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제62회 임시회 에서는 시 행정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오년 새해의 항만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89명인데 현원은 91명입니다. 101명에서 2차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 기반 현황은 항만물류과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시설, 가스 관련 시설, 개량시설, 이것은 업무보고에 현황이 다 나옵니다. 대규모 점포 및 담배 소매업은 대규모 점포가 6개 있습니다. 대형점이 킴스클럽하고 E마트,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드프라자하고 현대종합상가, 태평아파트 상가등 3개가 있고 백화점이 뉴코아 하나 있습니다. 담배 소매업소는 1,4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판매기가 123개 있습니다. 9페이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도 뒤에 주요업무 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도 뒤에 나옵니다. 10페이지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승강기 현황도 뒤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하단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 시설 현황은 취업알선 창고가 56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도 10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대기업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조건은 종업원이 300인 이상, 자본금이 80억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831개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 대기업이 14개소 있습니다. 13페이지 농경지하고, 농기계 보유, 과수재배, 채소 및 화분 재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목반 수는 19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수도 896명이 되겠습니다. 양곡 보관 창고도 3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가축사육도 1,237가구에 280여만 두수가 있습니다. 축산 관련 시설은 가축시설이 안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도축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수산은 어업인 어가수가 525호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224척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현황도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항만물류과 소관 중에서 먼저 평택항 개발 촉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당초에 62개 선석 이었는데 평택항 재정비 용역결과를 작년 12월15일자에 다시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개 선석에서 92개 선석으로 대폭 확충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3조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재정이 2조, 민간이 1조 해서 3조 정도 투자될 예정이었는데 4조3천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역 능력도 6천2백만 톤에서 1억5백만 톤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포승지구에는 55개 선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41개 선석 이었습니다. 늘어난 것도 양곡이 5만톤급 2대 그대로입니다. 시멘트는 당초에 4개 선석 이었는데 2개 선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철광은 3만톤급 하나 그대로 이고 기계는 3만톤급 2개, 5만톤급 하나였었는데 3만톤급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5만톤급 하나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5만톤급 2개 그대로 이고, 목재가 3만톤급 7개 선석에서 2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만톤급 5개 선석이고, 일반 부두가 18개 선석인데 19개가 더 늘어나 가지고 37개 선석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목적 부두는 3개 선석인데 3개 선석이 줄어들었고 모래부두는 7개 선석 그대로 인데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었는데 7개 선석으로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다한 공해부두가 많이 줄어들고 일반부두하고 컨테이너부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부두 건설은 정부투자로 작년도에 기위 착공된 3만톤급 2개 부두가 작년에 기위 착공이 되었습니다. 민간투자로 3만톤급 1개, 이것은 포스코에서 작년도 2월에 기위 착공되어서 2004년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진에서 기업전용 부두로 한 개 선석을 동부두에 국가공단 앞에 1개 선석을 건설코자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5만톤급 하나, 3만톤급 한 개 부두를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기아자동차 전용부두가 지금 3번, 4번 선석을 105억원을 들여 가지고 부두 개조를 했습니다. 5만톤급 하나하고 3만톤급 하나를 국가공단 앞에 건설해서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두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부두는 2004년 말에 한진에서 착공하는 것하고 포스코에서 착공하는 것하고 기아자동차가 착공이 되면 4개 부두는 2004년 말까지 될 것 같고, 정부 투자는 2005년 8월까지 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84억원을 투자하는 부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항 쪽에 20개 선석 쪽에서 5개 부두만 남고 7개만 완공이 되면 지금 기존에 6개하고 7개하고 13개 부두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항도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21페이지 항만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당초에 평택항 개발계획에 평택항 친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용역회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친수 공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총 64만7천평, 당진군까지 합했습니다. 64만7천평의 친구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동부두 쪽에 여객터미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밑 쪽으로 9만9천7백 평방미터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조경휴게 시설 ";나";지구인데, 이것이 159평인데 여기에 대련 쪽에 갔더니 부두에 조각상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바다로 찾아오게끔 공간 시설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선 3만평 정도를 용역을 주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이것이 시비를 다 투자하기에는 그렇고 하여 인천청과 1차로 지난 1월에 협의를 했는데 얼마가 되었던 간에 국비로 어느 정도 한 50%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서 국비 지원과 함께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여객터미널 운영 및 카페리 추가 취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17일부로 평택항하고 영성시 용안항간 카페리가 취항되었는데 4월말까지 평택항 하고 중국 산동성에 일조항이 있습니다. 일조시에 인구수가 277만명 정도가 되는데 18시간 걸립니다. 지금 투입될 선박 제원은 1,2000톤급이고, 속력은 20노트인데 여객 정원이 현재는 2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적재는 256TEU로 되어 있는데 선사에서 여객 정원수가 적기 때문에 화물칸을 줄이고 여객실을 늘려서 350명 정도 정원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사업승인이 나고 중국 측에서 지금까지 파트너로 참여할 선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중국 정부에 시정도 하고 협의한 결과 SITC 서비스 인터네셔널 트랜스 포테이션 컴퍼니, 중국에 세 번째 가는 큰 선박회사하고 중국 측에 파트너로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청해진 해운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현재 계획은 4월말까지 취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 전용부두를 조기 착공이 되도록 지금 인천청에서 폰튠 설치비를 45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설계비가 4억2천2백만원, 설치비 41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폰튠 설치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폰튠 설치비가 총 14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여객전용 부두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항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CIQ기관 합동 청사를 465평을 25억 들여 가지고 금년 9월까지 완공으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월에 완공이 되면 CIQ 기관은 다 회수가 되겠습니다. 