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99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심사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항 (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 및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9회 제2차 정례회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시사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 및 승인안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위생급식의 실시로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제1조 중 단서조항인 단 신설되는 학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일탈한 내용으로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제2항중 1차 지원에 한한다를 제1회 지원에 한한다로 하고 제3조 본칙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을 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으로 하였고 제4조중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을 1회 5,000만원 이하로를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3항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수입증지종별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71억6,679만원에서 총 4건 2억9,71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은 68억4,2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지난 2001년 2월 20일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전 처리시설이 화재로 소실되어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중단등 시설보수에 지원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2001년 4월 4일 2억6,916만2천원을 승인받아 2억6,3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며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탁구장으로 이용되던 간석1동 사무소 지하층에도 2001년 2월 21일 화재 발생으로 지하층 내부 벽체 및 천정택스등 약 30평이 전소되어 주민편의를 위해 시급히 보수 수리하여야 함에 따라 2001년 4월 4일 1,409만1천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된 것이며 다음은 2001년 9월 29일 소래포구 신축 공중화장실 또한 방화로 인하여 장애인 화장실이 전소되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2001년 10월 29일 1억5,000만원을 승인 받아 지붕 및 천정 시설물 교체, 자동문 등을 긴급 보수하여 1,401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 1월 16일 국무의회에서 의결한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과 일제 예방접종 실시 결정에 의하여 만8세에서 16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예비비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분 29일치 인건비 802만4천원을 2001년 5월 24일 승인받아 2001년 5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인건비로 607만9천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총 4건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심도있는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 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7.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였고 진료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요양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제3조 세입세출의 내용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다음에 이하 수급권자라고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96년 7월 4일 폐지되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생활보장위원회로 기능을 통합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남동구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안제4조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의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조례 제13조의 내용중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관한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됨으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사일정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