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동사무소 소관(행정동 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인복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부서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강병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장 조세환 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정병산 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목차로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기구와 정원 현황, 2001년도 주요사업 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Eco-Town 아파트 분양, Eco-Town 아파트 건설사업, 신장2지구 택지조성 사업, 시도 184호선 도로설치 사업, 하남지역 임대주택부지 지정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당 공사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장과 감사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부, 기획운영부, 기술부, 3개 부장 하에 총무과, 회계과, 기획운영과, 건축과, 토목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정원현황은 총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 중에서 사장인 저와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직으로 5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으로서 일반 8명, 기술직 6명, 기능직 5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01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토지 보상현황으로서 저희들이 보상은 110필지 중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571억9,200만원입니다. 미지급금은 농업기반공사와 국유지 1필지에 7억3,700만원은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준주거지 입찰 분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필지인데, 면적은 2,219평입니다. 입찰 참가는 150 업체가 참가를 했고, 분양금액은 161억5,600만원이었고, 감정가 대비 120%에 낙찰을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Eco-Town 아파트 분양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1,607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525세대를 합해서 1,607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일정은 2002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 현황은 임대아파트 23평형 525세대, 일반 분양 33평형 488세대, 38평형 320세대, 47평형 274세대로 총 1,60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2년도 1월 30일 분양대행사 입찰공고를 했고, 2월 19일 분양대행사 심의 및 선정을 해서 3월 20일날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23일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3월 30일 청약접수를 받아서 4월 6일날 당첨자 발표, 4월 15일 입주자 계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Eco-Town 아파트 건설사업으로서 위치는 하남 신장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면적은 2만2,543평이고, 수용규모는 1,607세대,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01년도 2월 22일 입찰방법심의통과를 했고, 9월 18일날 주택사업 입찰안내서 심의를 했고, 9월 19일날 주택사업 발주의뢰를 해서 2001년도 10월 5일 주택사업 현장설명에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1월 24일날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11월 29일 주택사업 입찰을 실시하여 12월 11일 기본설계심의와 12월 14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해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5일 모델하우스를 착공해서 2월 1일날 건축심의를 개최했습니다. 8페이지, 주택 아파트 건설사업 현황은 A블록이 17,878㎡로 여기에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30%, 23평형 525세대, B블록은 분양아파트입니다. 대지면적은 22,896㎡, 용적률은 240%, 33평형 488세대, C블록도 분양아파트입니다. 면적은 33,747㎡, 용적률은 250%, 39평형 320세대, 47평형 274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계획은 위치는 하남신장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종교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500평, 건축면적은 247평으로 2층으로 연면적이 453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도 1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되겠고, 전시 평형은 4개 평형으로서 23평형, 33평형, 38평형, 47평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2월 18일날 주택사업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3월 15일날 주택사업 사업승인완료가 예정이 되겠고, 3월 20일날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고, 3월 25일날 주택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4월 10일날 주택사업 착공해서 2004년도 8월 1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9월 30일쯤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하남신장 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하남시 신장동 160-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3,706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약 5,058명이 되겠고, 이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1,686세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도 1,686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6월 17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6월 17일은 저희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하남시에서 추진해 왔던,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날짜를 표기했습니다. 사업비는 1,040억원으로 보상비 700억원, 공사비 3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95년도 8월 29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고, 98년 6월 17일날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8년 8월 26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고, 2000년도 9월 30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남시장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 시행자 변경을 했습니다. 2001년도 8월 9일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를 완료했고, 8월 22일날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날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서 11월 10일 택지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2002년도 1월 12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현 공정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대지면적이 111,426㎡, 주택건설용지는 준주거용지가 6,020㎡, 공동주택이 74,667㎡가 되겠고,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종교시설을 합해서 30,739㎡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주택건설용지가 72.4%, 공공시설용지가 27.6%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2월 18일 해빙기 공사 재 착공을 해서 2003년도 6월 30일날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도 184호선 도로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 뒤쪽에 있는 20m 도로 사업 명입니다. 공사 명은 시도 184호선 도로개설공사,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422-3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가 801m, 노폭이 약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1월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예정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7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보상비, 공사비, 부담금을 합해서 7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대행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2월 8일 사업인가 도로구역결정 승인을 받아서 3월 20일날 토지보상심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7월 15일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8월 20일날 도로개설공사 착공을 해서 2003년도 12월 31일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남지역 덕풍동과 풍산동 임대주택 부지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부지침에 수도권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따라 저희 하남시에도 약 30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국민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부장 답변이 소홀하네. 농업기반공사의 8필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유지는 무상귀속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기반공사 8필지도 실제는 도식개발공사가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번 농수산부와 협조의뢰를 해서 이것도 무상 공여토지로 조기 타결이 되어야지 협의 중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소유권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공사 전신인 수리조합이라든지 이것이 농지정리를 한다든지 뭘 하면 국·공유지는 자기네들이 무상 양여 받은 대상 토지입니다. 또 그 지역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양여대상 토지이지, 소유권 개념에서 팔아야 할 그런 토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너무 현실에 급급해서 협의를 하지 말고, 주관 부서인 농수산부에 적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무상양여토지로 검토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요.