평택세관도 현재 작년도에 다 승인을 받았는데 세관은 금년 3월경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준비가 되면 평택세관이 발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두에 겐트리크레인이 하역의 장비인데 대형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확보토록 하고 그리고 CFS인데 이것은 컨테이너 조작장인데 이것도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과제는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부산항하고 인천항이 항만공사를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 예고가 금년 3, 4월경이면 입법 예고가 되는데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부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항만공사로 넘기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앙 부처에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하여간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서기관 급 해양수산청이라도 신설이 되도록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조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3톤 하나, 2톤짜리 하고 2개가 있는데 유선장 성수기에는 초소에 상주 근무토록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평택항 하고 상해, 영파간 컨테이너 선을 취항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주해운에서 350TEU 한척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기선 의향 협정서를 상해시에다 제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상해시에서는 평택항 하고 상해하고 직접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동의 를 하는데 영파항을 거쳐서 상해를 들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항 하고 영파항 하고는 자기들끼리 경쟁항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상해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사항이 해결이 되면 바로 정기선 의향 협정서에 싸인이 되면 바로 취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하고 홍콩하고 직항 노선을 개설하려고 동남아 해운하고 그간에 세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간 금년 말까지 취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노선도 천경, 고려, 흥아해운 등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컨테이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선하주의 취항 희망 노선을 조사해서 방문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항로하고 컨테이너선이 취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서 무역협회하고 선주협회하고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자유 지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로개설은 기위 잠금 상선에서 청도, 천진, 대련하고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처리 능력이 천만톤 이상인데 이것이 지금 957만톤 밖에 안 됩니다. 동부두 쪽에 몇 개 부두가 더 건설이 되면 천만톤이 상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 적인 여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2004년도 말까지 2개 선석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 가면 이것도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항만 배후지 면적은 현재도 백만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물 처리 능력 중에서 당진 쪽에 179만8천톤의 하역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진항 분리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동의 를 안 해 주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 포스코에서 건설하고 있는 부두, 그리고 한진 부두,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부두가 건설이 되면 이것은 우리 포승지구에 부두가 2개 내지 3개 선석이 건설이 되면 하역 능력이 당진 건을 포함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은 동부두 쪽을 포스코 1번 부두를 제외하고 국가공단 앞까지 전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4년도 말까지 아직 법적 여건이 미비하지만 관세 자유지역 예정 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이 6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18억, 도비로 43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규모가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했는데 많은 자문 위원들이 대학교수로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이 규모가 적다해서 좀 크게 확장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홍보관 건립이 최종 확정되어서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18억 중에서 6억은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12억은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예산 관계로 요청했었는데 다음 회기 에12억을 확보해서 홍보관 건립비가 우리 시 부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지방물가 관리 품목이 67개 품목입니다. 기본 생필품 20개, 개인 서비스, 목욕용, 커피, 짜장면, 냉면, 김밥 등 해서 47개 품목인데 작년도에 소비자 물가 목표가 4% 선 내에서 억제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4.3%로 0.3%로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 이내에서 억제가 되도록 행·재정 적인 지도를 함께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원수가 594명인데 작년도 소비자 단체에 신고된 건수가 2,596건이 됩니다. 2,596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홍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 활동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6개 시장이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3개 사업에 12억2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입니다. 안중에 화장실, 차양막 설치, 팽성에 화장실 확장개축, 송북에 화장실 및 노인정 신축, 통복시장에 차양막 설치 및 진열대 설치, 차양막 설치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차양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업에 6억9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 검사는 작년도에 208개소에 주유소 111개, 일반 판매소 97개소 등해서 208개소를 제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6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가곡주유소 1개소이고, 주의가 2개소인데 이것은 한빛, 뉴코아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타 3건은 인천에서 적발되었는데 수사하다가 통보된 사항으로 현재 자기들이 범죄 사실이 없다고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휘발유, 간이판별기를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구입이 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이 작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858백만배럴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214억불인데 전력소비량이 작년도 11월까지 2,348억㎾입니다. 금액으로 1조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추진 기준 연도를 정했습니다. 기준 연도는 연료, 전력, 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료는 53만키로그램, 전력은 382만9천여키로와트로 정했는데 사용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ESCO 사업이란 것은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인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어느 회사에 에너지가 월 전기료로 백만원을 낸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에너지절약 설치 사업을 해 주고 절약 금액이 80만원 나온다고 하면 종전에 백만원을 냈던 차액 20만원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절약 시설을 해주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월 평균 내는 금액에서 떨어진 차액만큼 받아 가서 투자된 금액이 다 환수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로 넘겨서 회사에서 절약된 금액을 내는 것을 ESCO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SCO 사업을 민간 대형 건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쌍용자동차라든지 LG전자, 평택 화력발전소 등 몇 개 큰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해서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11필지에 12,55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3,798평인데 1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청이 654평, 철도청 1,668평, 사유지가 1,477평인데 교육청 것은 평택중학교 내에 학교부지 내 시 소유가 3,015평방미터가 있고 또 기계공고 학교 부지내에 시 소유 1필지가 있습니다. 한 200평정도 있는데 이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서로 교환도 하면서 매입을 해서 사용계획은 추후에 결정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 37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 2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청년실업자,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경로당이라든지 독거노인들에게 벽지를 발라 준다든지 주택개량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사고입니다. 작년도에 가스안전 점검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관호스로 교체사업을 11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스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가스업체 및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스 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약자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635개소가 있는데 영세가구가 635가구 중에서 개선해야 될 가구 100개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개소에 대해서 금속배관이나 휴즈코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산업단지 관리 및 좋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기업체를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곳이 1,069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 가동 중에 등록된 것이 831개 업체,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업체가 83개소, 미 착공 업체가 182개소가 있는데 미 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조기에 건축이 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어연·한산단지는 입주 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장당하고 칠괴는 구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중으로 입주 