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임신 4개월 이내에 풍진항체 검사로 기형아 출산 방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임신 3∼4개월이 돼도 출산방지가 가능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때 임신 4개월 이내에 풍진항체 검사를 해서 그 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항체검사는 수시로 합니까 연중 나누어서 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개월 이내에 한번 하면 됩니다. 수시로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은 연 몇 회를 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수시로다가 학교에 수시로 가서 하고 외래 강사로 초청을 해서 연 2회정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럼 학교면 중고등학생들을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중고등학교하고 산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등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순회진료도 가능한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을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일정을 정해가지고서 그 각 면에 다니면서 인원을 수배해서 일정을 정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에 현황 및 지속적인 방문사업 추진을 하겠다. 방문간호 대상자 중심의 지역 재활 치료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 거동 불편자에 대한 투약을 처치하겠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90명하신다고 했는데 투약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소독은 소독을 하고 교환해줄 것은 교환해 주고 닦아 줄 것은 닦아 주는 교육도 하고 필요할 때는 투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우리 군에 현재 거동 불편자 신고 인원이 90명밖에 안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방문간호대상이 801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증상이 심한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다가 90명을 잡은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큰 불편은 없다? 90명 정도만 관리해 주면 큰 불편이 없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이 분들은 가족도 손이 미치지 못한 분들이 있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죠
수동
장수동의원
인원이, 등록된 인원이 800명 되는데 90명 이상이 더 되지 않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없는 사람을 하는, 거동불편자로 파악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방문간호사 가정방문이 올해 몇 번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신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는 방문 보건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900명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그 이외라도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7페이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보건사업이 있는데 영세 노인을 의치시술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한다. 그것은 10명밖에 안되는데 10명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0명은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배당인원입니다. 10명이 저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영세 노인 중에서 의사가 진단을 한번 더 하고 10명을 해서 완전 치료 3명, 부분 7명해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국도비 내려온 겁니까? 군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군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0명 정도라고 하면 인원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더 해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몇 년 전에 도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잘못이 있을 경우는 실제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한테 사전에 그 장치를 하고서는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분으로 너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하면 낭비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의사의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사항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영세노인이라면 1종카드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0명이라고 하면 진천군 전체로 봤을 때 1개면에 한 사람, 두 사람될 수밖에 없지만 평균적으로 1.5명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너무 어렵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1개 면에 1명 정도 한다고 하면 인원이 너무 적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검토를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를 8페이지에 한방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5,000명을 하셔서 지금 우리 한의가 두 분이 파견되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의는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1명을 금년도 4월말 경에 새로운 공중 보건의가 두명이 배치가 됩니다.
정광섭의원
1명되면, 3명이 되는 거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하여튼 저희 군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한의사를 노인들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양의보다는 한의사를 치료를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침을 맏기를 원합니다. 빨리 했으면 하고요. 한방 진료실 운영을 5,000명 300만원 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3,500명, 300만원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약값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찜질할 때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정광섭의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돈이,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 봐야 되겠어요. 물론 동료 의원 말대로 한방을 노인 분이 선호를 하죠, 젊은 층 보다. 그런데 지금 광혜원에 우선 하고 덕산에 그 다음에 할 차례인데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두 명이 추가로 오니까 일단은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일단은 소요가 많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각 면에 할 수 있나를 저희들이 공문을 각 면에서 받았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진료실이 넓어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따른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인력은 별도로 안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한방 의사가 온다고 해도 진료실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보건소 가보면 비좁거든요, 지금 보건지소에 창고 있는 지소가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조그만하게
