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악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내용 중에 보면 조합원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되었을 때는 국악원은 즉시 해고조치해야 한다는 이 내용으로 보자면 조합에는 위촉이 되면 자동 가입되어야 되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는 위촉계약 자체를 해고처리를 하라는 요구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가입을 주장하네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시험 봐서 채용했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라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이 지나면 해촉하고 또 임명하고 그래야 되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걸 수용해 왔네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금년에 들어서 이걸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계약직 관계로, 계약직이란 건 그렇습니다, 해촉되고 그 다음에 또 위촉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죽 시행하다가 왜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그걸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것은 정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계약직이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계약직인데 그 분들 얘기는 1년 단위 계약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한번 들어왔으면, 요구하는 것 보면 65세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 그것 안했는데, 그 기간까지 정년을 보장해달라 그런...

그러면 아주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봐도 되겠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지금 조례에 정해진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조례로 본다면 무리한 요구다?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확실합니다.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악단원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편의대로 소홀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겉잡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무책임하게 자기 편의대로 답변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드립니다. 좀 전에 질의의 답변 중에서 국악원생들이 65세까지 보장을 해달라, 예를 들면 정년을 보장해 달라, 신분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서 65세까지 보장해 달라는 그런 뜻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저 사람들의 공식적인 요구입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것은 단체교섭요구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몇 개라는 단체요구안이 있다는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안줘요? 140몇 개라는 노조의 요구안은 노조의 요구안일 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받아내고 이쪽에서 양보를 해주고, 그게 요구안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한성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왜 오디션을 거부하냐, 오디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죽 얘기를 전개하다가 65세까지 정년문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노조요구안이 나와있지만 그것을 우리 국악원에서는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서 오디션을 거부한 걸로 본다 그런 뜻이겠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말 잘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논리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있거나 없거나 또 국악단원 당사자들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 나중에 끝까지 논리적으로 논리에 뒤지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얘기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노조와 협상하는 안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쪽의 요구가?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협상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3년마다 오디션을 하되 오디션을 통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협상안에 들어 있습니다.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쪽의 주장인 것이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협상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협상을 하면서 어디서나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조례를 그 사람들한테 내밀고 핑계를 댔다 그런 얘기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핑계가 아니라 조례에 계약기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거부를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당연히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를 따르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노조란 것이 생겨서 집행부에서 노조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노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 하에서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이나 제도를 고쳐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3년으로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안일 뿐이니까 그것을 조례에는 1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네 안을 한 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으로 그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한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당신들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면 고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하여튼 의회에 당신네 요구안을 한번 제출해 보겠다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대화가 아닌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조례를 개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물론, 그건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례개정 요구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조례를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교섭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만 얘기를 합시다. 자꾸 곁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 얘기는 분명히 그 조례는 고칠 수도 있고 개정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조건부로 좋다, 우리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마, 그것도 타협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노조하고 이런 대화가 됐는데 꼭 해준다는 건 아니었지만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1년을 2년 내지 3년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지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조례 핑계대서 거부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걸로 단정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지 말고, 의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어쩌냐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얘기해봤자 말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면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여러분들이 노사협상 한 것 하나가 협상했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조례를 꿋꿋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협상자세에 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시비를 하고 있던데 그 조례에는 꼭 오디션을 안봐도, 내가 조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조례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모든 조례를 여러분들 편의대로 단서조항을 꼭 만듭니다, 여러분들 편의대로 써먹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써먹고 그 단서조항에는 오디션을 안하고 건너뛸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고 나는 보도에서 들었어요. 내가 그걸 확인은 안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의회에다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부분을 숨겨가면서 여러분들 주장만 하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마저도, 나 개인마저도. 