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연록위원으로부터 이문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님과 임무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홍성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철호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중 숙박비가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되어 의원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총무과장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현행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위생매립장 관련 사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신규시설 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승인문서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백시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7명이 증원 승인되었고,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등으로 3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545명에서 증원 7명과 감원 3명이 된 것을 가감해서 54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536명에서 5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신규시설 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승인 사항도 있었고 그외에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 지침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2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위생매립장 관련사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에 근무할 태백시지방공무원의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시민봉사과 정원이 3명 감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에서 3명이 왜 축소되었습니까?

민방공 단말요원들이 전에는 태백시에 집중되어서 영월, 정선, 삼척까지 통합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저희 시는 저희 시만하고 시군별로 별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영월, 정선, 삼척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우리시만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축소되고, 그러면 3명이 축소가 되었으니까 4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았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인원이 4명 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6급 계장 1명 그런 것은 어떻게...?

직급은 6급 1명, 그것은 환경주사 또는 보건주사이고, 그 다음에 지방환경직 또는 화공직 또는 보건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기계 9급 2명, 10급 1명, 그 다음에 전기 9급 1명, 운전 10급 1명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새로 받아야 되겠네...?

결국은 2명은 일반직이고 나머지 5명은 기능직입니다. 지금 기능직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 이미 과원입니다. 지난번 기구, 직제 조정하면서 남아 있는 인원이 있는데, 직렬이 부합이 되면 그 인원으로 활용하고 직급불부합 맞추는 것은 금년 7월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이런데서 근무를 오래했던 사람들, 어떤 보직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새로 신규로 된다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 과원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직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앞으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우선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인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간에 얘기가 이 인원을 더 받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히 운전직 같으면 포크레인등 중장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야지, 그렇지 않고 또 채용하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런 것을 나중에 총무과장님 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먼저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제도상 쓰레기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공터,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강원도의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장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신설합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안제23조는 토지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합니다. 다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안 별표 8항입니다. 1차는 30만원인데, 종전과 같습니다. 2차는 종전 50만원인데 20만원을 상향시켜서 70만원, 3차는 1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강원도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2월18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 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공터,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례시행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와의 마찰이 예상되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발생시킨 폐기물과 타인이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보면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적용을 하는데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도 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도 될 수 있는 아주 묘한 조례인 것 같은데, 쓰레기라 함은 재활용가치가 없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 작업장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 에도 쓰레기라고 볼 수 있고,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내에 도로확장 공사장 같은데 분진 말썽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장의 바깥으로 나오는 분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면 되겠네...

사업장에 중간처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처리업자들이 처리하면 괜찮은데, 중간처리업자 자체가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단 말이예요. 보조기층재를 사업장에서 발파해서 나오면 그걸 전부다 파쇄시킨단 말이예요. 작업장 자체내에서 주위에서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서 이법을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인가?

분진은 쓰레기로 볼 수 없어서 이 법 적용이 애매합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분진이 발생되고 안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보통 쓰레기라고하면 가정용이나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쓰레기라고 하지만, 분진은 여기에서 거리가 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폐기물 처리할 때 분진이 발생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공장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분진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진은 폐기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예요.

과장님,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싣고 가니까 안받아주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거의 다 받잖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안받는게 뭐냐면 건설폐기물, 5톤이상은 중간 업체로...

5톤 이하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안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를 집수리 하면서 올라갔는데 잘 안받아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건축폐기물이라서 혼합물이 많고 그럴 때는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 보면 나무도 나올 것이고 일반쓰레기들이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가니까 안 받아 준다...

혼합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안받습니다.

그렇게 집수리한 사람들이 1톤차에 실어나르고 있잖습니까. 그차가 올라갔는데 안 받아주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재활용하는 것과 일반 폐기물을 나눠서 가져오면 받아주는데,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오면 그것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복합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런 쓰레기는 강원환경이라든가 이런데에 싣고 가면 받아주는가요?

예.

