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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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얼었던 땅도 이제 봄기운으로 녹아 새 생명의 싹을 틔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봄을 알리듯이 아주 따뜻합니다. 특히 오늘도 아주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제법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이 있었습니다. 설을 지내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기의 첫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업무보고와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광역하수종말처리장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짜보았습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업무체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인 김영수과장은 중앙에서 오신 손님 접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우남위원

중앙에서 누가 왔습니까?

홍가윤위원장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김우남위원

놀러온 사람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중앙에서 왔다면 회의에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항에 나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장관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두에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과장이 배석하지 않고,

홍가윤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정부합동평가결과에서 우리 도가 환경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맺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김영수 지역정책과장은 공항에서 영접만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김방훈 건설과장입니다.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주십시오. 환경건설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환경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아까 서두에 전국자치단체행정평가에서 환경부분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 말을 잘 기억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비 부담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한 30억원 부담 못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쟁점 사항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뺐습니다.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실ㆍ국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 보고를 통해서 의회가 판단해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앞서 배정해야 한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마는, 아니면 우리가 의결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지난번 절ㆍ상대보전지역 용역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드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자랑만 늘어놓았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기금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데도 최우수평가를 줍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기금조성은 금년까지 2억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30억원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말고 다른 분야가 전반적으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1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잘 됐다고 해서,

김우남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예산이 확보 안된 부분이라든지 도청 실ㆍ국의 고민이 실려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소득 주거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 50% 교부세 10%, 그리고 지방세로 3개년 핵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 달동네 개발인데, 금년에 150억원 정도 왔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당연하지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도비부담은 당연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부담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까? 도비 부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설립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설치 운영 이런 문제도 여기에 연구기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기능까지 부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술센터에서 뭐 합니까? 학자들이 앉아서 연구만 합니까? 환경전문가를 기르는, 교육하는 기능도 할 수 있으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 날리고 할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였으니, 3월부터 개소식 해서 업무개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뒤에 보면 개강이 4월초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왜 제주지역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느냐? 설치목적도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지역환경전문가들 교육도 시키고,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병행하면 무리 없이 설립취지에도 맞고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이 왔는데 이것도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도의회 동의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동의가 뭡니까?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받는 것이 동의이고 사업 시행한 후에 받는 것이 승인입니다. 똑 같은 의결이지만 사전에 받느냐 사후 받느냐에 따라서 동의와 승인인데, 업무협약규정에는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오면 이것은 승인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좀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로 말입니다. 건설하는데 산북지역이 90%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김우남위원

시운전은 공사 후에 1년 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북 봉개에는 금년 3월이면 공사는 끝납니다.

김우남위원

3월에 공사 끝나서 내년 3월까지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산남지역은 왜 20% 밖에 안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좀 늦게 되어서 내년말까지 시운전입니다. 금년 말에 되어서,

김우남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남지역 쓰레기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ㆍ군비 부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연말에 물어볼 때는 금년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ㆍ군별로 지금까지 확보된 부담액 대 확보액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가 작년에 2억5,000만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3개 시ㆍ군은 다 되었는데.

김우남위원

답변 잘 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 서귀포가 2억5,000만원 부담을 못했고, 금년에는 북군 제주시 다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할 것으로, 남군만 다 확보를 하고 제주시 서귀포는 금년 예산에는,

김우남위원

작년에 예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은 서귀포 2억5,000만원만 안되고.

김우남위원

다 부담되기는 뭐가 부담돼요? 서귀포가 총괄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 2억5,000만원만 안되었다고 합니까? 년도액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 12억1,8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라 말입니다, 묻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12억 얼마가 안되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12억1,800만원이,

김우남위원

12억원 이상이 안되었어요. 금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는 금년에 확보할 것만 14억7,6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다 부담됐고.

김우남위원

북군은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북군은 작년까지 다 확보하고 금년 것만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도는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는 45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45억원인데 얼마 부담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35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35억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예산 항목이 뭐 입니까? 답변을 주세요.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과장이라도.