저희들도 공사자체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은 안 되겠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토지 관계도 수 없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관례나 타 지역의 이루어진 사항들은 전부다 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판례 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과거에 수세에 의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기반공사 자체에서는 전부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라든지, 어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대체 시설을 다 해 주고 보상까지 했는데, 법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이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은 아는데, 현재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남시 같은 실정에서 보면 청산회계에 속한다고, 관리 재산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권이, 개인이 취득하려고 하면, 물론 소유권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예전에 국책이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양여대상 토지로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다 보면 청산회계로 자기들 재산을 형평성 유지를 하려고 처분하는 것이지,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라면 꼭 처분대상 토지는 아니다는 얘기야, 얘기가. 물론, 조 부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기반공사가 비대해 지다보니까 농수산부도 계약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처분하는 양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준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농수산부 장관에게 질의 회신을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무상 양여로 조기 타결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앞에 보고사항과 뒤에 내용이 틀리는 게 있거든요. 8페이지, C블록에 분양하는 게 39평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38평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는 원안대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면적이, 앞에 내용은 준주거용지가 분양이 되었잖아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분양면적, 준주거지역 면적, 아파트 세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유인물을 줘야 되는데, 다 틀립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요, 승인이 났을 때 공공시설용지, 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등 대강의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오차는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확정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도서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다시 또 재준공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와 관련해서 덕풍동, 풍산동 임대주택 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네요.

저희들은 업무량이 아무래도 계속 하남시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서 먼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현동장 이환철입니다. 천현동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 1-3페이지, 업무분장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중점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예약처리 및 저소득주민 보호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농촌동을 감안해서 농지원부, 기타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화로 예약 후에 출장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도시 만들기 지속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장포괄사업비로 해 주신 것을 금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43호 국도를 위시해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 외부인들이 우리 길목을 깨끗한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농촌동인 점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각 작목반 회의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농한기에 주민의 적절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억8,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한 건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현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천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현동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통장 해촉과 위촉하는 과정에서 해촉과 동시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이 안 된 통장이 있죠?

같은 날짜로 각각 기안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촉은 해촉을 하고, 위촉은 위촉을 하고, 그렇게 따로 따로 했습니다.

천현동에 3통장 조중구 통장을 해촉하고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통장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의 위촉은 하남시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위촉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 통장단의 사기를 저하시킨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께서는 조례를 숙지하지 않으시고 통장을 위촉하지 않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장단의 사기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정 업무보고에서도 부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동순회 간담회에서 통장님들과 시장님, 또 의장인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시장이 분명히 동장한테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 되었죠?

한 15일 되었습니다.

