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우수 경칩에 대동강도 풀린다는 24절기 중 두 번째인 우수가 돌아왔습니다. 연일 옷깃을 풀어 재치고 새해에 힘차게 도약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첫번째로 열리는 임시회 에 있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22일까지 4일 동안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시정운영을 기하고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각종 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대안 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오년 새해에 처음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적극 지도·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성진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석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선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회상황은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침체와 서민들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수준의 인프라구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양적인 개발보다는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리즘과 리저널리즘의 급격한 시대 흐름과 시민의 고품 질의 행정수요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21세기 인류도시, 문화도시를 목표로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평가와 홍보를 통한 체계적인 시정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도시의 품질을 높이겠으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관광의 인프라구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중심의 세정 선진화와 건전재정운영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시정을 구축하는 등 21세기 무역물류도시, 전원환경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다지고 도시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공직자 모두가 결연한 각오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돋보이는 평택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가꾸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목표로 도시 문화공간을 명소화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여 소외된 도시공간에서 자연을 공급하고 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해서 콘크리트 숲에서 예술과 자연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시 색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미덕인 정을 확산시켜서 사랑의 손길과 온정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나가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정겨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평택시 H 운동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조성 운동과 불우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운동, 불우이웃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운동 등 총 26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서 정의 확산으로 선후배간 공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관리책임자와 논리개발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을 정리해서 시의회와 수시 협조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일과 주변의 상황들을 묶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정신문인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 21";을 제작·배포하고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와 시정백서 제작 등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시 우선 지출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관행과 여건을 확립하고 예산집행방법 등 제도개선 등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 등 긴축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방재정건전성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강화로 시민의 권익향상입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서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법령정보의 수시 전파와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법규 적용능력을 제고시켜 시민의 권익침해와 쟁송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서 행정의 능를성과 효율성 도모를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태를 사전에 일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재산등록의무자는 260여명으로 2001년도 한해 동안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주요 지적사항, 사례를 전파해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 기동감찰의 상시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민원을 예측해서 능동적인 대처와 민원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로 시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한제도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주의의 작은 것부터 창의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책화 함으로서 시정의 능동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안 채택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민과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서 행정품질을 고객중심으로 확대 구축하겠으며, 시정 및 시민감 동의 초일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각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까지 품질행정시스템을 확대하고 이행실태점검과 노하우가 최대한 반영된 업무편람 평가를 실시하여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와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서, 26페이지 세원관리를 위한 자주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는 1,546억6천만원으로서 이중 시세가 923억2천만원으로 59.7%를 차지하고, 도세는 623억4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작년말까지 징수실적은 1,748억3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08.8%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1,752억8,4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재원의 월별동향을 분석하고 진도비 분석기법과 새로운 추계모델 개발로 과학적인 세수를 파악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00.6% 수준인 49억원으로 이중 시세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징수목표달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겠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또 면허취소와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 강화로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효율적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목적사업과 틀린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기법의 향상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규모가 큰 3-5년차 기업 세무조사시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설명 및 납세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기반확충을 위해 5개 조례 107개 종목의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의 80% 수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목표액 29억5천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사장방지를 위해서 1일 자금배정 제도를 완전 정착시켜서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조회 납부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대부분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되겠고, 일부 시행중인 농협인터넷 납부는 농협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인터넷 조회 또한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점차 인터넷이용자 증가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민의 편익증대, 전자정부 구현에 부합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인터넷 위탁납부 제도를 도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세 퀴즈 및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쉽게 또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기분 고지 세목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권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축제시 지방세 퀴즈를 내서 지방세 상식을 높이고 홍보의 다양성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세목 별 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조의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재는 우리시민의 중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훼손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정도전 기념전시관 등 12개소의 사업비 14억2천만원을 투입, 보수, 정비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전승시켜서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정신과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이 314개소, 게임제공업이 320개소, 비디오감상실이 13개소 등 총 647개소의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514건의 