김우남위원

업무보고를...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항목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인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도에서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것이 자치단체자본이전 아닙니까?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재원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일반회계재원으로 했느냐, 특별회계 재원으로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반회계 재원으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35억원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부족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렇게 12억, 14억, 8억, 10억원인 경우 44억원 부족한데 제대로 내년 3월까지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당초 예산 때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시키려면 추경예산에,

김우남위원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없었던 돈이 갑자기 추경 때는 나타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추경 때는 4개 시ㆍ군과 도가 같이,

김우남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년이 선거 해가 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데 선심성 예산 주면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 먹고 쓴 쓰레기 소각하는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에도 기본적인 배정을 안 하면서, 왜 유독 금년 들어서 시ㆍ군이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냐 말입니다. 다른 때는 잘 내다가. 자치단체장들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투자를 안 하면서, 도에서 뭐합니까? 이런 독려를 해야지. 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부담할 것을 부담하고 시ㆍ군에 독려해서 안되면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감축한다든지 하는 일을 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없어서 될 시설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이라고 해서, 국비보조 받아서 국비 부분은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겠느냐, 한 사업에 많은 지방비를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예산 확보하도록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여기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른 예산 잘라서 모아주고 말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뒤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5년간 30억원이면 연간 6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이면 12억원은 되어야 하는데 겨우 2억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금 모아 놓으면 색깔 안 난다고 해서 안 하고, 민간단체 각종 경상보조 자본보조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잘라서라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2001년도 1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 1억원, 이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 재원으로 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특별회계를 그런 데 잘라먹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금목표액 30억원을 기간 내에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당초예산에도 1억원씩밖에 못하는 것을 추경에 할 수 있겠습니까? 도가 조례를 어기고 있다, 차라리 조례가 현실가능하지 못하면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빨리 확보해라, 도비 한3,40억원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소각로 도비를 비롯한 시ㆍ군비 빨리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하라,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목표액대로 조성하라 말입니다.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경에 하겠습니다하는데 추경은 예산이 무한정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 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범섬, 새섬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입니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공원내 하고 한라산에서 서귀포로 가는 효돈천, 서귀포 앞바다 공원 새섬 범섬 이런 데 특수한 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새섬까지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범섬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섶섬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섶섬하고 네 군데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앞에 있는 섬은 전부 다입니까?

문섬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민박하는데 여기 돈을 안 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담보 관계가 있고, 이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전에는 민박이 되었는데 민박 아무 데나 돈을 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박마을로 지정을 해야만 고산 자구네 같이, 민박마을로 지정되어야 해당됩니다. 해안마다 하나 둘씩 있는 것은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민박마을로 지정되어야 융자금이 나갈 수 있고 개인으로 한 동씩짓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민박마을로 지정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강호남위원

민박마을이 아니고, 전에는 가구당 신청하면 되었는데 5가구 이상인가 신청하게 되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농가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5농가 이상이면 민박마을로 봐서 융자를 해 주고, 한 동 한 동 하는 것은 융자할 수 없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펜션업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민박대신에 펜션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기금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한 23억원 남아있는데,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정비를 금년 12월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할까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 전체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도 전체인데 도시계획구역 내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입니다. 남군이나 북군은 도시계획이 해안변만 조금 됐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은 이번에 GIS 구축 고시만 하면 자동적으로 절ㆍ상대보전지역은 법상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하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지난번에 광역소각로 유동상식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파쇄설비가 보완 완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보완완료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서 48쪽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완료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담당과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당시 담당계장이고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지금 유동상 방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쓰레기균질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옥위원

분류라든가 파쇄시설이 어디에 완료된 것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쓰레기 반입하는 벙커하고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대형 파쇄기 시설을 하고,

임기옥위원

구내에? 소각로 설치된 구내 한 것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구내 벙커 옆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구내로 바로 연결되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라인하고 직접 연결이 되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들어가기 전에.

임기옥위원

그게 금방 그렇게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었던데, 몇 개월만에 되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그전에 저희가 영산강환경청의 승인사항입니다. 계획 같은 것은 승인을 받는데, 일단 승인을 받을 때는 파쇄시설 관계에 대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조건 사항이 있어서,

임기옥위원

원래 계획상에는 파쇄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파쇄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쭈었던 것이거든요.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당초 계획에는 대형파쇄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전처리파쇄기시설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서 그 후에 개발공사에서 좀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시공회사에서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보완되었지요?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환경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다이옥신, 예를 들어 해조류 또는 어류 또는 동식물, 토양관련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까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오면,

임기옥위원

환경건설국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건설국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하고 그런 것만 하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환경건설국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속 점검하고,

