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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8회 제5차 본회의2002-02-07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이도유적사적지정을위한건의문과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안, 시흥시정왕역과부천시소사역간전철건설을위한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것처럼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부의장입니다.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신설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일부 변경·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이도유적지정에따른건의안(최태근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유적지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최태근 의원입니다. 오이도유적지정을위한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 2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37호로 지정예고된 오이도 유적은 그 동안의 수차례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선사시대 패총유적으로 밝혀졌으며,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는 우리나라 온돌 변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오이도 섬 전체가 중요한 유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의 일부구역이 사적으로 지정 될 경우 당해 사업 시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토지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문화재발굴조사기관(서울대박물관)의 보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정면적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군부대에서도 군부대 부지내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적이 없고 대규모 시설 보강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적 지정에 반대하는 등 시흥시민의 문화재 보존 노력에 사실상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의회에서는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오이도 유적이 당초의 지정예고(안)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유적지정을위한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문화재청에 전달하여 오이도 문화유적이 원형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5.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안(이홍철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이홍철 의원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과 즐거움을 주고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에서 마권장외발매소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고도 하겠으나 그 이면에는 교통체증, 주차문제,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와 시민들의 사행성 조장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정왕동 정왕역앞의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건축허가시부터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서명한 반대성명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다 하여 시민여론을 무시한 채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34만 시민과 함께 지역의 정서에 어긋나는 이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계속 추진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권장외발매소설치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한국마사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지역 정서에 어긋나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6. 시흥시정왕역과부천시소사역간전철건설을위한건의문(이종근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왕역과부천시소사역간전철건설을위한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시흥시정왕역과부천시소사역간전철건설을위한건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에는 시흥 35만명, 부천 78만명, 안산 59만명, 인천시 남동구 41만명 등 213만여명의 인구가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고 시화공단은 남동공단, 반월공단과 함께 서해안 공업벨트의 중심축으로서 공단근로자와 화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천여만평의 가용토지개발 및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추가사업 등으로 물류시설 등이 유치됨으로써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급속한 유입과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인선 정왕역과 경인선 소사역을 연계한 전철건설은 도시철도의 수송수요를 진작시키고 이용시민의 접근성 강화와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인력 공급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에서 정왕역과 소사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전철건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정왕역과부천시소사역간전철건설을위한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건설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시민의 염원 사업인 시흥시 정왕역과 부천시 소사역간 전철 건설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 전반의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고 주요 정책 결정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 10시 18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