단속을 실시해서 297건의 행정처분과 217건을 현지시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련부서 및 경찰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나감으로서 건전한 유통관련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평택항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희망과 아름다운 이상이 보장된 평택시를 미의 제전으로 승화시키고, 우리시의 명소인 평택항 및 서해대교와 품질 좋은 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를 금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평택아가씨는 시정의 홍보사절로 활용하고 일류문화도시 평택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생활 신장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위해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기획 초청공연과 지영희예술제, 국제 민속음악 축제 등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공연단체를 유치하여 문화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추진해온 희망의 나무 예술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예술환경을 모티브로 한 예술공연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평택호 예술관과 연계해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현덕면 권관리 일대 총 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581평으로 현재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예술관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고, 수준 높은 기획초청 전시 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또한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과 가족 단위 문화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성화하여 일류문화도시의 고유브랜드 이미지 창출로 예술·문화의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신왕리 일대에 예산과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서해와 평택항, 평택호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 유락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정장, 테마파크, 관광농원, 워터파크 등 대 규모 관광벨트로 추진되며, 금년에 수도권 정비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내리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관광지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조속한 개발로 도시주변의 부족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팽성읍 내리 3-3번지 일원 27,262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5억원이 투입돼서 용지매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 5주년 기념축제와 소규모 거래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공연을 개최하겠고, 관광진흥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과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문화특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세계 희망의 나무 예술공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현장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생태 학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관리 956번지 평택호 수면에 5,460평 규모로 모래톱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모래놀이공원, 부레옥잠호, 갈대숲, 분수대 등을 설치하고 올해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제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함께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존교류도시와의 우의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외국항만도시와의 신규교류관계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류도시 3개국 11개 도시와의 교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금년에는 중국 영파시, 천진시와의 우호교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이전, 확장함에 따라서 과·소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관리해서 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신간·전문도서 및 교양도서를 구입·비치하여 정보활용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핸디오피스의 보유도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무추진상 필요한 자료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서 직무교육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인터넷 온라인처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시·군·구 전 업무를 종합정보화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1회 방문으로 각종 제증명 발급 등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올해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민원업무에 대한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사항으로서 지방행정의 고도화,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도로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비 61억여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응용프로그램설계 및 설치완료와 시설물조사, 답사, 응용프로그램개발을 착수해서 2003년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003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사항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노인과 농민, 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정보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고,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으로서, 52페이지 문예회관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액은 1억1,4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500만원으로서 약 3억9천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람료 수입대상의 유료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성수기 중 무료·일반행사 대관을 억제하는 등 운영수입의 적극적 확보와 문예회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입니다. 계획은 남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 디머교체 등 총 6건에 9,400만원, 북부문예회관의 팬코일 설치 등 4건에 5,800만원, 서부문예회관의 대공연장 시설 개·보수 등 2건에 1억3,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안정성 확보와 노후시설을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공연관람문화의 적극적 유도가 되겠습니다. 공연관람 예절에 대한 각종 안내문을 제작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각종 공연시에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문화회원에 대한 관람예절을 홍보해서 성숙한 관람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6만4천여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230명의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선방송 및 생활정보지에 문화의 집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시대흐름에 맞는 도서,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 쉼터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여론문화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북부문예회관 전용 콘서트홀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문예회관은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 겸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문화체육센터가 2003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활발하게 공사 중에 있고, 시민의 고품격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해서 북부문예회관을 전용 콘서트홀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약 1억4,9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서, 58페이지 도서관 대출 가족회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서, 전체 가족 수 기준으로 도서대출 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 회원증 발급을 억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한 가족내에서 중복 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서의 순환율을 촉진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 자원봉사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강좌, 문화행사 진행, 서가 정리 등 도우미로서 역할을 확대시켜 친숙한 이용 분위기 형성과, 평소 책 읽는 시민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서인구의 증대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일 도서교실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으로부터 학급별 35명씩 신청을 받아 월 단위로 올바른 도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도서관 이용과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인격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 독서지도교육의 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투자사업비는 5억5천만원 중 시비는 2억2,500만원으로서 DVD와 VTR 등 관련 전자소품 구입비와 기타 인테리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효과적인 정보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화기관으로서의 전자도서관 역할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개항 이후 중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중국에 가실 때 통역사를 대동합니까?

