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종만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 능력제고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선진행정구현 및 국가안보에 대한 주 민의 식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인력관리 및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 실현으로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진행정을 위한 지압ㅇ화·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군 민의 식을 통한 자치단체 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시책으로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 총 15건 등 일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선거 관리 업무 및 공명 선거 계도입니다. 올해는 선거 의 해라고 할만큼 6월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와 12월에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됩니다. 따라서,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선거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주민 등록 일 제정 비를 실시하고 선거일 2개월 전부터는 사전 선거 운동 신고센터를 운 영해 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으며, 구조조정 에 따른 2단계 3차년도 초과현원중 명예 퇴직 등 자연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하여 2002년 7월말까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사기진작 및 인사혁신제를 운 영해 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쇠퇴한 업무 및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문화복지 중심으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전읍면을 대상으로 사무 및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는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군의회 에서 통과되면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타읍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 지금 보고 서 상에서는 4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3월 중으로 군사하 7급이하 공무원 2002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구조조정 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팀워크를 재정 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 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 마을지도자와 NGO 대표자등 220명을 대상으로 군정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들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올해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 운동을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4개분야 10개 시책을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서 국민공동체 형성과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사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군사하 직원들의 건전취미클럽을 육성지원하여 공직 사회 의 내부화합과 사회 체육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도 및 사회 단체에서 주최하는 직장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정발전에 기여한 포상수상자와 퇴직 자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 의식을 제고 해나가겠으며, 또한 군정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자 및 가족중 불치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 사회 발전 유공 민간인·공무원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주민 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로고서 총 240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풍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 및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부터 45세 남자 중 예비군 의무 해제자와 제외사유 소멸자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전·출입자 정비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 등 12회를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간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제 1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호적행정시스템을 포함 총 11개의 통합 업무 시스템을 운영 서비스하고 있으며, 당년에는 지역개발행정을 포함하는 제 2단계 10개 업무와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확산 보급하여 민원인 무방문서비스 실시와 행정절차 개선 등 전자 정부 를 구현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8억7,000만원으로 지역특색사업에 3억5,3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에 2억700만원, 기타 일반사업에 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참여 공간확대와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 한차원 높은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중점과제 실천, 신지식인 선정,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 전문 화생활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민 과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닌 교양강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군 민의 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38쪽입니다. 현장 민원행정 제 추진입니다. 산간·오지 등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현장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방문하여 현장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 편익 도모는 물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 단체와 연계 4개반 30여며으로 봉사반을 구성하여 일반민원처리와 이동지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 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자원봉사활 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지식·정보 사회 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계층간·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자체 교육장 과 인력을 활용,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 정보격차 해소에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및 소외계층의 사회 적응력 제고와 군 민의 생활·문화정보 활영에 중점을 두고 2002년중에는 총 1,0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부의 주부 인터넷 학원 위탁교육실시 사업등 상급기관의 정보화 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교육사업을 최대한 수용, 군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주 민의 정보 활용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듣기로는 공공그로사업 대상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제가 지침을 낱낱이 열거는 기억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농경지 0.3ha이하, 기초생활대상자는 안되고, 또 대학생은 안되고, 또 65세 이상은 안되고. 공통적인 것입니다만은 그 기본을 지키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청 자에 의해서.

1일 수당 이라고 합니까? 그건 얼마정도 합니까?

1만9,000원 플러스 일당 3,000원 그래가지고 2만2,000원짜리도 있고, 지금 고된일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것 그것은 2만5,00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 의원 이 이렇게 현지분들하고 접해보면요 서로 다퉈가면서 근로사업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분은 생활이 나보다 어 나은데 하고, 나는 못하고 손님중에 그런 분이 많고, 또 아주 수당 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본 의원 이 보면은 공공근로자들 중에 몸이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거기에 나가겠지만은 너무 실적이, 일이 너무 적게 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사업비에 비하면. 이제 그건 감안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순전히 평이 가서 하신 분들은 고되겠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한다, 또 너무 보기에 어떻게 해서 보면은 농촌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온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본 의원 이 자꾸 느끼기에는 조금 내실있게 해서 사업실적도 올리고, 그런 분들이 도움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더라. 좀 말이 많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금년 사업비는 얼마죠?

8억7,000입니다.

