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임오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첫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로써 우리 행자위 활동은 조례안 심사와 제주도 실ㆍ국과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서 회의진행에 원활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 나머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죠?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조례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정 발전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새로 부임한 문정남 정책기획관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미래전략산업인 우량 씨감자 생산 및 화훼, 채소종자 생산 등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전담할 농산물원종장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9일 승인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농산물종자생산사업의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제10호 중에 토양작물ㆍ동물계를 토양작물 등 식물계로 자구를 수정하고, 동 조 제15호에 주요 농작물종자생산 및 보급사업을 추가하여 농산물원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원종장 설치에 따른 정원 11명과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할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0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수정조례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 31일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을 배정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90명에서 농산물원종장 설치 정원 11명과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할 정원 1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 등 총 13명이 증가한 1,403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76명에서 13명이 증가한 88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승인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이나 공무원, 또는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장장이 나와 있습니다.

원종장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구 및 정원이라고 하면 1장장에 4담당,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되어있던 겁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을 포함해서 입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11명이고, 6명은 농업기술원에 기 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6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원종장으로.

그래서 17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승인요건에 4명 이상 자체정원 확보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인원이 6명이 오니까 결국 그것은 충원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금년 1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저온저장고, 창고, 망실하우스 한 거, 그것은 예정대로 다 준공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공사는 이달말이면 끝나고 저희들이 3월 8일날 준공 및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말에 다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좀 늦어졌죠?

예.

늦어지는 것에 따른 시공업자라든지 무슨 그런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도에도 6급 한 사람을 증원하는데, 시ㆍ군에 26명을 이번에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채용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채용을 두고, 지난해 시ㆍ군에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채 케이스다, 공채 케이스다 해서. 사회복지사가 제주도내에도 150여명 이상 되는데, 자격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무원 자체 승진하는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야 6급이니까 6급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시ㆍ군의 9급 공무원들이, 물론 그 자치단체 나름대로 채용절차에 의해서 인원 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북군에도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죠?

예. 김영훈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왜 공채를 안하느냐고 하고, 직장내에서는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공을 한 사람, 수료 한 사람에 의해서 특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과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과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할 적에 공채도 얼마 시키고, 과원도 그 전문분야를 전공해서 나온 사람은 특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입니다. 조례안 자료 신구조문대비표에 1,402명으로 되고, 889명으로도 되었어요?

개정조례안은 원종장 11명하고 예산실 1명 해서 12명만 된 것이고, 수정안은 1명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직원은 안 나왔습니다.

정원 승인을 받으면서 실무부서에서 한사람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련분야의 직원들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를 입안하려고 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한 어떤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런 조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시ㆍ군별로 사회복지시책이 각양각색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6급의 기능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4개 시ㆍ군의 사회복지, 장애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같이 시책이 펼쳐져야지, 시ㆍ군마다 차별화되면 서로 지역간에 수혜자들이 상당한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급식비를 면제받는데, 장애인 자녀는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시ㆍ군은 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 정도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수혜해야 할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조정 내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한 문제들은 4개 시ㆍ군에서 수혜하고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지원체제는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ㆍ군은 되고 어느 시ㆍ군은 안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직담당부서에서 체크했다가 정원 승인과 동시에 이런 일들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 제10호 중에, 당초 토양작물ㆍ동물계를 이번에 토양작물등식물계로 개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

제5조 제10호 내용으로 보면 동물계를 포함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종돈이나 동물,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 조례안에? 관장했었어요?

당초에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축산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계를 했는데, 이제는 축산진흥원이 별도로 떼어 나가니까,

그래서 바꾼 거죠?

예.

종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분리되었죠?

예.

그렇게 가야지, 여기 같이 포함되면 큰일나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원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작년 도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답변서는 아직 안 왔어요. 안 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기타 시ㆍ도에는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도 본청입니까?

예. 시ㆍ도 본청에.

이번에 증원되는 것이 전부 6급으로,

증원되는 것은 6급인데, 기존은?

기존에 도 본청에는 사회복직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 말고 서울시나 기타 시ㆍ도 말입니다.

타 시ㆍ도도 도 본청에는 한 사람도 없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ㆍ도에서 건의해서 도본청에 한 사람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도, 서울시에도 6급 이상은 없다?

예.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이상의 직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시ㆍ군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ㆍ군을 통합해서 사회복지수혜담당자들하고, 수급자들하고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서로 전달체계가 형성이 안된다는 거예요. 또 도에서 통합조정하는 지시에, 그런 조정에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급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6급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건의를 해서 다른 시ㆍ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결에 관련해서는,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하죠.

수정안을 포함해서 의결 합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양해해 주시면 인사와 관련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 새로 발령된 과장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한동주입니다.

자치경제국장은 인사하면 안됩니까? 기획관에서 국장으로 갔으면 인사를 하셔야죠.