예, 대동합니다.

통역사는 우리 직원입니까?

예, 계약직 직원입니다.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작년.... 공채를 해서.... 그전에는 이 사람을 시간제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썼는데, 그 도시가 많다보니까 오는 횟수도 많고, 시장이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계약직에 계신 분이, 중국말 잘하고 중국에 대한 문화나 역사도 잘 알고... 통역하는데 어려움이나 지장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여기 현덕면에 있는 은행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여기서 살던 중에... 학원에서 중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몇 번 쓰고 했었는데, 통역량이 많아져서 공채를 했는데도 역시 면담과정에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또 현재 별문제도 없고.... 지난번에 5박으로 시장님이 중국 갔다오시는 동안에도 아주.... 이름이 최경화거든요. 최양이 통역을 원활하게 해서 아무 불편이 없었다...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럼 중국은 그렇고,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본의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일본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통역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의사전달을 하고, 단순히 언어 통화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군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중국처럼 통역사를 일당으로 저희가 모셔다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라면, 우리 평택에 대한 모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은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교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느낀 바로는, 시장께서 부대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중국에 가실 때 몇 번 동행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의사가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미군주둔의 통역관이 배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도, 자기들 본의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효과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1,400여명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잘 협조를 하셔서 중국, 일본, 미국의 통역관은 반드시 우리가 상주를 하는..... 그래야만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안 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평소에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1년에 연봉이 약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평택의 예산으로, 그 업무만 충실하게 한다면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어 통역의 경우는 2천만원-2,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영어를 중국에 가서 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K-55, K-6 회의에 가서 완전하게 구사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2,5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여기 통역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문화관광과에 그런 분들을 차출을 해서 길러야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의 국제교류가..... 상당히 인사교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꼭 실천해야 할 것으로 대안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4쪽이요. 지적이 아니고 저도 대안 입니다. 14쪽, 쌈지공원 조성을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했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을 잘 활용하셔서, 꽃나무도 심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서 아름답고 가꿔 주시고.... 특히 전철복선화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선화 공사 구간을 보면 국도하고 전철 구간에 공터가 많습니다. 오산의 예를 들어 보면, 오산대학에서 올라가다 보면, 철도 방음벽하고 도로의 공터를 활용해서 잘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에서 천안경계선까지 가면.... 이러한 것을.... 토지를....철도청부지인지, 시유지인지, 개인소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수용해서 아름답게 좀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서 26쪽부터 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방세 과목 중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지난해하고 195억이 똑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담배금연운동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그 금년에 차질이 없을는지? 그리고 금년도 담배 실적이 어떻고... 그 목표차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실적이..... 195억이 목표인데요. 209억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초과해서 됐는데...그 전장에 보시면, 193억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16억3,800만원이 1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발생한 연도 2001년도 12월에 됐기 때문에... 2001년도로 잡으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표상에는 1억9,6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16억3,8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209억4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이 됐고, 사실 금년도.....

아니지요 결산시점을 12월로 보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그것이 또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로 따지면 지난 것을 넣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것만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올 12월 것은 내년 1월로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 현황이 맞지 않지요.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에.... 결산보는 데는 하자가 없고, 당년도 것은요.....

그러니까 회계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따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것이 금년도로 넘어왔지만, 작년도로 넣으면 목표달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또 금년 12월 것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금년도가 문제인데요.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해서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95억을 책정을 하지 않고, 줄여서 했어야 했다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적이 아니라 세정업무에 있어서... 수입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195억 지난 해 목표액을 설정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수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2001년도에는 목표가 달성이 됐거든요.

2001년도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2002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2002년도도.... 그 추이를... 몇 달 지나봐야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12월쯤 돼서, 수정예산으로 줄이려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의 책정 취지하고는 틀리지요. 대안 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12월에 이주일씨가 TV에서 방송이 되고 나서, 1월 중순경에 담배소비가 16%인가 감소가 됐다가, 1월 하순에 10%가 또 떨어졌지만, 지금은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피어서 담배판매가 또 올랐다고 하거든요. 저희 예상은... 해마다 끊는 사람은 많습니다. 끊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 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시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195억 예산을 책정할 때가 작년 12월이었거든요.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현재 이 추이를 가지고... 예산을 감소시키기는..... 상반기 정도는 지나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담배세수라는 것은 독촉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있으니까, 감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 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도, 판단을 해보고,..

이상입니다.

책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동차세 선불 낼 때 10% 감면해줍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

저는 전화로 문의해서 자진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알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자동차세 선납을...... 1월말까지입니까? 2월말까지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월말까지입니다.

지나버렸네요? 몇 명 정도 했는지 모르지요? 통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280% 증가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게 홍보만 많이 됐으면, 자동차세 선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 재정 운영면에서는 좀....

손해에요? 홍보를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세외수입면에서는?

왜냐 하면 10%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납하실 분들은 체납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분들은 체납을 안하지....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상은,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전에는 이자가 10%대가 됐을 때는 시민들이 신경도 안썼고, 금년도에 홍보를 하니까 280%로 증가가 돼서,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개중에는 모르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안해야 되겠네요?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7페이지요. 2001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납액이....

전체 따지면 얼마입니까?

238억100만원입니다.

고질 상습체납자들 많지요?

예.

그분들을 징수가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고발을 하고, 행정제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연간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제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3회만 체납되면 무조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외 출국금지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질 상습 체납자들은 해외출국 금지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국세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요. 어차피 못 나가는데... 특별한 대책이 올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신용불량거래자로 금융연합회에 의뢰하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경우가 많고, 또 한가지는 검찰에 형사고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가서, 경찰서를 통해서 진술을 하고 압박을 받음으로서.... 그 결과가 넘어가면 그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거든요. 벌금 내고 체납세 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돈을 냅니다.

체납을 하는 사람이 벌금을 어떻게 냅니까? 낼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세도를 체납하는데, 벌금 낼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3년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도 이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지 능력이 없어서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이나 그런 것으로 떨어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또 공보상에 도로로 되어있는 땅이나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땅, 못쓰는 땅, 그런 것이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결손으로도 못 떨고, 또 공매처분을 의뢰하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공매처분 내지는 형사고발, 신용불량거래등록해서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5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과장님!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공연유치'해서 10회 5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거기 '지영희 예술제' 2천만원 했는데요? 지영희선생하고 평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영희선생이 원적이... 본적이 포승면입니다.

