원이나 원주청에가서 계속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시령 터널하고 해가지고 지방도를 많이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도하게되면은 군비는 안들어갑니다.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로가에서 작업을 금년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지금말씀드린데로 7번국도측하고 내륙측으로 남북으로 연결하는것하고 그다음에 동서로 연결하는 부분 미시령 도로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두 개정도는 저희들이 지방도로 승격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촌가는 도로는 4차선화하겠다고 하는거고 실지 지방도 승격자체는 아까 7번국도측하고 뒤에 내륙측으로해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 이건 환경부에서도 누수율 제고 때문에 사실은 저희 상수도 수도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부나 수도 누수율 제고라든가 행정에서 맑은물 공급해서 엄청나게 지시는 내려옵니다만 사실은 우리군 행정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는데 재정악화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현실화하라는겁니다. 현실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저히 안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특융자라도 내가지고 이걸 해볼까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한 10억정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이 안된답니다. 재특융자는 되는데 그래서 재특융자는 열려있습니다. 주겠다는건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빚이니까 수도료 받아가지고 그거 갚아주고 하면 안되서 가급적이면은잦은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수율 제고로 해서 노후관 교체는 과감히 해야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송죽지구 배수불량관계는 먼저 살림설명회때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다했는데 배수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배수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하구에 개가 막히니까 빴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잘안되는 부분인데 추진위원장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포함해서 취락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도록 만일에 하게되면은 주민설명회도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겠구요. 폐천부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천정비 기본계획해서 1차적으로 대지로 쓰고 있는 이건 과감히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명파천하고 광산골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민원이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대기소 가로등시설.....

그문제가 소하천정비니 하나도 안잡혀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폐천고시하기가 소하천도 공유수면에 들어가는데 하천개수가 안해도 되는 부분 안전한 부분 이건 하천개수를 안했는데 비가오면 넘는다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고 제방을 안해도 공사를 안해도 안전하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천을 해서 불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대기소 가로등 이것은 해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가로등이 금년에 섰습니다만 숫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건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해주고 싶은데 이건 돈하고 관계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고발건 관계는 저희가 이관계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보호과 송죽 그건데 이건 한해장비를 쓴일이 없습니다. 한해장비는 하천굴착 이런데 썼지 화진포 개간하는데 한해장비 지원해준건 없어요. 이건 확인해보니까 쓴사례가 없는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띄웠는지 몰라도 한해장비를 안썼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간하는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천진봉포 철도노선 이건 금년 예산이 한5억정도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장 시급한데를 먼저 복지회관에서 해변가로 가는 것을 먼저해야되느냐 철도부지를 먼저해야되느냐 그건 한번 따져가지고 완공을 해서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설치 청간리에도 하라는 거 이것은 추가로 강릉국도유지에 요구를 하겠구요. 4차선 중앙분리대 경관을 헤치는거 이것은 안전해야 되는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4차선 한게 대형사고가 나는부분이예요. 그래서 야간운행하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부분이 라이트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안전하긴 안전한데 우선 안전 위주로하고 경관이 높게세웠는데 그런 부분은 낮게하는걸로 경관좋은데는 그렇게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토성면이 없다 했는데 이관계는 죄송합니다. 기획부서하고 사업책정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있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적게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해서 추경이라도 균형있게 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로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신규사업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년에 하게되면은 내년에 금년 경지정리한 구간을 우선으로하고 그 외에 하는데 이게 도에서 많습니다. 먼저한 것은 잘안되고 먼저 신규사업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먼저한게 자꾸만 배제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융통성있게 가장 시급한데를 저희들이 할애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군비를 들여서 하던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6번국도 우선순위 여기에 102번째에서 60번째 이것은 사실은 송 의원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건교부에서 봤을적에는 미시령도로하고 4차선하면서 용대리까지는 되는데 거기는 교통량이라던가 4차선 확장관계는 도로확장 관계는 교통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불려가지고 보고합니다만 이게 약간 밀리는 순위다 보니까 위에서 보는 것은 아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한다는게 아니고 우리군민 전부하고 지역국회의원님하고 전부 동원되어가지고 군 번영회라든가 이런데서 총력적으로 건의를 자꾸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다른것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진입구 택지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도 그렇고 택지도 모자른다고 그래서 그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한적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지금은 위축이 되어가지고 사회정서가 개인장사다 국가에서 이렇게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안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게 팔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적자라가지고 신규사업은 안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궁여지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는게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이라는게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도 군유지고 위치는 4차선이라 좋은데 앞으로 그런식으로해서 확정이 되면은 군에서도 할수 있는데 사실군에서 이 땅을 다 사야되고 개발사업비를 기채를 내야되고 상당히 속초 엑스포장에서 하듯이 이게 주민여론하고 상당히 확정을 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문화마을하게되면은 국비지원도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나가도록 토지개발공사를 먼저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계가 잘안된 부분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착수 인정지구에 댐뜰 포함을 해달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저께 기반조성계장이 강원도 농산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갔다왔는데 경지정리사업비 내년도 잠정계획이 강원도가 대구획이 104헥타밖에 안되겠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유통분야에 농림부 예산이 많이들어가구요. 