지금 저는 노사협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조를 상대해 본 일이 처음이니까 서툰 점도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노사간의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이미 내 주장을 마음 속에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됐고 또 과정이 대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화가 안됐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 객관적으로 신문보도 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 얘기 듣고 저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신임 국악원장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보도에 나왔는데 기자회견 했는지 노조원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내가 오니까 국악단원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미 해촉되었으니까, 나는 얘기할 상대가 없다, 너희들하고 얘기 안하겠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요, 국악원장 오늘 처음 뵙고 인사를 했지만 그 신문을 보고 노조를 상대하는 기법상 이건 너무 잘못됐고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예를 들면 집행부의 논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감정으로 내몰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왜 문제가 되어있는 거요? 내가 오니까 단원들이 하나도 없고 나는 너희들하고 얘기할 상대가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얘기 안해야지.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국악원장은 그 자리를 본인이 비켜줘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신임 국악원장이 이 사태를 해결하러 간 국악원장인지, 그 신문을 보고 도민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발언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 공감을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이것 참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너무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감정의 골로 자꾸 내모는 것이 사람 바뀌면서 계속,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 상대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나 빠져나가야겠다 코너에 몰리면 빼주고 또 다른 사람 갖다가 억지 쓰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입장은 두 달치 봉급을 못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봉급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지난 달에 못받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생존이 달려있어요. 일할 수 없고 봉급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전혀 이해 커녕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가 그동안에 약오르고 집행부에서 체면 깎인 것을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골탕을 먹일까 이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노사문제가 있으면 사주가 손해를 안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요, 막 버티고 버티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협상도 들어주고 또 노조도 이러다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도 곤란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오너가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나면 내 봉급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진솔한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는 정말로 맘을 터놓고 저 사람들하고 대화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신분이 벌써 차이가 나, 오너하고 오너 아닌 사람하고. 유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유지사도 떠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서 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가 나건 국악원이 폐쇄가 되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조금 위축이 될란가, 그 외에는 기업체의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느냐 공장 문을 닫느냐 안닫느냐 하는 오너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은 대화를 해서는 절대 그건 망해버리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의회에 와서 저쪽 위원장실에서 할 얘기 못할 얘기를 상당히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아직도 이 분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구나.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별 소득이 없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이란 거는요, 무지무지 죽이고 싶도록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서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인간적인 부분이 딱 되면 사람 마음은 스스로 녹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선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은 죽고 사느냐는 문제에 관련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가 돈이 손해나는 것 아니고 내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다, 나는 이 자리를 뜨면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볼 때 절대 대화가 안될 걸로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유종근 지사한테 정치적인 결단으로, 대화는 절대 안될 것 같으니까 한번 당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결단으로 흔쾌하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풀어줘봐라.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국악발전위원회인가 이런 데에 기대를 하고 있고, 국악발전위원회 문제도 내가 질의사항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우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국악원 문제를 뭔가 내가 여기서 손해 보고 나가서는 안된다. 이 국악원문제에서 내 신분상에, 내 개인 얼굴에, 내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자존심 안 상하고 버티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은 싸움과 많은 인간과의 감정대립을 해본 일도 있고 그런 싸움과 싸움을 거듭해본 일도 있지만 감정만 앞세우면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내가 어디서 첫 번째 실망했냐면 지난 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면질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여러분들을 그동안 수년 동안 겪어온 의원으로서 정말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답변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이 있어, 서면답변 잘못 했다가 법조계 가서 근거로 제시될까 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가 보고는 한 10년전 의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때의 공무원들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 답변서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답변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악원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계속 하겠지요. 또 노조원들이 우리가 얘기하라면 자기들 유리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태를 누가 악화시켰는가, 악화시키는데 누가 단 1%라도 역할을 더 했는가 그 진상을 알아보고 어느 부분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들어보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상당 기간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방치하고 있었어요. 신문에서도 그렇지만 국악원 단원들이 마지막 의회에서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뭡니까?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는 은연 중의 표시도 되겠지만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는지 집행부에서 잘못했는지, 서로 왜곡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늘 답변은 역시 우리들한테도 왜곡되게 답변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절대 지울 수가 없네요. 하여튼 질의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답변하는 자세와 국악원 사태를 해결하려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쳐잡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우선 발언을 드렸고, 다른 위원들 질의 받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주인이 누군가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국악원을 해체해 버려야지,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을진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어요? 의견을 나눠본 것이 있으면 잠깐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지난 해 8월 20일날 노조가 설립되어서 8월 23일부터 1차 노사교섭을 시작해서 11월 말까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9차에 걸쳐서 노사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차의 교섭 중에서 5차례까지는 전임자 문제하고 사무실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했고, 실제로 본 교섭을 들어간 것은 4차 동안인데 그 중간에 11월 중순 경에 147개항에 대한 교섭안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무교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노사교섭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토론?