문화활동은 어디서 했어요?

문화활동은.... 여기서 나서, 유년기에 나가서 서울에서 했고, 그후에는 주로 미국에서 했습니다.

지영희 선생의 예술제를 할 만큼 청소년들에게 지명도가 있습니까?

음악계의 여론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이영희 선생에 대해서는 커다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총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지요. 평택시민 중에 지영희 선생을 아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대안 으로서, 지금 우리 평택농악이 국가지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능보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공연을 하나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는 지영희 예술제를 합니까?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농악도, 저희가 아주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에 없잖아요? 이 농악 같은 것은 계승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기능보유자가 만약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능보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활용을 안하고....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 예술제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국제 민속음악 축제' 같은 것은 여기서 하면서, 우리 전통 농악은 하나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독려를 해서라도 일을 시켜야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업무보고에 안 들어 간 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2002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공과장께서 조금 형평을 맞추고 거를 것은 걸려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요. 11쪽에 보면 개관건수라든지 관람인수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합니다. 솔직하게... 물론 남부문예회관하고 북부문예회관의 시설상의 문제점 그리고 공연여건,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0억 정도... 앞으로 개선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그 되기 이전이라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지역별로 고려 좀 해주세요. 제가 인구를 파악해보니까, 송출지역이나 본청 지역이나 15만으로 같더라고요. 안중은 조금 인구가 적은데, 그런 인구 비례를 봐서도 문화 혜택은 골고루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 개발' 41쪽에 보면, 벚꽃단지 조성 기본설계를 계획에 넣었는데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벚꽃단지 조성할 때 수종 선정 문제를 고려해주세요. 보니까, 나무가 어느 구간은 피고, 어느 구간은.... 봉우리가 있고, 또 피는 시기가 틀리고, 나무 종류도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수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벚꽃나무는 왕벚꽃나무하고 삼벚꽃나무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 출장소 앞에는 왕벚꽃나무인데, 그 대학교수 이야기는 왕벚꽃나무는 개화할 때 보기는 좋지만, 수명이 오래 못 간대요. 진위면이 왕벚꽃나무인데, 삼벚꽃나무로 다 교체를 한답니다. 여기는 30년, 40년 이상 못간대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도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에 5주년 행사를 약 10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미리 행사추진 위원을 구성을 해서 각종 관련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계과하고 문예회관 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 47쪽부터 6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56쪽이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제 의견이니까.... 북부문예회관에 약 40억원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가슴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김천 문예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김천 문예회관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하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문예회관 다음으로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특히 우리, 현재 관람석 공간이 넓잖아요? 의자 배치할 때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공간이 넓고, 또 안락의자를 설치해서 정말 멋있게 해놨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무대가 248평인가, 무대 자체도 크고,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놨는데, 김천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15만밖에 안되는데... 15만 밖에 안되는 시에서도 그렇게 해놨다는 것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도서관이요. 도서관 시민 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자원봉사, 참 좋은 제도입니다. 위원님! 우리 김해 갔을 때, 도서관 잘 알지요? 김해 갔을 때, 어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지원 받아서 복장도 통일하고... 그 어머니들이 자긍심을 갔고 있더라고요. 우리들한테 자랑하려고, 열의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기회 있으면 견학을 하시고,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일 독서교실 확대추진'을 하시는데 이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복창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경기도 독서시범학교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열람실을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학교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예, 유해준 위원님...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문예회관에 있는 야외공연장.... 올해는 활용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공연계획 유치는 없고요, 대관신청이 있을 때에....

아니, 야외공연장이요.