농업기반사업에는 할애가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빚 이런 것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경지정리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몽리자가 하나도 안내도 문전옥답 만드니까 자꾸만 해달라는거예요. 이게 욕구는 한이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형평이 잘안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방화시대에 맞춰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국가에서는 기반정책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인정지구하고 죽정지구 두개를 올렸으니까 하게되면은 댐뜰까지 포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최흥기 의원님의 차량구입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는데 독촉을 해서 빨리하도록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고마운 얘기구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매각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듯이 과감하게 민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소요되는데 추경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요구를 하게되면은 해주면은 과감히 하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미시령 터널 4차선과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주문사항으로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는 4차선 도로에 대한것만 유통할수 있도록 하고 접근망하고 이것만 되지 휴게소 공간,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2차적으로 관광지화 한다든가 벨트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도변 가꾸기 차원에서 군에서 2차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건의를 해서 최대한 할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충분치 못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이 오정지구 45헥타가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2003년도에 국비지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오정지구에 이어서 신평지구 샘뒤뜰 60헥타 정도에 40만평이 해마다 극심한 한해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정지구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신평지구 옹장골을 막아가지고 소규모저수지가 건립될수 있겠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수산사업은 61개사업에 249억 3,6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업기반시설사업이 6개사업에 13억 500만원, 증양식어업육성사업이 4개사업에 2억 2,000만원,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에 4개사업에 1억 9,900만원, 연안환경보전사업이 6개사업에 9억 3,700만원, 어촌종합개발이 1권역에 35억원, 연안정비가 1개소에 49억 5,600만원, 어업구조조정이 1개사업에 33억 7,800만원, 어업인육성이 2개사업에 2억 7,000만원, 자체사업이 16개사업에 9억 7,474만 2천원, 이월사업이 21개사업에 91억 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어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로서 저희들이 반암항하고 청간항 개발계획으로 2001년까지 반암항 개발을 358미터에 33억 7,6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암항, 청간항 2개소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고 반암항이 3억, 청간항이 2억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2001년까지는 7개항에 1억 2,8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3개소에 대진, 아야진, 봉포항에 7,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항준설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5개항에 5억 4,100만원을 투입이 됐고 올해 1식에 6,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는 14개소에 10억 9,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문암1리항에 1억원을 투자해서 옥개시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는 어업인복지회관이 9개소 9동이 있는데 신규설치 적용대상이 3개소에 3동이 되어 있습니다. 봉포, 아야진, 교암어촌계 회관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대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지침변경에 따른 동사업비 설치가 불가하게된 민박시설을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지원해서 어업인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1개소에 4억을 들여서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증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올해 전복살포양식은 6,000만원을 들여서 4헥타로 관내 마을어촌계를 대상으로 살포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은 올해 8,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어촌계 해면어류 치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세 번째, 북방대합살포 양식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어촌계 해역에 북방대합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어촌계에 종묘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어선기관 대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250마력을 기관대체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은 1척에 5,000만원을 들여서 장비설비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어선용기계 공급은 올해 총 9대로 1,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용 기계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선외기 대체입니다. 올해 700마력이 되는데 9,1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선외기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연안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침체어망인양 사업으로 올해 4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344헥타에 해역을 침체어망을 인양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수역은 대진에서 아야진 지선입니다. 두 번째, 마을어장 정화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44헥타에 관내 어촌마을어장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동해안의 다양한 해양경관을 분석하여 21세기 국제적 수준의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우리군 봉수대 해수욕장의 강원도 대표 해수욕장 조성계획에 의거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1억으로 사업지는 죽왕면 문암리, 삼포리, 오호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초어장 폐어망 수거입니다. 2002년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어초 투하어장에 폐어망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불가사리 매입입니다. 올해 1억을 투자해서 190톤의 불가사리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부제기구 제작입니다. 여태까지 불가사리 구제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19개를 1,9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해서 관내 어촌계에 보급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어촌종합개발입니다. 현재 고성군 거진·현내 권역 4개어촌계가 되겠는데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만료입니다. 총 사업비는 7개사업에 3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왠만한 부분은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또한 초도물량장은 올 4월이나 5월이면 완료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사업을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거진·화포간 연안도로 개설입니다. 우리가 2003년까지 83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1.15킬로미터가 되는데 현재까지 기 개설된 도로포장은 1.36킬로가 됐고 해안옹벽에 1.15킬로가 투자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2003년까지 1.3킬로는 사업을해서 49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태어선 감축입니다. 