결국은 금방 전 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립국악원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운영비라든지 등등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그러면 노조에서 결국은 도립국악원 측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협의를 해야겠고만요. 그래야지 일이 빠르겠고만요.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그 중에 실질적으로는 4차에 걸쳐서 이 교섭안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일반기업이나 이런 분야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권한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의 권한이 따로 있고 집행부의 권한이 따로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우리는 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어서 이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서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건 이런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1년이 12월 말이 지나면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절차입니다.

왜 1년 단위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조례에 1년 단위로 딱 못이 박혀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단체도 그런 유형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국악원을 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몇 군데 있습니다. 도단위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남도국악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립국악원도 있고요.

시립도 있고 상당히 몇 군데 있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말 잘 듣는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런 건 아니고요, 1년 단위 위촉을 해서 기량이 훌륭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위촉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서 그 단체에 어떤 활력을 넣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량 향상을 위해서 1년 단위로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술단은 1년에 1번의 정기공연, 그리고 원장의 승인 하에서 수시공연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작년에 정기공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작년 정기공연은 소리문화의전당 개관기념 춘향전 공연을 했습니다.

그걸로 정기공연을 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연은 없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정기공연은 그렇게 않고요. 그 다음 학생협연의밤이라든지 무용단 부분에 걸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지금 위촉직 상임교수부도 일반 예술단하고 똑같이 매년 위촉을 합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교수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교수부장이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평정위원회인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정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의 10% 정도는 원장이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재량권이 원장에 있는 게 아니고 평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원들 또 교수부나 이런 사람들이 평정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무평정법이 뭔가 개선되어야겠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사교섭요구안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3년 단위로 오디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이 근무평정에 문제가 좀 있다.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부분은 기억이 없었다? 노조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요구해 왔다는 그런 얘기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해서 10억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됐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 예산이 증가된 46억7,800만원입니다마는 증가된 주요요인은 인건비 처우개선이 11.6%로 해서 5억원 정도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으로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수당 이런 전에 계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계상됐고 나머지는 관현악이나 무용 기획공연이 이외에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단원들의 인건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악원에서는 상당히 예술단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는 써왔다는 얘기입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습니다. 보수규정이 8급, 7급, 6급, 5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고 호봉제도 공무원들과 같은 호봉을 주는데, 다만 해당학과 대학을 졸업했으면 우리 공무원은 들어오면서 1호봉인데 그쪽은 4호봉, 5호봉부터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보수수준에다 상당히 접근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 처우개선비가 11.5%가 인상되어서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원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지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거기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연을 합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예, 합니다.

일요일날도 하고?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공연기획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합니다.

