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설계하고 집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용문동의 동청사 재건축을 포함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질문한 내용중에서 추진이 가능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추진의지를 다시한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님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부득이한 행사참석 관계로 답변을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접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득이한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지정 변경공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99년3월29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를 지정 공고한 후 2000년4월24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개선지침이 시달된 지가 어언 2년여가 지났으나 우리 서구는 변경공고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업무처리 개선 지침중 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6급 담당의 경우 지휘감독자로 보아 종전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6급 담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담당업무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밀종사자로서 모든 서무담당자는 가입금지토록 되었던 것은 기관의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의 실·국·과의 서무담당자와 문화재, 환경, 교통등의 지도단속업무 수행자는 기밀업무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토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사무실도 기관의 실정을 보아 지원능력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고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사무실을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협의회 회비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협의회의 자율적 결의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조직을 위하여 폭넓은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지침에 의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이 1,023명인 안동시는 당초에는 150여명 내외가 가입대상이었습니다만 개선된 지침이 시달된 후 이를 확대 적용하여 가입대상이 690여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되어 현재 가입자는 가입대상자중 91.4%인 641명이 가입하여 지난 1월29일 창립총회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경우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시달된 개선 지침을 받고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답답한 심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제정 취지 그대로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업무능률의 향상과 상호간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남의 나라 일인양 부럽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사례중에 대구광역시 직장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적십자회비 수납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적극 요구하여 적십자 회비 수납업무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된 반면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량은 늘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고통속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인력부족 현상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묵묵히 함구하면서 일하는 조직이야말로 정체된 시냇물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동감있게 넘쳐 흘러갈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하루속히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생동감 있는 우리 구청을 위해 우리 구 직장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서구도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개선지침에 부합하는 변경공고를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0년4월2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선지침에 의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지정 변경공고를 하여야만 많은 서구산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언제 행정자치부 개선 지침에 맞는 변경 공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하고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노재 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신 김학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저희와 관·학협력관계인 대전대학교에 협의회 관계로, 총장과 협력협의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2월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되어 '98년2월24일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98년12월23일 표준조례안이 각 자치구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2월18일 대전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1월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99년3월29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0년4월28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개선 지침이 시달된바 있었습니다만 그중 주요 내용인 6급 담당주사의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선 지침에서는 6급 담당의 명칭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급 담당주사는 사무분장상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지침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각 실, 과의 모든 서무·보안담당자가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개선지침에서는 기관의 서무·보안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만을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직까지 보완·공고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개선 지침의 내용을 법률의 범위안에서 적극 수용하여 가입금지 대상자를 조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와 참여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권익신장을 위하여는 가입을 억제하거나 운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개선지침에 부합하는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고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내용 중 6급 담당의 경우에 상위법만 가지고 문호를 개방 못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행자부의 개선처리지침의 성격은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의회대사전에 의하면 지침의 발동은 예규로써 발동이 되는데, 그 예규란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써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훈령 예규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면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다 해서 지침의 발동으로 했다고 해서 상위법에 하위순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문호를 막고자 하는 그런 발상에 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원칙도 있고 하니까 소신있는,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공고를 2월중으로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직장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돼서 직장의 민주화나 그리고 하의상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써 직장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구와 경남과 부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북에 2개 기초자치단체, 충남도 2개 기초자치단체, 다만 저희 대전광역시에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아직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직장의 민주화라든가 하의상달을 위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다만 지금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가 돼서 직장협의회와 저희 구청과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이끌어 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공고관계가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2월중에 공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2월중으로 변경공고를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6급 담당주사를 처음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문호를 막을 것이냐, 개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하는 그런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 실무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검토는 저희가 6급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휘감독자로 본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조사와 토론을 거쳐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무책임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선 계장이라는 명칭에서 담당이란 명칭으로 바뀐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휘감독자가 너무 많고 결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실무성격의 그런 취지에서 계장이라는 명칭에서 담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팀제를, 예를 들어서 담당제를 만드는 것은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의 어떤 기초단체의 실정에서는 담당들이 하는 역할이 지휘감독을 현재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원 의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책임한 답변이라든가 소신없는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서로 답변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참고로 짧은 시일내에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나 안동시, 또 고양시 일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남구, 합천군 이런 데에서는 특수 분야, 인사분야랄지, 총무분야랄지 이런 주무 부서이외에는 6급 담당에 문호를 다 개방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셔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