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31개 업체인데 금년도까지는 우리 시에 공장 등록을 950개 정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조속히 미 착공 업체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임대 단지는 어연·한산 공단내 8만평이 있는데 9만8천평으로 1만8천평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연·한산단지에 입주되는 거의 첨단 업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업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831개 업체인데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수 기업체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831개 업체 중에서 241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품 직거래도 작년도에 7천2백만원어치를 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위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체가 34개 업체인데 더 많이 선정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0개 업체 256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적기 지원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438개소에 1,641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29개소에 1,245대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장 신고는 작년도에 4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승강기 정기 검사를 실시해서 승강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전기 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 법정검사가 일반용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00볼트 이하 짜리인데 2년 이내에 한번씩 전기 검진토록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는 매년 1회씩 전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가 507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600볼트 이상입니다. 이것은 3년 이내에 한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법정검사에 전기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전기안전점검도 년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명절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추석, 설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합원 수는 조합수가 123개 노조에 16,597명이 노조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합리적인 임금 교섭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금년도에 취업알선 목표가 6,0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255명이 취업 알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학력 실업자 특별관리 및 신규공장 등록시는 고급인력 회수를 위해서 채용을 권유토록 노력을 하고 실업난 해소 및 취업정보 공유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취업알선자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업자가 전원 취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전 생활용품 순회 정비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471건을 현지에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연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농산물 홍보는 서울역 등 해서 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은 5개 부문인데 금년도에도 5개 부문에 선발해서 농업축제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에서 금년도에 배로 올랐습니다. 50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65억원의 직거래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에 상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농수산물 유망품목 육성지원 및 판로개척인데, 작년도에 10억9천5백만원 어치를 수출했는데 금년도에 21억8천만원이 목표입니다.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8개 사업 161개 농가에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에 20억9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 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호에 7천여 두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7개 분야에 5,330두 4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농가가 366호에 7,034두인데 금년도에도 한우 거세라든지 어린 송아지반 설치 등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 낙농가 육성 및 고능력우 평가대회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도 8,200두를 대상으로 1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낙농도우미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2농가가 참가를 했는데 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우미 할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917두에 1억9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46농가에 161억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도 40호에 6억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가 162농가에 14만8천 두, 닭이 278농가에 263만수인데 금년도에 200호를 대상으로 2억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식육소매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5천만원에서 15억 정도를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2개소의 브랜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4천7백만원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억2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지계획입니다. 우제류가 1,128농가에 17억7천 두인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메기 맨손잡이 체험은 540만원을 투자해서 진위천유원지에 메기를 풀어놓고 시민들하고 메기 잡는 계획을 했는데, 이게 예산요구를 했지만 계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에 54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것을 실시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인데 금년도에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빠가사리를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10만 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칠괴공단 우회도로개설사업을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해서 59억8천7백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는 우리시가 230억을 부담해서 경기지방공사와 추진 중에 있는데, 765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연말 경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천억이 소요되는데, 1안은 전체 3천억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하고 이익금은 20%에서 25%는 우리시가 수입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30%, 약 9백억을 투자하고 2천1백억원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투자해서 이익금을 우리시가 40%, 경기지방공사가 60%를 갖는 안에 대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활성화는 지금 77,685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844억인데 그게 분양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택지는 안중에 5개 블럭, 팽성에 2개 블럭이 남아 있는데 조기에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입니다. 일반주택용지까지 다 하면 45만3,234㎡으로 금액으로는 1,455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물변제를, 4억원 이상 신규 공사시는 대물변제를 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2만3천여평이 남아 있는데 금액으로 231평인데 이것도 조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매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로 49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357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4월달에 3백억원을 상환해야 되고, 7월 말까지 55억, 연말까지 2억원으로서 357억원인데, 가급적 조기분양을 해서 조기상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질의 하신 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부터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2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28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담배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금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금연이 잘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담배구입 문제가 자동자판기에서 많이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3개소의 자판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도로변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전매소에서 설치합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전매소에서 설치는 하지만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는 협의를 거치는 것이고, 설치 자체는 전매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 자체가 성립될 때 장소를 시에서 설정해서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협의하지 말아야지요.

