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누수탐사를 하면 태백시 전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겠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 지역은 다 못합니다. 왜냐면 총 연장이 280km가 됩니다. 그래서 280km 다는 못하고, 지금 현재 파악해서 제일 많이 누수된다는 곳,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과 주요투자사업, 공약사업, 특수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시책중에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이나 여름철 퇴비증산,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매봉산외 3들녘에, 여름철 퇴비증산은 시범마을과 공동풀베기 대회개최 및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목탄 399톤과 목초액 5,32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은 도비가 미확정인 관계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후계자 자금 지원과 농업인 신문보급사업 추진,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5명에 대한 1억5,000만원 융자와 취농, 창업농업인 2명에 대한 1억융자, 농업정보 교환을 위한 농업인 신문보급사업으로서 농업인 후계자 70명에 대한 신문보급사업과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 실시가 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귀네미마을 입구 마을표지석이나 인터넷망 및 PC구입지원등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선정 2, 3개소와 새농촌건설운동 홍보교육, 다음 마을대표자 및 농촌지도자 교육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24공을 사업해서 130호에 대한 수혜농가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7월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3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93만5,937매를 제작해서 253호에 대한 수혜농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느타리버섯 포장재 5만매를 제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총 1,871ha에 대해서 331톤의 사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 800ha를 대상으로 8억8,000만원의 사업으로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018ha에 229톤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재배농가의 지력증진 자구노력이 미흡한 형태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호맥재배사업 미 참여농가에는 익년도에 약제공급사업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400ha에 대해서 80톤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총 3개사업 26건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 4개사업 7건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와 버섯재배사,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 저리농업경영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그동안 소탄저, 기종저외 7종에 대해서 8만2,700두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였고, 기생충 구제는 꿀벌응애외 1종에 대해서 2,240군을 구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가축예방 접종 홍보가 미흡하거나 광견병등의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 TV나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회수를 늘리고 예방접종 장소를 사전 선정, 홍보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2월까지 총 7만5,000두에 대해서 사업비 1,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은 사료작물재배가 51호 124.5ha에 대해서 총사업은 7,485만4,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초지조성 18ha와 사료작물재배 80.1ha, 볏짚암모니아 73기를 파종하고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이 19호에 8,211kg와 사업비는 3,634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총 54개소에 2,3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슴발효사료제조사업입니다. 금년도 건물신축이 50평과 발효사료기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원대상자는 태백양록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6,700만원으로서 건물신축이 2,000만원, 발효사료기 1억4,700만원, 11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강화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 추진과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관리와 산불취약지 공무원 배치, 유급감시원 배치 및 공공근로 감시원배치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으로서 전국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4개사업 36만4,470㎡에 156만9,000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변 소공원조성과 하천수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4월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58ha에 15만9,100본을 사업비 1억9,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미입목지와 영림계획벌채지, 도시주변공한지를 대상으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조림, 경관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잣나무와 자작나무, 마가목, 산벗나무, 단풍나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4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보식은 황지동과 황연동, 상장동, 문곡소도동을 중점적으로 식재연장 1.4km, 수종 및 수량은 산벚나무외 2종으로 하고 관리는 안전운행저해 가로수 정비와 수형정비, 바로세우기, 병해충방제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총 3,688ha에 5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총 근로는 14만6,457명의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0ha에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 30일까지 2만 4,000명의 연근로인원을 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총 3,500ha에 8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면적 2만6,885ha중 소나무 면적인 1,153ha중 400ha를 8,7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28ha에 대해서 14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산림사업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서 산주의 사업이 의욕저하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나 벌채수익등에 산림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내 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다발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안전홍보 및 작업전 산재보험 가입후 사업착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 게획은 총 100ha에 총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까지, 산주보조실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총임도는 13.14km로서 그동안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9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2년에 걸쳐서는 7ha에 대해서 구조개량으로서 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km에 대해서 7,9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전역의 관광공원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통폐합 이전 행정동별 사업계획 검토 확정을 2월까지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대상사업 발주는 4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서 통합전 16개동 행정동별 5,000만원씩 하면서 8억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으로 고원약초 테마파크조성은 현재 태백시 통동 산 70번지 일원에 49만5,000㎥에 대해서 57억의 예산으로 2005년도까지 약초공원과 산림욕시설, 약초관, 특산품판매장, 산책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잠정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사업추진 유사시설 국내외 견학과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반영 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축사신축 5동과 한우밑소 입식 303두, 수소거세 87두, 소값안정제 214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86두가 있고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축사신축 3동과 한우밑소 입식 266두, 수소거세 290두, 한우기초등록 100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50두에 대해서 1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태백산주목단지 조성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태백산 정상에 5월 30일까지 1.5ha에 300본의 주목을 묘목둘레 방풍발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시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문제점은 주목묘목은 건조한 찬바람에 약한데 태백산 정상 식재지는 민둥산이기 때문에 겨울동안 건조하고 찬 강한 바람에 직접 영향을 받아 고사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규모로 연차별로 식재하면서 겨울동안 강풍을 막을 수 있는 방풍 시설을 나무마다 설치해서 보호하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꽃단지조성입니다.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민은행에서부터 노동부간 신설도로 옹벽 위 비탈면 총 400m 5,000㎡에 대해서 꽃나무류 5,25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무류와 숙근초류를 식재해서 매년 반복 식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야생화 화단 및 꽃길조성입니다.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삼수동 두문동재 밑 38국도변 공한지에 대해서 총 1,500㎡중기반시설로 성토 450m와 편의시설로서는 파고라 1식, 긴의자 6식, 주차장 1식등의 사업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지역기후에 알맞고 유용한 향토수 생산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3년도부터 10년차로 계속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3만3,894본으로서 금년도에는 주목등 총 1,500본을 생산하고 묘포장 관리 및 양묘용 종자채취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숲가꾸기 부산물 이용한 부대사업입니다. 그동안 칩 및 톱밥생산 장비구입 을 하였고, 목공예품 기능인 양성 교육장을 메밀뜰 시유림에 추진해서 콘테이너 설치와 장비를 구입해서 1일1명씩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칩 및 톱밥생산을 500톤을 추진하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장 활용 및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산림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더덕이나 곰취등 산채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류 재배 50㎥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는 하사미 산 220번지, 귀네미 영농조합 법인 소유 10ha와 원동 산 148-10번지(김홍영) 5ha에 대해서 추진하고 버섯재배는 원동 산 148-10번지 비닐하우스 50㎥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 재배에 대해서는 종자파종을 4월까지 마쳐서 2006년도까지 산채채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버섯재배는 종균접종을 마쳐서 2006년도까지 버섯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이런 것 중에서 개인에게 도급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거예요?

