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제64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국영의원외5인발의)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지원과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행정의 인적인프라 조기구축 및 등록장애 종류의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보호대상자의 증가 및 저소득가구 자활지원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복지의 기능을 강화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이 778명에서 7명이 증원됨으로써 785명이 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767명에서 774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78명을 78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67명을 77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충되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마무리중인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과 병행하여 향후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거 물어야 될 문제인지, 안물어야 될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그 시간이 지켜져야 되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선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되느냐 ?

원래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은 하고, 그외의 사항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그 어떤 국민한테 이득을 주는 사업같은 경우는, 이득을 주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을 하고, 불이익 예를 들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든가 무슨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의 얘기는 지금 좀 궁색한 얘기가 아닙니까 ? 우리가 여기 행정질서나 이거 일종의 법률인데, 이것은 어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죠 ?

예 !

지금 말씀중에는 어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는 알겠어요. 어떤 규제나 좀 개인적으로 그게 있을때에는 이것을 지켜도 되고, 입법예고 기간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표면상으로 볼 때 편익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고 이럴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 . .

글쎄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의회 자체가 이것을 법을,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는데서 조차 어떤 기준이 확고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해놓고도 어떻게 지켜지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나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좀 시간이 있거든요 과장님.

예 !

저한테 어떤 그 관계되는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든지 하는 것을 좀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그간 이용 대상자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법령들의 개정이 선행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시책반영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각종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도 인근 시·군의 해수욕장 운영의 요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므로써 민 편의중심의 관광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규정의 현실화 및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연령의 명확한 구분과 적용대상의 명문화 확대는 안 제2조가 되겠고, 자원관리비 영수증의 효력 규정의 조항 명문화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비 면제대상의 확대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도모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번,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원활과 예산소요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시 수탁대상을 비영리 단체만 적용한 것을 앞으로는 개인, 사회단체, 법인등으로 확대하고, 위탁관리자 결정시 입찰에 의한 사항을 수의계약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과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요금표중 일부 조정된 것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1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만 7세이상을 7세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호의 만 13세이상 24세 이하를 13세이상 19세이하인 미성년으로 하며, (대학생포함)을 삭제하고, 동조 제3호중 단기사병포함을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으로 하며 동조 제4조중 만 25세를 20세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이것은 연령별 적용사항의 명확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중 가능하다를 가능하며, 사정에 의거 일시 퇴장시에는 관리자의 인지하에 출입할 수 있다로 한다. 이것은 자원관리비 영수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제1항 제5호중 만 7세미만을 6세이하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수첩을 소지한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수혜의 폭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관광지 자원관리비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개인, 사회단체, 법인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 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조치한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 등 수탁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보존 관리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으로 관광지 규모 등에 적합한 일정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조항은 관광지 운영자의 지정방법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의 시설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시설이용료의 시·군간 균형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별표 2,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의장은 현행 1인당 1회에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어른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코자 하는 것은 어른, 군인, 청소년은 1천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에 중형 9인이하, 대형 10인이상 해서 9인이하는 5천원, 10인이상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텐트형은 7천원, 천막형은 1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조정했냐하면 9인이하 10인이상 구분이 애매하고 요즘 텐트들이 각종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텐트형과 천막형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요금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5톤미만의 화물차는 당일은 5천원 2시간이내는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일 4시간 초과시에는 5천원, 4시간 이내일 때는 2천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중형 또는 대형 5톤이상인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일에는 1만원. 2시간 이내는 4천원인 것을 1일에는 1만원, 4시간이내는 4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갈로가 되겠습니다. 방갈로는 4인은 1만 5천원, 6인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인 미만은 2만원, 6인이상은 3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종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용어 정의중 연령구분이 일치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 관광지 운영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연령구분에 있어 민법상의 연령기산 방법을 적용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자원관리비를 면제하고자 하며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에 신축성을 기하였을 뿐아니라 시설사용 요금표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 세분화하여 원활한 관광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제5조에요.

예 !

가능하다를 가능하며 사정에 의거 일시 퇴장시에는 관리자의 인지하에 출입할 수 있다로 한다 이 부분에서 용어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데, 그 인지하라고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 해석이 아닙니까 ?

예 !

그럼 여기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얘긴데, 관리자의 인지하에 라는 것보다는 인정하에 출입할 수 있다고 이래야 얘기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게 어떤 얘긴가 하면 표를 끊어가지고 입장했다가 또 볼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와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다 보면 관리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 . . .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쌍방간에 어떤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인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만 알고 있을 경우를 보고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위탁관리하는데, 마을관리 휴양지 이러면 그 마을에서 공동사회단체 상인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위탁관리할 때에 안전사고 발생시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는 시에서 가입합니까, 위탁자가 합니까, 안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는 해수욕장에 관한 조례고,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입니까 ?

예 !

해수욕장일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가입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근덕면 재동유원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를 우리시에서 직접 매입하므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6필지에 16,957㎡중 현재 주차장하고 운동장 또 제방으로 편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의 위치도, 이거 가지고 계시죠 ?

예 !

요 먼저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는 더더구나 아니고 이 도수로라고 하는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 여기 도면상에서 보면 이게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녹색되어 있는 부분 사이가.

예 !

이거 어떤 구거가 아니죠 ?

예, 도수로입니다.

아니, . . .

예, 하천으로, . . . .

도수로라면 어떤 시설물을 보고하는 얘기고, 지적도상에 어떤 재산의 표시를 보고 할 때는 하천이 아닙니까 ?

예, 하천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이사이에 있는 것이 분명히 어떤 다른 재산이 아니란 얘기죠 ? 하천으로 행정재산이라는 얘기죠 ?

예 !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거운 설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