왜 이것을 말하냐면 진료소를 가보면 깨끗한 곳이 돼야 되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진료실에 난로를 놓으면 석유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드럼통에 석유를 사다가 채워놨다가 거기서 보충을 시켜 놔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놓은 장소가 지금 현재 되고 없는데 한방 의사가 온다고 해도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이것은 빨리 소장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환자 수를 본다고 하면 진천읍, 그 다음 광혜원, 이월, 덕산, 광혜원에 인구가 많으니까 우선 환자 수를 본다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료혜택을 받지못한 데, 보건소가 필요한 곳이 아니겠느냐는 생각한다면 양의 한 분, 한의사가 그 지역에 없는 데다가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에 배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구강,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 진료를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사전에 충치를 예방하고 이래서 좋은데 지금 그 치과의사께서 진료를 하시면 소모되는 약품이죠.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서 줘서 거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의사가 필요한 약을 사가지고 치료를 하고서 수입을 보게 되는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약을 구입을 해서 의사가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참 좋은 사업이다. 물론 돈이 들어가서 그런데 충치예방을 위해서 이를 보니까 파였더라, 이것을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충치가 생겨서 영구치가 망가져야 될텐데, 그걸 때워 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요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싶었는데 비위가 약한 학생들이 별도로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에다가 너무 입을 벌리고서 보려고 한다면 게우는 그런 아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비위가 약하다 그러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해줘야 될 사람인데 못하는 경우가 온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약이 있답니다. 일종에 마취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죠. 독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런 약을 구해서 이왕에 우리 진천군민의 보건을 맡고 계신 저기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약을 먹여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가격도 모릅니다마는 일반 병원에 가면 약을 먹여가지고 게우는 것을 막아주는 병원도 있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좋은 병원이 있으니 그 쪽으로 가십시요하고 아내를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돈이 얼마 안들어 가고 돈 있는 사람 해주면 거기가서 하면 좋지, 좋은데 거기가서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가면 6∼12만원씩 해줘야 된답니다.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집행부 하고 상의해서 구입을 해서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영세농의 자녀들,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저기하고 상의를 해서 몇몇 안될테니까 그 약을 구입을 해서 먹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해주신 건데 8페이지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한방 진료실 문제 때문에 아마 전 읍면을 하면 괜찮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자기 지역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을 인구를 조정해서 했는데 그 인구를 65세이상 노인 인구로 준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총 인구로 두신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백곡에 노인 인구보다도 이 쪽에 더 많다, 백곡의 노인 인구는 따져보니까 20%가 넘는데 광혜원같은 경우는 8%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백곡보다도 인구가 많은 그런 인구 수도다도 사실은 예산을 해주려고 하면 어디 무의촌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데는 그 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시설이 진료할 수 있는 방이 커야 되는데 침대를, 베드를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은 놔야 될텐데 그것을 놓고 해야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어디가 더 많은가를 우선 기준을 둬야 되겠고 지금 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광혜원보다는 어느 면을 지칭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많은 데를 기준을 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진료니까 전체 인구보다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7개 읍면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앞으로 사업을 한번에 다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안되니까 기준을 잡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 안되는 데는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못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시설을 보완해서 잘해 주시면 노인들 간에 하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된 건데 보건소 2층 증축 사업이 금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앞으로 이용 수요나 사회복지 면에서 우리 군정이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사업을 증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종전에 볼 때는 보건소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 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로 볼 적에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면, 그래서 증축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의료 수요가 증대가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하고 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8페이지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농림부의 국장께서 농민들하고 간담회 장소에 가서 농민 건의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 병이나 농부병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까지의 거리 관계, 시간 관계 해서 진료소에 물리 치료실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물리 치료실을 진료소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요 호발연령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기 쉽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호발연령층이라고 하면 질병이 날 때, 만약에 유방암일 때는 30세에서 50세라든가 어떤 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을 호발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대략 세대별로다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나이가 40세에서 50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의 농업 농촌과 농업을 항상 염려하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까지않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천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화 해가지고서 고품질 확대재배 기반 구축을 하셨는데 쌀개인 연구소 설치는 어떻게 된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쌀개인연구소 문제,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대략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 출신인 서정노 농학박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농지가 있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평생을 쌀 연구와 지도에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쌀 연구소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진천쌀명품화를 하는 것으로 기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그 분이 외지에서 본 군으로 오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수원에 계신데 여기서 출입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 농정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요.
