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하며 지식 정보와 자본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 조직 및 전문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 방향을 보고드리면, 고품질 "광주쌀" 안전재배 기술보급,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 육성,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농업기술 정보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생산, 유통, 가공 등이 연계한 농업을 복합·정보산업화로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관광상품 개발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과 경영능력을 함양한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농업인의 학습단체 육성, 선진 농업기술 보급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영농단계별, 품목별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인 학습단체를 41개에 1,300명을 대상으로 육성하겠으며,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을 육성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중에 이미 1,580명을 완료하였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2,410명을 대상으로 연중토록 실시하겠으며, 과학영농과 생활개선의 중심 역할을 할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농업기술의 정보화 및 인터넷 이용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의 정보화로 첨단농업기술을 신속 보급하고 농가 경영능력 배양 및 가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농업기술정보 신속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전자우편 갖기 및 전자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 정보화를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경영컨설팅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농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쾌적한 생활환경과 여성능력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음식 보존 및 지역특산물 가공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도·농문화 체험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마을공동 쉼터 외 5개분야 26개소 사업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광주쌀 안전재배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다수확 생산에서 고품질 쌀 안전생산으로 지도방향을 전환하여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청정 농산물 광주쌀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 1,840㏊에 470㎏을 생산하여 8,648톤의 광주 고품질 쌀을 생산코자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추청벼를 재배 면적의 65%까지 확대 재배하며, 고품질 쌀 안전 다수확 재배를 위하여 적기 모내기, 알맞는 거름주기, 병충해 재해 사전예방 등 농작업을 정밀 지도하여 질 좋은 광주쌀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오리농법 외 5개 분야 86개소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으로 도시민이 믿고 찾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논·밭 토양을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정량의 비료를 주며, 유기질 비료의 확대 시행으로 화학비료를 30% 줄여나가고 농약도 5∼6회에서 2∼3회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단체 140명을 대상으로 정밀지도하여 친환경 농업이 조기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토양환경개선사업 4개 분야 7개소에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소득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원예작물 생산 및 화훼 수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정원예작물 생산재배기술 사업으로는 아인산염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 외 22개지역 176농가 111㏊를 대상으로 고품질 청정채소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과수도 생력재배 기술지도사업으로서 배 인공수분 및 고접갱신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화훼 캄파뮬라 등 수출농업을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6개 사업 21개소에 1억 85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저비용 축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형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광주 한우600 고급육 생산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800두를 대상으로 거세 및 사양관리에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광주 한우600이 브랜드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가축진단실을 내실화 운영하여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 질병을 사전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한우 인공수정 시범 외 5개 사업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배환경 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적정 시설규모 및 농가중심 전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표고버섯은 주재배지역 중심으로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종균과 원목을 공동 구입, 품질의 균등화, 공동 출하, 직거래처 등을 확보하고 느타리버섯은 연중 체계적으로 지도 생산토록 하여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8쪽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꽃길 조성을 위한 꽃 육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년생 우리꽃 및 초화류를 육묘 분양 매년 조성비용을 절약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꽃 및 초화류 100만 주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및 자연학습포장에 4,000평을 조성하여서 구절초, 원추리, 맥문동, 벌개미취 등 다년생 숙분초와 천일홍, 해바라기, 노란코스모스, 메리골드, 과꽃 등 1년생 초화류를 100만 주 육묘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 광주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농약, 저비료, 기능성 물질 등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무공해 최고급 쌀을 생산 얼굴 있는 광주쌀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광주쌀 단지 오리농법 10㏊와 기능성물질 단지 16㏊를 조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질 좋고 밥맛 좋은 최고급 광주쌀을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김운기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 모든 의원님들께 평소 15만 시민을 위한 보건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7쪽 보건진료소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건물이 노후된 무갑리와 오향리는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며, 산성리 진료소는 추가 소요되는 면적만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 소요예산은 합계 3억 2,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기에 추진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관련되는 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적기에 시행되도록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염병집단발생 방지 및 조기발견·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며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전염병 없는 광주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월드컵 진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세대학 의대 세브란스 정신병원과 위탁 계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제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도록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광주시에 정신관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0쪽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교정 및 질병관리 강화입니다. 뇌졸중 위험 주민의 조기발견과 뇌졸중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뇌졸중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담당 관할 주민의 건강정보를 이미 구축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서 추진계획에 따른 설문지와 또 각종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된 환자들에 대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1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암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확대실시로서 암 조기진단 및 치료기관 등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암 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통받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암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2쪽 고액부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의 고통과 함께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경감 및 사회적 관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 환자와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등록 관리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200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과 치아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료검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4쪽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소에도 한방진료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아 시행하고자 하며, 올해는 300명 이상의 공중보건의가 배출될 것이라는 사전 정보가 있어서 경기도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배정결과에 따라서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5쪽 치아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변화를 도모하고자 아동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로 인한 구강질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6월중에 엑스포장에서 관내 19개 초등학교생 100여 명과 유치부 아동 3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규모로 어린이 치아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와 구강보건 포스터 전시회를 실시해서 단체상, 개인상 등의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건강정보를 확보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노인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분들의 