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직제는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업무담당, 예산업무담당, 공보담당, 감사업무담당, 법무업무담당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현재는 현원이 20명입니다. 즉, 9급에서 1명이 플러스되었습니다. 된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저희 기획실에 1명이 감원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장업무는 먼저 기획담당부서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업무 등 9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업무담당파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등 6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업무 공보팀에서는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관리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군 행정 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4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사건, 행정소송청구사건, 국가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청구사건 처리 및 조정통제 등 3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입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수립대상은 국정, 도정, 군정 역점시책 및 시설공사업무와 메인카지노 개장대비 접근도로변 환경정비업무, 상급기관 평가대상 시책·사업 등의 업무를 계획 수립하게 되겠고,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은 2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 수정계획수립은 추경예산편성 등 사유발생 시 수시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에 진행사항을 평가하는 평가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정기평가는 매 분기 1회씩 연 약 4회에 실시하게 되겠고, 수시평가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환류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군정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심사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수범사례는 발굴해서 전파시켜서 행정에 발전을 기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부서평가제 실시입니다. 조직의 능률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목표설정에 의한 선의의 경쟁적 평가제 도입으로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업무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2002년 군정업무계획에 기초하여 전략적·역점적인 업무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겠고, 설정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도를 종합평가해서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설정은 3월까지 담당 팀별로 주요업무 1, 2건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고, 평가기준은 목표평가와 보정평가, 가감점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는 7월중에 시행하고, 연말평가는 익년 1월중에 시행을 해서 그 평가결과는 익년 제일먼저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시에 시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발전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선군발전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계획상의 발전구상과 전략의 구체화, 실행 가속화를 위하여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선군발전종합계획 최종 확장안은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용역보고를 지난해 12월달에 검수를 해서 금년 3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발전종합계획의 분야별 실천계획은 4월까지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고, 지침을 받은 각 부서에서는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천계획에 검토 및 확정은 8월이 돼야 되겠고, 실천계획서 발간·배포는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군정발전의 실행 가속화 계획으로서 예산 등 본 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군정평가와 환류기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서·친절운동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 정비 관리입니다. 즉, 2002년 월드컵 및 메인카지노 개장을 대비해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2002월드컵 개최와 메인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이미지 환경개선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심층 분석·관리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2월까지 추진부서별로 수립을 하고 또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반영하겠으며 평가대상은 부서별 계획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는 접근도로변 주요 시설물 및 환경정비와 질서·친절·청결 등 의식개혁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심사 평가분석 시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는 환류기능으로 해서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캐릭터 상품화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유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 디자인을 활용 상품화하여 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며,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는 아리랑캐릭터 개발을 기본형 1종과 응용형 10종을 개발하였고, 2001년도에는 개발된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즉, 60개 품목 150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품디자인을 활용한 기본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하고 시제품 제작 및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선아리랑의 지역인지도 제고와 아리랑의 유형·무형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회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2,010억24백만원입니다. 즉, 일반회계가 1,612억2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7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시행은 2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예산운영에 의해서 예산배정 및 적절한 예산의 집행에 통제를 기하고 군정목표달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 시행하게 되겠으며, 투자에 효율성제고를 위한 계획예산 운영을 내용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 2월까지가 되겠는데 즉, 계획기간은 5년 주기 즉,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기중 금년은 2003년도 내에 시행될 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재정규모확정 및 중기계획 수립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중기발전 목표설정 및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예산편성기조 설정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은 정기분석은 5월과 9월에 실시하게 되겠고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수시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지침 시달은 2월과 7월에 시달을 하고 실무 및 현지심사실시는 4월과 8월에 실시하겠으며, 심사대상사업은 군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도 심사는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앙심사는 사업비 2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우리 군과,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명시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되겠고 또한, 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도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사대상사업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이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 이 예산규모에 해당되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해야되고 또는 자체사업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입니다. 2003년도에 반영될 국고보조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되겠고, 중앙에서는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8월까지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심사를 해서 9월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게끔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에 저희 군에 많은 국고보조사업이 책정되도록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즉,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반영과 정부 추경 및 도 추경 이후에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즉, 지금 예상하는 것은 7월 하순에 편성하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지방채 운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즉, 저희 군에는 현재 금년도에 상환할 채무가 13억9,300만2천원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승인해 주신 일반회계 11억24백만원과 특별회계 2억6,896만3천원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잔액은 15억4,341만7천원이 상환잔액이 되겠는데 즉,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와 하수도사업에 하기 위해 가지고 채용했던 5억2,491만1천원이 남아있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용했던 돈 10억1,850만6천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신규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채재무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있고, 재정형평과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내년도에도 상환잔액을 많이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2003년도에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합니다. 즉,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알고 계시다시피 593억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순기는 8월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2개 항목 28개 측정단위별 지방재정수요 기본통계와 수요인센티브 6개 항목, 수입인센티브 5개 항목이 잘 작성이 돼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2002년 9월부터 12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7월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은 1회 추경 편성이 지금 7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정리추경편성은 12월에 가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모두 28억17백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 재정보전사업, 지역개발사업, 특정현안 수요를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과 절충하면서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련 사례집 발간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기초개념과 예산운영에 따른 각종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재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재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침서로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의 예산관련 기초이론 위주로 작성하겠고, 예산과 관련한 실무사례 및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본지침 및 과목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기는 발간계획수립은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료수집 및 정리를 3월까지하고 초안작성을 검토를 해서 4월까지는 발간 및 배부해서 공무원들의 연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즉, 군보 아리리사람들은 매월 1일을 기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문배판 8면으로 2만부를 연간예산 5,075만2천원을 투자를 해서 제작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배포선은 관내 세대별 1만73백부와 관내 기관단체 또, 출향인사, 해외자문관, 본청기타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이용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확보 된 것은 66백만원입니다. 계획은 신문사와 TV, 월간지 등에 홍보광고를 의뢰할 계획이고 또,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은 1,112부에 1억2,776만4천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즉, 180개 리에 해당되는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정선의 사계" 화보집 발간계획입니다. 정선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신비스러운 사계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기록보존의 미흡으로 관광객에 대한 대외적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계절별로 지역상품과 자연의 비경을 기록화해서 화보집으로 발간해서 홍보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즉, 발간기본계획 수립은 3월까지 끝을 내고 12월까지 시기별로 또, 농산물, 특산물 생산주기별로 촬영을 해서 12월달에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강력추진입니다. 비위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제도감사에 주력하고, 행·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며, 감사경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엄중한 적용으로 자율적인 공직기강 정립과 공직부조리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해소 및 취약분야 감찰을 강화하는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정기종합감사는 4개 읍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자체 부분감사 실시는 특별회계 분야와 민원분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분야는 금년도 상반기중, 민원분야는 하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강해이 사례는 엄단하고, 비위공직자는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부정소지가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진시민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기동감찰 활동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전개하겠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시행입니다. 금년도 10월중에 읍·면이나 본청에 민원을 신청을 해서 했던 민원중에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서 우수한 공무원은 시상을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공무원들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2회에 개최하게 되겠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관리는 등록대상자가 공개자 10명과 비공개자 39명해서 4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자 10명은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들 9분이 되시겠고 비공개대상자 39명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회계, 환경, 토목, 건축 인·허가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까지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자치법규집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51건과 규칙 76건해서 22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제·개정, 폐지 등 공포즉시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시켜서 전산화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자치법규집 추록은 즉, 변경된 법규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추록분을 인쇄를 해서 배부함으로써 법규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사후 준비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임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변론시 참석해 가지고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자료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소송결과의 철저한 분석으로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능력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은 현재 민사소송 1건과 행정소송 2건해서 모두 3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 1건은 고한읍 성지탄광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이고 행정소송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건입니다. 즉, 증산의 대한환경산업으로부터의 제기된 소송건이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는 정선읍의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할 건데요,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월드컵과 그 다음에 메인카지노 개장대비 해 가지고 접근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산업진흥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산업진흥과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노선별로 또, 중심시가지별로 해 가지고 각 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게 되겠고, 운영하면서 미진한 사항은 1회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보 발간해서 출향인사들에게 850부를 보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군보를 받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이게 지금 출향인사들이 850명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보낼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군의 각 과에다가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는 인사들 외에 새로이 발생하는 인사라든가 또 사전에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그 다음달부터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대충 몇 분이나 밖에 나간 출향인사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출향인사가 꼭 몇 분이라 이렇게는 주소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군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강원도 출향인사들이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 해 가지고 있는 명단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출향인사들 주소록이 있어도 우리가 100% 보내드리는게 아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한 85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 더 그거한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더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소가 확보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100%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표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본청기타 340부예요. 본청기타 340부에서 기타는 뭡니까?

본청기타 340부는 저희들이 행정하다보면 군보에 각 부서별로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데 원고게재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고가 게재가 됐다던가 이러한 분야에다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분야에 군보에 관심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더 이렇게 배부해 주면 좋겠다 하면 그런데 더 배부해 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부나 나와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340부정도 됩니다.