야외공연장에 자체적으로 공연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야외공연장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시설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적으로.... 야외공연장이 환경적으로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해서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콘서트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을 하면 옮겨야 하는 입장에 있고, 지금은 시민을 위한, 청소년 콘서트 같은 계획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소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빨리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옮기면,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때 되면 또 못하는 거지, 다시 새로운 시설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옮기자면, 시설물 옮기는 작업비도 들겠지요?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된 시설물을... 다시 다른 곳에 유치한다면 쓸 수 있습니까? 공연장으로 또 못쓰지요.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조명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음향시설도, 쓰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음향이 울려서 증폭이 많아서 잘 안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시설로는 다른 공원에 옮겨도 못쓰는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공연이라든가, 활용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한 청소년콘서트, 팝 재즈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반기로 2-3회 계획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역문화산업이 저는 독서문화 창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송탄에는 도립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의 편재가 시립도서관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서관을 격상을 시켜서 독서문화를 많이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독서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우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균형적으로 지역마다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저희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감사 때 또는 시정보고 때 도립도서관 얘기가 수 차례 나와서, 저도 지난번에 도립도서관을 방문해서 관장하고 한시간 동안 서로 상의도 해보고, 또 도서확충이라든가 논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이정우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좌우간 다른 것보다도 도서공급에서부터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서량을 확충하는 분야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관광지를 위해서 토지매입... 이런 것은 많이 나오는데, 정작 필요하고 차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도서관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탄소방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건물도 상당히 건물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출장소 앞에 10층 건물을 짓다가 도중에 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것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면 몇 십억씩 드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 안되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내부시설만,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하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거지역하고 가까이 만들어줘야.... 독서인구가 저변확대가 된다고 보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은데, 통역사를 확보해서 전문화시켜서 관광문화과에 인원을 충원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세수추정을 상황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하고, 또 체납세징수 노력을 좀더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예술공연에 있어서 평택농악과 같은 지역문화 기능보유자 이런 사람들과 연계하는 문제, 기타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업무계획에 잘 반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 첫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청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안광천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최점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신종호 운동장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인사)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5개 기관에 6개국, 40개 과와 247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원은 정원이 1,370명에 1,382명으로서 1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21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32명이 OVER되어 있으며, 별정직 3명, 지도직 2명이 부족합니다. 고용직은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이 인원은 금년도 7월30일까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국은 5개 과로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업소로서는 운동장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정·현원이, 정원이 140명에 134명으로서 6명이 과부족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재산은 토지는 5만5,251필지로서 7만8,331㎡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4만2,840필지, 도유지가 1,881필지, 시유지가 1만53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재산 건물은 217동, 보존재산이 2동, 잡종재산이 7동해서 226동이 시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승용차가 24대, 승합차가 16대, 화물차가 61대, 특수차가 98대로... 특수차는 주로 청소차, 엠브런스, 렉카차가 되겠습니다. 총 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대 및 주민등록 인구는 통합 당시에 31만3,606명으로서 현재는 2001년 말 현재 35만8,263명으로서 4만4,65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 연말로 연평균을 따져보니까 연 6,104명이 증가된 꼴로 해서 연간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으로서, 저희가 외국인이 3,706명으로 중국인이 1,15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693명, 베트남이 337명, 미국이 293명으로 순위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고는 저희가 452.3㎢에 29만3,25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답이 175.7㎢로 제일 많고 임야가 99㎢로 두 번째고, 전이 46.2㎢로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총 건축물이 12만7,149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민방위대 편성은 저희가 788개대 4만9,385명으로 지역대가 3만8,844명, 직장대가 1만464명, 기술지원대가 77명이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총자원이 6,858명으로서 면제자가 21명, 보류자가 2,816명, 가용자원이 3,789명으로 자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310개로서 기본신고망이 3,545, 특별관리망이 94, 이동신고망이 347, 고정신고망이 324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관에서 대피시설로 만든 정부지원시설 1개소에 211평이 있고, 공공·민간지정 민방위대피시설이 156개에 7만8,865평이 보유가 되어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13개소에 3,417톤이 생산이 가능하고, 공공 및 민간지정이 11개소에 3,835톤이 가능한 수자원 급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경보싸이렌이 6개소, 민방위 엠프가 15개소, 그래서 21개소의 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 중점관리 대상물로서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 423개소인데, 이중에 ABC급이 442개소, 재난위험시설인 D급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중출장소 앞에 다인아파트라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옹벽으로 설치된.... 옹벽이 15도 정도가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붕괴됐을 때, 주차에 대한 위험이 따르고, 그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농수로 박스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1미터 이상 보강을 하면, 위험시설에서 제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보강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 대상시설물이 우리가 공동주택, 백화점, 대형점, 호텔해서 124개를 저희가 특별법 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과별순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보존 정리 및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써 저희가 작년부터 2003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 서고에 있는 모든 기록보존물을 전자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일 공공근로요원 38명씩을 투입을 해서, 약 3천여명을 투입을 해서 40만면에 2,397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한 18%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5,400백권에 100만면 정도를 시스템구축을 하면, 2003년에는 3,896권의 80만면을 하면 모든 기록보존물이 전자관리 시스템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우선 접근이 간편해지고 또 이것을 신속히 기록보존되어 있는 문서를 찾아서 행정 서비스하는데 제공이 신속히 대처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디지털화 함으로서 자료가 영구보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으로 8천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직원들에 대한 체육활동이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상반기에는 금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각 국별로 자체체육행사를 갖고 하반기에 전체적인 체육행사를 갖는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친절시책추진으로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절행정에 따른 시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3월경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남부, 북부, 서부 3개소 문예회관을 이용을 해서 전직원에 따른 합동친절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부서별 소그룹별 교육은 저희 친절지원팀이 직접 출장소와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5월까지 부서별 친절교육을 마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에 따른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실시를 해서 행정서비스가 정착이 되고 시민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자체 주요체육대회는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4월경에 실시를 하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10월까지 이것을 맞춰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지방선거 때문에 신대동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테니스장 건립과 궁도장, 축구장에서는 중공기념으로, 준공이 되는대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의 마라톤 대회를 작년도 부진했던 면을 보강을 해서 금년도에는 더 알찬 제2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10월경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민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1억1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읍면동 당 5백만원씩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5월부터 10월경에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체육대회는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에 의정부시에서 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9월경에 있을 예정이며, 각종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3월부터 10월경에 9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소년체전은 5월에 천안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9월에, 도지사기 종목별대회는 3월부터 10월경에, 또 제83회 전국체육대회는 제주도에서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준비는... 