산주시행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중에서 도급으로 넘어가는 것...

저희들이 직접하거나 산주가 직접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솔잎혹파리나 이런 것도 공공근로로 하는 거예요?

직접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약초테마파크가 어딘가...?

골프장 우측입니다.

공공근로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중에 물론 사람이 만족이 없겠지만 불평불만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육을 갔다온 사람중에서 조장을 하는것이죠? 교육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조장하는 경우도 있는가? 없죠?

예.

그런데 보니까 물론 조장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능력을 안 볼수가 없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먼저 갔다 왔는데도 조장을 안시키고... (청취불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백명을 다루는 데는 공정해야 되요. 공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서 특정한 쪽으로 가다보면 소위 명령이 밑으로 하달이 안되어서 흐려진다고. 그것은 공정하게 업무를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너무 편중되었다면 공직사회 무너 진 것이라고...

추진하기전에 그런부분을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를 85%에서 9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연체대금 회수에 따른 문제점은 부족채권 과다발생으로 인한 빈번한 소송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부족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부도, 융자계약서 미작성, 사망등으로 채권회수가 지난합니다.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94%로 전년대비해서 3%상향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추진은 10세대입니다. 대지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은 6개단지 101세대를 2월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반환지급명령신청을 76세대를 분기별 1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직장조회 및 재산조회는 173세대를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후 부족세대 상환독촉장 발송을 격월로 1회씩 하도록 하고 채무액 상환 목표액은 금년도에 21억6,500만원이어서 주택은행이 10억이고, 지역개발기금이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은행 10억원은 금년도 상환하게 되면 주택은행하고의 채무관계는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대상 508세대로 현재까지 분양된 것은 214세대, 미분양세대가 294세대로 금년도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수입액은 3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동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8동이며,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동당 융자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시부담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대상자 확정을 5월초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도 11월까지는 사업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02개 단지 388동으로 세대수로는 1만1,25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금년도 2월중에 하도록 하고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시스템 설치에 따른 제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라서 건축과 관련 문서의 CD 및 디스켓 보관 관리, 타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별도 지침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현황도작성은 1만2,919건이고 작성실적은 4,500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변환 및 입력이 3만8,83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4분기중에 건설교통부의 업무지침 시달 예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총 12개소인데, 법인이 1개소, 공인중개사 11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 편성으로 지도점검을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계약서 검인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를 보면, 총 1,883필지로서 면적은 844만8,000㎡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1,580필지이고, 판결에 의한 것이 2필지, 교환이 11필지, 증여가 163필지, 기타가 127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행기관의 업무협의 문서를 발송토록 하고 검인신청분중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별도 세무부서에 자료를 통보토록하여 실제거래하고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빈집철거실적이 10동으로 사업비는 2,000만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거대상물량은 10동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빈집정비 잔여동수는 약 73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중점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를 지난해에 다 마무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게시시설을 3개소정도 신설을 하고 벽보 게시판 교체를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성지역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공정율은 16%로서 현재 5층 형틀작업중에 있고 분양율은 상당히 저조해서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계속 이루어져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책임처리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축민원 상담은 8개동에 392회를 했습니다. 상담건수는 7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 및 신고서 대행작성 330건으로서 건축신고가 136건, 사용승인이 76건, 착공신고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목요일 해당동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의 3색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경관현성 조례에 맞춰서 이것은 체계있게 색상이라든지 외관 이런 것은 내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행정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민원신청제기 대상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 이용 건수가 약 6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니다. 이것은 대상지구가 귀네미, 도경계, 조탄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9억7,500만원이고, 도비가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하수도, 마을회관을 2월중에 실시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조탄지구는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수, 황연, 계량 3개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12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을 2월중에 마무리 짓고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2월중에, 설계용역발주는 3월에하고, 5월까지 평가, 보상,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