15일 동안 동장이 뭐 했습니까? 통장들 사기도 저하시키고, 다른 통장들까지 사표를 다 내고 말이야, 자치 의원들도 사표를 내고, 동장이 거기에 앉아서 뭐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분명히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 중이라도 신병, 주민등록이 통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관할 구역 내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통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재 위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통장들한테 해촉 사유를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통민과 혼연일체로 각종 봉사활동 등에서 주민을 선도하는 등 통장님의 노고 없이는 천현동, 하남시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동장이 이렇게 해서 통장들한테 해촉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동장님이 칭찬까지 한 공문이 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재 위촉이 안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긍정적 검토는 필요 없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에 상당히 행정절차 상 모순 투성이 인데, 아까도 동장은 답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통·반 설치조례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동장에게 무슨 절대적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관습법에 의해서 당해 통의 주민들의 대동회, 어떤 마을 계에서 자기 지역을 일정 기간동안 봉사하라고 추천을 해 주면 동장은 의장이 적시한 대로 금기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제척 사유만 없다고 하면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재량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무슨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지역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고유권한이에요? 또 그 동안에도 정말 치욕스런 소문이 동장이 해야 할 사항을 시에서 한다고, 그런 것을 눈치나 보고 있고, 고유권한인양 남용하면 쓰겠어요?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여타 동이 선동을 했거나 뭘 했거나 다 사퇴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 공백상태야. 동장 혼자 다 하겠다는 얘기야, 얘기가?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꾸 왈가왈부하고, 이해 관계인 해당 통장들이나 하남시 전체 통장단에서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말이지, 조례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잘못 제정해서 그렇다, 또 아까도 동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를 자구 해석을 해서 해촉을 하고, 임명을 하고, 성격상 보면 적시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 통장이 임기가 되었다고 손치더라도 당해 주민의 별 이론이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유추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해촉을 하고 재임명을 합니까?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하세요.

동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답변을 하시라구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조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동장 본연의 권한 업무예요. 권한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 답변할 자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권한 업무인데, 무슨 긍정적인 검토를 합니까?

잠깐만요, 거기 문닫으세요. 뒤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행정지원실장이 말이야, 문을 열고 기웃거리고 있어요? 계속 질문하세요.

통장의 위촉사항을 보면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중구씨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의장님, 반복적인 질문만 하시지 마시고, 동장님한테 답변만 받고 끝냅시다.

아니, 내가 아까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여태까지 다른 통장은 재임명이 되었는데, 조중구 통장이 재임명이 안 된 사유만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답변을 하시라고요.

의장, 그러기 전에, 물론 선임 동장 답변 전에 의회에도 이걸 기점으로 앞으로 조례를 적의 운영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우려되면 차제에 어떤 단언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재량권으로 흐르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부시장도 여기 계시고, 동장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동장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과 상의를 하시던, 누구와 상의를 하시던,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자치법규 해석상 차이라고 하고, 그러한 모순점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치법규도 원래 상향식 패턴입니다. 의견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것만 단독 하향식 패턴으로 하는지, 또 하나는 아까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법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운영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자구 해석을 해서 어느 법이라든지 다 양 설이 있게 마련인데, 가급적이면 총의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자구해석해서 특수한, 어떠한 한정된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정말 통·반 설치조례 자체가 결함이 없다,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주민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검토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장이 그야말로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해촉하고 재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지역적인 얘기겠지만, 또 거기에 반발해서 다른 통장들이 다 자진 사표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백 현상을 맞으면서도 동장은 굳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안 되요.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는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 위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못하겠다든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의록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못한다면 못하는 사유를 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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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동장님도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소신껏 하는 겁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임명은 동장의 권한이에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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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합니까? 동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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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도 의원님.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금 천현동 문제로 장시간 논의도 하고, 정회도 했는데, 지금 동장님 입장에서 소신껏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 같은데, 다른 동도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동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시장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순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천현동장 들어가세요. 맨 마지막에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교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신장1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으로 주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 복지, 여가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어 자치센터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그 동안 딱딱한 관청 이미지를 탈피시켜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동 특성과 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저희 동사무소 옆에 있는 문화공원을 이용한 강좌를 개설해서 개방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프로그램을 분기별 운영하고 정밀 평가 후 지속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양프로그램의 사회진흥운동 및 주민자치활동의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강좌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강좌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강식 및 수료증을 수여하고, 강좌 수료마다 수료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며, 매 분기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자치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공간 확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율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자치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자치활동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공간 육성입니다.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지역현안을 1건 이상 해결토록 하고, 주민자치의원이 강좌당 1명씩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자율 선정 운영하고, 결과 심사 후 차기 강좌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교양, 취미, 스포츠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서클,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서 자원 봉사토록 하며, 강좌를 일과시간 이후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마을 공동관심사를 논의토록 하여 애향심 고취 및 협동 단결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 정화 후 해장국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리 동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산악회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속감 부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어려운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도시 조성 지속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환경도시 조성에 걸맞게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거리를 조성하며, 도심녹색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 1일 가족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계 각층의 물질적 봉사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현장에서 봉사하는 일은 드물어 직접 소외계층의 생활을 체험하며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봉사활동 시 자녀들도 동참시켜 이웃사랑에 산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장1동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 동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 신장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신장1동 동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4쪽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보면 신장1동 산악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산악회입니까?