전에 보니까 토요일날 상시공연이 있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왔었습니까, 안해왔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토요상설공연은 국악원 3층에 한 320석 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의 노인들이라든가 해서 계속 저희가 한 3년 지속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 토요상설무대 공연은 않고 다른 공연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다른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어요? 왜냐면 휴일날 같으면 우리 도민들이 또 외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의 국악을 보기 위해서 토요상설극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제가 실제 그 자리를 가서 '정말 참 다행스럽다, 국악원이 이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지금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게 된 원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제가 작년 5월 20일자로 원장 부임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도 단위에서는 도의, 지금 전주시립도 있으니까 도에서는 기획공연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시립에서 맡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을 중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면 시립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상설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판소리전용극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리문화의전당을 설립할 때 명인홀을 상설무대로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공연물을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전에 그런 계획을 전임 국장이 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소리문화의전당 국악당, 명인홀이지요, 그걸 지을 때 소규모로 만들어서 상설공연장으로 하려고 한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이 작년 몇 월달에 지어가지고 이사를 12월달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국악원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립오페라단이 말입니다, 상근직원을 두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단원을 모집해서 공연을 해왔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국악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국악원 조합이나 단원들한테 몰매를 맞을란가도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럴 수가 있냐. 이러한 허무맹랑한 부분을 단체교섭이라고 해가지고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저 같으면 말입니다, 이걸 언론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정말 도립국악원이 집행부에 너무 거창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여기에서 들어줄 것도 있고 안들어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이것 도민들이 알까 무서워서 그런다. 왜?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공개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잘 생각하세요. 만일에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데 의회에서 공개해라, 왜 공개 안하냐 이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 해서 의회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말려들 수가 있어요. 국장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노동법과 관련해서 노사협상과 관련되는 중간의 이런 문제들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되는 건지 의회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건 부당하니까 이런 것은 도민한테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얘기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진즉에 우리들한테 이것을 얘기해 줬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지금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론만 알면 되지 과정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조금 지나가면 알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47개라고 해서 나는 147개를 달라고 했는데, 147개가 아니고 몇 개 아니고만.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재위촉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안받아서, 말하자면 거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촉을 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조례 제17조2항에 나와 있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재위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위촉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 보면 아래사항,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면 2항에 나와 있잖아요. 2항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 제22조하고 시행규칙 제29조를보면 권한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무규정때 25조를 보면 평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행은 1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기서 답변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법정논쟁꺼리 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국악단원들을 국악원에서 해촉한 법적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대라니까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이 문제는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물론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 따져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앞으로 어떤 법적절차를 통해서 정당성 요구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법률도 판단은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받지만 그 동안 이렇게 집행행위를 한 근거와 논거는 위에다 얘기해야 할 것 아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얘기하란 말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러니까요, 제가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 봐요.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몇 조에 의해서 근거는 그렇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해촉을 했다.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제17조1항을 보면 위촉기관이 1년이니까 당연히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해촉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단위 실기평정을 당연히 실시해야 할 것을 안받고, 오디션이나 근무평정은 그 사람들을 재위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기평점이 재위촉을 위한절차라는 근거가 또 어디 있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아니, 그러니까 근무평정을 1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근거조항을 대봐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조례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받은 복무규정 제25조에 평정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션이라는 것은 근무평정을 얘기하는 거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러니까 근무평점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디션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근무평정 중에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래서 예술단원 같으면 실기평정이 60%고 근무평정이 40%입니다. 그 중에 근무평정 30%는 단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무평정 10%는 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5% 이내는 당해년도에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몇 조에, 어디에 있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제31조 복무규정.

