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 위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신 일을 꼭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 새해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며, 담당업무를 책임추진할 담당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기획담당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조득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2001년 주요성과입니다. 남원식 목표관리제 도입추진, 춘향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남원사랑카드 발행, 지방채 효율적 관리로 약 9억원의 채무경감, 공직기강 확립과 내실있는 감사추진, 자치법규 정비 및 생활법률서비스 확대,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 등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환류기능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지역개발의 비젼구상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역동적인 시정 수행을 위한 종합기획과 지원역량 강화,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한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 민선3기의 자치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과 발전계획 수립에 두고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시정 종합기획 부서로의 방향제시, 조정역할의 완벽한 수행으로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시정종합계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시정발전 시책개발로 남원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는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의 심도있는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 및 환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수시평가는 주요시책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2002년 주요업무를 수립한 후에 2월중에 주요업무 심상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003년 시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민 여론수렴을 하여 위에서 시정시책 아이디어 발굴, 주요사업 추진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약사항 추진관리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알찬 마무리로 신뢰받는 자치시정 구현을 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의 추진성과를 2월중에 평가하고, 미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추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최종 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민선 2기 시정백서를 하반기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중앙 및 도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및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남원 목표관리제 정착으로 선진 행정구현을 위해 2002년 N목표를 확정하여 목표가 137건에 대하여 도전성, 중요도,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목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세부추진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N목표 최종평가는 2002년 2월중에 실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목표설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금년중에 확정된 목표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관학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모색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교수 인력뱅크 구축, 1부서 1학과 자매결연 추진, 학교주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타 남원주소갖기 운동, 서남대 신입생 유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및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사업추진으로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춘향, 이도령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3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품목을 선정하여 계약 및 상품화 추진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시제품은 춘향제 이전에 구매를 해서 춘향제와 월드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선진 행정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는 선거일정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반기에 부서별 그룹단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수시책 및 제도 등 시정 접목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책사업의 지속적추진으로 남원주소갖기는 단기적으로 서남대 교직원 및 대학생 주소갖기운동 집중 전개와 실제 관내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 주소 이전을 연중 추진하고, 중장기 대책인 각종 사업과 교육 문화시설 정주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으며, 남원사랑카드 회원 확보 및 생활화 정착으로는 사용 회원 5000명 이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기관을 통한 교직원 적극 가입 유도, 재경향우회원의 카드 가입 운동 전개, 읍면동 목표인원 달성토록 추진하고, 카드 가입 및 사용 생활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02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159억원으로 2001년 당초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85억원으로 자립도는 15.9%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315억원이고 의존수입은 1670억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1276원으로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원입니다. 예산운영 계획으로 사업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현안사업등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내실있는 운영회 운영으로 경상비등 예산절감 목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예산절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으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의 연계, 대형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 강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기지방계획 수립과 금융에 따른 재정 투융자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반영된 사업중 대형 현안 사업은 국가 및 도 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방채 관리계획으로는 2001년말 채무는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7억원, 기타 특별회계 35억원, 상수도 공기업 405억원으로 광역 상수도 관련채무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환계획으로는 1월 조기상환이 60억5900만원으로 상환을 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차환채 발행은 6건에 56억5400만원으로 지난 1월 10일 신청을 해서 2월 1일 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해서 차환채를 6월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환채가 발행되면 이자가 약 2억4800만원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31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 투자사업 성과분석입니다. 일상적 투자사업을 심층분석,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비 계속투자 사업과 시범사업을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월까지 대상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반을 구성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확대 지원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비확보로는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확보계획은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부서별 책임추진과 정치권 지역 언론, 유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도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대상 사업 선정 및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단계로 도 및 중앙 계획사업에 반영, 협의토록 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책자 및 카드화하여 도 및 중앙관리 부처에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율성과 성과분석 위주의 예방 지도감사입니다. 시정운영의 효율 및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로 행정의 문제점 도출 및 미비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감사 방향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 시책 및 대형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종합 감사, 기획감사,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5개 부서에 대하여 회계, 민원처리, 규제개혁 시책추진 지시사항등을 실시하고, 기획감사는 대형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관련 소득증대 투자사업, 시책추진, 민생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성 및 성과분석으로 예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복무, 선거관련, 민원부조리, 음주운전 행위근절등 사회분위기를 틈탄 공직자 비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전심사제 운영의 강화로는 공사분야는 5000만원 이상을, 물품분야는 3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심사 중점을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심사는 과다설계 방지, 현장위주 설계 추진사항, 설계변경 사전심사는 공법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물품분야는 구입 적정여부의 실시로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강화로 지역상품 및 업체 활용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현대 행정의 기능전환 및 복잡· 전문화됨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인사를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시민생활 현장의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책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여 신뢰받는 시민행정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직 공무원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큰 인사 10여명 정도를 위촉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비리, 주민 불편, 제도 개선사항 등을 감찰 및 발굴토록 하여 감사업무에 심의·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위촉 및 2사분기부터 실시하고, 건의 및 제보사항 처리는 조사 대상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기타 주민생활관련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일 내지 7일 이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사업무에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반영과 감사활동에 대한 시민관심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이라 하겠습니다. 21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치법규 지속 정비관리,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 조례발굴 제정, 각종 생활법률 인터넷 게재로 자치법규를 적재 정비를 지원하고, 특색조례 발굴 제정으로는 타 자치단체 특색조례 수집 및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조례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제절차 이행 및 조례제정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로는 달라진 주요법령 제·개정 자치법규, 권리 구제제도등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현행 2회에서 3회로, 추록기간을 6월에서 4월로 단축, 자치법규 활용을 확대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적극적 소송수행 및 무료법률 상담으로는 행정처분 쟁송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제규정 숙지 등 전문성 제고와 무료법률상담 등 서비스제공으로 시민들의 법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전직원 법률교육실시를 4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단독사건 소송가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성됨에 따른 적극 대응으로 각종 소송의 자문을 관내변호사를 적극활용 확대하고, 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시행시 토지보상과 동의서 징구, 등기 이전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기 등 3명의 변호사, 법무사의 지원을 받아 보건진료 상담과 함께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중점을 농·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확대,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시책 및 행정자료등 행정정보 수집 강화,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로 관광객 유치, 재경향우의 고향 사랑운동전개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춘향골 향토문화 체험입니다. 향토문화의 체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매결연 도시 주민, 향우가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1박 2일 정도로 160여명에 대하여 자부담 원칙으로 향토문화 체험을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발간 및 프리젠테이션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상품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 운동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