저희 신장1동 산악회를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아니, 그러면 하남시에 산악회가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산악회 운영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악회인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까? 산악회 이름이 뭡니까?

신장1동 산악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장, 새마을,...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산악회인데, 동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죠. 업무보고에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산악회를 하면서,...

동장님이 개입되면 선거용으로 봅니다.

선거와 관련된다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동장님이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건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이라고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동의 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자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장이 소외계층에 월 1회 방문 격려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셔서 얼굴만 보고 옵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업무추진비가 좀 있는데요, 그 사항으로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가 해 본 경험으로는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문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더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외계층 1일 가종 봉사인데, 추진 방법에 보면, 물론 관변 단체가 총 망라되어 일사불란하면 더욱 좋겠는데, 거기도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주관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었는지, 내 얘기는 뭐냐면 동이 주관하면 새마을협의회 남·녀, 또 각종 단체가 다 있고, 총 망라해서 이러한 특화사업, 소외계층이라든지, 내 집 앞 청소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굳이 주최, 주관, 후원을 적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발한 사항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자치의원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자율 참여를 하도록 하고, 새마을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그 날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자금은 자치위원회에서 대고, 몸으로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하도록,...

기관, 조직이 총 망라되어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다보면 주관, 후원 하다보면 행사에 문제가 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주관, 후원으로 할 게 아니라 다 동참세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주최, 주관, 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얘기는 뭐냐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대개 통장들도 있고, 조직이 중복되는 분들이 허다한데, 그러니까 기관 단체를 총 망라하면 좋은데, 굳이 주관, 후원은 적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신장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장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장 김재남입니다. 기본 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맞이 꽃길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4월까지 꽃길 조성 4km와 간선도로 화분걸이대 3km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민간참여 소외계층 지원확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9가구에 2,28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아동 야쿠르트 지원, 비인가 시설 위문, 결손가정 위문품, 경로당 방문 위문, 저소득 노인 위문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 간의 성과는 생활영어 등 15개 분야에 700여 명의 주민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생활화되고, 여가선용 및 평생 학습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이에서 노인층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 곁에 더욱 다가가는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장2동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 민간참여 소외계층 지원확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170가구에 2,281만1,000원을 모금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모금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 신장2동 사회복지후원회 30여 분이 계신데,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입하셔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까?

네, 자율참여 회원들이십니다.

신장2동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이러한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동에도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여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장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장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1동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풍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1동장 김종식입니다. 덕풍1동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4-3쪽, 분장사무표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4-4쪽, 덕풍천 테마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4월초에 끝낼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을 8부 능선에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수종은 야생화로서 한 번 심어놓으면 상당히 오래가는 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량은 1.5m에 길이가 6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동대본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본부가 지하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조기 발주해서 5월중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동대본부 사무실 20평과 민방위 장비보관소 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자치센터를 그간에는 주간에만 실시했는데, 일상 생활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서 밤에도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대본부가 5월중에 이전이 되면 지하층에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덕풍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에 야간 문화강좌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만 개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센터 전체를 그 시간까지 개방한다는 거예요?

중대본부가 이전한 다음에 문화 여가활동으로 탁구교실이나 스포츠 댄스, 이런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개설이 안 되고?

네.