실정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절도 올리고, 또 거기에 공평하게... 옆에 분들이 말을 많이 물어내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실도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형평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추진기본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 공유재산 관리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의 목표액의 도세가 70억5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 된 193억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 과세하고, 분기별로 지역경제 상황, 지방세 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02년 지방세 목표액 세목 별 현황입니다. 도 세목 표액은 취득세 · 등록세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7억8,200만원이 증가된 70억5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군세 목표액은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 는 3억2,600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으로 주행이 증가되겠으며, 사업소세 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건설관련 업체들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2억1,000여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4억2,000여만원이 증가된 123억8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재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주민 이 지방세 를 보다 잘 알수 있게 영광군 전화번호부, 지방세 고지 서이면 등에 연중 납부하게 될 세목 별 지방세 납부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있도록 유흥주점 등 재산세 과세대상자 및 자진신고 납부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 및 홍보는 물론 채권확보를 병행 실시하영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겠으며, 신속한 체납처분 과 번호판 영치 등 행 정체 제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으로 재정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숫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 보상 률의 80% 수준까지 인상 조정을 하고, 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 설정 운영, 징수대책 보고 화와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금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고율의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0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을 철저히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지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결산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96년 이후부터 기 준공된 공사 667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하자 보수비 지풀을 억제하여 예산 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보수 만료 예정공사에 대하여는 매월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승용차 11대 등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 읍면 5대 둥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들을 색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미 매각 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에게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납세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민자치 시대에 필요한 주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및 여성단체회원 교육시 알기 쉬운 교재를 제작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세무교육을 폭넓게 실시하여 지방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체납조 회기 설치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휴대용 체납조 회기 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확인,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과 외 6개 실과에 112대의 컴퓨터용 책상을 보급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3,009m²를 공공 주차 장화 하여 주변지역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제 옥당학숙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자안이 상정 된 줄 아시죠?

예.

폐지가 되면은 재산관리로 넘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잡종재산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폐지가 여기서 의결 됨과 동시에 어떤 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폐지가 되면은 영광초등학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유상임대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상임대요?

예.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내용은 유상임대나 그런차원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그랬는데, 또 본 의원 이 질의 해 가지고 유상임대 했다면 그 악조건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되면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은 다른 타 학교에도 지원요청이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어차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지역 주민 들이 말입니다. 임야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임야 불법점용에 관해서는. 그러나 전답을 임대차 계약 을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재작년 정례회 때인가 제가 이거 질의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은 전답을 임대차 계약 을 해가지고 권리주장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시켜서 점용,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재산가치를 상실시켜 버리는 이런 실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개발되는 것이 묘지로 개발되지요, 묘지로. 묘지라고 하면은 자손 만대 영광군에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갖고 와서 계약 하고 나면, 1년, 1년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국 공유재산 이 마치 자기네들 사유지인 것처럼 거기다가 조상 문중선산을 만들어요, 선산을. 본 의원 은 그런데를 몇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염산 관내는 아니예요, 타지역이지. 또 염산 의원 이 하니까 염산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염산만 또 집중조사하지 말고.

염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실태 파악을 제가 그때 2년전인가 했어요, 이 사항을. 현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기하고 있어요, 직무 유기. 재산관리를 잘 관리하라고 하니까 관리를 못하고 계셔서 이 손해배상 청구 를 누구한테 해야되냐 하는 애기까지도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팔아버리든가, 묘지 주인한테. 묘지는 특별히 또 비싼줄 알고 계시죠, 가격이? 묘지 땅값은.

예.

사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만5,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필지 수만 갖고도 거의 한바퀴만 돌아도...

읍면 기능전환이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2만몇천 필지를 다 조사하겠습니까? 읍 면직 원들 그래서 읍면의 기능을 유지를 해가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 이 하는 애기는 그 얘기에요. 과장님이 군에서 어떻게 다 군청 재무과직원들이 재산관리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이신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했던 부분을 저도 그부분에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필지로 보면은 1만5,156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인 필지수가 상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필지가 많이 있단말입니다. 파악되고 계시죠?

예.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죠?

예.

주택을 보면 과거에 몇십년된 주택들이 그때는 불법 건축물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집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집을 신축할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걸려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어떤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몇십년간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했든, 또 아니면은 사용료 를 냈든 간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지금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사용료 를 내가지고 점유권을 받아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수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월쯤에 읍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12월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매각을 매년 하거든요. 신청 하면은 하고, 또 급하게 수시로 할수 있는 사항은 수시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이 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주민 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을 접수 를 받아가지고 무단점유했던 부분은 지금 매각처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점유 신청 을 받아가지고 몇 년입니까?