이게 군 본청에, 그러니까 각 실과에 나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많이 홍보를 실어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는 실리는 사항은 저희 군보에 고시·공고되는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군보에 이런 내용으로 게재가 됐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을 내실 게 있다던가 하면 내십사 하고 홍보자료로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대한매일신문 76부 이건 대한매일이 정선군편에 대해서 싣는 기사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 대한매일신문은 과거에 서울신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일보가 창간되기 전에는 강원일보하고 과거의 서울신문에다가 구독자를 보내드렸는데, 도민일보가 창간되고부터는 3개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독자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한매일실문은 저희 군정시책보다도 국정시책이 많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개 이장하고 반장 1,003명한테 의향서를 물어 가지고 해마다 조정을 하는데, 해마다 대한매일신문은 구독의향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는 우리가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지역신문이니까 이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서울신문의 그 어떤 관계 그런 것을 끊지 못하고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본 의원이 견해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아니, 차라리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왜냐하면 국정에 관한 사례가 많이 실린다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선에서도 서울신문이니 다 본단 말이지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신문사 신문은 거의 다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이것이 국정신문이 많이 실리고 이렇다 해서 이 매일신문을 이렇게 계속 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것을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사에 더 배당을 해 주는 게 낫지 이건 본 의원이 보기에 과거에 어떤 신문거래하던 그런 인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끊어 치우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민사소송 성지탄광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지탄광말씀이지요?

예.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고토일 복합리조트단지와 관련된 계획구역내에 이 성지탄광이 광업권을 가지고 광산개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에서 여기는 고토일 복합리조트사업계획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 등 광산개발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하고 불허가를 했습니다. 불허가를 하니까 이 성지탄광관련 대표자가 윤한주씨인데 윤한주씨가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작년도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심사의결한 것이 정선군에서 인·허가 처리한 행정절차는 적법하다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니까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를 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광산을 여기다 했지요, 석탄광입니까? 석회석광입니까?

석탄입니다.

이 사람 나쁜사람이구만. 지금 석탄 문 다 닫고 하는 판국에 석탄 캐도 팔리지도 않는데..., 그럼 이게 미리 광업권 허가가 나 있었던 거지요, 결국은?

광업권설정이 돼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 이건 어디입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은 우리 정선 북실리에 들어오는 관문주유소 바로 옆에, 현재는 아마 관광버스들을 세워놨을 겁니다. 그 위치에다가 LPG가스충전소를 하시겠다고 현재 주유소를 하고 계시는 분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LPG충전사업은 아파트, 인근학교, 군부대 등 해 가지고 허가에 부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니까 이 분도 강원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를 지난해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정선군에서 판단한 행정행위는 적법함으로 원고에 행정심판은 이유 없다'하고 기각을 하니까 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환류기능이라는 개념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환류기능, 행정의 Feedback이라고 하는데, 행정상의 용어입니다. 즉,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별로 목표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최종분석보고를 하면 이 업무는 시기별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잘 되었다. 그런 시기 적절하고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건 좋은 시책이니까 차기라도 다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잘된 점은 그렇게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 또 잘 안됐다던가 잘 안된 점, 시책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추진하는 것이 잘 안된 것 즉, 2/4분기까지는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시책인데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3/4분기나 4/4분기까지 갔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 차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이런 분야를 챙겨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추진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 가지는 또 만약의 경우 채택된 시책이 연중 추진해 봤는데 이것은 효과가 좋지 않다. 효율성이 낮다 이러면 그런 것은 차기 행정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각 부서에다가 알려서 행정하는데 반영되도록 하는 시책이 행정의 환류 즉, Feedbck이라고 용어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류라고 뭐 바꾼다는...

되돌려 흐름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돌릴 환자를 써 가지고 환류, 흐를류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예요, 부서별 평가제를 실시를 하시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계획이 미리 섰더라면 우리가 3월까지 가는 것이 늦은 감이 가지 않느냐, 1월중에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 팀별로 이런 게 좀 나와 가지고 무슨 팀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으면서 아쉬운 감이 들어간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팀은 어떠 어떤걸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쪽을 펴 주시고요. 8쪽에는 정선군발전종합계획이 여기에 따라서 후보계획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용역계획이나 이런 종합계획은 하나의 방향설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적용할 것이 있고 내년도에 적용할 것이 있고 이렇게 5년차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5년차 단위로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방향설정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 실행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 국비요청할 것 이러한 사항을 하겠다는 흐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된다는 것이 여기에 의한 그럼 2002년도 계획만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다같이 세우시는 건가?

금년도에 세우는 것은 2003년도에 반영할 것을 먼저 하면서 계획기간 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로 단계별로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1단계계획,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5년차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되니까 세입이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세출투자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느냐 하는 조금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도 그러한 사항을 2003년에 반영할 사항, 2004년에 반영할 사항, 연차별계획 이런 것을 세우는데, 금년 9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5월부터 이제 순기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반영시키고 내후년도 것은 이렇게 반영시키고 하는 구체계획이 되지요.

구체계획인데, 이걸 그러니까 정선군장기발전계획이 2002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지요?

예, 20년 단위로 방향만 설정을 한 거고 여기서 세운 것은 5년차 계획, 1단계, 금년에 우리가 실행계획 세우는 것은 각 부서별로...

1년차 계획입니까, 5년차 계획입니까?

5년차 계획을 하는데 2003년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2004, 2005 이렇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카지노배후도시 육성계획과는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카지노배후도시 육성계획은 종합발전계획에 카지노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은 시가지정비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산업진흥과에서 별도의 구체계획을 세우는 이런 사항이 되지요.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의 일부가 되겠지만 지금 정선군으로 봐서는 벌써 카지노 배후도시 육성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메인카지노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구상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가시권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태백시와 비교한다면 지금 세금관계는 카지노가 정선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정선이 도움을 보는지는 몰라도 일단 주민소득증대나 지역의 발전기여도는 지금 태백시에 전부 뒤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애는 우리가 쓰고 기반은 우리가 닦아놓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카지노배후도시 육성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또, 금년에 그러면 육성계획을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그건 의원님들이 지난해 예산의결 하실 때 산업진흥과에 용역비로 의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걸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지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산업진흥과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탄광폐광지역진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산업진흥과에서 거론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을 4, 5월에 이제 수립을 해 가지고 하신다 이랬는데, 우리 먼저 간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잘 하시지요. 물론 장기적인 숙원사업을 알아서 국고보조신청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들어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국고가 확보가 돼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11월에 승인이 올라왔을 때에 사실은 어떠한 사업은 불요불급한 완급에서 좀 늦춰도 될 사업도 국고보조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되고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군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만 보조가 확보가 되면 그건 이 사업 올리면 의회에 와 가지고 수정할 수도 없고 사업을 변동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4, 5월쯤이라도 국고보조를 올린다고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거지요.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정선군에서 뭐뭐뭐,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런 것을 추진한다 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런걸 같이 해서 의원들이 힘이 없지만 혹시 힘이 미친다면 같이 알아서 국고보조확보에도 같이 가세를 하면서 하면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있고, 사실 올라왔을 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지 않으냐 하면 서열순위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에는 사전 의회에 한번 의사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회 추경이 매년 4월달이면 되는데 금년에는 7월까지 가야된다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연도에 2001년도 연도폐쇄는 2월 28일로 해 가지고 3월까지 심사해서 4월달에 결산돼서 5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결산승인을 받는데, 금년은 아시다시피 6월 13일이 현행법대로 하면 선거기일이 되고 5월달 추경을 한다고 하면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7월중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야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거의 보면 4월 또, 좀 늦었다하면 5월이 되는데 연례적인 행사인데 선거하고 결부할거는 없는데 이게 뭐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추경이나 도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추경이나 도의 추경을 전망을 해 보면 거의 7월에 가서 할 그럴 전망을 제시를 합니다.