그러면 다른 곳은 기 개설되어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개설이 안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정해서 늦게까지 개설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 겁니까? 관리인을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접 동 직원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네, 자원봉사자와 같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덕풍1동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 동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덕풍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풍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풍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2동장 신희식입니다. 2002년도 덕풍2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골목길 화단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주택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화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아시아 녹색도시상을 수상하는 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기 예산에 편성된 1,000만원으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단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철저입니다.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여건으로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거주함에 따라 보다 관심을 갖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301세대에 6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찾아보기운동 전개, 불우이웃 돕기 운동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이웃이 사회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유관단체 및 주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동민화합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행정업무에서 문화 취미 등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이용 주체인 주민의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교실은 메이크업, 컴퓨터교실, 영어교실, 발 마사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환경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의 날로 지정, 쓰레기 투기지역과 골목길 청소를 유관단체 및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정착시켜 환경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으로 환경교육 및 생태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덕풍2동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덕풍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풍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풍3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3동장 최병만입니다. 2002년도 덕풍3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6-2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하남 건설을 위해서 저희 동에서는 장애인 민원서류 대필제 및 택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제증명 등 민원 일체에 대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복지요원 2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서 거동불편자, 장애인을 위한 대필 및 안내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대상자가 요구할 때 필요시에는 전담요원이 출장하여 One-Stop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만복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이웃사랑 관심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부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저희 동 관내 유관 5개 단체와 이·미용업체가 지원단체가 되어 각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소외계층에 반찬 보내기를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는 무려 영정사진 촬영, 또 통장단, 자치위원회, 체육회에서는 쌀 지원사업, 관내 이·미용 업체에서는 무료 이·미용 티켓을 발급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자치센터 운영의 자율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자치위원회를 기획홍보, 사회봉사, 문화복지, 지역발전 등 4개 분과로 구성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별, 계층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실직자를 위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직자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동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이 풍요로운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희 동에 공한지 내에 꽃 화단 및 꽃길을 10개소 이상 만들 계획입니다. 단지 올해 예산이 확보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조기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청소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상시 청소인부 2명을 고용해서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시가지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청결한 골목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덕삼노인정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를 신설 이전하여 현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서 지난해 12월 24일날 계약을 마쳐서 현재 입주자가 2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3월 중에 경로당이 개설되는 것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이웃사랑 옆에 굳이 ‘정성 精’자를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덕풍3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풍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동장 양홍준입니다. 2002년도 풍산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현장행정을 우선하는 시민행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소외계층 사랑의 복지사업 전개, 풍산동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1년의 실적으로는 컴퓨터 주·야간 교실, 서예교실, 수지침 교실을 상시 운영하였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 만화창작교실, 영어교실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나아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깨끗한 마을 가꾸기, 헌옷 모으기, 농업 폐기물 수거운동,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등을 추진해 나가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시 시청 간부공무원을 초청해서 당면 시정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주민과 시정간의 가교역할과 지역 문제를 토의 해결해 나가는 구심체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현장행정을 우선하는 시민행정의 추진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과 불만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부락 순찰을 다각화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시와 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처리절차를 신속히 하며, 관내에 새로 전입하시는 세대에 대해 동장이 직접 찾아 방문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등이 앞장서서 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며, 비닐하우스에서 배출되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사업을 채소작목반과 연계해서 철저히 수거토록 하고, 새로이 조성된 미사동, 선동, 한강변 제방 산책로에 시와 협조해서 꽃길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청결운동을 통한 주민자치의식 고취와 환경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복지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풍산동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이 172가구에 285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 이웃돕기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독지가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각종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불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며,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위한 헌옷 모으기 전개, 김장배추 재배, 김장담그기 등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풍산동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풍산동에는 아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풍산동 사무소에 3층을 증축하여 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 헬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73평 규모로 사업비는 증축비를 포함해서 2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정 면적은 현재 동사무소 지층에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 사무실을 이전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풍산동 전 공직자는 이상과 같은 시책추진을 바탕으로 항상 동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참봉사 일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풍산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보면 농촌지역 배출 폐비닐 수거사업 전개가 있는데, 현재 수거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리가 우선 농가의 적극적·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수거체계가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대두되어 시에서 이번 연말에 재활용센터에 일단 농가별, 작목반 별로 갖다 두면 자원재생공사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각 작목반 별로 일정 지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정 장소에 갖다 두어 2차, 3차 정도가 되면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하남고등학교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새벽에 보면 폐비닐 소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수거업체에 협조를 해서 빨리 수거를 해 가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소각하는 것은 단속을 해 주시고, 폐기물 수거업체에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풍산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북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북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북동장 조민호입니다. 금년도 감북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뒷받침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총 7개소에 사업비 3억5,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1억6,183만4,000원,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으로 총 6개소에 2억7,42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시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이 외에도 5,000만원 규모의 동사무소 자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책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북동 주민자치센터는 작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근에 자치센터 건물 내외에 새로이 체육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교실, 농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부초등학교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어린이 독서 및 학습지도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강생이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토록 해서 계속적으로 취미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지 이용도도 높이고, 또 수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도 도와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되어 관내 휴경농지 800여 평에 대해 배추, 무, 들깨, 고구마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수익물은 농산물 판매시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전해주고, 또 수확물의 일부는 겨울철에 김장 담가주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시범경작 결과를 분석,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고, 또 다른 단체도 참여가 되도록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북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궁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궁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궁동장 박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춘궁동은 1,500세대에 약 4,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춘궁동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정 환경농업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발효퇴비 지원에 힘입어 청정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밀집지역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주변에 화단조성과 조경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폐 자재 수거사업을 연중 추진하겠고, 교산동 향교 앞 공한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야생화 및 관목류를 식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전 동민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및 우리고장 알리기에 힘써서 무단 전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의 시정참여 유도사업으로서 관내 특화상품 애용하기와 관내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맞이 10대 실천과제 운동을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정신 고취와 연중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전개해서 인정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보수공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화초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힘쓰겠으며,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올바른 시정 이해와 참여로 주민자치역량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에 보면 540농가에 309ha라고 했는데, 2001년도 시비 보조가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압니까?

