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경제과장님 농림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2002년도 농림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 7쪽에 진흥지역 지정과 각종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2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0ha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모·부자 농업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는 금년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원액은 해당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지원규모는 231명에 1억 7,548만 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정주의식 및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년에 12명에 6억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개인 1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까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접수는 2월 2일까지 받아서 군에서 도에 추천은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대상자 확정통보는 4월중에 통보가 되면은 지원이 되는거로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화 농림수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인이 많이 신청이 되도록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풍력·지열(리조트) 복합단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력이 부족한 나라로 자연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독일 테라바이트기술과 R&P사의 자본을 드려서 한국에 선라이즈주식회사와 고성군의 컨소시움사업으로서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네츄럴 콘도 앞이 됩니다. 면적은 534,641m²에 군유지가 486,953m², 건설부소유가 1,359m², 개인소유가 46,329m²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풍력 및 지열 복합단지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데 투자비는 743억으로 예상하고 풍력은 11기 1개당 수용가구의 전력공급이 1,000가구를 할 수 있다 고 그럽니다. 용량은 1.5MW로 1기당 높이는 99.8m, 회전날개는 66m가 된다고 합니다. 개당 소요금액은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한 50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열을 이용한 원암리 속초지역 콘도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개발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추진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원으로 세수증대와 관광, 교육용 이중 효과와 금년도 관련 업체와 계약서체결 및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독일현장견학을 위한 군수님을 모시고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독일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단계별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국내에 전력판매 관련법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할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간성·거진시장으로 소요사업비를 한 8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신청을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확보를 실시하도록 해서 시장내 건물 내·외장 개보수라던가 상가입구 정비라던가 판매장에 천막 및 좌판대 정비라던가 또는 체적거래 가스시설이라던가 이런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중에 애로사항은 현재 지금 양시장에 시장번영회가 주관이 되서 실시해야되나 아직 간성같은데는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토록 하고 또한 간성·거진시장에 군유지 매각이 아직 안되어있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어획부진등 지역경제 침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주민참여 최저 생계비 보장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공익성을 높이는 생활민원중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비 10억 2,057만 7천원을 확보해서 일반 공공근로와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송이복원조림사업입니다. 산촌주민의 큰 소득원이던 송이채취가 ‘96년, 2000년 산불로 송이소득의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소나무 무균 용기묘를 식재함으로서 향후 송이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득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복구에 따라서 금년은 40ha에 1억 6,950만 5천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지역은 죽왕면 야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입니다. 고성군의 관광에 대표적인 풍치림인 소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찰 및 방제사업을 실시해서 자연 경관 보존과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소나무 면적 9,972ha에 발생면적이 3,800ha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100ha를 수간주사, 위생간벌, 항공엽면시비를 중점적으로 중 지역에 우선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군부와 협조를 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각종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최대 능력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암이라 하는 소나무 재생충같은 것이 지금 제일 번지면은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저희 방지기간은 금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가 됩니다만은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서 다시는 고성산불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산통제지역 고시 및 등산로 폐쇄, 무인감시 시스템 운용 2개소를 지금 고성산하고 인흥리를 하고 있습니다만다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전액 좀 통과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거진 석문뒷산하고 노인산에 설치코자 합니다. 많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산불 유급 감시원 배치로 한 50명 그 다음에 민·관·군 결의대회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헬기고정배치를 산림청헬기를 화학대대 연병장에 있는 헬기장에 3월중에 배치토록 하고 민간헬기 1대를 인천에서 속초·고성·양양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도 등짐펌프외 4종을 신규보강하도록 하고 앞으로 노후된 산불진화차량도 저희가 상사업비로 1 대를 군에 우선 시범 구입하고 읍면별로는 년차적으로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성면 도원2리 사그매기 마을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미흡한게 있어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에는 다시 새롭게 죽왕면 구성리 마을에 산촌개발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 환경정비 생산기반조성 소득개발 기타 사업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지로 하여금 지역 특산품 생산·판매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농민들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군유재산(임야)관리입니다. 현재 산재되어있는 군유임야를 보유하면서 무단점유 및 훼손방지를 하고 무단점유 임야는 대부료 부과와 훼손된 부분은 복구조림을 실시해서 군유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 대부는 현재 188건에 45.12ha로 돼있습니다. 