위에서 늦게 떨어지니까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럼 그 밑에 200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을 2002년 8월까지 하시는데, 우리 정선군이 인구가 지금 5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5만이 떨어져 가지고 2003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5만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선군에서 인구증가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상 얘기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 할 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이 인구기준은 우리가 지난달에도 제가 중앙에 교부세과하고 대전에서 의견절충을 하고 왔습니다만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치로 계산합니다. 과거에 3년 단위 하던걸 각 자치단체별 특히, 농업지역 군은 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업지역에 있는 군들은 인구를 당해연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인구가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런걸 주장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 내려가는데 우리는 2003년도 메인카지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를 예측을 한다면 5만이 반드시 반격되리라 이렇게 보는 거고, 교부세 산정하는데는 5년 단위 평균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하는 데는 인구와 관련돼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토록 할테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시면 출향인사한테 아라리사람 배포 배부현황, 출향인사만 그거 하나 복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주사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다가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예산심의 때 요구한 사항들이 해가 막 바뀌면서 바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서 일본관광회사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와 아리랑전수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방문단을 지금 바로 추진하는 걸로 들었고, 동료 의원이 질의한 진료소 증·개축문제 해소가 바로 해가 바뀌면서 추진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고 또한, 기획실에다 요구하고 자치행정과에도 요구한 도시교통과 수원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년 동안 의정에 몸을 담으면서 2002년도에 새롭고 희망찬 새해에 보람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 중앙심사, 도심사를 거론하고 군 자체심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10억에서 30억 미만되는 신규투자사업에도, 10억 미만 사업에도 우리 투·융자심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12쪽에 심사대상사업에 군자체, 도심사, 중앙심사 한 것은 심사대상에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희 군은 통상적으로 10억 미만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를 들면 금년 7월에 추경을 예측을 하는데 추경에 요구 들어오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 요청되는 사항이 10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군 자체 심사대상에다 넣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우리가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체 심사하는 것은 30억 미만 10억 이상이 이거니까 자체심사를 했다는 걸 제출하는 거고 그 이하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 계획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자체심사나 도심사, 중앙심사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중요업무보고로 돼야 되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10억 미만도 7년 동안 의정경험에 의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10억 미만도 투·융자심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투자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10억 미만도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고맙겠다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12쪽에 농촌휴양단지조성이 건수가 2건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 어디 2건이고, 2002년도 기 상환이 됐습니까, 지금 연초인데 상환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환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예.

2건의 휴양단지조성이 2건이 어디어디 겁니까?

20억을 꿔올 때 1건으로 20억을 한꺼번에 못 꿔오고 휴양단지는 1개소지만 융자를 받을 때 2건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2건으로...

잘 알겠습니다. 14쪽이 되겠는데요. 아라리사람들 발간계획인데, 해외자문관 10부인데, 해외자문관 10부가 어디어디 가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소록을 제가 다 안 가지고 있기에...

대략 어떤 분인가요?

예를 들면 먼젓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캐나다에 계시는 김덕기 씨라든가 미국의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지역인사들이 가서...

명예대사를 했던...?

예.

알겠습니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주로 그분들이지요?

예.

명예대사로 위촉이 된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지요?

예,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 추진계획에 홍보광고가 16회에 66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신문 6회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TV 3회도 알겠고, 월간지 7회는 뭡니까?

월간지는 제가 책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산 같은 잡지 이런 데서 저희 등산로 같은 걸 많이 소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월간지라고 딱 지목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월간지가 7회인데, 물론 월간지를 내다보면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월간지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월간지에 보면 군수님이 주축이 돼 가지고 월간지가 편집돼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례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떤 월간지에 나갔을 때, 인터뷰를 땄을 때 그 때도 7회중에서 우리도 가능한건지 또,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갔을 때 가능토록 우리 본인의 어떤 얼굴이 나가는 거겠지만 그것도 역시 정선군을 알리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넣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는데요. 화보집인데, 화보집은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천부에 1천만원인데, 화보집은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화보도 선명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권당에 1만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기 가지고 있는 사진재료라든가 언론사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이제 연초에 정선군을 위해서 지면 1면을 할애해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지역현안문제를 토론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그걸 대상자를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도민일보사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건 언론사에서 하고, 그건 광고비가 안 들어갑니다.

광고비가 아니고 언론사에서 합니까?

언론사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련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한다 이러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2002년도 토론회 신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물론, 관광입니다. 관광에 관해서 했는데 고한·사북에 치중이 돼 있고, 특히 보면 사북에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역에 1명도 토론자가 없습니다. 이건 군에서도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정선군이 어디 한쪽지역에 치중이 된 것도 아니고, 고한·사북에 치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원도민신문이, 강원도 전체에 나가는 신문이 농촌지역에 배려가, 토론자가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인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부의장님이라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좀 창피합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도민일보에다가 물어보거나 할 일이겠지만 이런건 토론자가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누가 봐도, 민감하게 안 보는 분들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번 보면 창피하고 말이에요 참,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바로 강원도민일보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진짜 객관적인 보도가 맞는지, 참 창피한 문제예요. 농촌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경영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도 한번, 농촌지도자 이런 분을 넣던가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인사를 넣던가 그렇게 해 줘야지 참, 이게 뭐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서 실장님 보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혹시 그게 된다고 이러면 앞으로 참고적으로라도 타 신문사나 타 방송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건 좀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현황이 있네요. 책자요. 지금 농공단지가 증산하고 신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를 이제 군수님 권한에서 농공단지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의 권한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하시면 제가 산업진흥과장 보고 이대춘 의원님께서 이 사항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산업진흥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걸 아는데,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한·사북에 관광도시로 가면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권동섭 동료 의원이 얘기하기를 태백쪽에, 고생은 우리가 하고 즉, 말해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는 태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배후도시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실 남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군 관계 공무원들도 실패작이라고 자명한 사실로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이 농공단지를 폐지를 시켜 가지고 거기를 개인불하를 하든지 해서 관광에 걸맞는 도시규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사실 농공단지 이거 만들어놓고 지금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빨리 폐지,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군수님 소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일이라면 자치단체장이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지요. 사실 지역소득사업에도 그렇고 순 사기꾼들이 말이지 와 가지고 들락거리고 오히려 지역에 그런 좋은 땅을 그런 쪽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 불안해하고, 내지는 관광배후도시로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군수님이나 산업진흥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폐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잊었는데, 강원리뷰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3, 4년 이상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각종 지역에 크고 작은 신문사들이 몇 개월에서부터 한 1년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 작은 신문사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꽤 오래 버텼거든요. 버티고, 정선도 어느 정도 지면이 할애가 됩니다. 지난 연말에 동료 의원이 어떤 리뷰에 올라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안 했는데, 저희 군에서 추경이라도 1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확보를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그건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간지든 주간지든 신문구독은 구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아무리 공공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이대춘 의원님 대한매일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대춘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새로운 주간지나 일간지를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새로이 반영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기관이나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강원리뷰에 대한, 삼척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참고로 해 주시고. 실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신문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도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한번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 정선군에 그렇게 오랫동안 1년에 1억씩 주면서 10년만 잡아도 돈이 10억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가슴에 손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이유는 저는 추호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신문사도 저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묵묵히 그래도 작은 신문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면서 오늘날까지 잘 지켜온 신문사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신문사하고 차도 한잔 나눈 사실도 없고 밥도 한 그릇 먹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작은 신문사들처럼 생겼다가 몇 달만에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창간하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사장님이 꿋꿋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래하시고 또 정선지면이 상당한 부분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와 강원리뷰는 저는 거의 특정부분에 꼭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마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득을 필요로 하면 드리고, 아마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줄도 알고 또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계획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계획을 한번 이렇게 가져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빚이 없기로 두 번째인가...

예. 액수로 적은 액수입니다.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휴양단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이러한 사업에 필요로 하는 양여금이나 보통교부세나 국·도비를 확보를 못한다면 값이 싼 3%짜리, 5%짜리 융자라도 받아다가 우리가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국·도비나 양여금을 확보하다가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특별한 재해가 나 가지고 재정수요가 이렇게 많다 이러면 또 필요한 돈은 꿔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환해 가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재정운영에는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저희가 전망하건데 채무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8%짜리 이런 것은 금년에 상환하면 다 상환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특별회계는 사실상 수익자부담성격의 채무거든요, 상수도나 주택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최소화시키고 저의 견해로 말씀드린다면 꼭 특별하게 어디다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 관심 갖고 계시는 신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조성하는 비용 이러면 토지공사나 농업기반공사나 이런데 하자면 우리가 돈을 20억이고 50억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또 우리 지역개발공채 이런 데서 꿔다가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환원해서 상황하고 이런 것도 적절하다라고...

예.

예.

의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 논리적으로 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기능의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개선기능과 막료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기획실에 막료기능 이렇게 보면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기구와 조직이 돼야지 맞겠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보면 기획실의 기능이 개선기능도 아니고 막료기능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는 어정쩡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무분야에 보면 조정·통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개선기능은 담당주사,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재라인이 딱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 보면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기능이 막료의 기능이 아니고 한 개선기능에 어떤 계단에 들어가 있다면 과장결재 나고 실장결재 받아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지 당연한 기능이 되지요. 그런데 사기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른 점이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막료기능으로 기획감사실장의 기능을 권한을 확 준 것도 아니고 또 권한을 줬다면 행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이러한 현재의 기능조직이 모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보나 감사, 법무는 하나의 막료기능에...

그래서 어떤 시·군에 보면 거의 시·군이 저희 군 직제와 거의 같은데 공보기능이 다른 부서에 가 있어 가지고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빨리 기구개편해 가지고 기획실 소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로 보면 기구조직이 조금 모순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석탄 감산정책에 의해 가지고 광산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걸 받고 있지요, 그걸 작년에 79억이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79억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79억입니까?