은섭
송은섭부의장
잠깐만요, 그거 본 의원이 군정 질문에 한 사항인데 일본 연구소가 아니고요, 센터 내에 자치단체에서 쌀연구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한 사항이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노 농학박사님께서
은섭
송은섭부의장
아니 서정노 박사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센터에서 쌀 문제가 어렵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의 센터 내에 쌀연구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것인데 개인 연구소를 하든 말든 그런 문제지. 우리 군정에 할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본 기술센터에 연구소를 두고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해서 하든가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연구는 박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정광섭의원
농정도 발전이 되고 외부에서 볼 때 진천쌀을 대한 연구소도 있구나,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은섭
송은섭부의장
그런 차원에서, 안됐습니다마는 센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거등요. 개인 문제, 유인돼서 나온 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철래
김철래의원
박사님도 그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해서하도
정광섭의원
여비라도
은섭
송은섭부의장
합시다, 해서 우리의 관심 사항이니까
정광섭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씨감자가 원활히 공급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던데 어떻게 공급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예산으로다가 작년 거, 금년도의 봄에 종자는 작년 가을에 확보를 해서
정광섭의원
본 의원한테도 주민들이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량 다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감자종자 보급을 한 것이 있는데 저기하고 협조를 해서 계약을 해 놓고 농가에
정광섭의원
강원도 쪽에다가 하신다고 한 거 그거죠?
수동
장수동의원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되는 것으로다가
정광섭의원
그리고 농기계 신속한 수리 농가 불편해소인데 이것은 잘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문제가 있답니다. 뭐냐면 노인 인구가 있는데 면장이, 면에서 방송을 하고 이장회 때 공문이 온대로 공문을 내보내고 몇 월, 며칠 수매로다가 그 때는 하시잖아요? 수매로 하는데 노인 분들이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이것을 제대로다가 못하고서 지나간 다음에 본 의원도 전화를 두어번 받았어요. 농기계 수리를 한다더니 지나가고 말았어. 물론 노인 양반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홍보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더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경영유통과 농정과 세 개과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9페이지인데 축산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여기하고 또 상당히 직결되고 환경 문제도 집행되어서 환경과장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환경과 농정과 경영유통과,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산물 부산물, 그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오염의 주범이요, 그래서 본 군에서 나는 왕겨가 상당히 많고 잡목이 많으니까 기계를 사서 빠가지고서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서 다시 수거를 해서 하면 유기농법도 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상당히 일석이조로다가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대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이 재래식 시설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좀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소장님하고 유기적으로다가 군수님, 부군수님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연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조금 상반된 문제인데 2001년도에 하우스 폐타이어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선정이 되어서 설치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이면 시험가동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업체는 제가 물어 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하자 발생에 대해서 계약은 잘하셨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덕산에 수박이 이제 참, 연간 단일 품목으로다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40억대 50억대 농민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본 군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덕산이나 이월쪽에도 주민들도 상당히 삶의 질을 높히고 하는데 불임 기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해뜨면서 열시 쯤 꽃을 따야 된답니다, 수정을 하는데. 그러면 진천까지 와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덕산 면사무소 쪽으로다가 기간만 나와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적외선 처리기를 금년에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오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해보고 농가에 실용화를 해보려교 합니다.
정광섭의원
전체적으로 다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들이 만약에 하우스, 영동이라면 단 한동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수박에 씨가 100개다 하면 50개만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박을 먹을 때 상당히 가라고 치잖아요, 먹을 때. 거기서 50%정도만 씨가 없어도 성공으로 보니까 기계 가지고 있는 대로 시험으로다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잘 좀, 생각을 잘 좀 하셔가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 특용작물 안정 경영 및 새 기술보급에 보면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있고 버섯 병충해 예방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사업은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버섯재배사를 최신으로, 최신기술로다가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사업이 되겠고요, 이 밑에 병해충 예방 환경 개선 시범 사업에 대한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사에다가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화훼에 저기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장미 품종에 보급되고 있는 장미 품종명하고 종자 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우리 장미단지에 있는 주 품종이 카디날이 있습니다. 빨간 저기인데 그리고 이제 20여가지가 있는데 카디날 하고 레드산드라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품종은 개발 센터에 12가지 품종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성과를 봐서 상품성이 좋고 병해충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은 농가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럼 종자확보는 다 돼있는 상태고 시험재배 해 놓을 거다 이런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나온 앞으로 유망한 품종은 시험재배 실증재배를 해서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도 한 번 해보고요, 거기에 묘목관계 말씀하신 거죠?