대부료 징수 예상은 한 2,285만 4천원으로 예상해서 앞으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육림작업을 통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우량대경목을 생산기반조성으로 산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월말까지 산림피해지역에 천연림 소나무지역을 위주로 해서 3,887ha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으로 13억 5,454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및 노송 보호·관리입니다. 노송보존사업은 2년차로서 작년에 관광지주변, 화진포, 대대리, 건봉사로 유지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죽왕면 야촌리외 4개소에 10ha에 9,464만원을 투자해서 보호관리토록 하고 또한 노송보호를 위한 다시 2차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량 40ha입니다. 1,185만 4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가지면은 내년부터 다시 또 사업비를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송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로당 체적거래가스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공공기관 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러한 것은 시기별로 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법적의무화 시켰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접객업 및 공공용 건축물은 작년부터, 공동주택은 금년부터, 단독주택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설치한 경로당이 4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기설치가 22개소를 해놨기 때문에 26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완료토록 설치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91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협약대출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지금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또는 영세업자에 대한 저리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할 목적으로 군비에서 이자보존을 실시해서 중소기업에 안정생산을 도모토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은행은 관내 은행 군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각각 10억씩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체계로 해서 40억을 확보한 후에 그 돈을 융자가 되면은 이자보존을 군에서 조례로 행정부담이 이자 연 5%, 나머지 차액 금리는 업체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대출기한은 한 3년으로 하고 1년 이자보존기간은 1업체당 1년만 실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군비로 한 1억을 지금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은 이자보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이래서 안전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한 그러한 지원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왔고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수년간 우리 고성군에는 생계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춘분기에서부터 이르러 또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예산은 전년도보다 매년 감소되는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특히 어촌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노후어선감축등 실직을 한 선원들이 공공근로에 많은 희망을 하고 또 그외에 어려운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와 아울러 지금 기준에는 만 60세까지로 돼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지역 현실에 맞춰서 지금 육칠십세 가까이도 다 어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자녀들이라도 확실하게 뒷받침이 된다면은 다행인데 모두 그렇지 못하고 외지에 나가서 부모들을 부양을 못하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60세가 넘은분들도 항상 공공근로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5세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방안을 찾는다든가 또한 배우자 나이가 가능하니까 배우자로 신청을 하고 그 배우자가 노약자라던가 이래서 못나오고 배우자들이 대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신청했는데 남편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도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한테 제재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연령이 되고 또 연령이 되어 신청이 됐으면은 그 중에 힘있는 분이 나와 일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정도는 우리군에서 베풀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정도 1일 2만원에서 3만원정도의 일자리를 서로 하겠다고 할 때에 그런 애로사항도 우리가 짐작을 해서 예산확보 및 65세까지라던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배우자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진과 간성 재래시장에 대한 금년도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거진을 봐도 그렇고 간성을 봐도 그렇고 시장번영회라던가 단체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라는게 능력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지원이라던가 보조융자등을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제는 시장들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시장이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봐지는데 비근한 예로 거진만해도 거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어시장이 어딥니까, 시장이 어딥니까 하고 찾을 때 안내를 할 그런 명분이 없어요 시장이 어디니까 찾아가십시오,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봤을 때 우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정비하는 것을 시장상인들의 소극적인 의지를 우리 행정이 적극 관여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시키고 또한 보조 및 융자등을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 거진 ·간성등 또 대진 이렇게 열악한 시장들을 활성하는데 적극 행정에서 방안을 세워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경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의원입니다. 기본현황 10페이지에 우리 고성군에 소공원이 6개고 가로화단이 41개로 되어있습니다. 가로화단은 일시적인 경관위주이고 소공원은 사계절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공원쪽에 확장계획이 있는지 경관이 좋은 곳에 확장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20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입니다. 