예, 산업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9억은 신동지부에 매입하는데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예산서 봐야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석탄감산정책은 제가 윤곽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삼탄이나 동탄이 광산개발, 석탄 캐는데 석탄보조금을 주면서 차액만큼 하던 거예요. 그 돈 감산정책금은 어디다 써야 할 것이냐 하는걸 교부를 받자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걸 산업진흥과에 용역비 확보한 거, 그 용역비가 확보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에 윤곽 잡힌 것은 고한지역에 삼탄 무슨 아파트부지 사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그 다음에 신동에 쇄골단지인가 거기 부지 사 가지고 하는 거 투자되는 게 79억이 윤곽이 잡힌 거고 내년부터는 동탄과 관련해 가지고 3백 몇 억 이렇게 받게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받는 게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가, 산업자원부가 떨구는 게 아니라 정선군이 뭘 하겠다는 건지 미주알 고주알 딱 들이대지 않으면 못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도 잘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정선군에 떨어지는 예산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말고 뭘 하더라도 하나 뚜렷하게 표시가 날 수 있고 앞으로 재정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달라. 지금 그전에도 폐광지역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문자그대로 광산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광산이 있던 위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대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같은 것도 그런 사업에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저걸 어떻게 매각을 해 드린다하는, 지금 현 30만원 선이면 평당 살수가 있어요, 현 단계는. 30만원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하면 160만원씩 지금 해서 넉넉잡아서 1백만원씩 팔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정선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30만원씩 사들여 가지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1백만원씩 받으면 정선군 재정에도 수익이 되거든요. 지역개발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도 계획을 세워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산업진흥과에서도 되겠지만 실장님이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광산지역개발기금은 정선군에 떨어졌으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이 면도 가고 저 면도 가지말고 어디해도 좋으니까 그런 자리가 날 수 있고 앞으로 재정수익에 전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다 치중을 해달라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선관위에서 우리 행정담당하고 서무담당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의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 및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별로는 행정, 서무, 방위지원, 통신, 정보통계, 주민자치지원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소관사무로서는 행정담당은 인사 및 조직관리, 국·도·군정 시책추진, 선거사무 및 주민등록·호적관리, 읍·면 행정지도 및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무팀에서는 직원 복무관리 및 교육, 문서관리 및 체송, 공무원 연금관리, 정선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위지원팀에서는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훈련, 병력자원관리,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추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신팀에서는 통신망 운영 및 유지 보수, 구내 교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계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전산기기 및 행정 전산망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각종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에서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민간단체 지원 관리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북공공도서관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북도서관의 일반현황은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04-1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1,131㎡가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8,830만4천원,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서수는 1만64백권, 연간 이용인원은 3만6,192명, 1일 평균 9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계산을 작년 9월 5일까지 마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계획을 수립해서 수탁자 선정을 2001년 12월 6일 정선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 당초예산 편성을 6,230만2천원을 용역결과가 나와서 입찰결과 운영하는 걸로 해서 당초 운영비 88백만원보다 26백만원을 절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의 건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문화·복지·여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황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백만원, 교부세 8천만원, 군비 55백만원이 됩니다. 시설규모는 160평 규모에 인터넷방, 비디오 감상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1만8,05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비디오 감상실, 음악감상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예식장, 주민대화의 방 등으로 해 가지고 1만8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하고 주민대화의 방을 빼게되면 1일 평균 26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운영에 약간 저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되 자치센터 추가 설치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좀더 현실주민 이용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용률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자치역량을 "인구늘리기 운동"에 집결하여 인구 5만선 유지를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 단기·중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범 군민적인 참여로서 "찾아와 살고 싶은 고향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즉, 2001년 12월 말 인구가 4만9,048명입니다. 200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만572명으로서 1,52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주주민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일제조사해 가지고 전입토록 유도하겠으며, 관공서, 학교, 기업체 임직원 전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즉, 일차적으로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발주 및 관내 건설공사업체 임직원도 전입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군 발주공사는 1년 이상 장기공사를 하는데는 임직원들이 전입해서 반드시 와서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 친·인척을 우리고장으로 전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 5만 회복 목표달성 및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 읍·면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읍·면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은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서 다양한 전입자지원 시책발굴 및 전주여건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련 업무의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표는 제3회 지방동시 선거일은 2002년 6월 13일로 보면서 2001년 12월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2002년 12월 19일에 시행됨으로써 기부행위제한은 2002년 6월 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를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부정선거 단속비도 저희들이 861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출력을 위해서 읍·면 프린터기 10대를 사서 교체토록 하고 공직자 선거중립 실천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종 교육시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한 강조계획을 계속해서 실시하며, 선거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요령, 선거업무 전산처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정착이 되겠습니다.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제정 공표한 13개 헌장에 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 공무원이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군민이 원하는 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표는 13개 헌장을 공표했습니다. 99년도 2개 헌장, 2000년도 11개 헌장을 선포했고 2001년도 3개 헌장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공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금년 중순경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민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헌장 내용의 수정·보완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군수표창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군정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목표로 하는 고객지향·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등록건수는 총 등록건수는 354건입니다. 조례, 규칙, 고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폐지를 했던가 완화가 222건, 존치가 132건, 추진상황 정비완료가 2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자체규제 중점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유사한 행정규제의 전면 정비를 하고 지방규제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담당마을에 대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대민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운영을 유도하고 담당마을에 집단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청 공무원을 담당마을을 정기방문 활동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 12월에 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견문보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즉, 3백만원 이하의 건의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지원해서 처리하고 3백만원 이상되는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이첩조치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우수마을 건의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반상회운영 우수마을 및 모임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 소관 견문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 해결조치하고 조기해결이 요구되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견문에 대해서는 견문처리사업비를 지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소관 견문처리는 해당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하고 여기도 시책추진에 대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는,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금년도 3월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기간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를 평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599명에 대해서 예산은 3억4,956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수립을 이번 달까지 완료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현원에 90%에서 95%까지를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능력개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즉, 대상은 시험응시생, 각급 대학교 재학생, 학원수강생 등에 대해서 연간 5만원에서 30만원 내외로 지급코자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9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현지 어학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성표 부의장과, 송계호 의장 사회교대) 인원은 5명 내외로 영어와 일어 등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은 2천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업체 위탁 연수가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2박 3일 동안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일반 사회단체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실시해서 상호 비교가 될 수 있고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견문확대를 위해서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에 대한 견학은 연중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뢰감 회복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의욕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 및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30명 내외로 선진지 견학과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체육대회 및 부서별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분해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취미동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0개 동호회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등 자체행사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생일축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하 전 직원인데, 축하카드 및 소량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 휴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날에 맞추어서 의무연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이 가족과 휴가를 갈 수 있는 대상자와 날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휴가를 내줘서 자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 및 신규동호회 결성을 유도해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활성화하고 표창장 및 부상으로서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주는 방법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 직원의 회원화로 이용 가능하도록 바닷가와 온천지역으로 해 가지고 유명한 콘도 및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해 놓고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소속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및 부부 맞벌이 공무원 사기를 진작코저 마음을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지금 군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124명인데 기혼이 104명, 미혼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자녀중 보육위탁을 희망하는 직원이 7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 관련규정에 보게되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설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나 공무원자녀를 위탁을 할 경우 최소한 보육료의 50% 수준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기금의 20억 달성을 목표로 전 군민의 장학회 회원화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말 현재 장학금이 총 12억8,018만9천원이 납부가 되고 어제 현재로서 총 장학금이 15억1,930만7천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가 2억39백만원이 금년 들어서 늘은 것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한 2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온 일반성금이 지금 39백만원이 일반성금으로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보 즉, 아라리사람들 1면에 연재란을 기재해서 기탁자와 장학회 운영상황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기탁자에 대해서는 정중한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고 군청홈페이지 장학회란에 별도로 운영하고 장학금 기탁자 및 운영사항, 미담사례를 홍보하며, 기타 출향인사, 단체 등 대화시 장학회 홍보를 실시하며 감사 서한문 발송은 장학금 기탁자에게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관내 독지가, 기업체에 장학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과 협의해서 아라리장학카드 발매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평시 군 작전 지원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상이 1,102명, 교육운영상황으로서는 민방위 대장 교육은 상반기중 1회 6시간을 실시하며 일반대원 및 신규편성대원은 8시간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눠서 실시하고, 보충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5시간씩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하며 소요예산은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그 다음에 강사들의 교육실시보상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 1회 실시토록 하는데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제외한 전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은 매월 15일날, 민방공 훈련은 3, 6, 11월에, 방제훈련은 4, 5, 9, 10월에 실시토록하며, 불시 민방공 훈련은 을지연습기간중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은 8월중에, 8월중은 가상입니다, 8월중에 실시를 하는데 참가규모는 8개 기관에 220명이 되겠으며, 방법은 핵심과제 해결위주의 실제훈련 도상연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국가 위기관리 및 전후 처리능력 배양과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 등에 대한 중점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및 중대본부 운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예비군 중대본부 10개대, 각 읍·면대입니다, 및 중대본부를 운영비를 1천만원, 각 대별로 1백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 및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내용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 군은 5백만원, 읍·면은 450만원, 읍·면별로 즉 5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면 예비군 중대가 없어서 임계면 예비군중대를 금년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구내 교환기 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현대화 개선에 따라 전국 단일망을 이용한 수요회선이 증가됨에 따라 장비의 노후 및 기능저하, 통화품질은 물론 접속이 잘 되지 않아 아날로그 교환기를 디지털 교환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장비의 기능 보완과 통신회선을 증설하여 정보통신 변천에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직원 1인이 1전화 실명제 체제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전국단일망을 이용해서 접속기능 향상과 통화품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디지털 교환기외 2종을 설치하고 인터넷 무료전산망을 구축하고 행정 및 일반전화 증설, 통합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예산액은 1억76백만원인데 6월 30일까지 마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업소 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사업소, 읍·면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통신망(전화, 전산, 팩스, 재해, 민방공)이 여러 개의 연결 접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공요금 절감은 물론 통화감도 향상과 망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통신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모든 행정통신망 회선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고 직원 1인의 1전화 구축으로 행정통신업무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2억75백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7번,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공동활용 및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업무를 개선토록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업무는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 호적,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이 되겠는데 이것도 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 시·군·구로 확산토록 하는 작업으로서 이것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정보화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코자 전 주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비교적 정보화가 낙후된 읍·면지역에 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화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1년에는 동면과 임계면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5개소, 고한, 사북, 남면, 북면, 북평면,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정선읍, 신동읍 2개 읍·면을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5개소는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비규모는 컴퓨터와 책상, 걸상, 통신망 구축, 읍·면사무소 구내하고 사북읍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도서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아침 9시부터 21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관리토록 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1인 1PC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코자하며 각종 교육 및 경진대회를 통하여 정산능력 함양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3월중에 컴퓨터 160대와 프린터기 10대를 구입해서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은 금년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엑셀반, 홈페이지 작성반, 자격증반, 주민반 등 편성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데, 군청 전산교육장과 읍·면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자격증 취득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80% 이상은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경진대회는 10월중에 저희들이 6급 이하 공무원을 실시를 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고 도대회에 출전토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자치행정과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5쪽에 말이지요, 사북공공도서관을 정선자활후견기관한테 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 안됐을 때는 군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사항운영 계약내용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위배정도에 따라 가지고 많이 위배를 했다고 그러면 경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자동 파괴한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선군에서 지원이라도 할까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230만2천원은 총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예상한 거하고 감정사가 감정한 거하고 해서 그렇게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염려스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요, 저도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 다음에 6쪽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과장님께서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자치센터를 계속 할 계획입니까?