청소년들이 자판기를 사용하니까 어느 장소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 그렇게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로변도 몇 군데나 있습니까?

123개소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럼 담배소매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데서나 동전만 넣으면 나오니까.

이게 대형건물하고 호텔이라든지 시청, 이런 데 있는데 연령까지 자판기에서 지켜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거기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전매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행자부 조례입니까?

담배인삼공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생각해 보시고 금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것은 전매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의상 위원님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인데, 손비를 물으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30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석유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해서 유류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기 보면 가곡주유소하고 한빛, 뉴코아, 적발건수에 행정처분을 하셨죠? 이게 1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세요, 예상 없이 수시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그럼 사전에 주유소 업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면 가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하지만 경찰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거 간이판별기를 조달요청 중에 있는데, 이게 오면 수시로 나가서 검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수시로 우리 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해 주십사하고, 또 34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이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황에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은 기준 년도 2000년도 사용기준입니다. 2000년도인데, 2001, 2002, 2003년도 사용액을 %로 이만큼 절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은요?

향후 추진은 사용실적을 2003년도에 보시면 52만596㎏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2004년도에 가면 또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그 이하로 줄여 나가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방법은?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7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태동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에너지절약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설치비용까지 자기들이 다 대고, 연간 전기료를 1백만원씩 내던 것이 80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20만원을 그 차액을 수입으로 잡고, 1억 들어갔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금액 환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 자체적으로 넘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세계 2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작년부터 도입이 돼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죠.

한장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보니까 현황판에 안중시장의 점포수가 182개, 서정시장이 98, 팽성시장이 71, 송북시장, 평택시장, 중앙시장 해서 1,492점포가 있죠?

네.

그런데 6개 재래시장 1,492점포에 작년에 12억2천7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 6억9천5백만원 책정가 자체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번영회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시행해 주는 것인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을,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포함된 예산이 12억이 된 것이고, 금년도 사업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별도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서 특별회계로 빼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예산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별로 다루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평택에서 농산물이 많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직거래나 교환이 이루져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전부 가락동시장에서 새벽 5시에 트럭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재래시장에 나와도 구매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들어 말려서 버리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재래시장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래시장이 번영회 같은 데서 신청한 건수라고 하시는데 이런 액면 신청밖에 안 들어왔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6개 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나 상업인들이 추사해서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천명이 넘습니다.

5천명이 넘죠. 1,300개 점포면 1만여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되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데에서 유동해 오는 인구는 파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가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한 분인 경우도 있고, 세 분, 네 분, 그것만 파악한 것이 5천명 정도 됩니다.

1,500개 점포가 되는데 4인 가족만 되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경비를 많이 쏟고, 구제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데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중앙의 움직이는 것과 맞춰 나가는데,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율로 봐서는, 자치단체 비율로 봐서는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오면 사업에 맞춰서 재추산 할 겁니다.

그럼 전국 시장 단위별로 투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저희하고 비슷한데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스보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아직까지 삼천리가스하고 확정은 안 됐는데, 35억원 정도를 우리시 관내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19개 기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삼천리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서정초등학교에서부터 서정동 230번지 구간 단독주택지역, 문예회관 옆의 단독주택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동명빌라하고 그 주변 단독주택, 송북동은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변 단독주택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K55 지하차도 구간, 신장1동은 K55 지하차도부터 신장1동사무소 주변하고 K55 지하차도에서 중앙시장, 구 삼보극장 구간 주변, 그리고 팽성 같은 데는 안정리 주공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단독주택과 신평동 같은 데는 합정동 참이슬아파트 옆의 이계림병원 구간 주변이라든지, 합정동 주공아파트 3, 4단지 앞의 성동초등학교 앞쪽, 온누리부페 옆과 주변 단독주택지역, 통복동은 통복동 국화아파트하고 통복파출소간 단독주택지역, 비전1동은 경찰서 앞 주변 및 평택성당 주변 단독주택지역, 비진2동은 안주빌라하고 신한고등학교 주변 단독주택 지역하고 비전2동사무소 주변의 단독주택지역, 세교동은 부영아파트하고 잔다리 주변 단독주택지역하고 경동보일러 주변 장미연립, 외봉연립 주변하고 단독주택지역, 안중면은 안중출장소하고 안중종합고등학교하고 파출소, 안중교회 주변지역 등 해서 19개 구간에 22㎞ 구간을 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35억 정도 된다고요?

네.

작년도에 하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소관 41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우리고장회사 키우기 추진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고장상품 애용하기 운동 전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기업체별로 인터넷에 상품사진까지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역 학교하고 구내식당에서, 학교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내고, 시장님 서한문도 보냈는데, 구내식당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토록 하고, 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추석때라든지 설날 선물을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물로 구입하도록 해서 그것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터넷정도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고장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어떻게 전개합니까?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가격,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협조도 구하고, 큰 곳 두 군데는 방문까지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LG나 쌍용자동차 같은 데.

본 위원이 물어 보는 부분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데 가면 농민들이 쌀이 남아돌아서, 평택쌀을 지금 현재 공장마다 자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회사에서 이용을 해 준다고 하면 평택쌀이 남아 돌 정도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에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지금 가까운 예로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급식하는데 저희 평택시에 매일유업이 있습니다. 매일유업을 재껴 놓고 서울우유가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LG같은 데는 시장님도 한 번 말씀을 나누고, 저희도 상무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쌀 자체를 LG그룹 차원에서 본사에서 이것을 입찰을 봐서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쌀을 싼 가격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시의 품질 좋은 추청벼쌀은 가격이 높아서 입찰단가가 높아서 거기서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별 효력이 없더라고요. 본사하고도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전체 15만명이 먹는 그룹차원인데 거기에 평택쌀을 이용했을 경우에 단가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LG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LG같은 데는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룹에 들어가서, 물로 시에서 홍보를 하셨겠지만 대대적으로 우리 쌀을 먹어 보라고 들여 보내고 질 자체를 시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까운 예로 농가 입장에서도 개인회사마다 10㎏씩 쌀을 봉함해서 회사에 먹어 보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시에서도 할 용의가 없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LG본사에 갈 적에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10㎏짜리 쌀도 선물하고 먹어 보고, 집에서 먹어 보니까 맛은 좋다, 그러나 공개입찰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우유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운전자금지원이 작년도에 농협에서 200억, 한미은행에서 300억 준비해 놓고 지원을 했죠?

네.

작년도에는 몇% 나갔어요?

작년도에 농협하고 한미은행 한 군데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융자조건을 보면 운전자금하고 업체당 5억해서 5.5%~6.5%죠? 1년거치 1년 균등상환해서. 그런데 평택시 협약자금은 7.75%에서 10%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명분뿐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고 무슨 자금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율이 높은 것을 타이틀만 걸어 놓은 것은 명분 아니에요?