예.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책기획관에서 자치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미숙한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변경 등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도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져세로 변경하고, 레져세의 과세대상에 경륜, 경정, 경마외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투자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각각 1개월 늦춰짐에 따라서 이에맞추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을 현행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중,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60을 레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조례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 인수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5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현행제도를 분양계약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분양계약과 취득기한 만료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감면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내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수한 후 부도, 자금사정,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감면조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지원대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종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기준액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의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인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시 76년도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험문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당 1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객관식 채점수당인 경우도 6급 이하 시험의 응시자 1인 1과목에 22원인 것을 10문제당 12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이 10명까지는 기본료 4만원, 10명 초과시에는 1인당 1,000원씩 가산되도록 한 것을 인원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시험에 있어서는 10명까지 기본료 2만원, 10명 초과시에는 1인당 500원씩 가산되도록 한 것을 인원과 관계없이 2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감독수당인 경우도 현행 공휴일 종일근무시에 3만원, 공휴일 오전근무시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휴일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상정받고 말이죠, 이게 오비이락격으로 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검토보고를 좀 들읍시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예,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제주도청에도 한국주택협회장하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으로부터 도세감면조례 조속 개정협조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지난 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는 지난 2월 4일자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주택사업자 단체에서 이런 공문이 접수되어서 이 공문을 도지사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관련 조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니까 다루도록 했는데 오비이락격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이러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온 식으로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주택협회하고 한국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정부나 도가 로비를 받은 인상이 있다 이겁니다. 때마침 그 사람들이 건의하니까 이렇게 감면조례가 들어 왔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5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세감면조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 관한 감면내용을 각 시ㆍ도에 시달해서 이 제도를 고치도록 한 건의가 작년 5월부터 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5월 23일자 정부는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어떻든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건설투자적정화방안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쭉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다니면서 감면조례를 해 달라고 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해 버렸으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택경기활성화방안이 발표된 것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했으면 오해를 안 받을텐데 최근에 와서 업자들이 결국은 일어나니까 결과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2월 4일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밀리는 인상을 받는다 이거죠. 왜냐 하면 작년 5월 23일 정부가 발표했으면 그 어간에 건설업자를 보호하고 주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벌써 했어야 하는데, 하든 안하든 그것은 정부가 해서, 전문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 사실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데,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줌으로서 세입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믿어왔는지, 아니면 이런 건의문을 받고 바로 이렇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로비받은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작년 5월부터 감면하도록 시달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미뤄오다 작년 12월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건설업자들이 의회를 통해서나 저희 도에 요청해 온 것은 금년 1월말 혹은 2월이고,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은 2001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자요청이 있기 전에 감면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오비이락격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주도내 작년말 현재 주택건설임대사업자가 205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구간이 지나고 나면 대단위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마찰 등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연동지구 부영아파트 임대업자들이 5%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지금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외도지구 부영아파트라든지 화북지구 주택공사 그쪽의 주공아파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만큼 입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규모 임대업자들은 현행제도를 가지고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은 소규모,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토지부터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임대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못 받아오던 것을 30일 이내에 해 주도록,

그것은 압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기존의 혜택을 받았던 어떻든 부영이 되든 주공이 되든 임대사업자들이 결국은 해마다 5% 씩 올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들, 아파트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돈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 자녀 분가해서 나가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저희가 작년도 보고, 금년도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 업고 띠두르고 나와서 주택사업자들하고 다투는 현장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에 관계없이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도에도 부영아파트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임대업자 사이에 조정도 했었고 행정이 중간에서 조정을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요즘은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다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업자들과 거래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이번에 신설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련된 건이 164건으로 나와 있어요. 164건은 도 전체에 공사중단된 시설물이겠죠.

예, 현재 파악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최고 10년까지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4건에 예상되는 감면세액 예상액이 얼마쯤 됩니까?

약 4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164건이 다 인수가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하는 목표가, 효과를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사중단된 시설물을 인수하신 분에게, 인수자에게 그런 도세감면 혜택을 주어서 공사재개를 할 가능성이 몇 %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마는,

그런 도세감면혜택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했을 때 인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저희한테 문의오거나 하는 분들은 소형건축물위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관광지의 흉물스러운 공사중단도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대충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30% 정도 공사재개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세수감소는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나 신설되는 규정을 주택업자들이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악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악이용이나 이런 것이 예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2002년 1월 1일 현재, 금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는 2002년 1월 1일 현재란 말입니다.

예.

앞으로 2,3년 후에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기한을 못박아주면 되겠죠.

예.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레저세, 보니까 명칭변경에 지금까지는 경주마권세로 통칭을 해 왔는데 이제는 레저세로 변경해서 경륜, 경정, 경마외 승자투표권이라든가 승마투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는 명칭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시ㆍ도도 거의 마찬가지로 레저세로 하고 있습니까?

예, 타시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법이 과거 경주마권세가 지방세법자체에서 레저세로 바뀌면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이런 것들이 타시ㆍ도도 같이 이렇게 발매해서 환급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바뀌었고, 앞으로 예를 들면 청도같은 데 소싸움이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이번 지방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이 전부 조례로 규정될 겁니다.

다른 시ㆍ도에도. 레저세도 마찬가지 타시도에 지방세 명칭변경관련해서 세법에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예.

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76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예, 76년 3월에 제정된 이후에,

이런 규정들은 그때그때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20몇 년동안 잠식했다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에 동떨어져서,

작년까지도 이것을 기준해서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실무자들이 문제가 예상되지 않았는가? 다만 지금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아까 보니까 타시ㆍ도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현실에 맞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규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이일입니다. 20몇 년만에, 이게 뭡니까? 참 부끄러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도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