그건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자치센터를 더 증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에도 이게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할 일이 아니라 실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한번 보세요. 정선군에 전부다 농경지고 도시화가 안 돼 있고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줄고 관광객으로 유치를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쪽에 말이지요.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미전입자 일제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고 계속 이야기가 돼 온거거든요. 그런데 감사 때도 말씀이 미전입자는 전입을 하도록 계속 계몽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후에 강원랜드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군에서 홍보나 그런 데에 대한 협조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인구이동내역을 왜 이렇게 줄어들고 늘었느냐? 늘은 부분은 왜 늘었느냐, 줄은 부분이 어떻게 줄었냐 이걸 월보로 지금 계속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구가 계속 줄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정선군 공무원들의 관심사거든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런데 이 계획, 지금까지 의원들이 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도 그러면 미전입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 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겠는데, 자꾸 전입할 수 있는걸 구상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느냐니까 지금 우리 행정계장이 내 개인에 관한 걸 다 뽑아 놨어요. 지금 애가 둘인데 하나는 학교 다니니까 이리로 소속이 돼 있고, 하나는 집 전세를 주니까 집 때문에 서울 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계장 얘기가 서울 가 있는데 매일 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내려와라 이거야. 내려왔다가 한 7, 8월에 내려왔다가 내년에 좀 올려가서 몇 달 있다 내려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자치시대가 되면서 전국의 자치제가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정말로 안 그래도 자립도가 약한데다가 또 지금 폐광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침체라든가 불안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이제 큰 규모로 본다면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군민의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보여야 된다. 그런데 안 보이고 있으니 이걸 강력하게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말이지요, 선관위와 협조하여 공명선거인데 서거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도 과장님이 안 훑어봤다는 얘기예요. 밑에 직원들이 그냥 타이핑해서 내 놓으니까 와 가지고 그냥,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한번쯤은 열거를 하고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고 나왔을 텐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봤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이런 것도 안됩니다,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타가 나온 자료를 그냥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 하단부에 군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군정을 이끌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거나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민과 공무원이 군정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마련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잘못됐다. 공무원이 이끌면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애를 쓰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군정을 군민과 함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이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내용처럼 군민도 내 일이다 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선군에 보면 군 공무원들이 사실은 시험을 거쳐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정선군의 지식 즉, 말해서 실력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군민들이 신뢰하고 군정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함께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이 읽어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용어자체를 조금... 11쪽에 말입니다. 지금 반상회를 활성화 유도라 했는데, 지금까지 반상회를 했을 때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60에서 70% 정도...

그것도 안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 물론 여기에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잘 안 돼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군정보고감도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다 이 말이지요. 그럼 지금까지 잘 안 돼 왔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시행정 비슷한 거예요. 듣기만 좀 그럴싸하고 괜히 시간낭비하고 효과도 없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정말로 제대로 해봐야 된다, 정말로. 안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요식행위나 절차에 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이제, 전직과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계획 세웠으면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쪽에 말이지요.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인데요,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개별 지급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했었지요?

예.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이런 자체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걸 만들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에 의존해서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열심히 하고 하면 해주는 건 좋아요. 정말로 해 줘야지요. 어느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하는 우수한 공무원, 개발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이 일해서는 안 된다.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급대상이 군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심사해서?

예, 실과별로...

각 실과별로 얼마정도, 작년에 해봤을 때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에는 상위 S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전체공무원의 10%, 그 다음에 A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전체공무원의 10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B등급은 40에서 90%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하위 10%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수공무원의 선발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이건 우수공무원 즉,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인데 그것은 평가하는 기준표를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고한군 의원이 아닙니다. 정선군 의원입니다. 고한에 돌아가면 고한읍 의원이겠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정선군 의원이거든요. 하물며 본 의원이 정선군 의원이면서도 정선군 공무원 전반적으로 얘기 못하고 가장 가깝게 접하는 고한 공무원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 외람된데 동료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읍의 공무원들이 노가다 하는 노동자들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스몰카지노라고 만들어놓고 카지노 오픈한다 해 가지고 행정이나 전체 관심이 거기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농구화 신고 이건 완전히 농사꾼보다 더해요. 리어카 끌고 꽃 심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번에 정선군에서 시상하는 우수 읍·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을 받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우수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적용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심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평가는 저희들이 실과단위, 읍·면단위 단위별로 했습니다. 총 590명을 망라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룹단위, 단위도 실과, 읍·면단위로...

읍에서는 읍내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선발방법은 각기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재무가 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니까 계장들이 평가를 하는데, 자기하고 자기 계 직원은 평가를 하지말고 타 계에 있는 직원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정에 치우치는걸 좀 배제하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정선군 전반전체, 9개 읍·면 전체가 이번에 눈왔을 때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 많이 먹고 공무원들이 진짜 제설작업 나서고 눈 치우고 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고한·사북에 스몰카지노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대량으로 밀리는데 눈길에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공무원들이 나설 수밖에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보니 신발 다 젓고 배고파 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또 앞으로 메인카지노도 그렇겠지만 아마 9개 읍·면 공무원들이 제설작업 때는 다 그랬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군에서도 지원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도 눈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사북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저거합니다.

말도 못했어요, 이건 표현을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읍·면장들이 공무원만 치고 주민들이 전혀 안 치니까 모 읍장이 주민들보고 뭐라고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엎어서 해 가지고 어느 직원은 눈도 안 치고 뒷짐만 지고 잔소리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엎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기획실장님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의방향이 조금 잘못돼 가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차피 강원랜드가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니까 강원랜드도 행정에나 주민들한테 고객위치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되고 강원랜드가 이젠 제설장비차량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말이지요,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원랜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랜드는 가만히 있고 행정에서 치워주고 해줄 때를 바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아닌 말로 저쪽 영월쪽에서부터, 정선경계선서부터는 관광객이 오면 강원랜드 차가 나가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눈 치워주고 제설작업 해 줘야돼요 같이. 그래서 그런 것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원랜드하고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지 근무여건 개선에 즉각 바로 조치를 취해준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주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자치행정과에 5급 티오가 하나 있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 때문에 설립을 했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5급을 하나 늘려야 된다는 걸 의회에다가 언제, 이 부분은 조례를 해서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규칙에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의회에다가 사무관 티오를 하나 자치행정과에 팀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말에? 의장님, 담당주사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우리 의회에서 사무관 하나 티오를 들리 데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와서 협의를, 승인사항이 아니라 그래도...

