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월 7일 오늘 하루동안 총무과와 세무과,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2001년 11월 2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오늘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이미 2001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금 출산휴가를 얻어있는 분은 여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0월 31일자로 기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적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님.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간 자리 공백이 되는데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꿉니까?

이게 공무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이겁니다. 학교 같으면 거기는 보완책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보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부쪽으로 해서 정원의 여성 공무원 수의 비례를 보완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없으니까 여자든 남자든간에 여성분을 자기 밑에 안 두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창구에 가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3개월씩 이런 출산휴가를 득하게 되었을 때 민원창구는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자기 실, 과에서 적이하게 배치하도록 계 단위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 정원이기 때문에 과장이 운영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성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로 인한 여성 공무원 받는 것을 기피한다는 말도 과장님에게 들었고 여성 공무원 숫자가 한 30％ 이상, 실제 민원을 접하는 창구는 한 5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이런 휴가 등등으로 해서 자리를 많이 비웠을 때 실제 피해는 민원인들이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을 배치할 때 잘 감안해서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할 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민원에 접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커브해 줄 수 있는 별도 가용 인원은 별도로 잡아 놓던지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당하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휴가 관계는 지금 24조에 금방 한번 보니까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우리 법정 연가일수에 포함 안 한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휴가는.

방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도 특별휴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30일이 넘으면 공휴일을 포함시키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일반 휴가 같은 경우에 일주일 미만일 때는 공휴일이 포함 안되거든요. 빼고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니까 공휴일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넘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공휴일을 안빼고 다 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님.

한 가지 더, 여성 공무원 휴가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조례를 제정할 때 꼭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본래의 취지 목적은 자치단체의 현실이나 실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추세는 전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을 뭐 하러 하느냐 시간적 낭비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오면 복무규정대로 하면 되지 뭣 하러 지방공무원지방자치복무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동일한 것을 따라가는 조례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조례로 만든다고, 본래 취지 목적은 안 그렇잖아요. 지역의 자치단체 실정이나 사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상위법에 따라가는데 이런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다 하면 되지 지방자치 공무원 복무조례는 뭣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따라갑니까? 동일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만 안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안 따라가고 따라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법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각종 조례 부분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죠.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을 것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어째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유족하고 가족에서 그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유공자 및 그 유가족, 유공자와 그에 따른 가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및 유가족입니다.

또는 가족이 아니고?

예.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유가족이라고 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노파심인데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장애인복지법 29조에 의해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감해 준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주민등록이고 뭐고 다 해당됩니까?

예, 여기에 들어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 증명...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되는 사람이 읍, 면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하러 가면 그 등, 초본에 증지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감면해 주면 감면에 대한 별도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거기에 장애인수수료조례 제 몇 조에 의해서 감면대상이라고 해서 고무인을 날인해 줍니다.

법이 되어 있다면,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증지가 안 붙으면 무효라서, 알았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법적으로 유공자로 판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 하나마나, 실무자가 답해서...

여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만 주민등록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지’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아까 검토의견 가운데 ‘한 통에 150원 다만 주민등록지가 다른 시·군’이지 주민등록자가 아니죠?

지입니다. 아까 잘못되었습니다.

지자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그러면 전쟁에 갔던 사람은 다 감면해 주면 대한민국 국민 50％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법에 적용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거죠?

예.

다른데 하고 조례안 내용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이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녹지과장, 세무과장, 위생관련단체장, 이렇게 하면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어떤 부분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7명인데, 보건소업무는 식품위생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데 조례는 보니까 보건소장이 포함이 돼 있던데.

조례 준칙 안에도 보면 보건소장을 위원회에 꼭 포함시킨다는 준칙 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는데, 그런데 관련업무는 없느냐는 겁니다. 보건소가.

이게 주로 융자심삽니다. 위생관계 심사가 아니고.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식품기금으로 융자를 줘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9조에 융자사업내용에, 71조 3항 1호에 의해서 영업장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시설 개·보수를 했을 때 융자를 해 주는 걸로 하면 우리 기금은 얼마쯤 준비를 할 것인지.

지금 이 기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있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과징금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시에서 예를 보면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6,498만 9,000원을 받았는데, 교부금이 6,084만 9,000원. 저희들 과징금이 414만원, 이래 받았고. 2001년도는 6,493만 7,000원 중에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이월금이 414만원, 다음에 교부금이 528만 1,000원, 과징금이 저희들이 부과시킨 게 1,112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라는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교부금과 과징금을 포함하면 연중 대충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운용자금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71조 3항 1호에 의해서 영업자가 시설보수를 위해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은 영업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연중 7, 8천 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융자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애들에게 사탕 줘서 그거 하는 그런 식으로 돈 기 십 만원 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융자를 한다고, 개·보수를 했을 때 몇 천 만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많게는 억대가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물론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려고 하면 기 천 만원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건데, 과연 이 운용자금이 6, 7천 만원, 7, 8천 만원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써질 것인지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금추세를 보면 6천 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고, 시에서 직접 융자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 음식점 하시는 분들 혜택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융통성 있게 이런 기금 마련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기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한 두 사람, 몇 사람만 가져가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을 때 빛 좋은 뭐 식으로 말이지, 오히려 좀 알만한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양으로 오히려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의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조례가 되면 기금도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방금 기금의 조성이 조례에도 빠졌는데, 우리가 별도로 군비로써 기금조성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조례내용에는 기금조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시 교부금이나 또 뭐라고 했어요?