경기도 운전자금도 작년도에 신청 들어온 업체는 다 해 줬어요. 해 주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설비투자에 별로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몇%인지 아세요?

기업은행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요. 경기도 운전자금은 각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을 싸게 해서 줄 수 있는데 은행은 자기들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협약자금이라고 해서 7.75~10%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들 본사에서 금리를 변동금리로 해서 그때그때 공시를 합니다.

이것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작년에는 썼습니다.

작년에는 안 쓰고?

네.

다른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낮은데 %가 높으니까 안 쓴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기도 운전자금 90개 업체 들어온 것도 다른 시군에서 안 쓰는 것을 저희가 160억 내정됐는데 256억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이 안 쓴 것을 신청하는 업체는 다 돌려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조건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51쪽부터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52쪽에 농산물 홍보활동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에서?

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지역 농산물이 부산이나 제주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전국적으로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 대전이라든지 대구 같은 데는 인근 농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던 것은 물량이 자꾸 떨어져요. 다음에 생산을 안하는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서울에 홍보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나눠서 제주도나 부산 쪽에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서울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팽성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 때문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안중에서 한영쇼핑외 9개소의 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두 번 가서 협상해서 들어갔는데, 배하고 쌀이 한영쇼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을 봐 주세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540만원이 아직 예산은 서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인천에서 그물을 쳐 놓고 숭어 잡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40만원으로 메기를 구입해서 방류 해 놓고 시민들이 잡고 즐기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메기를 큰 것을 넣는 겁니까?

네.

그럼 바로 사다가 바로 방류해서 바로 잡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키우고....

방류하고 그 자리에서 잡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없었던 사업이죠?

네.

그런데 진위천 유원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종이 메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가물치가 있습니다. 가물치 양식장이 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데, 가물치는 비싸서 돈이 너무 소요되는데, 우선 메기를 잡기도 미끌미끌하고, 그물로 잡지 않고 손으로 500명 정도를 투입해서 메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73쪽부터 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약 30만평이죠?

네.

그게 지목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포함해서?

진흥지역이 많고요. 대지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제역사는 착공이 됐죠?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그 중 52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철도청하고 해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역 청사를 지을 겁니다.

그럼 보상비가 1,818억이면, 답이라고 하면 답이 평당 6만원꼴 되는데, 진흥지역도 30만평 전체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진흥지역을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체농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말농장 같은 것을 계획하면 대체농지를 지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30만평을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체농지를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까지 전철이 통과되는 거죠?

네. 내년 말까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완료가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송탄으로 오다 보면 국도를....

기본계획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탄에서 올라오다 보면 중앙장례식장변하고 칠괴동변하고 양쪽 다 부족한 진흥지역 아닙니까?

네. 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이 한 10%나 15%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6만평 정도.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농업진흥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대체농지를 조성을 안하고 편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존치시키되,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안을 지금 공사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30만평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위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위역은 빠졌네요? 역은 같은, 진위역이나 지제역이나 2003년도 전철역 복복선 역사로 같이 착공되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따 건설교통부에서 역 관계라든지 도시계획은 거기 소관이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제역은 지금 현재 30만평에 3천억의 예산이 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의 소관이라 건설도시국에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네.

이게 파출소부지를 변경하려니까 경찰서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동의 가 잘 안되니까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바꾸려니까 시 권한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비전지구입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동의 가 없어서 언제인가 매입해서 파출소를 설치하겠다고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금년도에 갚을 액수가 357억이라고 했죠?

네.

그럼 4월에 얼마를 갚아야 되요?

300억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6억 밖에 없죠?

2월1일 현재 26억.

300억을 미회수 채권에서 167억, 그러면 근 200억 되나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도? 만약에 분양 예상이 안 된다고 하면 채무를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지금 300억이 삼성에서 한 모집공채인데, 모집공채는 사전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되어야 갚을 수 있는데, 30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35억 정도의 현찰을 갖고 있고, 미회수 채권은 주택공사, 또 근생용지 팔은 것 회수될 게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 자체자금으로 부족했을 경우에는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1차적으로 차입해서 연장을 한 다음에 돈이 회수되는 대로 갚는 방법 한 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일시차입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직까지 상환문제는 문제없다고 계속 내려왔던 것인데 4월이면 턱에 받친 것 아니에요?

