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개정조례안은 원종장 11명하고 예산실 1명 해서 12명만 된 것이고, 수정안은 1명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련분야의 직원들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예.

예.

당초에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축산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계를 했는데, 이제는 축산진흥원이 별도로 떼어 나가니까,

예.

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원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작년 도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답변서는 아직 안 왔어요. 안 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기타 시ㆍ도에는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도 본청입니까?

예. 시ㆍ도 본청에.

이번에 증원되는 것이 전부 6급으로,

증원되는 것은 6급인데, 기존은?

기존에 도 본청에는 사회복직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 말고 서울시나 기타 시ㆍ도 말입니다.

타 시ㆍ도도 도 본청에는 한 사람도 없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ㆍ도에서 건의해서 도본청에 한 사람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도, 서울시에도 6급 이상은 없다?

예.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이상의 직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시ㆍ군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ㆍ군을 통합해서 사회복지수혜담당자들하고, 수급자들하고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서로 전달체계가 형성이 안된다는 거예요. 또 도에서 통합조정하는 지시에, 그런 조정에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급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6급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건의를 해서 다른 시ㆍ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결에 관련해서는,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양해해 주시면 인사와 관련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 새로 발령된 과장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한동주입니다.

예.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책기획관에서 자치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미숙한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변경 등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도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져세로 변경하고, 레져세의 과세대상에 경륜, 경정, 경마외에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투자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각각 1개월 늦춰짐에 따라서 이에맞추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을 현행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중,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60을 레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조례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 인수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5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현행제도를 분양계약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분양계약과 취득기한 만료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감면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내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수한 후 부도, 자금사정,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감면조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제 지원대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종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기준액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의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인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시 76년도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험문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당 1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객관식 채점수당인 경우도 6급 이하 시험의 응시자 1인 1과목에 22원인 것을 10문제당 12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이 10명까지는 기본료 4만원, 10명 초과시에는 1인당 1,000원씩 가산되도록 한 것을 인원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시험에 있어서는 10명까지 기본료 2만원, 10명 초과시에는 1인당 500원씩 가산되도록 한 것을 인원과 관계없이 2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감독수당인 경우도 현행 공휴일 종일근무시에 3만원, 공휴일 오전근무시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휴일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 파악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최고 10년까지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164건이 다 인수가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한테 문의오거나 하는 분들은 소형건축물위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관광지의 흉물스러운 공사중단도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대충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30% 정도 공사재개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세수감소는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용이나 이런 것이 예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2002년 1월 1일 현재, 금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렇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예.

예.

예, 타시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법이 과거 경주마권세가 지방세법자체에서 레저세로 바뀌면서,

지금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바뀌었고, 앞으로 예를 들면 청도같은 데 소싸움이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이번 지방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이 전부 조례로 규정될 겁니다.

예.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예, 76년 3월에 제정된 이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에 동떨어져서,

예.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