임기옥위원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이런 음식물이라든지 자연상태에 있는 것을 사실상 검사를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없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식약안전청 같은 데서 지금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관련된 참고서적을 본 바로는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 하면 농약사용한 후, 폐비닐 태울 때 이런 다이옥신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바다로 들어가면 해조류, 고기에 농축되었을 때 가장 다이옥신 축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농약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귤하면서, 그리고 골프장 하면서. 그 다음에 폐비닐, 시골에 가면 소각로에 다 모아집니까? 전부 노천에서 폐비닐 태우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했으면서도 환경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얘기이고 얼마나 허술한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감시설을 하는데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청정환경과 모든 부분에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계속 체크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지금 다이옥신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전국에 일곱 군데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시설만 갖추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시설이나 인건비가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에 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50톤 이상인 소각로인 경우는 연2회, 그 미만 연1회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사항에 대한 검사규정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법대로 안되는 사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법규정상이야 당연히 대형소각로가 되면 그 자체에서도 다이옥신저감시설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주도의 여러 환경적으로 볼 때, 모든 조건으로 볼 때 다이옥신 발생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 부임하신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지금 월드컵 테러와 관련해서 탄저균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생물테러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국비 2억오니까 추경에 또 2억 확보해서 4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가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시급하잖아요. 6월에 월드컵하면 그전에 이미 여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기자실에 와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국비 2억원 왔습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나중에 협약동의안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료후에 80명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기대효과로 환경보전운동의 저변확대 등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수료증을 주고 난 후에 활용방안이나 사회단체운동원으로서, 수료에 대한 평가보상을 받는다라기보다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서에 이러한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계획안같은 것은 안세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수료하면 대학총장이 수료증을 수여하게 되겠고,

강호남위원

수료증이 문제가 아니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료증을 주면 그 다음 이 사람들은 환경보전지도자로서 사회활동에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환경 관련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보면 7만6,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사람들은 각 분야마다 가서 할 수 있는 환경명예지도원 위촉장을 주어서 앞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별도로,

강호남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던 것이고,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문제,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업무보고는 물론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오던 부분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문제와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문제가 지역적인 것이 되어서....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선거문제 때문에 양쪽 다 건드려놓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로였는데 서부산업도로는 완전히 작년에 7km를 국도로서 국토관리청에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7km는 100%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동부산업도로는 아직도 국지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우리가 해야 되고 공사비만 국가에서 받아다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강호남위원

지출이야 보상비부분만 도에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는 국가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동부산업도로도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달에 기 용역을 건교부에서 해서 이번 3월달에 국토관리청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획에 10억은 잡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부산업도로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보상비 10억,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예산처하고 절충을 하면서 풀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10억이 국비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0억이 아니고 보상비가 전체적인 것은,

강호남위원

추후계획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상비가 전체금액은 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교부하고 예산처 절충한 것이 10억 내외로 서부산업도로 금년에 보상비를 하겠다고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보상비가 총체적으로 7km에 대해서 얼마나 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세한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건설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50억원입니다.

강호남위원

전체 7km 구간에 보상비를 50억원 예상하고 있어요?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강호남위원

최소한도 공사는 안되더라도 보상비정도는 전부터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 2001년도에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2001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착수단계니까, 기획예산처까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착수되고 내년도면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같이 절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동부산업도로 사업비 염출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업비는 중앙에서 따다가하고 보상은,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쪽에 엄연히 7km, 그것도 많은 양도 아니고,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7km 남아있는 것을 마무리 지어놓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어 있으면 하나 마치고 하는데 국도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달라고, 동부산업도로는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려고 금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군데 2차선 때문에 5만㎡이상 확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강호남위원

입체도로부분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것은 확인을 받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관리청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군데가 5만㎡이상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대로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긍정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중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전에도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도로설계 발주하는 물량의 교차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안을 만들고,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든 당초대로 가든 할 것으로 확답 받았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거나 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동의는 안얻는데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설명이야 드려야 되겠지만, 당초에 할 때 동의를 얻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동의얻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설명으로 해서.... 만약 하나 하나 동의를 얻는다면 그 도로자체가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설명만,

강호남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든 국도든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하실 때는 어느 한쪽은 마무리 짓고 하는 것으로 고수해 왔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바뀌어진 다른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십시오.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이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렌터카를 타고 출발했는데 목적지를 도로표지판을 보아서는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최소한도 외국처럼은 안되더라도,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갖고 있고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읍ㆍ면지역 경계선에 읍ㆍ면지역 명칭을 두고 앞으로 몇 km,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표지판은 옛날부터 각 관광지마다 문제가 되었는데 도로표지판, 방향표지판, 이정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만이라도 뭔가 달리 해보자해서, 원래 건설부훈령 도로표지판규칙에 보면 한자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번 건의해도 안됐는데, 저희들은 계속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수차례 건의하다보니까 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제주도만은 전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색있게 연구를 해 보자해서 지난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건설과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도로표지판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종 드라이브하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도로망은 잘되어 있는데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렌터카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 찾기를 어려워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제주도 도로망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망 좋은 것을 도로표지판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어찌보면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주무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