승인사항이 아니라도 사무관이 느는데 알아야 됩니다, 왜 느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0 며칠까지 돼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회의 때마다 가보는데 전국에서 거의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공무원들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상급지시에 의하거나 상위법에 의하거나 상부에 의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움직일뿐이지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과 주민이 얘기를 해 보면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에서는 기 타 읍·면에 깊은 저것도 모르고 임계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고 임계에 하는 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잘된다 이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읍·면장님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하는 겁니다. 또 시·군에 하다가 타 시·군이 잘되면 우리 시에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 정부에서, 정부까지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의 읍·면·동 다 실시를 하려고 마음먹다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교육을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이런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을 하면 진짜 서 가지고 박수까지 치고 그렇게 환영들을 합니다.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실제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할 부분에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고 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쩌면 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면, 지금 당장 지침 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공무원분들도 지금 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주민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생활에 여가나 이런 것보다는 생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주민이. 지금 밭에 가 가지고 쌀값이 폭락을 하고 무, 배추가 폭락을 하고 버려야 되고 이랬을 때 그 공무원이 출장을 왔을 때 사실 어떤 위안도 받고 막걸리 한잔 갖다놓고 출장 와서 그런 인간적인 대화나 그런 걸 받고 싶은 게 더 요구를 하는 거지 어떤 생활의 여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민의 그러한, 읍·면에 대한 시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사전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초에 이 정부에서, 제가 이번에 가서 안 사실인데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았답니다. 도를 없애는걸 보고를 받았대요. 도를 없애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도라는 광역은 너무 목소리가 크다. 그것 때문에 시·군을 없앨 수 없으니까 읍·면·동을 없애자 말이야. 두 번째로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긴 했는데 타 지역에서 너무나 반발을 하니까 줄긴 줄여야 되는데 어정쩡한 그런 자세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어쩌면 나중에라도 읍·면·동을 없애는 사전적 단계가 아니냐, 그렇다 이러면 당장에 정선군 사무관이 9분 줄게 돼요. 공무원 승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동참을 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인데, 전적으로 우리 임계면을 제외하고는 8개 읍·면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 하나 때문에 사무관 티오를 늘렸습니다. 그 늘린 것은 승인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면 정원조례에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한시적인 거라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지금이 된 사무관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돼 있다가 다시 강등시켜 가지고 6급으로 강등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를 찾아가도 이분은 사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간 한시적인 거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얘기를 줘야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라면 지방공무원에서 꽃이라고 불려지는 사무관을 진급을 시키고 의회에다가 지금 몇 개월인데 이제와 가지고는, 오랫동안 얘기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만약 지적을 안 했으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명쾌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사업인데,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실과소를 내고장 운동담당 실시해 가지고 하겠다고 우리 공무원들 가족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또 많이 되지도 않고. 제 지금 당장 해서는 전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서 그런데, 공무원들 가족 자신을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면서 타 기관에 요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선군 산하 공무원 자체가 타 시·군에 전출가 있는 그분들 자체도 못 옮기고 있는 입장에서 어째서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경찰서다 우체국이다 그분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죠? 먼저는 여기 우리 군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해년마다 단골메뉴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정말 하신다면,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을 거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다 이러면 정말로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타 기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저는 내역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선군청 산하 공무원 가족이 전입이 안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타 기관에다가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을 중요한 업무로 제쳐놓던가 어차피 중요한 업무라고 내놨으면 그 부분을 시행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5만 이상이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5만 떨어지고 나서는 아주 솔직히 심각합니다.

다음 12쪽에 동료 의원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하는 어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라기 보다도 궁금한 부분이나 우리 감사 때 안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여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말이에요, 만에 하나 실과에서 지급됐던 부분을 다시 총액을 직급여하를 막론하고 금액을 막론하고 다시 반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 가지고 지급한 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린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불평이 뭐가 나오나 하니까 저희 지급해 보니까 문제 있는 게 금년도에 지급한다 그러면 작년도 1년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중에 신규 채용된 직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직원, 청경이 여기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청경 같은 것은...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과에서는 그 정도로 빠지고 나서는 95% 지급이니까 거의 다 받겠네요, 그러면?

그건 대상인원에 제외가 되니까요.

제외가 돼 가지고 95%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이 정부에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내놓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급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이 되면 실효성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가다보면 못 받는 사람의 불평불만 때문에 사기진작이 오히려 저하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잘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다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해 가지고 과 회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 가지고 전 인원 20명 나누기 총액 얼마 해 가지고 지급한다든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성과급 급여가 아닙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일 잘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은 성과급을 더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다소 어떤 사기저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직급여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받는 것은 그건 이 성과급 급여자체가 그런 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 지침은 작년도에서는 차액을 어느 정도를 줬냐면 150에서 50 즉, 100% 차이를 줬는데 금년도에는 이 편차를 기준을 줄였어요, 한 70% 편차가 나도록. 최고 많이 받는 사람하고 최고 적게 받는 사람하고 한 70% 편차가 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자꾸 수정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다른 동료 의원님들 더 계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서 죄송한데, 능력개발비 지급, 그 다음에 통역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현지 어학 연수 실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명이면 1인당 4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혹시 몇 박 며칠정도로 지금 연수가 되는 건지 간략하게 과장님 견해만, 갖고 계시는...?

이건 아직 금년도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들면 50% 자부담, 50% 우리가 해 줘서 배낭여행으로 그렇게...

이게 특히 통학요원 육성을 위한 해외현지 어학연수 실시는 필히 바람직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2회에 걸쳐서 필리핀을 혼자서 아무런 저거 없이 갔는데 이게 진짜 영어가 되는 게 물론, 콩글리쉬가 되는지는 몰라도 한번 갔다오고 두번 갔다오고 한 보름 갔다오니까 기본적인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으로,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만 그게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이렇게 50%, 50%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배낭여행으로 5일이나 일주일 하지말고 최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그렇게 한번,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진짜 한 5명 정도는 영어나 일어를 완벽하게 안내를 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오는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성과를 거둔 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붙였냐 하니까 카투사에 근무하던 친구하고 영어학과를 나온 친구하고 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카투사 근무하는 친구는 말은 잘 되거든요 가서. 대신 또 이게 안 나왔으니까 쓰는 건 모자라니까 쓰는 건 영문학과 나온 친구는 이건 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선지를 미국으로 했는데 미국 행선지 어디어디를 육로로 들리겠다 해 놓고 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하는데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외국인도 앞으로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쪽에 인구관계가 많이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또 주민등록옮기기 이 얘기가 1, 2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제목만 걸어놓고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게 절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 게, 제가 예를 한번 듭니다. 제가 의정보고서를 내려고 주민등록을 가서 발췌를 해 봤더니, 그 전 같으면 색인부 복사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그것도 원칙은 안 되는데 주민등록을 좀 봤는데, 남면지역 기관장이 전입해놓은 기관장이 남선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추진이 여태까지 한 게 그렇게 까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만날 보고하면 얼마가 되고 기관장 얼마 옮기고, 여태까지 한 게, 나는 4년 다 됐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내 놔야지 실현가능성 없는 목표를 내 놓고 만날 매년 하면 뭐 하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알아보니까 서울이고 있는 데서 이걸 주민등록을 옮기면 집 하나 없다가 여태까지 아파트 신청 해 놓은 게 금방 곧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리로 주민등록 옮기면 무효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두쪽이 나도 안 와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들 연고지 배치하는데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우선 서열에 올라가 있다가도 안 된답니다. 이런 맹점을, 주민등록법을 고쳐야 된다. 고쳐놓으면 그 양반들이 오라고 안 해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맹점인줄 알면서 주민등록법 그냥 놔두고 백날 해봐도 안 된다 하는걸 저는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런 주민등록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런 걸 위에다 건의를 해줘요.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연고가 있고 거기 사는데 근무지 때문에 주민등록을 정선으로 옮겼다 해서 아파트분양을 실격을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현재 주민등록법은 4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하면 그 지역에다 옮겨놓고 살아야 된다고 주민등록법을 만들어놓고 그런 특혜 주는 것은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치고 경찰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선 와서 공무원 하더라도 내가 춘천이면 춘천에 연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연고지가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조항부터 고쳐놓고 이걸 뭐 인구늘리기를 하든지 주민등록 옮기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안 된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여태까지 군에서 한 게 뭐 기관장 남면에서 몇 사람 있는데 주민등록 하나 제대로 안 옮겨놓고 있는데 뭘 확인하고 주민등록 얼마를 옮겼습니까, 옮겼습니까 만날 대입하려고 합니까? 이게 실현가능성 있는 걸 추진해다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을 13개, 그러니까 거의 실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하나씩 다 제정을 했군요?