과징금.

과징금. 기금의 목표액은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금의 조성은 당연히 조례 내용에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든 시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기금조성내용이 없는데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는 식품위생법 71조에 보면 식품위생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 안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금조례도 법으로서 명시된, 법 근거에 의해서 하지, 법 근거에 안 하는 기금 운용이 있습디까? 당연히 조례 내용에 1조 목적, 2조 기금의 조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금의 조성이 없고. 재원을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가 기금의 계획이나, 운용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군 의회에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금의 조성문제가 내용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 얘기는 그때 가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기금조성해서 심의를 하기는 해야 되죠,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기금운용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만했지, 기금의 운용을 앞으로는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쯤 가지면 업소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 주고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래 되면 대출은 한도가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융자사업 9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례로 명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관리 단체장이라는 직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거든요. 그러면 식품위생관리단체장은 2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음식지부, 휴게음식점 이게 다방입니다.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음식점만 하고 식품제조 같은 것도 식품제조가 오히려 다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단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내 같은데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멸치식품제조업체가 대량으로 밀집해 있는데, 그런데도 어째 보면 음식업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것은 소규모업자지만 그런 식품제조는 대규모 업자들인데, 그런 것들도 있어 져야지.

이거는 시설개선자금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없다고 해서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는데,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을 어떤 것들이냐고 물으니까 방금 음식업, 휴게음식업 다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업을 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져야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꼭 이 지부가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선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 11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군수는 매 회계연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7, 8천 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미흡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금의 조성계획에 군수가 물론 하기는 하겠습니다 마는 그냥 임의대로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연중 최소한 얼마만큼은 조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기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천 만원 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할 말로 6억이 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기금이 확보가 되어 져야 운용이 될 것 아니냐.

그 관계는 기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과징금 부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징금이 재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관내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큰 제조업 같은 것은 비중이 큽니다. 500만원, 600만원 부과시키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면 기금이 올라가는데, 한도를 두게 되면 1년에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반업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경고나 경미한 사항도 벌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기금은 시하고 저희가 소요액이 있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는 정해 놓지만 시가 가진 재원에 한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융자금이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드리는 주 요지하고 조금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업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서 과징금을 징수해서 그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기금계획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징금을 물리게 한다면 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뭔가 새로 만든 좋은 시설에서 만약에 영업을 한다고 하면 과징금을 물 특별한 이유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영세업자들이 그러지 못해서 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처리가 잘못 돼서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다른 기금으로, 여기에 71조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2항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1, 2, 3, 4있는데, 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 군이 자체적인 기금확보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영세업자들에게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융자제도가 필요 안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꼭 벌금 매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융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27호로 넘어가겠습니다. 627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합니까?

시설자금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못해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가 하더라도 관리나 보면,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고 명시가 분명히 돼 있는데, 시설이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12조에 의해서 관리운영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가 분담할 수 있다 이런 취진데, 요지가. 그러면 이 법에 분명히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관리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이 문제를 부산시에 줬다가 받았다가 이게 몇 번쨉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도 잘 해석을 안 하고.

지금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보면,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에 속한 군은,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조 4항에서 제외한다와, ‘을’설은 광역시에 속한 군은 광역시장에 포함되므로 동 조항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하여 우리가 1월 24일자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4일자로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김동구 사무관한테 공문에 대한 회시 내용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은 2안이 맞다고, ‘을’설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역시가 군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단순히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광역시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장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입법한 기관에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재원은 나중에 가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부담률에 의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배분율에 의하면 7대 3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다시 상의할 사항이고, 현재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법 해석 관계는 다시 따져서 보수비를 줘도, 시가 책임져도 결론적으로 유지 보수는 군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시가 직접 시행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라면 관리의 내용인데, 관리가 유지 보수나 마찬가지고 그게 그건데, 분명히 관리는 광역시 안의 군수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군수를 제외한다는 말이 법적 해석이 부산시에 포함되니까 해석이 무슨 해석이 그런지, 한국말도 모르고 부산시의 해석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라도 짐 벗으려고 우리한테 떠맡기려고 해석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할거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분명히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고 돼 있으면 관리를 말입니다. 과장님은 관리 문제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하나, 시설은 시에서 해 줍니까?

현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2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간이시설 아닙니까, 수도는 당연히 시에서 하고, 이거는 간이상수돈데 간이상수도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쓸데없는 걸 우리가 법적 해석도 그래 돼 있는데 우리가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지 보수하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그 돈을 다 사용자가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서 다 받아 냅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 기장 군이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법적 해석을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간이급수시설 권한이 우리한테 이관된 거 아닙니까?

법은 이관 됐습니다.

