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호 의원 5분자유발언

: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임오년 새해도 벌써 2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준비한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 해빙과 더불어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금강산 카지노사업에 대한 허용반대 논의와 수몰민의 지원대책 사업과 2,010억원의 예산확보, (주)삼탄의 폐광,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유치 노력 등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염원했던 의회청사를 증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해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군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 땀흘린 한 해였다고 자평 할 수가 있는 반면, 스몰카지노 개장도 어느덧 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어떻습니까? 강원랜드에서 묶어놓은 350만평의 부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인 땅에 집도 지을 수 없고 수리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서 택시잡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콜택시도 2,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바쁠 때는 택시가 없어 주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개인택시를 몇 대 늘렸으나 고급택시로 교체하고 주민들은 모시지 않고 카지노호텔과 집에서 기다리면서 장거리 손님만 모시는 실정입니다. 또, 엄청난 지가상승은 개발저해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정비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지경이 아닙니까?

고한·사북 도시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이다 뭐다 하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고한·사북 주민이 죽을 각오를 하고 탄생된 강원랜드에 지역출신 과장이나 팀장 한 명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랜드에 모든 사업계획은 실무팀장이나 부장급 이상 임원진 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어떤 사업계획이든 주민이 소외된 상태로 결정되고 난 후 원망하고 개선하라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주민들이 강원랜드가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민이 좀더 많이 채용되고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게 대안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루빨리 다른 지역에서 카지노가 허용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종합레저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집중화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는 매달 200여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고한·사북 주택난도 적어도 2∼3년 전에 준비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준비들을 민간기업이 하였다면 이렇게 늦장을 부렸을까 하는 의문도 갖습니다.

주민이 떠나가도 계획 없는 공무와 사업들이 지연되어도 누구 하나 월급 받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힘이 센 공룡이 왜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겠습니까?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살아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코 수년, 수십년 후에는 후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금년 한 해는 우리 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5년 앞을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촌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이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야에서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는 등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서는 고원관광 도시로서 변모하는데 시금석이 될 메인카지노가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이러한 국가의 막중 대사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환기적 시점에서 군민 모두의 화합과 단결로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폐광지역에서 고원관광도시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입장에서 민과 관 모두가 얼마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과 공감대가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타 자치단체들보다 한 발 앞선 경쟁력을 갖추어 21세기에 당당하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등군민', '일등의회', '일등공무원'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공무원 혼자 힘만으로는 역사를 만들 수 없고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분야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하나의 문화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주민사회의 저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볼린티어(Volunteer) 정신으로 새로운 지역개발을 갈망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공감과 공유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수없이 창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량으로 해야 합니다.

즉, 권력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합리적 설득으로 개혁을 창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세계화에 발맞춰 많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못했고, 내 임기 중에 마쳐야겠다는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실정을 낳게 한 원인이 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개혁은 새로운 눈으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6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서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서 오늘을 시작으로 약 5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면서 궁금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감사 때와 현장점검확인 때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성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코자 합니다.

모쪼록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본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