묘목관계는 외국 품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증식을 못합니다. 종묘법상. 그래서 이것은 종묘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면적으로다가 품종갱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농업인 정보 능력 향상이 보급 정보화 사업이 3회에 100명이 있는데 1회에 몇 시간 교육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고 2시부터 3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보통 네 시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5시간정도
종석
김종석의원
그렇게 3회 정도를 하면 먼저 1회 교육받은 사람이 2회 3회 때도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교육해서 숙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먼저 오셨던 분이 오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을 다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시간적으로 봐도 짧고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그 때 당시에는 습득하는 것 같아도 해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될 수 있으면 교육시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재교육을 받아서라도 습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기술개발과제추진이 있는데 수출용 비육돈 전용 수송차량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농촌지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연구개발 사업으로다가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중앙까지 올라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다가 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죠?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천쌀밥집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운영 경과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밥집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에 일곱군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결과 7개소 중에서 지금 5개소는 성업이 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잘 되고, 잘 안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보다도 손님은 곱으로다가 되고 어느 집은 손님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되는 집은 음식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백과 진천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원 내용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요 70%, 700만원 군비고 300만원은 자부담으로, 업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간판하고 시설, 환경개선, 집기개선 이런데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에 도정할 수 있는 기계는 사줬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그렇고 아직까지는
동우
이동우의원
처음에 계획할 때 도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는 쌀밥촌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요, 쌀밥촌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개소 수가 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도정은 못해주고 700만원씩만 보조를 해줬다. 보조해주는 사업이 뭡니까? 사업명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동우
이동우의원
아무거를 해도 상관이 없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메밀을 지정을 해서 한도를 정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뭐를 지정을 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백같은 경우는 벼저장시설까지
동우
이동우의원
벼 저장?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속, 전통, 벼 통가리죠. 이런 것을 만들도록
동우
이동우의원
좋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말 진천쌀을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진천쌀밥집의 밥맛이 좋다라는 말이 전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에 우리 떡 포장 상품과 시범 500만원 또 다섯번째 생거진천전통먹거리 전시 및 경영대회 5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지 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떡 포장 상품과 시범 500만원인데요, 청풍명월, 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그래서 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떡을 명품화 해가지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업소에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또 떡을 만드는 것을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알고요, 생거진천전통먹거리는 시기가 언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거진천쌀 축제 시에 먹거리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철래
김철래의원
12페이지 생거진천쌀 축제에 3,000만원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생거진천화랑제 때 쌀 축제를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따로 해야죠.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식사도 화랑제에서 하고 그랬는데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때 어제도 문화원에서 이사회하는데 생거진천화랑제를 하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축제를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줄 수 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걱정이 앞섭니다. 내용이 지난 해는 생거진천화랑제하고 같이 해서 무대라든가 방송시설, 이런 것을 그냥 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농업인단체 단독으로다가 이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않느냐,
철래
김철래의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도 우려가 됩니다. 어떤 행사를 같이 하게 되니까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건데, 쌀축제 그렇다고 해서 엉성하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도 없고 내년부터 이어갈 수도 없고 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산이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뜻을 두고 계시니까 어차피 행사를 따로 하게 되면 예산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신청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 추진에 다슬기 전용사료 가공 식품 개발, 이것도 상당히 흥미가 가는 사업인데 다슬기 하면 깨끗한 물에서 살고 자연적으로 사료를 주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업을 우리가 중앙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100% 사업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적극 하여튼 기술 개발 과제에다가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사업비가 갖다가 해가지고 안되고 하면 거기가 되고 여기가 어느정도 전문적인 것부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될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뭐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돼있거든요,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소규모입니다마는 했었고 또 그래서 성공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도 검사를 해서 중앙에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어떠한 가두리 마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골짜기에 자생하는 것으로 해서 먹이를 주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을 1급수여야 되기 때문에 가둬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느정도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우스에다가 물을 흘려가지고
철래
김철래의원
