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지향의 군정기획·조정기능 강화 등 7개 분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미래지향의 군정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 역점시책 및 특수시책사업,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과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목표설정에 의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서별 업무실적평가제를 실시하여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지난 ’99년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해 온 일본 돗토리현 히노쵸와의 직원 상호교환근무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에도 차질없이 교환근무가 실시되어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다양한 군정시책의 발굴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한 군민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여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홍보 기능의 강화와 자료정비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부터 2001년을 게재범위로 한「군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통계,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내용 등 군정의 주요 발자취를 기록물로 남김으로써 군정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또한 효과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LCD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군정현황, 관광홍보, 특산물 등을 망라한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홍보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장, 지역인사,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군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지역의 미래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군정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을 기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조기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85%이상 발주하고, 45%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여 위축된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가시적인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위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어 운용하겠으며, 예산절감 계획은 세수감소를 대비 경상적경비를 10～20% 절감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절감예산의 생산적 투자로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도·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국도 38호선 확장마무리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조기시행 및 마무리를 위해 도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민에 신뢰받는 감사행정의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고, 부정비리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및 지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감사의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 종합감사와 본청의 부분감사를 통하여 업무 개선방안과 자금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부당사례를 개선하는 등 건전재정운용과 예방차원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공직내부로부터 사회로의 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공직비리근절,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겠으며, 올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을 위한 자치입법과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행정규제완화 대상법규를 발굴·정비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상·하반기 1회씩 발간하여 항상 완벽하게 정비된 법규의 연찬을 통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의 제반현황과 각종통계를 광범위하게 수록한 2002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계획과 정책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도·소매업 및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1인 이상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의 각종정책과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5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6월에 실시하여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활동 실태파악 등 군정수행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자료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색있는 시책의 발굴 및 활성화로 먼저 별마로천문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말 별 캠프, 가족과 함께 하는 별자리여행 등 27편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6만 명의 입장객을 목표로 천문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2월말까지 주망원경 설치 완료와 더불어 2단계 사업인 천문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를 신청, 기존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주제가 있는 테마관광지로 사계절 및 주·야 체류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캐릭터상품의 전략적인 판매를 위하여 이들 상품들에 대한 판매소 확충과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판매홍보로 우리고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로운 시책의 발굴추진으로 숯 공장 입지지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지원책으로 부합하는 숯 테마 마을 조성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치를 가시화 하여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공직자 모두는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열린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희 민원봉사실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본인이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엄기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만족을 위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시책사업으로 민원만족을 위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자체교육, 주1회 민원서비스 다짐의 시간, 친절도 자기진단, 워크샵 개최 및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평가 등 친절자세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도우미를 배치하여 안내 및 창구민원 신청서 작성, 장애인 및 고령자의 민원처리를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쪽, 자동차 폐차 대행처리입니다.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소유주의 전화 또는 구두접수가 있을시 폐차처리하여 주는 원스톱 처리제로서 자동차소유주가 폐차장과 등록관청을 번갈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무단 폐차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체제를 구축, 열린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민원접수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사이버 민원실, 재택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전자민원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토지행정 구현으로 먼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124,28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산정 및 검증, 행정구역간 지가균형협의, 열람 및 의견제출 등 단계별로 처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투명한 지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최근 2년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난 2월 8일 설치완료하고, 2월 9일부터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시간·거리의 제약을 극복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종이로 제작·보관되어 있는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4년차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222매로 2001년도까지 1,660매를 기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00매를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변경 정리로 2002년도 1월 27일 지적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적공부의 지목이 24개에서 28개로 확대 분류되므로 기존의 잡종지, 유지 중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토지 209필지에 대하여 연내에 지목변경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표제부 변경사항을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105점이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시공으로 훼손, 망실되어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매년 7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뒷면에 관광영월 사진 및 홍보문안을 인쇄, 통지함으로써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세대 가이드북 제작 배부로 2001년도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00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입니다. 관내 등록차량 12,632대를 대상으로 검사예정일 20일 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담당직원 출장 및 연가, 병가시 업무누수 방지를 위하고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상호간 업무연찬제를 지속 운영하고, 지적민원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대상민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외 4종에 대해 민원별로 2～3일간의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복구 측량 서비스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현지측량 후 지적복구하여 주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도 무료 작성은 신축 및 증축건물 신고시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도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민원봉사실 전직원은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와 조직운영의 발전적인 전향으로 조직안정과 활력 제고, 자치역량의 강화방안 강구, 주민 참여와 협력이 돈독한 군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발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내부결속 강화로 힘있는 군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구축 추진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자치군정의 역량 결집과 프로행정 구현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전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위해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기능위주의 조직만들기로서 먼저 발전하는 인사운영으로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5급 및 6급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사우대, 전직원 근무지 파악, 반영 등 과거와 달라지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주의 지향과 적기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순환보직 활성화와 기술직렬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근속자 및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이 종료되는 오는 7월말 이후 기술직렬의 승진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와 신규충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시 본인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충원과 신규임용후보자 6명을 1월말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적체된 인적구조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중심의 조직을 위해 오는 3월과 4월 중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의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군정이 되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뢰와 역량있는 자치행정구현 시책으로서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군민정보화교육 확대를 위해 금년도 군민정보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군민 정보이용센터 등을 통한 정보화교육 확대와 읍면 홈페이지 구축, 정보검색대회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실질적인 인구늘리기대책 강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52,000명을 유입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책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에 군민의 직접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군정현장 확인의 날’, 세경대 교수 및 학과대표 초청 군정설명회, 초·중·고생 군정순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군정참여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변화·발전하는 공무원상 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특별교육 확대와 공부하는 공무원 육성으로서 공직자특별교육을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2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수업료의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외국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배낭여행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 지식함양과 사고혁신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동지원과 공무원 사기앙양추진으로서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외국 배낭여행 지원, 직장 단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직원사기를 앙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으로서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회의통제 및 회의비용 명시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전자결재가 상반기 중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대 선거준비와 수몰지역 지원사업의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6월, 12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무원 및 인력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영월댐 수몰지역주민 지원사업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