구성리에다가 총 14억을 투자하여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산촌개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반조성이나 특화작물개발에 예산비중을 두지 않고 회관이나 기타 건물등에다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소득과 연계되고 또 쌀개방을 대비해서 특화작물로 소득원 개발쪽으로 예산비중을 두고 마을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재래시장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5개읍면에서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과정은 그래도 간성시장하고, 거진시장밖에 없고 그리고 죽왕하고 토성은 아예 5일장을 보는게 없어진걸로 생각이 되고 현내면만이 아직까지 재래시장 5일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에 시장에 있던 장소를 다 불하를 해줌으로서 시장가치가 없어지고 결국은 도로변에 나와서 장을 보게 돼있는데 이 문제점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5일장을 잊어먹지 않고 꼭 꼭 5일날이면 시장터에 장을보게되고 타 상인들도 와서 도로변에다 놓고 장을 보게 되기 때문에 도로에 협소한것도 문제고 자동차 다니는 버스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방안이 있으면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18페이지에 솔잎혹파리방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이야기했던 과정인데 군부가 협의 안되는 과정은 전방쪽이나 지뢰밭 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명파 동네 뒷산을 가지고 본다고 봐지면 별문제가 없는 동네인데 자꾸 동네에서 시비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쪽도 위생간벌이나 수간주사가 되겠금 군부하고 빠른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22페이지 산불피해지역의 조림목이 뉴스에 보니까 30%이상이 고사가 됐다고 봤는데 지금현재 고성군에서 시행한 조림이 최고 잘된지역 또 많이 고사된 지역은 어디며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서 피해가 돼서 고사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맞는건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일것이 2001년도에 불에탄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톱밥생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나무로 대체해서 톱밥생산을 할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산으로되어 있습니다만은 몇십년전부터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산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없다고 앞으로 아예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보게되면은 현재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사실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군유재산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자투리에 있다던지 어느 옆에 변두리에 있다던지 이런 임야는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매각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강근우 의원님하고 윤영락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재래시장을 정비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걸로 전망되고 또 얼마만큼 돈을 갖다 쏟아 부어야 재래시장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정비사업보다는 관광객이나 또 속초시민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넓은 곳에 죽·토 양면 사이에 재래시장터를 다시 시설을 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농산물 판매가 거기에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특산품을 사가지고 갈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할수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주로 작년까지 지원한 사항을 보면은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이 됐고 어민들에게는 지원이 약한걸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민들이 어족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시점에서 어민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업쪽에 활성화될수 있겠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어업분야쪽에도 많이 지원이 되겠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덕 의장, 이경도 부의장과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확대 어촌지역이 사실은 우리군으로서는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활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아마 60세로 되어 있는데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5%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중앙지침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내에 해가지고 지금 거진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 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기 때문에 의회와 서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관계입니다. 간성, 거진시장 관계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행정이 개입이 안되면은 시장번영회 자체에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데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유지 확보문제 등등 땅이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 재무과장 얘기는 상반기중에 되면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관련법이 수차에 걸쳐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관련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가로화단중에 소공원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대대리 가스충전소앞에 소공원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작년에 일부 가다가 오른쪽 지역은 했습니다만은 왼쪽 지역을 금년에 마주 하도록 하고요, 또한 금년이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중점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직 군수님이 부군수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생각은 대대리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군계지역을 마무리 확장하는걸로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꽃길조성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관계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지 말고 소득증대 방안에 중점을 두라하는 좋은 말씀인데 저도 회의시에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겉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알짜인 소득이 와야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산촌관광 농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강원도의 역점시책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연계한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산촌개발도 그런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할겁니다. 아울러 산촌종합개발에 대한 것은 산림청 훈령으로 되어 있고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관련법이 새로 발족이 4월 1일부터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관계가 또 나왔습니다만 저도 항상 느껴보는데 대진시장에 군유지를 팔고 나니까 거리에 자판대도 없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윤영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천상 부지를 옮겨가지고 할수 있는데 상인들이라든가 어민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관계로 명파리 뒷산쪽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군부에 항공시비 관계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할려고 그러구요. 또한 위생간벌 수요조사를 그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목에 대한 30%고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24%정도로 최종보고는 했는데요. 