사회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2001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 2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노인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서 이미 지역담당 관할 노인의 건강정보를 구축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기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지역 노인정 10개소 정도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이미 20여 개 이상의 노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이 있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노인의 건강 및 만족도 기초조사와 확보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식 건강정보를 개발 및 제공하고 노인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료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보건문제,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가 문제가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15만 시민의 간접적인 건강보호에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거주 외국인은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염병 이환율은 7∼1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건강 문제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분보장 없이 불법체류 형태로 의료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AIDS와 성병, 결핵 등 다수의 전염병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7∼10%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 진료하기 위해서는 진료 및 투약 무료 실시를 월 1회 정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의료인 및 교회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시행하고 보건소에서는 이 진료사업이 실제적으로 되도록 협조하며, 또한 그들이 할 수 없는 검사업무를 무료로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련되는 검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전염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외국인의 건강한 삶 영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을 보호하며 좋은 나라 이미지로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석종세입니다. 항상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 공원홍보 강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7페이지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는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우기시 법면 유실이 우려되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진입로 50m와 법면 30m, 쉼터로 등의자 4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8페이지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로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진입로 100m와 법면 50m 그리고 돌계단을 정비코자 합니다. 9페이지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는 하천정비 미비로 우기 시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하천 100m와 자연낙차보 3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10페이지 공원홍보 강화로는 전단 배포, 유선방송, 남한산성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 시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 명소로 남한산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2페이지 남한산성 종합책자 발간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남한산성과 관련된 역사와 전설, 지리, 인물, 생태계, 문화재 등 산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자를 발간하여 남한산성 본래의 모습을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촌·남종면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퇴촌·남종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9일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전체 공정이 80%를 완료했습니다. 총 관로는 43.5㎞ 중 현재 41.5㎞가 완료가 돼서 2002년 3월 3일 통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관로공사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지름 80∼400㎜ 43㎞에 대해서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8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관로 연장 21.5㎞ 중 6.9㎞로서 현재 22%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3년 3월까지 통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나머지 송수관로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광주시 우회도로 구간 내 송수관로 병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신현리 지역에 날로 발전되는 도시양상에 맞춰서 관로를 키워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구간에 전체 관로가 지름 800㎜ 짜리 2.289 ㎞ 중에 작년도에 1.6㎞를 완료해서 현재공정 67%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밀목 우회도로에서 43번 국도와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수관로를 묻도록 금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19-10쪽이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개발욕구가 잠재하여 있는 지역으로 용수 수요가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로 연장이 송수관로 지름 800㎜ 3.53㎞, 가압관로 500∼600㎜ 짜리가 10㎞, 총 사업비가 6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투자계획을 10억을 저희가 재정 투·융자심사에 붙인 결과 국비 5억과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에 대해서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도비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을 추경예산에 시비로 편성해서 우선 설계를 실시하고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 68억 중에 25%인 국비에 대해서 확보를 중앙과 절충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25%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금년도에 우선 설계부터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쪽 광주시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완료되어서 2000년부터도 배수관로 증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으나 아직 배수관로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급수공사 신청 시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어서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배수관로는 지름 80∼200㎜ 짜리를 29.2㎞ 오포, 초월, 실촌, 도척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해서 매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15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도비가 1억 1,000만 원, 시비가 1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오포, 초월, 실촌, 도척 4개 읍·면에 대해서 8.7㎞는 작년도에 완료됐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3쪽 급수공사비 현장통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46전이 12월말 현재 급수 신청이 되어서 급수를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신청 기간이 약 4∼5일 동안 신청을 해서 설계해서 통보할 때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비를 통보해 주면 바로 납부를 해서 공사 시행하게 되면 한 2일 정도가 더 단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장 공사비를 즉각 알려주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민원편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4쪽 인터넷 상수도요금 납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농협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5월까지는 프로그램 설치 및 시연을 하고 2002년 5월까지는 제도 홍보를 마치고 인터넷 납부제도 실시는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수용가 납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억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광주시의 지역특색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과 1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진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31일 광주시장께서 제출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인구 15만 미만 군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승격 시 최소한 2실·국 체제를 인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한시 4급 도시개발심의관을 국체제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만간 15만 이상의 조직승인이 예상되며 조직승인 후 함께 검토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부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복지전문요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통·리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자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 중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곤지암5리 9반과 10반의 관할구역인 459번지 쌍용1차 104동을 105동으로 각각 조정하여야 하며, 중부면 엄미2리 1반 관할구역인 454번지 및 650번지의 경우 454번지는 2반으로 650번지는 3반으로 각각 재 조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조례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17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의 경우 1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19개 인근 시·군에서 4,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주민세 1,000원을 인상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의 승계순위를 신설하여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축세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 절차를 기존 도지사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위해물질 사전예방시설 설치 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삭제에 따라 우리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등록문화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