이 조례안은 참 좋은데요,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주고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1차에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한가운데 시유지가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했단 말이예요. 시민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려놨다고, 명령을 시장앞으로 낼 겁니까? 당연히 내야죠. 시장앞으로 명령내고 처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공가들 많거든요. 주변사람들이 공가에다가 쓰레기를 집어 넣어서 악취가 풍기고...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좋은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생기고, 법정싸움까지 갈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에 3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2차에 50만원에서 70만원 2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3차에 100만원, 세번까지 안될 때는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한다는 것으로 해서 3차까지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개인땅에다가 동네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과태료 조치를 했다, 치우라고. 그 다음부터 그걸 아는 시민들은 시소유의 땅에 갖다버렸으면, 시 소유의 땅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개인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느냐고 덤벼들면... (청취불능) 이게 실행이 되면 될수록 정확히 지키면 지킬 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은 참 좋아요. 선의의 피해자라면 빈집주변에 살면서 빈집에 쓰레기가 많아서 곤욕을 치르는 곳은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청소를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과 용도에 관한 규정인 제3조와 제4조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시금고에서 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위생담당으로 하고 기금의 출납은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안 제5조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및 기능등에 관한 규정인 제8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자 중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영업대상자 선정기금과 우선순위, 융자한도액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 제14조입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17조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문곡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어서 상장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치규정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던 것을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안중 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하는 부분에 행정자치부 기준안에 보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태백시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단체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정자치부안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이 부분이 원안에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기존 문곡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어 상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존 문곡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와 새로 조성한 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되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 이것까지 5개입니다.

기존 기금의 위원장이 누구죠?

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거의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서 실무담당과장이 하면 좀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일단 제가 지금 운영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5조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그런데 65조가 식품위생법위반해서 내는 벌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으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4대6으로, 100%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가 4이고, 우리가 6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금이 도로 올라갔어요?

예. 2000년 7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시군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2월 8일현재로 해서 1,543만8,000원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기금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범업소등으로 지정되신 분들에게 대출비슷하게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이 있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식품접객업소를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느슨해져 있는, 사회전반의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나 식품단속을 할 때에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원산지 표시를 안하던가 공산품 저쪽에서 하고, 그러니 어차피 공산품이라도 식품은 식품으로 분리되어서 복지과에서 업무를 단일화 해야지, 실효성이 있을텐데 지금같이 공산품은 공산품대로의 식품을 별도로 단속하고 복지과에서는 복지과 식품만 별도 관리하고 이러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 그 법을 개선해 달라, 위원회에다가 이런 것들 당장에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또 창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집행하는 사람들입장에서도 명백한 것이 안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일화 해서 복지과에서 하던지,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던지 어쨌든 양자 택일을 해줘야지...

이것은 일단 보건복지부 관련되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경제교통과는 중앙부처에서 달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못 거두는 것이 뭐냐면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럴리가 없는데요. 우리 소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관리담당은...?

공산품은 경제교통과에서 다 하죠.

농산물은?

농정산림과.

공산품은 경제과, 농수산물은 농정과, 가공식품은 또 사회복지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에서부터 관련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법도 개별법이 다 있잖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때는 복지과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3개과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 하나를 점검을 가게 되면 3명이 나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 업무들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획일성도 없고 기금운영도 어떤 면으로 보면 운영하기는 쉽겠지만 조성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획일성을 얘기하시면 경제교통과나 사회복지과나 농정산림과, 그 업무를 한꺼번에 뭉쳐져서...

단속권한은 어느 한과만 가지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관련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법은 법이지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깐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단속권한... 법대로 처리하는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하튼 좋습니다. 이 규정은 어쨌든 과징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여기 보고하신 대로 담당과장이 집행관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용어자체가 어려운 것이니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게 맞습니다.

기금재원으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인데 식품위생단체가 어떤 어떤 것들이죠?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

다방협회, 연합회 이런 단체... 그런 모든 업체들이 단합되어 있는 단체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반 과징금으로 식품기금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또 많아 지면 불법영업을 한다는 업소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금은 앞으로 용도에 맞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자기들 자체내에서 상호부조를 한다고 할까, 각 단체에서 출연하는 돈을 가지고 각 단체의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이라면 상호부조의 원칙에 의해서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의향으로 보이는데....

지금 도라든가 각 시도에서 운영했잖습니까? 거의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과징금을 이렇게 용도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