이것은 가을에 보식하는것보다는 봄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토가 되면 3월말경부터 산림조합이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적인 것은 삼포, 야촌 이런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톱밥생산관계는 재료는 숲가꾸기에 나오는 용재와 또는 그러한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간벌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임야관리에 임야중에서 지금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대지화 되어 있는게 있고 농경지로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좋은 말씀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불하하는 방법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관계는 이것은 또 나왔습니다만은 시장관계는 고유적인 전통 5일장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대 시장화 되고 있는건데요, 간성, 문암, 천진, 대진, 거진 이런 시장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농산물 판매장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할 일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림사업중에 산불복구지에 우선적으로 육림사업은 실시를 해야되겠습니다. 천연림 관계는 추후 아직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산불 복구지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나무를 살리는걸로 잘크도록 어린나무가꾸기를 해야될걸로 생각하구요. 천연림보육은 대신 숲가꾸기로 대체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산주부담금 관계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설계에 산주부담은 빼는걸로 했습니다. 바로 예산에 의해서 하는걸로 이것도 제가 어제 회의때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답변이 내려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차에 산림부서가 생긴이래부터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전래에 답습적으로 내려온 일이라고 어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민 사업은 지금 부담금이 없는데 왜 산주만 해야되느냐 산주에 부담을 시킬려니까 외지지역에 있는 산주에 대한 부담이 어렵고 또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 방침은 우선 설계에 산주부담을 없애가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 할려고 결심을 듣겠습니다. 산촌마을 육성 관계도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런 기본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지 임야관계에 집단화 추진을 하라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의외로 국유지 마산봉을 구성리 군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집단화 시켜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관계는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진흥기금 관계는 농민위주로 여태까지 담보대출 신용보증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수협도 관련이 되어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민들 확대를 지원하는걸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어망구입신청이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구요,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벼 친환경 시범사업에 오리농법, 논오리방사로 인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논오리 방사로 인한 오리농법을 쓸수 있는 농가들이 다음년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았다고 보면은 다음년도 아니면 계속 이어서 논오리 방사농법을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는 점을 답변해 주시구요, 21페이지 흑돼지 브랜드화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한지 여러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량 충분히 어디와 계약을 해서 고정적으로 데줄수 있는 그런 사육두수를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늦게시작한 홍천이나 양구쪽에서 먼저 발붙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양돈 농가와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우리군에서 한해시에 논농사에 대한 한해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밭작물 피해에 대한 대체대안이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해서 한해시 밭작물 피해방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도 있고 금년도가 3년째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서 거기서 나온 액비를 아직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 액비를 씀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무공해 식품을 생산할수 있는걸로 항상 주장을 하면서도 농가에서 액비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돈농가를 찾아서 여기서 나오는 액비가 얼마나 부족하냐 공급이 딸리냐 수요가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해가 아직 잘안되고 있다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얘기하듯이 액비가 유기농법에 좋다고 보면은 농민들이 서로 선호할수 있도록 빨리 홍보를 해서 충분히 그 액비가 농사에 사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우리군에서 지금현재 연차적으로 5년차에 걸쳐서 각 5개읍면에 하나씩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개읍면에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건강관리실 사업을 공급을 한다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몇십년이 지나도 우리 고성군에 농촌부락에 다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것입니다. 한 30년지나도 일년에 하나씩 공급을 한다고 그래도 안되고 백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다 돌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사항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읍면단위로 또 인근부락과 연계해서 공동관리하고 공동사용할수 있는 이런쪽으로 공급을 해서 다섯개부락내지는 10개부락이 공동사용할수 있게 또 농민들이 요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어느 일정장소에다가 공급을 하면 다 이용할수 있는 시간과 교통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전 농업인이 같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안정종합대책에 대해서 우선 미질을 위주로한 쌀 생산기반 조성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기능쌀로 경쟁력이 있고 또 쌀값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려고 하면은 쌀 안정적인 종합대책으로 코팅쌀을 개발을 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또 쌀안정적인 공급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수 있겠금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뉴라운드에 대비할수 있는 쌀안정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벼친환경 시범사업과 벼안정적으로 재배할수 있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긴데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독농가로부터 들은 얘긴데 지금 벼친환경시범사업으로 오리농법으로 고성군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타시군에서도 장려를 해가지고 쌀을 시장에 내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농가 