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 2월 2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1월 23일과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호, 논산시 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약분업의 보건기관 전면 적용에 따라 보건소 및 강경, 연무, 양촌의 3개 보건지소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가란의 방문당수가×6악을“방문당수가×악당”으로 하고,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이나 납기를 연장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진료비ㆍ수수료 및 수가로 하며, 관내거주 간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국조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당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청구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류제협 위원의 치아의 위아래 전체가 6악인데 그동안 6악 중에서 1악이나 2악만 치료했을 때도 6악을 치료한 것으로 보고 치료비를 받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신덕철 보건소장은 그렇게 받아 왔다는 답변과 함께 스켈링같은 경우 현재는 비보험이 되다보니 시중과의 균형을 위해서 치료한 부분만 받되 상악만 치료했을 때는 3악분만 받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호,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 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보고드릴 의안번호 5, 6, 7, 8번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향토문화유적 관리자 지정대상에서 읍ㆍ면ㆍ동장을 삭제하며, 향토문화 유적에 대해 읍ㆍ면ㆍ동에서 월4회 이상 점검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김영운 위원의 향토문화유적에 대해 그동안 월4회씩 점검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점검할 계획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전형열 문화공보담당관은 관리운영 점검의 책임이 시로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호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3의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문화공보담당관, 산림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세무과 소관중 지방세 제증명발급과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삭제하며, 회계과 소관중 불용액을 불용물품으로 하고,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신설 하며, 복지여성과 소관중 생활보호 대상자등의 결정을 삭제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묘지를 장사로, 하는 등 문구를 일부 개정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중 읍ㆍ면에서는 쓰레기 봉투판매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및 가로청소는 면단위에서만 하도록 하며, 건설과 소관중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도시주택과 소관중 가로등 고장신고를 삭제하며, 보건소 소관 중 이ㆍ미용업과 관련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별표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대부분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하나 건설과 소관 사항 중 수방단 설치운영을 삭제하면서 수방자재의 비축관리는 현행과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호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중 읍ㆍ면ㆍ동장을 삭제하여 출장소장에게만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고 읍ㆍ면에 둔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삭제하며, 도축세의 징수에 있어 도축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호 논산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읍ㆍ면ㆍ동장이 비치하던 과년도 체납액과 징수실적대장을 삭제하고 매분기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호 논산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판매신고와 폐지신고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던 사항과 읍ㆍ면ㆍ동장이 증지판매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시장에게 보고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1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유지 관리자를 읍ㆍ면장에서 시장으로, 제8조 2항중 청소인력장비 관리자인 시장 및 읍ㆍ면장에서 시장 및 면장으로 제13조 단서인 일반 봉투의 배부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1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장의 일부 권한 위임 중 읍ㆍ면ㆍ동장을 면장으로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ㆍ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9조 2호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삭제하고 제11조중 "관리하며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담당요원을 둔다"를 "관리한다"로, 제13조 3항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5조 1항 중 "와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를 삭제하고 제28조 1호 중 "및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14조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ㆍ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1항 중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1 제19조 단서 "다만 적립금은 당해 읍ㆍ면ㆍ동장과 계장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 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중 "읍ㆍ면ㆍ동장을 거쳐"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1항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읍ㆍ면ㆍ동에 융자금을 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그 배정된 범위안에서"를 삭제하며, 제6조 융자알선 대상자 확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50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의한 사무조정계획에 의하여 규제ㆍ단속등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를 정비하여 행정사무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1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송덕빈위원의 제21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조례안은 제22조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김희중 수도사업소장은 제22조가 아니라 21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송덕빈위원의 수정 동의로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여 삭제하도록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