하우스에다가 자연수로 깨끗한 물을 흘려서 먹이를 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방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생거진천쌀 축제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다리 축제 할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외부인이 참석을 했다가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방금 연락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농다리축제하고 겸용을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어떻가, 그리고 쌀축제라는 것은 군민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와이면 농다리 축제가 앞으로다가 더 크게 될 지 모르지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때 접목을 하면 좋지않을 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상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향교마을에서 엊그저께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물이 안나와가지고 급수를 소방서에서 해다 먹고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섰지요 거기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예산 서서하면 언제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돼있습니다. 저희가 해동이 되면 3월초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공하면 한달이면 한달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4월, 5월경이면 된다 충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날라다 주니까 차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식수를 안하고 다른 데서 사먹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문백에 그전에는 마을에서 이용하는 상수도를 쓰다가 지금 지방상수도로 교체가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과거에 먹던 지하암반관정을 판 것은 거기에서 있는 배관 새로 만든 배관을 빼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암반관정은 일단 태락리쪽에서 세군데를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지방상수도로 이용해서 먹고 있고 먼저 그 마을에서 파놓은 암반관정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무슨 기계를 넣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놨지요, 학교 들어가는 골목 거기에 해놨는데 거기에 빼는 배관이 약 3-4미터되는 것이 15개정도있습니다. 15개정도 13개인가 15개인가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물속에 있는 것이니까 비가 맞아도 상관없겠지만 어디다 잘 보관했다가 이 다음에 그것을 쓸 기회가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마을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면장님이나 그 마을 이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어디에 보관할 데가 있으면 잘갖다가 보관했다가 이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수도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 데가 많이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백면에도 취락마을에 물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인근에 물이 아무리 지하암반관정을 인근에 몇군데 뚫어도 물이 없는 곳은 어떻게합니까 앞으로?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진천군 전체로 볼적에 사석지역하고 진암리 우근지역 그쪽이 상당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소방차로 급수하고 제한 급수한 마을이 사석에 12개마을, 백곡에 4개마을 16개마을이 그렇게있습니다. 그래서 백곡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금년도에 착공해서 3년안에 20억정도를 들여서 할 계획이고 사석지역은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백곡 것을 검토하면서 환경처에 사석지역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지방상수도에 50억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중인데 백곡것을 하면서 사석것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중앙지원을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수 정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1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공동개최협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2002년 1월 9일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공동개최협약에 대한 조인식에서 협약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체결한 수정협약서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재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중 의결된 협약서 본문 제2호와 제4호 내용중 충청북도 문구를 삭제하였고 협약대표자를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의안은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되므로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안건을 상정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여건이 변하여 수정이 불가피할 때는 협약서 체결전에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의결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수정되는 것을 전제로하고요 충청북도가 제외 된 대규모 국제행사의 추진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가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충청대학과 진천군이 협정을 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도에서 협약에 들아가서는 안된다는 도의 입장으로 인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군비를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6억에 대해서는 교부세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제반도시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망은 저희들이 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순방시에도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5억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과장께서는 답변이 6억중에서 시가지정비나 기반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순수한 행사비가 6억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군비가 6억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6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은섭
송은섭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본군 의회에 지사께서 인사차 들렸을 적에 본군 의장께서 태권도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천읍에 시가지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5억을 군민을 대표해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숙제를 안고 가시겠다는 답변을 본의원이 들은 바 있는데 그것하고 행사비 자체가 6억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9억이 넘게 드는데 나머지 충청대학하고 약 1억정도만 도비하고 이렇게 받는 것으로 예산이 돼있었지요 돼있었는데 6억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해줄 적에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충청북도와 공조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1억만 보조가 됐었던 거지요 계산이 그러니까 6억 순수한 행사비6억이 과연 충청북도가 빠짐으로써 본군에서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될 행사비냐 이런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충청북도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충청북도에 6억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도 계획을 안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지요, 6억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보조금이 더 된다는 얘기이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을 6억에 대한 군비 외에 6억에 대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얻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실 걱정입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할 적에 지역개발상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억이라는 것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담당부서와 군수께서는 어떻게든지 어느 예산으로 확보를 하든지간에 우리 군비 외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주셔서 이것이 군민한테 내놓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하기로 협약체결되고 대외공포가 돼있으니까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본의원은 규정안을 봤습니다. 