이게 300억이 거기 내용에 보시면 4월달에 300억이고, 7월하고 12월 해서 57억 정도 있는데, 너무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조금 전에 정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상환할 능력은 있는데 너무 전반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4월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한 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은 총 국장을 비롯해서 5개과 24사업소 27팀으로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6쪽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할 사업을 16쪽에 총 76건에 금년도 사업비가 748억1천6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와 계속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22건에 금년도 280억4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국도 1호에서 송탄 I.C간 도로 확포장부터 일곱 번째 전원가든 입구 신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별도로 위원여러분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 확포장은 금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막-마산간 삼남대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동막에서 마산리까지의 노선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1차분에 543미터를 개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6천만원을 들여서 320미터분 2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일-칠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340호 지방도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 추진을 해서 앞으로 금년 말에 개통하는 송탄 I.C 진입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에서 갈곶초교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원교에서 신촌부락 입구간 도로에는 현재 교량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서재에서 국도 45호간 도로개설은 지난해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보도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천동에서 안성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 지제역에서 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위역에서 서탄간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경기도와 개설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서탄면에 마무리와 포승면, 안중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현재 사업이 확장되어서 금년도에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11건을 추진하는데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금년도 6건 18키로미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창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도 금년 5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국도 1호선에서 송탄 I.C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46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차 구간은 석정부락에서 송탄 I.C간 3.01키로미터에 대해 도일교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개통을 하고 2차 구간에 대한 보상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17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38호 도로에서부터 고덕면 사무소간은 포장을 완료하고 고덕면 사무소에서 340호 지방도까지 보상 추진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국도1호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년도는 1차 분은 K2 볼링장에서 영신부락 입구까지 1.2키로미터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5호 확포장 공사는 현재 기존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서 하반기에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24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팽성 안중간 도로에서 38호에 이르는 도로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한 서탄면 금암리에서 회화리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개설은 총 4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2차선을 추진을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2차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가든에서 신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1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고 2차 구간에 대한 죽백초교에서 죽백교간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2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기남방송에서 38호 도로까지 용이구역 도시개발 사업 경계까지 금년도에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 마무리는 총 6건에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6건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에 도로개설 계속 사업으로는 총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6건에 대한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신규 사업은 30쪽에 있는 총 9건에 22억4천만원을 들여서 9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족에 있는 도시계획 확장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도시계획과 진위도시계획이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시계획에서는 현재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입안 공고를 하였고 진위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작년도 12월14일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부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겠고 진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7월경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은 그 동안에 도지사한테 4차례 보고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2월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결정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부 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 판결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도 말에 환지처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공청회 를 개최했고 도시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7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모든 지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건설은 경부 전철 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정으로 봐서는 추석 이전에 육교를 개통하고 나머지 환승주차장은 내년까지 완료해서 2004년초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전철 송탄역 전철 복복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 말까지 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신규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교지구, 적봉지구, 목천지구를 현재 새로이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31억2천6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지구 지정과 일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에 대한 보상을 착수한 후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197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만톤을 처리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의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2003년 5월부터는 일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 건설 사업은 현재 제안 서 제출과 타 제안 공모, 공고, 또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으로 해서 현재 1순위로 평택워터주식회사와 우선 1순위로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어서 실시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실시협약을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 또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개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제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7건에 7,280미터의 농촌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 및 착공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사업은 수질오염 예방과 침수방지 등을 위해서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6.1키로미터에 대한 하수도를 신설 또는 개보수를 해서 총 37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 선정부터 공사준공까지 차질 없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것은 우기 전에 완료해서 여름철 재해에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관거 준설사업은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5키로미터의 하수도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해서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7건에 43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천 정비 3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진위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세월교 상류부분을 정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도1호선간 철도 사이에 단면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둔포천, 대반천, 승두천, 가곡천, 능골천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2억4천6백만원 피해가 발생해서 총 82억7천6백만원을 복구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은 총 9건 중에 5건을 완료했고 4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2중에 있고 사유시설은 100% 완료했습니다. 개량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역 주변하수도 개량복구 사업과 한산천 창갈배수로 개량 복구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수해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재교육, 방재의 날 행사실시, 재해 비상근무태세 확립 등을 해서 금년도에 재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로 건축문화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에 건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 전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서 택지 소유자들에게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를 홍보하는 등 건축문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금년도에 21억3천2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연체자가 있을 경우에 경매 신청 등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67개 단지를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민 화합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수 단지 관리 단지평가 후에 도지사 및 시장 표창을 주도록 하겠고, 입주자 대표 및 관리 소장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서 주민 화합에 의한 아파트를 잘 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 50동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20동을 월 추진해서 동당 2천만원의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우선 이를 추진해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120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우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지역별 광고물에 대한 세부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수집을 하고 옥외광고물 전시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경에 실시를 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 도시과 소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백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공용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청 청사에 대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신장쇼핑몰에 있는 신장1동 공용주차장을 한층을 더 증축시키고 비전동 공용주차장과 서정 시장 공용주차를 신규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위 지제역사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설되는 진위 지제 역사를 금년도에 철도청과 협약 체결 및 분당금 납부를 해서 금년도 역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은 금년도 9개소에 4억7천만원을 들여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은 현재 노선 측에 개선 용역을 마쳐셔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노선 체계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은 지난해 5억4천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1억2천만원의 예산을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유류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은 총 23개의 사업량을 8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연동화 사업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 확충은 금년도에는 승강장 10개소 의자 10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승강장과 의자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또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야간, 토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를 일정 구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 단속 등을 해서 교통질서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수 사업체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557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운수 사업체 지도 단속과 또한 대표자 회의 및 교육, 운수 종사자 자체 교육실시 등으로 해서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가 95.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1년 결산을 해서 현실화율을 다시 상정 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을 만들어서 소비자 물자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현실화율이 100%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서탄면과 청북면 일원에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시설, 수질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11개소에 6억1천7백만원을 들여서 개량 및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절수기 설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000개의 절수기를 개량하는 목표로 추진해서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간 검사라든지 월간 검사, 또는 분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수돗물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질검사가 되는대로 즉시 시민들한테 공포 를 하고 또 민간 합동 수질검사도 금년에 강화를 하고 정수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시민과 학생 주부들에게 개방을 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5천4백9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송수관이 누수가 잦아서 금년도에 약 3키로미터에 7억3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현재 송탄 계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송탄 계통에 배수관 매설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배수관 확장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6단계 수수시설 확장 사업은 저희가 6단계로 8만3천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6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단계도 물이 여유가 있는 바람에 6단계 사업은 조금 지연을 하여도 저희는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2000년과 2001년에 미납된 60억9천7백만원도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금액을 납부토록 유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무인화 운영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도에 포승국가 공단은 무인화 사업은 실시해서 금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송탄공단 배수지를 무인화 사업으로 해서 인력 절감 및 예산절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후관이 78.3키로미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4억1천만원을 들여서 8.9키로미터의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 노후된 계량기 719개를 금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위 구역과 팽성 구역에 불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해서 누수방지 사업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관 탐지를 위한 磁氣마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여러 종류가 있고 또 비금속관이 많아서 관로 탐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탐사가 쉬울 수 있도록 누수가 나서 수도관을 확인한다든지 또 새로 수도관을 묻는 지역에 대해서는 磁氣마커를 설치해서 앞으로 수도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 검사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11만196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검사 대상이 약 6만6천1백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이내 안내서를 2회 발송하고 검사기간이 지나서도 검사가 안 된 부분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검사 촉구 안내서를 발송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정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안내 발송이라든지 채권확보를 위한 차량 압류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어서 과태료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체납액을 일시할 수 있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저희가 독촉장 발송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해서 현재 과태료에 대해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세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진위역에서 서탄간 도로개설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1억이 잡혀 있죠?