말에 의하면은 새롭게 농사를 친환경쪽으로 짓을수 있는 농법이 맥반석을 이용한 포장재가 나와가지고 논 전면에다 깔고 그위에다 모를 심게 되면은 그이상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쌀이 수확이 돼서 쌀파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독농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농가 말에 의하면은 그대로만 실천된다면은 우리 고성군 쌀팔아먹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헥타당 재료대가 약 9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독농가하고 상의를 했을 때 또 그 회사하고의 연계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게되면은 그런쪽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볼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환경친화형 화장실과 관계가 있는 얘긴데 농촌일감갖기 사업을 해서 콩나물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콩나물 공장해봐야 불과 사람이 몇사람이 운영을 하는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전농가에 아니면 어가라든지 아니면 고성군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일감갖기 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알고 계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송암리 교회 목사 사모님이 다양한 손재주를 가지고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게되면은 일감갖기 운동으로서 좋은 조각이라고하나 이런 상품들이 출품이 되어서 고성군 특산 가내수공업 이런쪽으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내놓을수 있고 또 화장실도 가다보면은 화장실에도 벽에다 그려놓은 그림같은 것 아니면 조각 같은게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일손갖기 운동을 한다면은 우리 고성관내 화장실에 설치될수 있는 비용절감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수고료도 준다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대략 이러한 기술을 배우자면은 한달내지 두달정도 기술이 필요한데 교회 목사 부인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게되면은 큰 강사료가 안들고도 조기에 가르쳐줄수 있고 또 배울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강사료 100만원만 있으면은 충분히 여성일손갖기 운동에 주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강사료를 기술센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확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흑돼지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을 함으로서 금년에는 명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돼지가 토종돼지, 흑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사실 명파동네에 땅이 부족해가지고 동네 옆에다 못기르겠으니까 다른데로 나갈려고 그러는데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우리 고성군이 시작을 했으니까 자매결연을 연계해서 돼지 브랜드 사업이 잘되도록 협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오리 농법이 계속되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삼사년전까지만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오리농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오리를 논에서 빼냈을적에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확대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헥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5헥타를 줄이고 다시 5헥타는 농약을 한번만 치고 비료를 적게치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오리는 중탁이라든가 한약재를 써서 소비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은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사육두수가 한 3,000두됩니다. 인원을 조금 늘리고 문호를 개방해서 사육두수를 늘리는 반면 금년에 흑돼지 브랜드 사업에 대한 품질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성군에서 흑돼지가 원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증명할까 합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밭작물 한해대책이 상당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고성군은 농업인이 전체 밭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작년까지 한해에 논에 대해서는 많은 관정을 팠습니다만은 앞으로 밭작물을 위해서는 관정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밭에도 관정등이 실시되어가지고 한해대책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시설이 농가에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잘 안쳐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2기가 돼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천두, 하나는 이천두 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들이 어느정도 인식이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명파리에 축산분뇨 20헥타를 해가지고 비료를 안치는 농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청정쌀로 판매해가지고 농가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건강관리실이 일년에 하나씩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읍면단위, 인근단위 공동관리 이것은 연구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확정됐습니다만 국비가 추경에 하나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개소입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야되겠고 의원님께서 협조하신다면은 건강관리실을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하신 쌀안정대책에 대해서 미질 위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쌀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는 쌀을 팔아먹지 못해서 애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능성쌀을 개발을 서두르고 홍보를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작년까지 쌀 소비에 문제가 없어서 홍보를 못했는데 기능성쌀이 나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맥반석 쌀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현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송화가루를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이홍렬 박사한테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청옥에 대한 매트 포트시험이 시작됩니다. 