총 39척을 대상으로 33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9쪽에 수산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수산경영인이 199명이고 전업어가가 33명인데 올해는 수산경영인이 5명, 전업어가 2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어로시설 정비사업으로 어망어구 보수대, 소하천정비, 토사유입방지 3개소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관 정비입니다. 펌프장이 2동이고 해수관이 38라인이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수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올해 계획은 전복살포증식 5,000만원, 어패류방류 5,000만원, 우럭, 넙치종묘방류가 7,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수면 치어방류입니다. 올해 3,000만원을 예산으로 8만 2천마리의 산천어, 뱀장어, 붕어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고성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추가 2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고성수산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선기관연료 절감기 지원입니다. 올해 2,500만원을 투자해서 50대 어선기관연료 절감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어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진자망협회 사무실이 350만원, 거진 자망협회 선구점이 3,000만원해서 어업인 단체 콘테이너라든가 사무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항포구를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해면어류 치어방류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올해는 치어방류 지역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낚시라든가 치어방류된 지역에 대해서 자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 250만원을 투자하고 관내 항포구에 방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보존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융자를 보존하고 있는 대상은 죽왕수협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동해안 해양심층수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속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생산규모는 연 1일 5,000톤해서 150만톤의 생산이 되겠구요. 사업비는 526억원이 투자되는걸로 국가가 150억, 지방비가 20억내지 50억, 민자가 326억에서 356억 정도 투자되는걸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구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해수부에서 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1,500톤으로 56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까지 3월중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로 그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입찰을 봐서 올해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4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획금지체장 설정입니다. 이것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인위적인 증식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어종을 대량 매입해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포획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가 없어 방류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자원보호시책에 역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금지체장을 우럭, 넙치, 가자미에 대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우럭은 15센치, 넙치도 15센치, 가자미도 15센치 이하는 잡지못하도록 그렇게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49쪽에 해수 인입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파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해수인입 파이프라인을 정비하므로서 어촌정주환경의 개선 및 위생적인 활어 급수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은 거진항에 펌프장 2개소를 철거를 해수관 라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촌종합개발 사업 착공전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거진에서 화진포로 가는 연안개발사업에 2003년도까지 83억여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부응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화진포까지 연결됐다고 봤을 때 통일전망대로해서 화진포로해서 거진항에 유입되는 모든 관광객들이 대형차량이나 소형차든 거진항에 들어와서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촌계 사업으로 활어매장도 짓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시설에 비해서 들어와서 머물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라와서 설명한적이 있습니다만 큰 방파제 하고 뒷장들어가는 입구 그 부근의 삼각지점을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연안관리 조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면은 증양식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은 주차장 시설확보를 아울러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아까 몇페이지인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진사업에 자망협회 3,000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채낚기 협회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미, 넙치, 우럭을 체장 체포금지 15센치로 했는데 15센치정도면은 적정한지 아니면 길이를 더 크게 금지해야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저수지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붕어, 잉어를 낚시터로 활용할수 있겠금 예산을 잡더라도 방류가 각 저수지에 낚시터로 활용할수 있는 저수지에는 방류를 하겠금 해주시고, 그리고 낚시어선에 대한 작업을 지금 관광낚시 오는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어장의 협소로 인해가지고 흡족한 어획량을 소득을 못하니까 양양쪽에 관광낚시하는것에 상당히 수익성을 올렸다 하는것도 먼저 낚었는데 고성군이 오히려 조건이 더 좋으면서 흡족하지 못하다 하는 얘긴데 33분까지로 연장할수 있는 방안을 수산과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진항 어항 증축, 어항을 더 크게 하는 과정에 정부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빠른시일내에 증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군정보고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중망 그물 단속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중망에서 잡혀오는 고기를 수협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수협에서 5%의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단속 대상이 됐을때에 과연 잡아오는 어민들한테만 단속대상이 되느냐 불법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수협에서는 책임이 안가는지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남의 집에 금은보화가 있는데 너 그거 훔쳐올 것 같으면 내가 그 물건을 사주겠다하고 약속이 됐다면은 약속한 사람도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듯이 수협에서 삼중망 그물로 인해가지고 불법으로 잡아오는 고기를 입찰을 봐서 5%의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다면은 같은 연대책임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 연구해보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침체어망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는지 용역을 주면은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침체어망 수거작업을 하게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작년에도 침체어망에 따른 용역을 줬는데 용역 도표를 보면은 예를들어서 아야진 지역에 어장에 34분선이라고 하면은 축항 끝정도가 34분선이 되는데 그쪽에 침체어망이 있을리도 없고 용역조사 해서 그 부분을 그쪽부분에서 침체어망이 있다 이렇게 용역이 됐는데 용역을 실지상으로 줘서 용역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민들이 어업관계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체어망에 대해서 침체어망 수거작업을 2002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바로 이근하씨 어장 거기까지는 낚시허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는 전체어업인들이 올라가서 어업을 하잖아요. 이근하씨 어장 위로 33분선인가 거기까지는 올라가서 하는데 낚시업은 거기까지는 못올라가더라도 이근하 어장까지는 해줘야하지 않겠냐 하는거죠.