그 규정은 여러분들이 만든것이고만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고치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아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아니죠. 규칙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해온 걸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의회조례에 있는 것 아니고 규정은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것만 대답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고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계약기간이 1년단위기 때문에 1년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위촉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는 자체를 의회 승인 안받으니까 못고친다, 협약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지금 여러분 오버해서 해석한 것 아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1년단위로 조례에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것은 지사하고 규정을 고쳐주는 단체협상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아니죠. 위촉기간이 1년단위인데 오디션을 2년이나 3년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오디션하고 재위촉 규정 1년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 때문에 지금 안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해서는 안돼요. 조례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조례까지도 고쳐주시오 하고 저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오디션 1년마다 안봤으니까 해촉하고, 이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못고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까지의 주장은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돼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이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요, 지금 단체협상과정에서 못고쳐 준다 이렇게까지 나가있질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9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5번은 전임자 문제하고 사무실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고, 나머지 4번에 걸쳐서 이제 겨우 한 번 실무적으로 한 번 하고 내용 가지고 서로 문제가 있네 하고 지적하고 있는 관계였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안돼 가지고 이러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오가고 한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 계속 설명한 것이 그것 아니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런 설명은제가 안드렸죠. 다만 지금 단체협약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오디션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 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참여하라고 자꾸 촉구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법적시비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조례를 무지하게 앞세우는 거요. 조례에 이런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조례도 1년동안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위촉 해주면 되는 거고, 오디션 문제하고 조례하고 연관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봐요, 설령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았어요? 여기는 노동조합과 8월달부터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노동법에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해고나 해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례고, 설령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조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릴 거지만, 자연스럽게. 왜?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않더라도 가려져요. 그러나 최근에 전북대학교 법대교수가 이 국악원사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법기관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대교수로서 여러가지 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언론지상에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입장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끝까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서 들어줄거면 들어주는 거고, 안그러면 말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얘기했죠, 직접 오너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큰 신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요. 그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자, 내가 단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5월달인가 지난 봄에 민간위탁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래서 8명인가 사표 낸 것 선별수리해 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 노조 인정이 돼가지고 그후에 나타난 일이지만 그전에 하여튼 협상타결을 해서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타협이 돼가지고 무사히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알죠? 그때 그 8명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악원 예술단원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모르고 열악하니까 민주노총이라는데하고 지금 결합이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서 원직복직 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면, 노련한 노조원들 같으면 거기다가 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했을텐데, 거기에 복직문제만 되어 있지, 원직복직인지 신규복직인지 신규채용인지 내용이 안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는 복직을 시켰어. 정치적으로는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그런 걸 보고도 안했지만 그 사람들은 원직복직 시키면 몇개월치 봉급 안준 걸 달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원직복직은 그거고, 신규채용은 봉급 안줬던 것 못주겠다 그런 뜻이고,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보고를 안해줬지만, 여기 의회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최종심판이 이건 원직복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봉급도 제대로 주고, 지난 것도줘라 이렇게 판정이 났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냐고요? 내가 얘기하려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그것이 제일 듣기 싫은 거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기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요. 자치단체의 요구를, 그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급기관이라고 자치단체법상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결정한 사항을, 나는 여러분들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것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날 것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행정소송하고,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서 골탕 먹이는 거요.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그것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앙부처기관에서 판정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사법기관까지 가자는 뜻 아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면 그만이고, 안지면 그때까지 1년이건 몇개월이건 그 사람들을 죽이는거요. 내가 민간인 신분일 때, 초기에 의원이라는 신분으로도 공무원들하고 소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뭔 청구를 했는데 안줘서 소송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1차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꼭 본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지칭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고등법원에 항소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그러면 그 청구를 했던 민간인은 1년, 2년, 3년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에 여러분들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겨서, 이기니까 좋더만요, 연 25%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연 25% 이자 주면서, 국가예산 피해 끼치면서 공무원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이 국악원 문제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을 해석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끌고 가는 저의가 뭐냐? 그 감정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행태를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무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왜? 노동법을 가장 권위있게 해석을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건 원직복직 시키라고 판정을 했으면 거기에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 사람들 행정소송 해가지고 또 죽이는 거요. 지금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최종욱 원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있는 양반도 가버리면 돼요. 나는 손해 아니니까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해촉시켜 놓고, 이건 노동법하고 상치가 돼요. 노동법은 법대교수가 해석한 거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노동법에는 단체교섭 중에는 해고나 해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법 조례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런데 조례에 1년으로 되어있다고 그래서 해촉했다, 여러분들 계속 주장하는 원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속하게 노동부에다 고소 재소를 했겠지. 그러면 또 거기서 판정나면 또 여러분들 행정소송하고 대법원까지 가. 그 사람들 골탕 먹이고 민간인을, 도민을, 죽여놓는 짓이란 말이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조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 노동법에 단체교섭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만일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 조례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법입니다. ○(전)도립국악원장 최종욱 위원님 말씀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