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1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99년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상당한 양의 중앙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 과업임을 인식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사고 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해 인사를 드 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울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의 배분 그리고 지방의 자율적인 조직권 그리고 자주 재정의 확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그동안 지방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가와 지방 간에 기능과 역할의 근본적인 구분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지방이양은 아직도 미흡하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구획해서 거기에 걸맞는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 문제를 이제는 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 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서울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공공서비스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토대로 해서 과연 그 기업이 고객으로 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그 설정된 목표를 가시적으로 달성해서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기획예산실의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서울시의 외양과 내면이 동시에 발전되고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서울의 구조혁신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접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그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임오년이 말띠해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말처럼 도약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큰 뜻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으신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겠다고, 질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에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주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추진을 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꾸로 그 동안 지방사무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사무로 도로 가져간 것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호적사무입니다. 호적사무를 그 동안 지방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호적은 성격상 국가사무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국가사무로 변경한 그런 것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법령에 맞는 추세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문제는 어떤 국가와 지방 간에 본질적인 기능 배분을 토대로 한 사무의 배분방식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각각 법 조문에서 국가에서 인허가처분을 한다든가 사전승인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현장에서 지도· 단속권한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는 기능의 재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떤 업무는 통째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이양사무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이 350건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서울시 건의 안건 중에서 실제 지방으로 이양된 건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350건 가운데 현재 70건이 지방이양 결정대상 493건에 포함되어…….

실제 지방사무로 이양한 비율을 따지면 서울시의 경우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그것 외에 심의 중에 350건을 발굴해서 70건은 지방이양대상으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심의 중에 있는 628건 중에 많은 부분이, 제가 정확히 몇 건이 그 심의 중인 안건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심의 중인데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그 실적을 최종 정리를 하려면 심의 중에 있는 안건심사가 끝나봐야만 최종적인 반영비율은 알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에서 발굴한 370가지 사무하고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70가지 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 건설 및 국고지원 확대 법령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법령이 정식 법 명칭이 뭐죠?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동안…….

광역철도가 있고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식 법령이름을 확인해서…….

광역철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외곽에 있는 도시나 이런 것을 연결할 때는 광역철도 개념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저쪽 경의선 같은 데 복복선을 해서 외곽을 잇는 전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개념의 지하철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계 내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은 해당이 없을 것이고 서울시 바깥에 있는…….

그렇죠. 서울을 통과해서 외곽으로 빠지는 경인선이라든지 경원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령 명칭하고 이 법이 기존에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이양촉진단 구성 2001년 3월에 발족 구성했다고 하는데 20인으로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이양 추진실적에서 493건 중 시·도에서 시·군·구로 214건이 이양됐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양됐던 214건 중에서 다시 구에서 시로 환원시킨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도 있죠?

네.

구에다 이관했다가 다시 시에서 회수한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을 광역과 기초가 공동사무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현황이 15억 8,6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 국비가 9억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105개 단체, 114개 사업을 했는데 지난 해 에도 보니까 유명무실한 단체가 사업비를 타가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접수를 받고 계신데 몇 개, 아직 마감이 안 됐죠?

네, 3월 말에 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도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 단체별로 돈이 나간 것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타 가지고 잘못하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을 잘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지금 단체선정도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그냥 조직도 얼마 되지 않는 인원가지고 돈만 타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행정실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001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조성대 동료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한편 이러한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사회에서 그동안 행정이 죽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행돼 오다가 선거의 시기에 갑자기 축소되는, 제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불신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예년도와 같이 똑같은 행정을, 물론 조성대 위원님 말씀 분명히 내가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한 단체가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유명무실한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하되 정상적으로 그 동안에 예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지원하던 것을 선거철이라고 해서 갑자기 축소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듣고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질 세금체납자 업무보고에서 1조 1,000억이 체납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서울지방검찰청하고 체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3,000만원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만 1,570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검찰청과 내부조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도 지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바는 아마 형사고발 대상자의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선정하는 전체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3,000만원 이상을 우선 고발, 수사하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에서 사법기관 고발을 독려해 온 예가 사실 드물었습니다.

업무의 과다 때문에 우선 3,000만원 이상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3,000만원 이하는 전혀 수사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내가 지금…….

먼저 3,000만원 이상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원 이상자는 대략 몇 명이나 나옵니까?

지금 저희 계수에 의하면…….

자료로 체납자에 대한, 3,000만원 미만자와 이상자를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자가 1,92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서류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균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사법기관 고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보면 근거규정이 나오고 또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질문검색에 허위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기피한 자 등 조세범처벌법 제13조를 근거로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법이 있었던 것을 시행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방세를,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모르니까 서로.

국세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지방세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안 관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시세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다루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왜 법 집행을 안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법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법적 고발을 하지 않고서도 업무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새로이 고발을 해서 납세의식을 제고한다, 고발해서 납세의식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방세 체납 정도가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방세, 서울시 관할 지방세 체납세가 1조가 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래와 같은 방법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입니다.

고발을 않고도 행정조치로 모든 미납된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도 하고 지금 까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도 체납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이제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인신에 대한 구속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세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38기동대를 이미 위원님 아시는 대로 발족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그 동안에, 지난 해에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행정적인 조치로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고발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체납시세 중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 판단입니다.

고발을 해서 사법부의 수사를 통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행정당국이 어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사법 고발해서 결과에 가서는 그사람들도 세금을 못 받을 경우는 인신 구속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고발하는 대상자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 중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로도 안 되는 경우는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으로 다루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없는 돈이 생기겠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질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을 적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그런 것을 심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추가 지정한 것은 올해 추가 지정을 한 것입니까? 원래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정한 것 외에…….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는 저희 시에서 필요를 느껴서 지난해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 서울시 필요에 의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9번 항목입니까, 교통?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에서 월드컵 지원법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겹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샛강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단체의 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도록 국간에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신청할 때 다른 국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지침이 나가 있고요. 혹시 그것을 위반해서 들어올 경우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청할 때 조건으로도 그것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 어차피 지금 활동실적 보고서라고 합니까? 그것을 회계처리사항이라든지 죽 받죠? 그것은 언제까지 마감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계 정산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만 정산은 지금 정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정산보고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같은 단체가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부실한 단체가 재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2001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공모 중인 사업 심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 끝나 있겠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 회계보고도 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서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월말이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105개 단체 114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양호하고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받는 5개 정도 사업보고서하고 회계실적보고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상당히 미흡하다,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5개 정도를 골라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한봉수 위원장님 주문인데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업보고서 해서 15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