네.

1회를 평가를 하셨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몇 % 정도, 100%는 이루어 질 수 없었지만 과장님이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헌장을 만들어놓고 몇 % 정도가 실행이 되고 추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측정을 6, 7월경에 측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 한번 한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민들 자체도 서비스헌장이 있다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더 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5, 60%는 그게 실천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어느 과에서는 뭐 어떠하고 어떠하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게 얼마가 추진이 됐는지, 헌장대로 됐느냐 하는걸 한번 과장님이 세밀히 점검을 하셔서 실현가능성 없는 건 헌장이 제정되더라도 삭제를 시켜 버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하여튼 홍보를 해 가지고 연리평가를...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지역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주문을 말씀드리면, 연초고 하니까 이제 읍·면장님들이 좀 연초에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반장님들은 다 알아요. 어느 분이 여기 살면서 주소를 안 옮겼는지 대충 반장이나 이장들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해서는 안돼요.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가끔씩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한번씩 나가보고 이러는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 지역에 같이 거주를 하고 사는 분이라야만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해서 빨리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 인구가 5만이 줄게되면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은 몰라요. 왜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야된다는 것을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읍·면장님이 이장들한테나 반장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반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가호 방문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자체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민등록사무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만은 총무계에서 하려고 우리가 총무계장들을 한번하고 각 실과 주무계장들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선군에 산골도토리축구단이 창설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관광문화과 체육분야에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명예군민 선정하는 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산골도토리축구단이 이제 창단이 돼 가지고 지금 월드컵을 홍보하면서 SBS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지금 창단을 해서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아침 8시 SBS TV에 보면 되면 나오는데, 거기에 감독이 전용한 그 사람이 축구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우리 정선군에 와 가지고 선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SBS에서 후원을 해 주는 게 아주 미약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자기 사비를 털어 가면서 여기 정선군에 코치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양반하고 둘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드컵이 끝남과 동시에 이게 해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사실 기여도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정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축구단을 창설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축구붐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우리 정선군에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해서 교감을 갖게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선에서도 실업축구팀을 하나 창단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선수들도 좀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 내용을 여기 있는 코치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감을 가지고 연말에 한번 초빙을 해서 명예군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여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문제 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차 기사나 상수도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봉급이 아주 미약해요. 좀 적은 편인데, 사실 거주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 없이 잘 될 수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신동에 있는 사람을 정선에 갖다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문제가, 뭐 인사지침이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거주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프린트 교체부분도 나와요. 우리가 읍·면사무실이라든가 군청기관에 있는 팩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가는데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견학을 보내면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형식적인 데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정선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게 몇 군데 있어요. 오타가 나도 문맥이 연결되는 부분은 오타가 나도 상관이 없는데 문맥이 연결이 안되고 뜻이 전혀 다른 오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 맨 하단에 보면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읍에 예비군 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름철에 한번 갔다와 보고 금년 1월달에 예비군 중대장 이·취임식 할 적에 가 봤는데 우리 정선읍 중대 예비군이 동원하고 일반하고 약 4백명 정도 지금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0년도 말에 가서 그 건물을 지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여름철에 가보면 장마철에는 곰팡이 냄새가 아주 심하고 또 겨울철에 가보니까 벽에서 습기가 그냥 다 차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밑바닥에 물이 뚝뚝 흘러 가지고 계속 마대로 닦고 옆에 페인트로 아무리 칠을 해도 계속 안으로 자빠져요. 습기가 차니까 그렇게 되고 천장에도 비가 막 새 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하는데서 지난번 예비군 중대장 이·취임식 하는데 거기 가서 약 한 시간동안 있다가 왔는데 엄청 추워요, 난로를 피워도 밖에서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중대 있는 예비군 물론, 대원들도 그렇고 전부다들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불편이 심하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신축을 좀 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한번 예비군 중대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중대가 정선읍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이 공히 다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여기 임계면 신축해 주는 것은...

신축하는 것은 하시고...

왜 우리가 투자하느냐 하니까 지금 기존 있던 건물을 우리가 체육관 짓느라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축해 주는 부분이고, 각 예비군 중대본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이 그게 불분명하게 지금 싹 된 과정들입니다. 노력부담 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건 읍 대가 아니고 군내에 있는 대가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토예비군도 지역방위를 지키는 그런 한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쟁시에는 우리 지역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비가 세고 정말 습기가 차 들어오고 안에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막히고 오래 몇 시간 앉아있다 보면 감기 걸리고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국토방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9개 읍·면에 중대본부가 다 그렇다 이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가지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부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뭐 하면 예비군 중대라든가 안 그러면 군부대에서 얼마 자원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협의 같은 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비군중대본부를 좀 제대로 반듯하게 해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비군중대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달라진 게 저희가 직원복지분야에서는 자녀교육 보육료 지원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려고 하고, 가족들하고 휴가 가는 제도...

그런 것들을,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까지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통신망, 이건 국비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항도 작년하고는 통신망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활성화방안은 작년 연말부터 일반인 인사위원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았습니다. 많은 걸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인을 더 많이 늘리고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 이상이 일반인이고 공무원은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생각하시는 이상의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외화낭비 이런 차원에서...

예.

그것은 제가 그래가지고 결재를 자꾸 저한테 가져오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원자체는 자치부에서 그냥 정원자체는 늘려주면서 별다른 기구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깊이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는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서 놨는데 그것도 연구해볼 그런 겁니다.

