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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본회의2002-02-08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조례안설명은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서 먼저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서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을 종전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5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안은 제4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세의 납세가 종전에는 6월 16일로부터 6월 30일이던 것을 개정된 재산세와 동일하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춰서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은 제89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세를 감면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가번에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을 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번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제도를 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3일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안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각각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1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하지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주된 상속인이 납부하도록 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 신고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므로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같은 시기로 되어 있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었던 것을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1개월 늦춤으로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도에서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조례 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1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보호 및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와 같은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여 줌으로서 비지정등록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관계법 내용과 도에서 시달한 시·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9조와 관련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20일부터 2002년 1월 8일까지 제1조 목적내용과 제4조 한센정착 농원지원, 제12조 및 제25조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되어 적법한 절차가 거쳤기 조례 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의 획기적 지원과 지원효과 극대화, 저리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을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지원대상업체, 융자한도, 지원조건등을 세분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고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진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제4조입니다. 라. 자금신청 업체에 대한 판단과 추천제외 업체를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마. 신청대상자가 지원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등을 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바. 이차보전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뒤에 첨부했고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 대한 입법선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참고로 제3조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 및 한도는 3조와 관련되어 있는겁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체 우선순위대상을 제조업등이 있습니다만 첫째 수출상품 생산업체, 두 번째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네 번째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나에 기타 지원사항으로 첫째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유통업체, 둘째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를 지원대상기업으로 뒀습니다.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했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원내에서 가에 매년 매출액 범위내에서 결산재무제표라든가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을 참고로해서 하도록하겠고, 나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이상인 업체는 초과매출액의 30%이내 추가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조건은 금리는 은행 일반대출금리중 5%이내를 이차보전토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차보전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간만 하되 단 기간연장을 1년단위로 2회까지 가능토록 넣었습니다만 전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간으로 실시할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농림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1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금·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 지원용도, 융자한도, 지원조건, 대출기한, 자금의 상환등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양양군 등 여타 시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안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2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고성군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개정조례안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의결후 오자·탈자 발생시 정정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최흥기 의원님과 이경도 부의장님을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