법만 이관돼서 시설은 안 하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만 이하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로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의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로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 때문에 해석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군수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상 보면 앞에서 얘기한 책무나 상수도 전체 그걸 얘기하는 거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32조에 별도로 명시를 해 놨네요.

32조에 간이상수도라 함은....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광역시 관계 그런 건 명시가 없다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수도법은 상수도를 말하는 거고.

예.

상수도는 기장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에 대한 이야기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습니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얘기는 3조 2항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어느 게 맞냐고 질의를 하면 자기들은 당연히 32조에 명시돼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어떤 거라고, 그런데 왜 자꾸 너희가 묻고 괴롭히느냐고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32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32조의 군수는 일반 군을 말하는 거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거하고는 안 맞지. 해석을...

그거는 구청장이 보면 광역시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명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군수·구청장 돼 있는 것은 역시 같은 동급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구청장은 군수와 같이 법으로 명시를 안 시켜놨는데 지금은 명시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안한 쪽의 얘기는 우리가 해석이 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자꾸 늦어지면 우리 관내 주민들 혜택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율만 70%로 정해 놨기 때문에 30%는.... (“하기는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 걸 자꾸 묻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려니 그렇다는 그 말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조금 문장호 위원님의 의견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것이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 노후 된 시설들이 또 무슨 봇물 터지듯이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보수 요구를 할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변마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시 수도가 들어오는데 시 수도는 정부가 시가 지원해서 자기들 인입선만 묻었더라고 하는데 저희들 대변마을이 무양마을 빼고 약 500세대인데 지금 시 수도가 들어와 있는 세대는 몇 세대냐 불과 30세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시 수도를 넣는데 인입선 부담금이 9십 몇 만원 넣으라니까 부담스럽다 그 말입니다. 첫째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넣고 시 수도를 쓰지 않는 일반 업소에서 저도 음식업을 합니다만 업소에서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를 쓰면 물을 충분하게 쓰면서 얼마를 부담하느냐 많이 부담하면 3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2만원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 수도를 써고 난 현재 저희 집이 얼마를 무느냐 보통 십 몇 만원을 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간이상수도 써지 시 수도 써겠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저도 저희 대변마을이 71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묻었습니다. 시 상수도 수준에 거의 준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동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50％ 지원을 받으면 50％는 자 부담을 하고 한 집에 몇 만원씩 수용자들이 부담하는 식으로도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월이 30년 지난 동안 본관 매설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각 가정에 가는 인입선들은 전부 30년 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얼마나 되느냐 누수가 한 50％는 누수가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그 광대한 광활한 지역을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면 당장 내 놓으라고 할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70％ 조례가 개정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70％도 후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 상승을 시 수도에 거의 걸맞는 수준으로 상승를 시켜서 자기 자체 자금으로 확보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 수도는 톤 당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비싼데 마을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자금이 확보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고 누수가 되는 것은 막고 이런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아마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 위원님 생각은 물론 몇 십 세대가 있는 마을들이 이런 개·보수를 하는데 돈을 일정 자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남이 자꾸 관이 지원해 주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농사짓는 분들 벼 베기 할 때 벼 벱니까? 관청이 와서 베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꼴이 날 것이다 그런 상반된 생각을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상수도나 이런 데 지원금을 꼭 주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분야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체 상수도를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자체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만 하면 받아야죠.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물을 먹고 싶은데 공급을 못하면 정부가 지원해줘서 물을 먹는 그것도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70％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70％도 좋고 60％도 좋고 지원은 지원 아닙니까. 지원은 지원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체 자금은 예를 들어서 60％ 자금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 40％는 정부에서 해 달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원해 주는데는 우리 군에서 한 70％ 정도는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 한 30％ 정도는 100만원 같으면 한 30만원은 너희가 보태고 관에서 70％ 정도 보태준다 해라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 선 정도 우리 환경녹지과 과장님이 심사분석을 해서 조례안 9조 1항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놨는가 싶은데 궁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조례는 언제 할거냐 이 말입니다. 언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시설도 하고 해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건데 안하고 놔두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 골자는 우리한테 이관이 다 되었는데 시설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루속히 개정안을 만들어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법 해석을 적이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할 문제냐 부산시에서 할 문제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떠 안을 것이 아닌데 떠 안아서 쓸데없는 고민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총칙이 제일 중요하지, 총칙에 벌써 관리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수도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도 있고 전용상수도도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명시도 전용 상수도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간이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여기 시장, 군수라면 광역시가 아닌 일반 군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칭하는 것이 광역시는 지칭을 안한 것 같애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두 총칙에 보면 벌써 수도법에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어째서 우리가 떠맡을 것이냐 부산시에서만 관리하고 운영할건데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는지 그 해석부터 적이하게 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면 융자사업의 내용 1항에 보면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융자시설에 대한 자금을 개선 보수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6, 7천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하겠죠.

결국 어떤 꼴이 나느냐 만약 쉽게 말해서 가까운 사람 특혜 받는다고 오해 받는다는 내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수도법에 보면 총칙 제2조 2항, 3항 이렇게 보면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장군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 재원부담의 그 자체가 불명확함으로 부결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운영조례안은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 재원부담 주체가 불명확함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은 우리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2년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