월드컵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차원을 넘어서 경제나 사회, 문화 ,관광 등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유·무형의 효과를 거두고자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최는 되지 않지만, 여기에 따른 각종 지역 특성의 홍보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평택항 개항이후에 카페리호를 통해서 중국관광객이 대거 올 것에 준비를 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붐조성 홍보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관광, 공원녹지과의 도시정비 등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임무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월드컵 엠블렘기 게양은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해서 36개소에 엠블렘기를 대회 끝난 후, 1개월까지 게양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전광판은 시청 입구에 준비를 하고 있고, 월드컵 참가국 엠블렘기 게양은 주요거리에... 4개소에 게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평택 I.C 등 3개소에 선전탑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월드컵 개최는 하지 않지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주어진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중국 손님을 맞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서부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일부 토지를 매수를 하고, 토지보상금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승낙을 못 받아서 일부 서울 소유자와 접촉을 시도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매입을...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건축협의를 한 다음에 금년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예산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평택 여종고가 하키가 경기도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키 구장을.. 경기를 할 수 있는 하키구장이 두군데는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합정동 레포츠 공원내에 간이축구장에 하키 겸용할 수 있는 인도구장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지금 도비예산 요청을 11억5천만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9,388평중에 2천평 정도는 보상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한 7천여평을 단계별로 보상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상태가 약 공정률의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골조 및 철공공사, 방수, 조적, 미장공사 등이 완료가 되면 외형적인 모양은 금년말이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이상의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내년도 초부터 내부공사를 해서 내년도 연말이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대동 체육공원조성은... 지금 테니스장을 팔면, 준공이 되고, 궁도장은 5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간이축구장 및 조경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완성이 되면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우선 시장기 대회에는, 이런 테니스 시설이라든지 궁도라든지 준공기념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기 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경에 했기 때문에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경에 일정을 잡아서, 작년에 미진했던 점을 보완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스피드칩을 사용을 안해서 기록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와 10㎞코스는 스피드칩을 사용해서 2만원씩 받고, 레저5㎞ 단축마라톤은 스피드칩을 사용하지 않고, 1만원만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작년도에 우리가 각종 경품을 마련해서 줬습니다만, 경품추천에 따른 시간지연 등을 보완을 해서 작년도 경기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10월 경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6월13일이 4대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시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위원이 4명, 기초위원 21명이 선출되게 되겠습니다. 투표군은 10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선거추진상황반을 특별설치를 해서, 15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실무반을 편성해서 법정사무에 하자가 없고 공명선거에 진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지방선거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것을 붙였습니다. 작년도 12월15일부터는 각 기부행위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라든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에 종사를 할 수 있으려면 3월15일까지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니까, 3월15일까지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또한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에서 광역으로 변경을 해서 입후보할 때는 4월14일까지는 그 직을 사직을 해야 합니다. 또 선거인수는 선거일전 80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기 때문에, 선거기준일 80일이면... 한... 3월 24-2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3월3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인 기준을 3월31일로 잡아서 4월15일까지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작년에 중·고등학교 71명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90명을 예상하고 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금은 작년도에 9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명 정도를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중에 지급을 하고, 애향장학금도 2월중에 장학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월까지 운영회의를 개최를 하고, 3월까지 선발을 해서 4월중에 장학급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개면 13개 동에 자치센터 준비를 위한 사무실정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지산동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를 2층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동장님께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종목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누차 지시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자치센터운영 준비를 모두해서 4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각종 실태조사 및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법규도 3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다목적회관 건립은... 작년도에 21개소였습니다만, 금년도에 22개 마을로서 30평형 15개 마을, 36평형 7개 마을에 건축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그 보수는 작년도에 30개소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개 마을의 보수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1월 31일까지 이러한 마을에 따른 각종 적정성 및 시급성 등 현지조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일까지는 여기에 따른 표준설계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3월중에는 모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이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 활성화는, 제2건국 위원회와 새마을조직운영 또 바르게 살기 운동에 따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민운동조직을 선두로 해서 시민의식개혁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선두적인 조직을 통해서 의식개혁과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의 설명은 본예산 때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 읍·면·동 협의회 지원, 수련회대회, 지도자대회, 교육보상금 등으로 해서 1억3,126만2천원이 지회에 지원이 되겠고, 바르게 살기는 시협의회, 읍·면·동 위원회지원까지 해서 5,34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도 회계연도에 따른 결산검사를 지금 2월말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3월10일까지는 모든 세입·세출예산을 마감을 해서 5월중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10월 이전에 결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자입찰 제도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부터 시범시행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 및 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했던.... 투명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입찰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에 저희가 공유재산집단화계획으로 시청사부지 및 군청사 부지를 매각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매각이 안되서 금년에는 이 3필지... 시청사 부지, 군청사 부지, 포승면 청사 부지를 금년도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팽성읍의 서부 출장소 435평과 소규모 영세토지 28필지 362평도 금년 중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부지로서는 내리관광지 부지내에 2만7,261평과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5,824평,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 6,860평, 송탄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는 2,110평, 신장1동 주차장 부지도....