네.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위역사 짓는데부터 서탄간입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명지사, 진위면, 서탄면인데, 이 구간을 서탄에서부터 진위역을 거쳐서 봉남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 자체를 봉남리를 넣던가 해야지,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전철역 들어서는 자리부터 서탄역 도로개설 밖에 안 되잖아요?

역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진위에서 서탄간으로 제목을 고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 밑에 지하도 만들고 있죠?

네.

그것은 추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도 만드는 것.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나가서 감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그 옆 농로수로, 하북리 일대 홍원제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빠질 곳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하도 옆에다 땅 파서 만들어 놓고 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로 옆에 둑이 터져서 일대가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을 다시 땅을 파서 물이 나갈 데도 없어요. 그 분들이 배수펌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하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땅을 파서 지하도만 만들어 놨는데, 서탄입구 지하도하고 그 지하도하고 오히려 서탄입구 지하도는 진위천이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할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도를 만들었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나중에 막는 것 보다는 애당초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해서 공사가 완벽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하고 기계화경작로 사업 있죠?

네.

그런데 길이가 농로포장사업이 117㎞가 남은 거예요? 총 량이 117㎞인가요?

이것은 농촌마을 진입로포장이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총계를....

그럼 현재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나요? 현재까지 한 게.

현재까지 한 것.....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올해는 3.82㎞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기계화경작로 6건이 다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어느 지구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지구 신청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노선은 확정이 안 됐다고요?

네.

다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할 적에 기반공사에 얘기해서 그 지역 읍면동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상의 좀 하자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할 부분도 이것으로 하면 효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5쪽이네요. 세교~신대동간 도로개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고, 2차선 개통은 금년 말 준공하신다고 했죠?

이게 2차로 개통을 목표는 금년 말로 해 놨는데요. 철도청의 교량이 그때까지 되려는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청 교량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량은 완공됐는데 한 구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2차선 도로가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대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만 되면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럼 용지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지금 통보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정보고회에서 금년에 2차로를 개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까지 안 나갔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보상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교량 한 구간을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기가 얼마나 걸릴지 그것 때문에, 그것 외의 구간은 금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로 개통만이라도 서둘러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작년에 현장을 나가 봤는데, 금년에 17억1천만원인가요?

네.

아홉거리 있는데부터 공사를 하면 안 되요? 먼저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시급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340호 지방도하고 겹쳐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절약되고, 또는 경기도에서 먼저 하면 저희 사업비가 조금 절약돼서 340호 지방도가 되면 경기도에서 우선 해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 외의 구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거리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한 20억 드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억을 투자하느니 그게 지방도니까 경기도에다 요구를 하자,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1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안교에서 서정동까지 오는 길 아니에요?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고덕면사무소하고 레미콘 쪽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송탄 탄약고 있는 쪽을 놔두고 아홉거리 교통정체가 되는 구간만 일부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경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안하고 도에다 도비로 하도록 하는 게 예산절감하지 않느냐, 한 20억 드는데.

