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박동엽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사무국 업무대행 사무분장에 따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렇게 부실하게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토요일날 내가 검토보고를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내역하고 선발기준은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충실하게 제시해 주면 의원들이 일하기가 나은데 전문위원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법률적 용어라든지 모든 것을 뒤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목전체 평점이 3.0 이상인 자였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최고 만점이 몇점입니까?

5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점으로 봐야겠지요. 60점에서 50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1항에 보면 50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라고 볼 성질은 아니고....,

1항에 대해서 10점이상 하향하는 것이잖아요? 평점 5.0에서 3.0을 준다면서요? 1항에 있어서는 3.0 이상인 자를 장학금을 주는데, 개정안에 보면 50% 이상인 자로 했으니까....,

"미"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 이상인 자이거나 했는데 그래도 점수가 내려갔잖아요. 50% 같으면 2.5나 이 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장학금 수혜자가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해당되는 것을 전체과목의 50% 이상만 잘해도 장학금을 주자 해서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 자녀 15%가 장학생 혜택의 대상자로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 참고로 작년도에 5,136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사람은.....,

그것은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묻는 것은 현행 1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과목별 평점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점이 3.0이상인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전체학년의 학업성취도가 평정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인 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말 그대로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몇점이나 내려 놓은 거에요?

전과목이 "미" 이상, 그러니까 3.0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전체과목의 50%만 "미" 이상이면 주겠다.....,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하면,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점에 대해서도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퍼센트에 대한 개념도 계산이 있었을 텐데 내가 묻는 것은 현행에서 '3.0 이상인 자' 했는데 여기서는 50%라고 했으니까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과목 수에서 3.0, "미" 이상을 대상자로 봤었던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약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체과목의 50%만 "미" 이상이면 장학생 선발대상자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뜻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이렇게 50%로 계산했을 때는 평점이 몇 점 나오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기록할 때 대부분이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다. 한편에서는 5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전부 5점 만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목별 전체적으로 전부 "미" 이상으로 돼야 해당되는 것으로 해 놓았고 학교에서 혹시 평점을 따져 주는 데가 있으면 전체과목 3.0 이상, 그러니까 60점 이상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두 개로 예전에는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미" 이상, 평점을 내는 학교가 없는 곳이 있어요. 60점 이상 5점 만점으로 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수, 우, 미, 양, 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 전체중에 "미" 이상짜리가 50%만 되면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일관성 없이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는 데가 있고, 평점으로 따져서 하는 학교가 있고, 여러 분류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예, 수, 우, 미, 양, 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서 5점 만점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점은 수, 우, 미, 양, 가로 할때 수는 몇점, 양은 몇점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똑같은 방법이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교육청 산출방법은 똑같이 하나지....,

수, 우, 미, 양, 가로 점수를 매겨서 5점으로 내는 것으로 학교별로 자율화하고 원칙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굳이 평균을 내려고 하다보니 수는 몇점, 몇점 해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지, 안할 수가 없지요. '수'는 몇 점에서 몇점 사이가 '수'이고 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따지나 안따지나 똑같은 얘기지, 지금도 교육청에서 수, 우, 미, 양, 가 따지고 전체평점 따지고 한다면 전부 계산은 나오는 것이지!

수, 우, 미, 양, 가는 공통적인데 학교별로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해서 하는 것도 공통이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별로 굳이 성적을 따지려고 5점 만점 줘서 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공통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수, 우, 미, 양, 가만 따져서, 예전에는 전부 "미" 이상 줬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성적이 "가"가 있거나 하면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 짜리가 50%만 넘으면 주겠다 해서 문을 조금 넓혀 준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거에요. 전체 평점이 3.0 이상인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 그 계산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차라리 50%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을 준다던가 2.5 이상을 준다던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의 장학생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학교별로 성취도를 '수에서 가'까지 하는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석차를 가지고 계산하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과목당 3.0, 2.0 이런식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게 "미" 이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기준이 일관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전체 평점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자꾸 틀린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요. 석차야 석차대로 나오고 평점은 평점대로 나오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갖다 얘기를 해요!

관계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옥근 위원님!

첨부서류에 보면 장학금 지급률이 60% 미만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말씀드린대로 학교 성적이 과목평균 50% 이상이다 보니 성적이 안좋아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수, 우, 미, 양, 가를 50%로 올린다는 것은 전체대상이 50%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100%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 우, 미, 양, 가가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과목별로 50점만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0개 과목에서 5개가 0점이고 5개가 60점 이상만 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성립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심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1항에 대해서 50%라고 하는 것은 저능아들 장학금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낫지, F학점 이하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발상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범위내 15% 이상은 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점수에서라도 3.0을 그대로 현행대로 놔두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힘들거란 말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수정을 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은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장장학금을 준 것을 봐서라도 분명히 품행이라든가 예능, 체능에 대한 소질이 있는 자를 우선 주기로 돼 있는데 현실도 배려치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