규정안이 아마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로 의회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안은 조직위원회 안입니까 본군 안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안이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조직위원회 안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본군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같이한거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약간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이것이 그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조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우리 진천군수께서 추천한 6인, 충청대학에서 추천한 6인으로 운영위원회가 되는 우리 본군에 부군수께서 운영위원장을 하도록 의안에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군민을 대표한 이것이 항상 말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이다 동반자관계다 이렇게 되면서 어느 한군데라도 본군 의회의장이나 본군 의회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행사를 협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규정안 제시) 이거가지고 계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운영위원회 제9조 3항에 운영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선임하되 12인중 6인은 진천군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은 진천부군수로 한다 이렇게돼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하셔가지고 진천군수가 추천하는 6인중 2인은 진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주 규정안에 못을 박으셔가지고서 본군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군민의 대표자입장에서 이것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저희들도 의회 협조를 구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단 저희들은 의회의 의원님들을 운영위원회 참여를 시키는 것 보다는 범도민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가 돼서 모든 것을 끌어나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보충답변을 받으실거예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정도면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사실 송부의장이 질의한 사항을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충청북도하고 진천군, 충청대학이 됐던 것이 어떻게 조직위원이 들어가고 충청북도가 빠지고 진천군하고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예산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고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간담회시에 군수께서 소상히 설명해서 그것은 뺐고요.
용기
정용기의장
그러면 원 질문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안돼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재론하는 것으로 뭣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내가 듣기에는, 그러면 부군수님 보충답변하세요.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은 운영의 저기이지만 규정상에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용기
정용기의장
부군수님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방금 그렇고요 문제는 아까 본의원이 모두에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안에 보면은 제8조에 임원의 직무에 대회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거기에 임원중에 진천군수는 대회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대회장의 직무가 없다 그렇다면은 진천군수는 대회장만하고 모든 조직위원회의 운영은?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처음에 됐던 것이 이러한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이 하였으며 왜 바뀌었는가 수정에 대한 심의를 하셔야지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규정은 별도로, 좋습니다. 별도라면 내가 안하면 되고요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본의원이 안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가만이 있어봐요 송의원 질의가 끝났으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들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권도문화축제 공동개최안을 처음에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충청북도와 진천군을 같이하기로 했던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가 꼭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에도 다시 충청대학이 들어가고 조직위원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안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태권도문화축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결국은 태권도공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입장에서도 보은과의 관계에 있고요 도에서 검토시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자치단체 진천군하고 충청대학하고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들어가면 충청북도지사가 싸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하다 그래서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처음에 의회에 상정될 때는 충청북도와 전혀 상의없이 상정을 했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충청북도에 당초에 안을 검토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결과 답변이 의회에 제출 후에 나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3대의회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 군수님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상정할 적에는 충분한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상정을 시켜놓고 상정이 된 후에 협의결과가 나와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 상정시킬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두 번다시 상정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을 해놓고 상정을 결정을 해준 의결해준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문구는 두 번다시 나와서는 안되겠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3대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한, 지나서 다음에 4대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두 번다시 나오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철두철미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경시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1월 9일날 2시에 1월 9일날 행사계획을 1월 8일날 본군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간담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사전에 군수께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사전에 군수께 행사계획을 보고를 하고서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하신거냐 답변해주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결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전결사항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일반적으로 의회간담회에 간담회사항은 군수께 결재를 받고서 간담회에서 과장께서 하는것은 실과장께서 군수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이 군수 결재까지 났기 때문에 의회에 간담회 사항을 통보할 시는 과장 사업과에서 과장 전결로 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이송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행사계획을 결재 받았을 적에는 조직위원장이 서명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부의장님,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일단 수정안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짚었던 거고 이것을 전결 사항이냐, 군수 결재가 나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양해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간담회에서도 거른 거니까 그것은 더 이상하지 않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본 군 의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1월 8일날 행사보고할 적에 그때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이것이 아무런 무리없이 되는 것인데 그때 말씀을 안해줬기 때문에 계속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군수께서 간담회에 나와서 전부 보고 말씀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안했습니다. 단 앞으로 모든 군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는 의회하고 부단히 협의를 해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것이 문화축제 행사가, 그럴 적에는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02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또는 대안 제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