예.

5년이상 된 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로 한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읍면에서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꼭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재산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염려가 돼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지금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체의 노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금년 들어서 금연운동이 엄청 확산되고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 들이 지방재정 에 상당히 염려가 빨간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근본적인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자동차세 는 주행세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담배소비세 는 지금 전망액이 3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 본 의원 의 기억으로는 32억3,700만원 정도 세수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런 금연운동 열풍이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됐을 때, 물론 그에 어떤 상대적인 비중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할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근로를 더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인 부분은 엄청난 소득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살림을 도모해 가는 입장속에서 그것이 어찌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심한 자치단체 의 경우는 10%에서 한 50% 정도 지방자립의 재정 을 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전망액 32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지금 1월달치가 지금 아직 우리한테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치가 1월달에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담배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한 3~4월경 가야 몇 %정도 감소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액 현황을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도 목표액이 변함이 없거든요.

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많으면 20%정도가 있지 않을까. 한 6억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없다 보면은...

하여튼 은닉·탈루 세원 여기에 맞게끔... 담배소비세 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꾸준히 탈루·은닉 이런 세원 발굴을 해가지고 확충을 하겠습니다.

염려돼서 질의 하는 부분이고요 열악한 재정 에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향상,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본위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수요자인 군민만족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친절봉사 자세확립, 둘째,군민친화적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처리의 전산화, 셋째, 민원처리 절차 및 과정의 간소화로 민원행정 의 투명성 강화, 넷째, 군민본위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만족도 제고,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2002년도의 민원행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민원행정 여론수렴제 운영입니다.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자세전환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친절·불친절카드를 운영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화하겠으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대기 시간동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측정과 자동안마서비스를 제공토록 건강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두를 무료로 닦아주는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겠으며, 문고와 PC를 이용할수 있는 쉼터 운영과 지역출신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술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여 민원인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 이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및 관리를 통하여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표준지 2,382필지, 개별지 16만 4,785필지 등 초 16만7,167필지에 대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입니다. 미 등록 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키 위해서 지난해까지 등기부를 전 대사 하여 1만6,937건을 정비하고, 법 시행 이전 미 등록 건축물 및 신규발생분 941건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여 총 1만7,878건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미 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기초로 관계 법령 을 검토하여 직권정리 또는 기재 신청 안내를 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동에 다른 표시변경사항과 각종 공공사업 시행 관련, 공공용지 취득 및 국·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 신청 을 시행 하는 시책으로 전담직원 2명을 지정 운영하여, 연간 5,000건을 목표로 등기부 열람 및 등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신청 및 등기필증을 교부 받아서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관련 부서 에 통보토록 하여 군 민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도면은 5,379장 중 44.8%인 2,455장을 완료하였으며, 과거에 사용하던 구 토지· 임야대장은 45만3,176장 중 64%인 현재 28만9,867장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면 1,018장과 구 대장 16만3,300장을 목표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선병자료 제공과 국가동원령 선포 에 대비하고, 병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983년생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200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자원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병역자원의 의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하여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공익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집일 40일전까지 소집 통지 서를 교부하고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 근부요원에게는 정보화 교육, 일일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모범요원에게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주어서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정화시설 등의 허가, 산림형질 변경,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등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 심의 회를 정례화하여 민원처리의 가부 결정 및 대안 을 제시하고,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심의 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 지난해 우리 군이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204동과 빈집정리 117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총 기채 액 19억8,000만원으로 2001년말 기준 상환잔액은 8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00만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2억9,700만원을 회수 상환하였으며, 경매 신청 은 154세대를 하여서 경매 취하가 85세대, 경락이 51세대, 그리고 18세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8세대에 대해서는 타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중 16세대는 소송 을 제기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 상환할 1억9,400만원과 현재 연체액 3억6,700만원 등 5억6,100만원을 회수 목표로 분기 1회이시아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 연체자는 경매 신청 과 타재산 추적 조사하여 가압류를 추진,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 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상환해야 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신고 등 생활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상수도와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상수도 정비반과 가로등 정비반으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의 일 제정 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선절감과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 절감과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등 계획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활 외국 어 자체교육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 어를 민원실 직원에게 교육시켜 기초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코자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외국 어 실력을 갖춘 우리 자체 직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등 기초회화 위주로 주 3개 문장, 연간 150개 문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에 차출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