포트시험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벼농사에 좋은 자료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험포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청옥쌀을 생산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많이 하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암리에 다녀간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5개읍면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생활개선 150명을 대상으로 강사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을 3월말까지 마칩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종이 악세사리에 대한 일감갖기 사업이 되도록금 도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채택되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된데 대해서 저도 지도사업을 하면서 100%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본 사업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촌건설 운동 지역에 명파리가 땅이 부족해서 검문소지역으로 축산 돼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사람들한테도 이것은 사단하고 고성군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잘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승인해 주신 GOP에 콘테이너 박스도 이미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단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전자출입 이것도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사단하고 저희 고성군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서 그지역에 축산동이 신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의약업소 관리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해서 약물에 오남용 및 불법 부정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지도단속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지 지적이라든가 행정조치한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14페이지에 보면 암 및 골다공증검진을 위해서 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관리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기회가 되는데로 여성단체 및 각종 기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암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 이렇게 좋은 행정지도 방안이 있는데 청소년의 담배판매 단속도 강화함과 아울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고성군에서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 및 주류판매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도원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원 보건진료소 35평 건축 예정인데 1층을 몇평으로하고 2층을 몇평으로하고 또 1층 용도는 어느용도고 2층용도는 무슨용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월부터 9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기착공하여 주민이 진료소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성병감염자 무료치료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정확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다방종사자나 유흥업소 종사자가 우리 고성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기적인 검진에 의해가지고 환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검진진료증을 고성군에 있다가 다른시군으로 직업을 옮겼을 때 고성군에서 검사받은 검사진료증을 업소에다가 제시를 하는지 아니면 제시했다면 검사진료증이 예를들어 속초에 왔다면은 속초보건소에 다른데서 근무하다 발생된 검사진료증을 제시를 해서 발견이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구요, 왜그러냐 하면은 유흥업소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흥업소 그런곳을 통해서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심리에서 전직장에 있다가 다른직장으로 옮기는 기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보건진료 검사증이 다른직장으로 갔을 때 제시가 되어야지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의무화가 없다고 하게되면은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장치를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 제가 알아둔 일인데 개한테 물린 광견병 환자가 우리 고성군에 몇명 발생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광견병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사람한테까지 광견병이 전염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되는데 기구에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11명이 와있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6, 치과4, 한방1 인데 이게 고정적으로 현원식으로 고성군 보건소에는 11명만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더 증감이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병원이 없는 현내면에는 보건지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병원이 하나도 없다보니 한방의사라도 하나더 올수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에 조기발견한다든가 예방하는 차원의 행정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지금 보건소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들의 담배 및 주류 유흥업소 출입은 우리 고성군 행정이 관과 경이 경찰이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나쁜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강화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아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진료할수 있는 의료기구 내지 확보가 되면은 공중보건의는 도에다 요구하면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상 주민의 보건이 가장 중요한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죽왕면도 치과의사가 안계신다고 그러니까 죽왕면도 하나 배치가 되어야 되겠구요, 현내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상 현내면은 약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예산을 짚어서라도 뒤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분명히 예산을 짚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거고 두 번째 여기 관계가 없는건데 보건소 구급차가 산소호흡기가 다 있죠.

예.

그런데 고성군에서 보건소 119를 불렀을 때 산소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더구나 구급차 기사하나만 달랑와서 싫고 가다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고성군 구급차를 이용하는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이번 같이 대진에서 사고발생해가지고 살수 있는 생명도 나가다가 죽게됐다 왜냐면은 기사혼자 달랑와서 환자만 싫고 가니까 호흡기도 없지 이게 호흡을 시켜줘야지 되겠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것만 달랑가니까 죽은거지 우리 보건소에 분명히 119차를 그때 예산해가지고 차좋은거 사주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혀 이용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고성군으로서 군정지에다 홍보해서 고성군에 119차는 분명히 산소호흡기가 다 있으니까 간호사도 같이 타고갈수 있는거고 이렇게 홍보를 다시 새로운 감각으로 맞추게 해주셨으면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빠진게 있는데요, 최흥기 의원님이 진료소의 재산관리 및 인력관리 대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는 운영은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원활하게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급성전염병 관리도 지적해주신 것을 삼아서 올해는 급성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다하구요. 그다음에 강근우 의원님이 앰브란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다 알고있어요. 보건소에 앰브란스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워낙 119가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앰브란스는 24시간 대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화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