군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경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걸로.....

그런데 해경은 별로인데요. 지금 군부에서 안보상 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항 확장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확장이 빨리될수 있도록 해수부도 알고 있습니다. 대진항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왔을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또한 우리 고성수산 장기발전 계획 용역에 관련되는 관계자로 하여금 해수부하고 같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삼중망을 잡는 어업자가 불법어업자가 되는데 위판하는 수협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위판하는 수협 또한 유통하는 중간 상인들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박효동 의원님께서 침체어망 마을어장 정화사업 추진방식이 2001년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효동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해수부에 2차에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로서는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는 몰라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의가 받아지지 않고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고 어류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해수부에 건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흥기 의원님께서 우리 어민들이 전업으로 가는데 어민수가 줄지 않느냐.....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대안을 우리 수산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내수면쪽으로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류만 했지 보호를 하는 단체가 없거든요. 보호를 하다보면 관리를 해야되고 나중에가서 소득이 되는데 수산과내에 4개계가 있는데 내수면 어촌계를 더 두어가지고 육지에 사는 분들로 하여금 내수면 어촌계를 육성해서 내수면 어촌계에서 내수면에 대한 보호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치어방류한 것이 많은 효과도 있고 소득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전에 알기로는 내수면 어촌계가 수협밑에 내에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산과 안에 내수면 어촌계가 있다면은 동네사람들끼리 내수면 어촌계를 조직할수 있지만 수협 밑에 내수면 어촌계가 되어가지고는 수협밑에 들어가서는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양측에 어느것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서지방에는 양식계라고 해서 어촌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수면을 하게되면은 양식계를 조직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과에 어떤 내수면 개발이라든가 이걸 둬가지고 도에 양식계가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수면 개발을 할수 있는 담당계가 연안개발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양식계 육성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협밑에 아니고 수산과 안에 연안관리계라든지 양식계를 둬가지고 내수면 어촌계를 자율적으로 조직할수 있겠금 만들 수 있다면은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라든가 기구의 문제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침체어망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우리군에 4억 1,300만원을 들여서 침체어망을 제거를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용역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침체어망이 바다밑에 깔려있지 않는 지역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온거예요. 그래서 어촌계장이라든가 어업 관계자들, 어민들에 의하면은 도표상에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는 침체어망이 여기는 침체어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밑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엉터리 용역을 해가지고 와서 용역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선정업체가 작업을 하는것도 어촌계에 관리선들이 하루작업할 량이 이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열흘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사업의 효과도 없고 침체어망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것이 어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침체어망을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려고 하면은 용역업체보다 또는 선정업체보다는 더 확실하게 더 잘아는 어촌계 관계자들 어민들이 직접 어디 어느어장에 남의 정치망 어장에다 도표를 그려가지고 왔더라구요. 아야진 같은 경우에 정치망 어장에다 도표를 그려가지고 와서 침체어망을 수거하겠다 아야진 어민들이 이걸 보고서 전부 예산낭비고 형식적인거고 전부 이런 침체어망 사업을 군에서 실시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느냐 이런쪽으로 여론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올해는 침체어망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어촌계 어민들이 관리선이 가서 하면은 선정업체가 열흘할 것을 하루면 다 한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는 침체어망이 어느쪽에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바다밑에 깔려있다고 하는 것을 잘아는 어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