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는 저희가 1만4,202필지에 따른 1,046만5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전부 전산화될 수 있도록... 금년내에 전산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에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무단형질 변경등을 색출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면청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덕면청사는, 증축으로서 금년도에 360평을 증축을 하고 청북면사무소는 총 600평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9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명을 자원봉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일 2명씩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을 작년도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분들의 민원제복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했고, 선진지 견학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37페이지 호적자료정비는, 저희가 호적자료로서 수형인명표 전산화는 914건이 되겠습니다만 2월까지 전산화를 완료를 하고, 무연고 호적정리는 5월까지 1만8,240가구에 따른 무연고 호적정리를 완료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정리는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6,400명에 따른 미등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정리를 하도록 해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고자, 호적자료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계속해서 표준제에 따른 실사와 이에 따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가 29만5,770필지로서 금년 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조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3회를 두고 실시를 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특성조사를 착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작업 후에 열람 및 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서 공시지가에 차질이 없도록 또 민원발생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써 총 63만1,446매의 이르고 있습니다. 총 매수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23만8,440매는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7월까지는 카드식대장 39만3,006매에 따른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를 완료를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지적 공부 불부합지 정리는, 저희가 총 29만2,362필지 중에 400필지 정도가 불부합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가격결정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훈련내실화는, 금년도에도 민방공 훈련을 3회에 걸쳐서 3월, 6월, 11월에 실시를 하고, 불시훈련은 8월중에 을지연습 기간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제훈련을 연4회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를 하며, 학교민방위 교육 및 훈련도 확대해서 실시를 해서 민방공훈련의 내실을 기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는 작년도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불참자가 2명이 발생이 돼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충분한 홍보와... 이런 교육불참자가 없도록 사전홍보를 해서, 불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민방위 강사의 재질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위탁연수와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일요교실 운영과 현지교육제도를 확대·운영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거리나 일요일· 야간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 징병검사 수검은... 작년도에는 6월22일부터 7월9일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징병검사가 7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428명으로서, 이에 따른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병 이동에 따른 전출입자 정리를 매월 1회 이상 정리를 하고, 또한 재소, 출국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검에 지장이 없고, 미수검되는 인원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는 재난예방 및 수습관리 체계에 따른 재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4시간 1일 3명씩 근무를 해서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재난사고수습에 따른 각종 대비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며, 작년도의 재난사례에 따른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보완을 해나감으로서 재난예방 및 수습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추진으로서, 아까도 일반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난관리대상물이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D급 1개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도에 농조와 협조를 해서 석축을 쌓는데.....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D급인 재난관리 시설물을 보완을 해서 C급으로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과,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와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해서 재난이 없는 한해와 재난을 최소화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소는, 육상장을 작년까지는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좀 더 일찍.. 또 저녁 늦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까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무료개방을 해서 걷기와 달리기하는데, 시민들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잔디구장은 주3회...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잔디보존 상태가 항시 쓰는데 불편이 없고, 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3회, 수·토·일요일을 중점적으로 개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마기간 및 동절기에는 사용을 줄여서 잔디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8월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수영장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1억을 들여서 사우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장이 사설수영장보다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서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홍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들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에도... 적정하게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시민들 친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 운동장 및 수영장의 시설 개수 및 보수사업은, 운동장은 14건으로서 1억3,900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급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6건에 4,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개·보수할 시설에 따른 보수 및 개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이엠에프 이후에 구조조정을 잘했다고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후에 현재 1,370명이 정원인데, 아직도 12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지요?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지요?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황드린대로 과원이 12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금년 7월 31일까지 정리를 해야 될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직은 2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30명이 오바(OVER)가 됐는데, 그래서 기능직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최대한 구제하려고 하고, 또 금년 7월말까지는 이런 자연조정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구조하는 방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한부가 금년 7월 말일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편성을 보면 본청은 31명이 많고, 다른 부서는 대개 10명, 1명,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평택시가 구조조정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당히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경기도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일반직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7월말까지 일반직을 면직시켜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평택시는 그래도 일반직 부분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2명입니다만, 기능별로 보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 과원이 많고, 일반직은 적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직이 적은 부분은, 우리가 정원에 맞춰서 새로 신규자를 뽑으면 되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부득불 민간위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직처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고용직이 됐든, 3급 공무원이 됐든, 5급 공무원이 됐든, 평택시의 총 정원이 1,370명이면 1,370명에 대해서만 직급별로는 관계없이 맞추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말부터 금년 7월말까지는 직급별로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능직 부분에... 또 별정직은 표에서 보시면,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1명으로 3명이 오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법이 개정돼서 별정직을 경력을 인정해서 일반직화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32명이 오바가 되어 있는데, 주로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숙제로 안고 있고, 7월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대책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기능직 부분에서 32명 정도는 금년 7월까지 행자부하고 계속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금년 7월이면 모두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정책보좌관이라고 두명을 임용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책보좌관 제도는요, 구조조정 당시에 어느 시·군이든지 면직처분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원 외에 별도로 인정해 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당진군하고, 평택시하고 서부두 관계 경계조정문제하고, 아산군하고의 경계조정 문제를.....