작년에 약 17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남시 전체이고, 17억원은 전체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동장이 역점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유기농법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지난 해 춘궁동에 시비보조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올해에는 전량을 하겠다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얼마가 증량이 되었는지, 파악이 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지.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춘궁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동장 이근복입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춘궁동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0-3,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초이동에 시행될 주민숙원사업은 동 주관 사업이 15건에 3억300만원, 시 주관사업이 13건에 40억9,800만원으로 총 28건에 4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 주관사업은 2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시 주관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조기 공사완료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초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인터넷 정보방, A/V 감상실, 다목적실, 자료열람 및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 노래교실, 수지침, 종이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수리 및 재활용 교육 등 환경관련사업, 주민 구직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무료한문, 컴퓨터 교실 등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상시 개방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 및 주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로 신뢰행정과 주민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 특수시책으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생신고자 기념 앨범증정,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원편의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초이동 거주 주민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FAX 송·수신 무료 대행 및 무료 복사제공 등으로 책임감 있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관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출생신고자 기념 앨범증정입니다. 관내 출생신고자에게 주민등록 등본과 기념 앨범을 무료로 증정토록 함으로서 동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을 유도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불우이웃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 운영, 등록 장애인에 대한 생일카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계층간 갈등 해소 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초이동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초이동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보니까 출생신고자 기념앨범 증정에 소요 예산이 60만원으로 업무 추진비를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얘기네요? 이런 앨범을 구입해서 출생자한테 준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출생신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4명 정도 출생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걸 칭찬하려고 했더니, 여하튼 이런 아이템을 개발한 것은 참 고맙고, 단 한가지 2001년도에 약 60명의 출생 신고자가 확인이 되었다는데, 그것도 보면 현재 출생 거주지별, 호적지별로 출생신고를 하다보니까 추적하기 힘들텐데, 전산호적 자료로 추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해 주고, 이것이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고,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바로 친근감이 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각 동에도 이러한 특색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초이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통·반 설치조례가 동장이 권한을 갖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아까도 해촉을 시키고 위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몇 조 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했는데, 아까도 이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취지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다르다고 질의를 했는데, 해촉 사유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위촉을 했잖아요. 다른 동은 다 연임이 되고, 재 위촉이 된 것 같은데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

객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번복 드리면 그런 저런 문제를 참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여태까지도 검토가 안 되었어요? 얼마가 지났는데요? 면밀히 조례를 검토해 봐도 하자가 없으면 동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검토를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시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것인지, 기간을 한 번 명시해 보세요.

,...