지금 아홉거리에서부터 고덕하고 청북하고 갈라지는 구간까지, 거기는 지방도 340호선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은 동연교에서부터 서정동간해서 400억 공사를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설계비가 10억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조기에 안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조금 하는데, 20억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충 현대지하도에서 올라와서 4차선 도로에서 막혔죠? 기존에 있는 갈평도로에서 오는 길 있죠. 부대 후문 나가는 길 있죠. 또 거기서 쭉 빠지는 길, 아침이면 말이죠 아주 말도 못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시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그게 2004년도인가요? 완공계획이?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만 우선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22페이지 국도1호 확포장에서 하나 더 여쭐께요. 송탄산업단지에서 K-2간인데, 산업단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끝났는데 그것도 거꾸로 저쪽 산업단지에서부터 영신까지 올라오는,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꼭 거꾸로 내려갈 필요성이 있어요? 하던 데부터 내려가면 안 되나요? 그게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차피 중간에, 국도45호 교차로 되는 중간에 약 800m 되는데 서울청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교통량이 밑에가 많으니까 밑에부터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동막~마산리간 도로. 2002년도 투자해서 21억7백만원 잡혀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오산에서 마산간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마산~청호간도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기능을 하려면, 지금도 오산 인터체인지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그게 얼른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도 예산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도비를 끌어 내릴건가, 국비를 끌어 내릴건가, 아니면 시비를 할 건가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삼남대로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도일리부터 동막까지 되어 있고, 동막에서 마산리 넘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것만 끝나면 양여금사업을, 계속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동막~마산간이 금년도 현재 용지보상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도에다 신왕~도일간 노선에서 공사를 해 주자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것만 도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 양여금은 그 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8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작년에 수해가 나서 갈곳초등학교 앞 창갈천 상류지점에 가곡리 버섯농장이 있습니다. 400m정도 하수도가 땅으로 묻혀서 그 전에 협동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오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상류 쪽으로 협동화단지 해서 공장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오물이 상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고가 막혀서 작년에도 맨홀이 터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묻혀 있는 게 단면이 작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자꾸 막히는 부분은 준설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하수도 개량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용지가 어떻게 될지 용지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안 안 잡혀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는 작년과 똑같이 침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수해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량은 안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예산에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산건위에서 의원들이 수해복구해서 창갈천 현장을 답사하고 그 지역에 U자관을 묻는 것으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사 자체가 '94년인가, 5년에 공사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 속에서 그 부분을 시행해 주기로 했으면 다만 거기에 작년에 농경지 침수돼서 모를 못 심고 모래가 휩싸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일모래면 또다시 농번기가 시작될 시기인데 전혀 시에서는 그 부분에, 다른데 예산은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손을 안 댔어요. 추가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글쎄, 전체적으로 개량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조사해서 유지관리비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49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7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59쪽을 봐 주세요. 진위 지제역 설치 추진해서 되어 있죠? 진위역사는 공사가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저 시장님이 1월에 착공된다고 해서 주민들은 1월에 착공될 줄 아는데 1월이 지나서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는데도 내일모래 시정보고회도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하실지 몰라도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진위 지제역 중에서 진위역사는 지제역사보다는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2억4천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아직,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28억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진위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해빙이 되면 바로 파일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안위원님한테 협약하는 것과 동시에 작년도 것은 2월말까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도페쇄 전까지 금주나 다음주에 다시 협의할 것입니다.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항만경제국장 얘기로는 지제역세권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위역세권 개발 자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건설국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건설국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위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제역 같은 것은 아무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고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어떠한 계획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서정리역 같은 데도 서정리역 앞쪽은 기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는 어렵고, 뒷쪽의 갈평 앞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고, 진위는 진위역이 들어 설 경우에 그 앞에 기존 시가지에서 편익시설이 가능하도록,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익시설을 하려고 도시계획하고 같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반영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반영해 줘서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제역 같은 경우는 30만평 부지 확보 부분인데, 진위 같은 경우는 역사가 앉을 부분이 파출소 앞이죠?

네.

그런데 앞에 실제로 평수가 별로 없거든요. 역사가 앉고 난 다음에 1번국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 중간 부분인데, 뒷편으로는 진흥지역이죠?

네.

그 뒷쪽에 시장님은 1만2천, 3천평 정도 시에서 매입해서 문화의 거리, 문화의 공간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 계획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은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동의 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승객들의 편의시설은 지금 진위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향후에 어떠한 진위도시계획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 후에 그 뒷쪽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당동 광동제약 앞에 일면 조감룡 고개라고 있죠?

네.

거기가 교통사고개선체계의 하나로 일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4억7천을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9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필요하면 이 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당동 광천, 광기부락 마을주민들이 '98년부터 산업단지에 있는 육교를 세우면서부터 육교를 해 달라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교통사고가 다발하게 일어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근간에도 여러 부서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그런데 사실 도시에다 육교를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면 좋은데 그 많을 돈을 들여서, 또 그 분들 얘기는 장당공단 쪽인가요? 오스트리아 엔겔사 들어 온데. 광동제약에서 육교를 넘어섰는데 거기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 육교가 힘들다고 하면 서울의 역삼동이나 신사동에 가면 횡단보도에다 오뚜기 같은 것에 불을 넣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여섯 개가 서 있나요? 신사동, 논현동, 말죽거리까지 내려오는 곳에 가면 그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 주민들이 교대로 광동제약에서 그랑프리 들어가는 곳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근무를 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해서, 아니면 거기를 밝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각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선은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지역의 현장을 보고 가서 실사해서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사도 네거리부터 말죽거리 내려오는데 까지, 테헤란로 내려가는 쪽에 가면네거리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 보세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69쪽부터 85쪽까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87쪽부터 8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받기가 어려운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연도가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전에는 누가 얼마를 미납했는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오면 두들겨 봐서 미납이 있습니다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뭐뭐 필요하죠? 5년 주기로 검사하잖아요. 왜 그런걸 묻냐하면 그때 체납이나 납세 미징수 차량은 납세필증을 갖고 옴으로써 검사를 해 주는 방향을 써 보면 검사를 받은 차량은 모든 것이 완결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폐차 직전에 있는 과태료 부과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길거리에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시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전부 차량원부를 확인해서 미납세금을 완납함으로써 검사를 필해 준다는 식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74쪽을 봐 주세요. 절수기설치사업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물 절약하느라고 작년에 해서 효과 좀 봤습니까?

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업체들이 좋아해요?

작년도에는 목욕탕 업종을 했는데 일부 30%를 보조해 준 것이거든요. 목욕탕 업주들이 좋아하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2000년9월29일까지는 의무화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기계가 하자가 있다고 질의 가 안 들어옵니까? 작동하는 기계 자체가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죠? 눌러서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면 꺼져야 되는데 안되니까 낭비가 심하다고 업주들이 말하던데.

지금은 센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기기가 송탄목욕업소에 전부 했는데, 30초간 물이 나오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그렇게 기능이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설치한 확인서를 떼어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업자선정은 본인들이 협의해서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하자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에서 돈 들여서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서 물 절약하는 부분에 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