본래는 항만공업과인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담당 했던 담당과장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면서, 그 부분은 전문가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그 분들한테.....

그러면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하느라 퇴직을 권유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갔다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명예퇴직을 몇 명이나 예상합니까?

명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예상되는 분들은 기능직만 3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없고...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럼 그분들도 1년 임기의 면장에 내보냈다가 퇴직하는 겁니까?

기능직은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기능직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 기능직들은 그 날짜까지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직자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책보좌관으로 거기에 있다면, 그분들 때문에 승진할 사람이 못하고,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에 월드컵 붐조성을 위해서 참가국 엠블렘기를 게양하신다고 했는데, '안중5거리 등 4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옛날에 새마을 군집기를 게양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군집기가 게양되어있는 지역인데요, 장소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송탄 입구에... 전에 있던 것, 새마을기인가? 그런 곳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좋은데, 호남 쪽으로 가니까, 교량 있지요? 교량 난간에 쫙 세워놓으니까.... 그것도 장관이던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궁안교 있고, 또 천안에서 올라오는 데 교량 있지요? 그 다음에 청북에서 오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량 양쪽에 깃발을 쪽 해놓으니까, 붐조성이 되더라고요. 새마을기만 하나 것보다는.... 차량도 많이 다니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로현판, 선전탑, 아치탑, 꽃탑, 이런 부분이...... 아치탑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꽃탑도 모양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최소 8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나 서평택 I.C 주변에 아치탑, 꽃탑, 또 안중5거리, 서평택 I.C 이 두곳의 선전탑은 도에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4월 1일부터 완전히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소선택이라든지?

예.

참고해주시고요.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회계과 소관 보고서 25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상급수 시설이요. 전체적으로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청 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송출관활은 송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만 해주고.... 만약에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유지·보수비가 섰어요?

예산이... 저희가 내려 보내줍니다. 필요한 곳은, 돈을...

본청에서 전부 서서 필요하면 내려 보내줍니다.

필요하면 내려 보내줍니다.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처리문제에 있어서 말이지요? 하나의 안을 제안 하면, 민원처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한 분야, 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했거나 못한 분야,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분야 등에 대해서 카드를.... 별도로 구분해서, 양식화해서 비치한 곳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도 민원신고..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분리돼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로? 친절, 불친절만? 그것 좀 잘 보완해서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불부합지 지역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적 공부 불부합 지역이... 특히 우리 송탄지역... 신장1, 2동이라든지, 서정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시에서 도로를 제대로 못 찾아서, 사용료 징수도 못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려고 합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윤희입니다. 워낙 일제시대에 지적측량이 되고, 그 후에 6. 25사변으로 다시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필지나, 두필지씩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계속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사항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거나 발견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 필지가 불부합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궁지구 같은 곳을 해서 어제 청산까지 끝냈습니다. 그것을... 경지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부락전체가 쏙 빠졌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현지 일제 측량을 실시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토지구획정리 비슷하게 해서 일차적으로 신곡리를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부락단위나 이런 식으로 많이 불부합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두필지씩 불부합 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측량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틀리고, 이쪽에서 측량해 가면 저쪽에서 남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에서 남고.... 여하튼 측량하다보면... 소유자가 없는 땅도 나오고,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협상의 문제가 있고요, 도협....적합지역... 또 축척관계 5,000분의 1, 12,000분의 1.... 임야도 조그맣게 되어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크게 되어있고, 그것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보면, 몇 십평씩, 심한 곳은 100여평씩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적역점사업으로... 불부합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해주셔야 개발이 됩니다. 집도 못 짓고, 개축도 안되고, 엄청나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