동장 권한인데도 답변도 못하시고, 시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으로밖에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는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한 달 정도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시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보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내일이면 내일까지, 아니면 15일이면 15일까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죠. 검토한다는 게 몇 달 걸립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도 그렇고, 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못하겠다면 못하겠다, 답변이 있어야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

답변을 못하시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아니, 그렇게 추궁을 하시면 제 고유권한 사항을 며칟날까지 딱 하라고 그러시면 지금 답변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동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인데,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6월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6월 안에 결정을 해요? 조례를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의장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분들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른 회의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6월말까지 조례를 검토한다는 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걸 의회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검토기간을 6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검토를 6월말까지 한다는 겁니까?

김시화 의원도 그랬고, 먼저 시간에도 본 의원도 이걸 지적했는데, 지금 동장님이 무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질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자기 고유권한을 시장이나 부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임명권 하나 행사를 못하는 것은 본인의 소양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대라고 해도 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심사권도 포기를 한 것이고, 임명권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여타 통장이 많으면 통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그냥 메모해서 일괄 임명해 버리고 말지. 이것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동장 고유권한으로 준 게 아닙니다. 자치법규나 제정 취지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하고, 또 동장이 보직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2년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휘력이나 통솔력을 압니까? 그 개념에는 자율권을 존중해 줘서, 자율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선출하고, 2년 더 고생하라고 했으면, 별 법적 제약 요건만 없으면 임명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굳이 이걸 해촉, 임명 절차를 굳이 하겠다는 것도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처음 나온 발상이에요. 지금 대답이 답변이 됩니까? 당신의 권한을 당신이 포기하고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여 특정 한 사람에 대해 해촉하고 임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자치법규를 공정하게 운영을 했느냐, 또 하나는 160여 명에 대한 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한 사람 특정인을 비호하는 양 이렇게 오판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권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인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을 재임명할 수가 없다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줘야만 내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라든지 다른 곳에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 공개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면에 관한 것이라 사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운영하려면,...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든지, 지금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겠다든지, 하겠으면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6월 달까지가 뭡니까?

굳이 날짜를 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때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전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래서 6월말까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면 다른 동장이 와서 하겠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추호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말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은 전부 다 위증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장님의 앞 뒤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전 통장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례제정 입법 취지에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촉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판하셔도 안 되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사유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장의 권한 행사도 못한다, 심한 말로 어쩌면 동장이 권한행사를 못하시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권한도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는 단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의 일정이 의사일정에 있는데, 산회를 해서 의회에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천현동장님, 결국 저희가 똑같은 질의밖에 드릴 수 없고, 똑같은 답변밖에 이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운데,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해놓고 6월 30일까지라는 시간을 못박는 것은 6월 30일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시한을 주고, 그 때까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건 때문에 남아 있는 의사일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자고 해서 죄송하지만 2월 말일까지 동장한테 시간을 주고, 그 때까지도 동장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종결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장이 이 때까지 소신 없는 답변을 계속했는데, 과연 여기서 소신 있는 답변이 나올 까도 의문이고,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것도 다음 의사일정도 있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일단은 천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가 조중구 통장 문제가 아닙니다. 천현동의 자치의원들도 사표를 내셨고, 통장 11명도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 대표라고 보기 때문에 천현동은 행정 차질이 엄청 빚어지고 있습니다. 뭘 하나를 통장들이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천현동 전체의 일이고, 하남시 전체의 일입니다.

2월 말일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다면 2월 15일까지,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 초가 구정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2월 15일까지 동장한테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자구요.

동장이 2월 15일까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동장이 답변을 안 하고 6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최종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장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정한 시한이 6월말이고, 우리 의회가 2월 15일까지 시한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저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때까지 서면 답변을 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방향을 설정하시자구요. 이 문제로 나머지 의사일정을 다 보이콧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유도 없이 통장 재임명을 안 하고 있고,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것도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시한을 주고, 동장도 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본 다음에 향후 일정을 논의하시자구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지금 실정 자체가 동장이 동장의 구실을 못하고, 의원들이 의원의 구실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동장이 권한도 행사를 못하고, 의원들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집행부와 뭘 더 의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자고 동의를 재청한 것이니까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의 말씀은 시청을 믿을 수도 없고, 동장이 답변하는 태도도 그러니까 나머지 일정은 산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산회하자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후 다시 속개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15일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천현동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