그건 지침 내려왔습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관련되는 정·현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42명으로서 기능직 2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로서는 기획조정과 관련되는 세정담당하고 부과, 용도, 경리, 관재, 징수, 세입관리를 포함한 7개 담당으로서 총 4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5쪽입니다. 가장 먼저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겠습니다. 목표는 도, 군세를 포함한 252억77백만원으로 2001년보다도 44%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81억원으로 23%가 증가됐고 군세는 10개 세목에 171억22백만원으로 2001년보다는 56%, 61억3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첫 번째 현황은 도세가 7가지 중에 우리 군에 관련되지 않는 레저세를 빼고 6개 세목이 있고 군세는 10개 세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를 추진하고 자율적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인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며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방세 관련되는 문제점이라면 담배 소비량의 급감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그러한 점이 저희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6쪽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지방세 징수목표액 세목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2002년도 252억27백만원은 2001년도보다 76억72백만원이 증가된 144%에 해당됩니다. 도세는 취득세원이 7억4백만원이 증가된 22억5천만원으로 많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29억원으로서 5억49백만원이 증가된 123%에 해당되는 증가세입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에 보시면 군세가 있습니다. 군세 계를 보시면 2002년도에 141억22백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61억35백만원이 증가된 156%에 해당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106억2천만원으로서 63억54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249%, 증가는 14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14억24백만원으로서 연식조정에 따른 감소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주행세는 4억78백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1억69백만원이 증가돼서 155%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세, 도축세가 있고 담배소비세는 작년도 35억31백만원에서 올해 31억16백만원을 예상함으로 해서 88%, 12%가 감소되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등 관련되는 사항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납부제 시행과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납세자 편익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터넷 납부제의 확대시행으로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과세 사전예고제 및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8쪽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제 구축을 이루겠습니다. 목표는 현년도 분은 79%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 분은 30% 징수율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02년도 1월 31일 현재 11억43백만원이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체납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가 3억29백만원과 군세 8억14백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현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5억38백만원이고 2000년도 이전분이 6억5백만원입니다. 이중 총 11억43백만원 체납액중에 자동차세가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세로 따지면 8억14백만원중에 군세로서는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전체액에 59% 정도가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5개 반을 편성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중점적인 징수에 나서서 지금 번호판 영치 등 상당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의나 반발이 있으면 우리 지방세운영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혹시 주민들이 오해로 인해 불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현장 체납액 조회 시스템의 구축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체납액과 관련돼서 현장을 나갈 때 지금 명부에 의한 수식장부를 가지고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관련되는 세목마다 다 체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조회기를 지참함으로 해서 그 사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금까지 체납된 세목별 체납액이 나옴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15백만원을 들여서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과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등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올 봄부터는 좀더 현대화된 그러한 체납액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한 총 12종에 150억85백만원을 올해에 징수목표로 두고 이 사항은 작년도보다 29%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것은 밑에 1번 현황란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6종으로서 42억87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보다 9%가 감소됐고,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등 이런 사항은 6종 107억98백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5%가 감소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우리 과에서의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분석과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하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며,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일상경비 교부시에 2천만원 이상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은 사업공정별로 분할교부를 함으로 해서 자금이 나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송금통지서 수령후에 자금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 관련되는 사항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목표액이 작년도보다도 62억39백만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 중간에 소계란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58억19백만원이 줄어든 6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에는 41억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억8천만원으로 39억27백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매각에 따른 임시적사항이 올해는 크게 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월금 사항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작년도에는 4억5천만원이었으나 올해 하나도 잡지 않은 사항은 여기에는 결산을 해서 잉여금 동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상을 못한 상태가 있고, 밑에는 이월금 다음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전입금은 작년도에 10억원이 주택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돼 왔던 사항인데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0억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또 부담금도 8억17백만원에서 올해는 4억22백만원으로 3억95백만원이 줄은 사항도 임시적수입으로서 석탄합리화사업 대행사업비 등이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맨 끝에서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이 작년도에는 17억75백만원인데 올해는 1억46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랜드에서 작년도에 기금해서 10억 임시적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고 또 작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주식배당에 따른 임시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관련되는 사항을 여기에 계상을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16억 여원이 줄어들은 총괄적으로 보시면 62억39백만원이 작년도다 줄은 사항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사용활성화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사용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근원이 되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접대성, 소모성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추진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기여하기 위해서 아라리장학카드를 사용하는데 활성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8일까지 우리 산하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카드는 아라리장학카드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군민 및 유관기관 단체나 출향인사들에 대해서는 서신이나 관련되는 사항을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정선아라리 장학카드를 소지하고 바꾸셔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전자 입찰제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정보화·전산화 시대에 맞는 전자 입찰제의 도입으로 입찰등록 집행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해소하고 입찰등록 및 참가를 위한 업체부담을 경감코자 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신규 발주분부터 시작해서 대상은 공사입찰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이고 용역에는 3억1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입찰집행 및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입찰 참가비용의 절감 및 편의도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동안 총 4,941필지에 대해서 군, 도, 국유필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대상을 삼고, 우리 2개반 5명을 편성해서 읍·면 필지별 현장 지압조사 및 재산의 유형·형상·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며,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확행하고 향후 재산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치계획은 필지별 재산실태 전산화를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 부과나 임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북실, 고한, 사북아파트 3개 지역에 240세대가 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상반기중에 1억76백만원을 들여서 북실아파트와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에 대해서 베란다 누수나 통로새시나 이러한 우수 관로보수 등을 함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북실 광원임대아파트 매각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3개소의 아파트중 지금 북실 광원임대아파트는 15평형 40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89년 9월에 건축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매각세대는 전체 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각 세대별 매각여부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후에 매각금액을 감정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고 매각기간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현 입주자 우선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입주자 매수 포기시에는 조치사항으로서는 입주자 매수포기 각서 작성 후 건물명도를 하고 일반인 대상 매수희망자를 신청접수해서 신청자중 우선순위 결정으로 명도순서에 의해서 분양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올해 말까지 아파트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에 의한 관리권자에게 인계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40세대는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2002년도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한 가지만 세수증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메인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우리 군세라든가 세금이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메인카지노 개장되면 군세가 어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는지 예상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메인카지노가 개장되면 12월에 개장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에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메인카지노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그러나 스몰카지노가 작년도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영업한 영업세를 국세에 반영시켜서 만약 4월경에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영업소득세액의 10%가 영업할로 주민세가 있으니까 만약 국세가 9백억이라 그러면 90억이 우리 군 소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과 맞물려서 지금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스몰카지노에 영업할 주민세가 90억이라고 저희들 추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12월에 메인카지노가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개장이 되면 어떻게 됐던 간에 규모도 크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재산세도 좀 있을 것이고 한다 라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예측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지 자료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지금 예측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매상액에 따라서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스몰카지노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몰카지노가 지금 32백억원의 세전소득영업세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27% 국세가 한 9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7억에 대한 10% 90억이 우리 군내에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소세하고 주민세가 있는데 그 액이 한 4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액을 따지면, 스몰카지노에 올해 나오는 세액이,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한 세액이 올해 나오는 거니까 한 98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171억22백만원이 올해에 지금 군세에 징수목표인데 한 58%가 여기에서 나오는, 스몰카지노에서 나오는 매출액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딱 부러지게 얘기 못 하는 것은 국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가령 카지노에서 투자하는데 많이 들였다 그러면 영업세가 줄을 테니까 국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투자하는 액수만큼은 비교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딱 부러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영업한 게 올해 우리 국세나 군세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 98억 정도,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만, 거기에는 물론 그 안에서 판매대는 담배소비세도 카지노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다 포함 잡았을 때 그 정도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지노장에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촉지구 지정되고 하는 사항은 5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50%를 냅니다. 그 50% 내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제일 큰 세액이 영업세, 주민세할.

그러니까 메인카지노가 개장된 이후에 것은 아직까지 생각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추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기대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카지노가 개장됐을 때 정선군에 과연 이득을 얼마 줄 것이냐. 지금 스몰카지노가 우리가 한 90억 정도 된다면 메인카지노가 개장됐으니 2백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군에서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답을 해달라는 거지 그것이 무슨, 행정감사장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져야될 일도 없고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과장님 견해, 과장님도 금년도 업무보고 그런 부분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물론 금년하고 관계없으면 내년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메인카지노가 됐을 때에 정선군에 군세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달라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년도는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군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실행은 안 해봤으니까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쪽에 말입니다. 주민세가 이제 2001년도보다 5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리던 사항으로 연결됩니다. 작년도 42억66백만원의 주민세와 올해 예상되는 106억원과는 63억정도가 차이나는 금액인데,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수판단하기에는 삼척탄좌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10%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사항 등 포함돼 가지고 법인이 내는 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8억 정도가 감수가 예상됩니다, 삼탄에서. 그런데 카지노에서 나오는 전망되는 주민세가 영업세, 국세에 대한 10%입니다. 그 10%가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한 90억 돼서 그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상기시키면 한 63억 정도는 더 상이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마는 더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증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균등할이 증가가 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이제 영업세에 대한 소득할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그러한 분도 여기에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카지노 영업에 대한 소득할입니다.

11쪽예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작년도에는 41억7백만원인데 물론, 묵산아파트를 매각하는데 20억 정도는 거기서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또 그 다음에 북실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라 했는데 그 금액도 여기에 소요돼 있는 금액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학교가 이제 거기에 10억 매각이 됐습니다. 휴양단지 22억하고 베드로의 집,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7억이 있어 가지고 그게 39억이거든요, 거기에 매각대금이.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매각하는 그런 계상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저쪽 광원아파트 매각하는 관계는 계획은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계획 의회승인도 없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다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베드로 집은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건설사무실로 쓰고 있던데?

베드로의 집은 위생종말처리장 만드는 그 부지구역 내에 있습니다. 부지구역 내에 있는데, 그 건물의 정도가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다가 현장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을 계상을 안 해주고 우리 군건물을, 베드로의 집이 군건물이니까 그걸 임대를 내고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 3년간에 걸쳐서 위생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건물의 안전도와 내부구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 활용할 이러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7억인가 9억을 받은 것은 421지방도에서 받으신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서 받으신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걸 받고 사용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한 덕이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80%가 양여금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잡수입이 금년도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잡수입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잡수입이 작년도 17억75백만원에서 올해 1억46백만원, 16억 여원이 지금 감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 강원랜드에서 4개 지역 광산지역 시·군에다가 10억씩 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주식을 저희들 98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49억원 어치,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공익지분은 6% 받고 개인들한테는 6% 지분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2억9천만원이 여기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들이 맞물려 가지고 감소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걸 계상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연말에 가면 작년보다 오히려 많겠네요? 작년에 4개 시·군이 10억씩밖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 많이 받을텐데?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 계상을 잘 못할 사항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추계를 못 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지금 권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잡수입도 그렇고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부담금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 군에다가 가령 삼탄에 대한 폐시설물 철거하는데 해 가지고 오는 이런 사항도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도 우리가 지금 연도폐쇄기하고 세입결산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이월금이 얼마라는 게 나오니까 작년보다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별로 증감은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5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선군에는 건축물이 미등기된 게 없습니까?

아니, 정선군 내에 건축물이 미등기 돼 있는 건물은 없나요?

일반주거용이라든가 포함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등기를 내는데, 등기 안낸 집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등기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건축물 등기가 없다면 개인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지요?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건축물등기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봐지고, 이 건축물 미등기 돼서 건축물이 있는 것은 이건 부활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건축물 등기를 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말씀드리면 건축물 등기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 나든 안 나든 행위세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등기 돼 있는 게 정선군에 많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등기를 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내주는 겁니까?

등기는 법원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등기를 낸다 안 낸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받아들이는 데는 등기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다?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체납액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 때도 그랬고 매번 이제 지적이 되고 또 좀 열심히 받아 들이라 또, 어쨌든 정선군에 세수자립이 약하니까 이런 거라도 알뜰히 챙기고 받아들여서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거지요. 물론 여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과거에도 보면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할 때는 계획을 내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그게 이행이 안되고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 과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직원과 일치단결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쪽에 말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이자수입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면 결국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는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공사사업비나 계획은 돼 있는 사업에 지금 광산진흥 관련되는 사업비 등이 와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밀려가면서 그 돈을 꽉 묶어 놓은 게 아니라 밀려가면서 가면 또 밀어내고 앞으로 가고 가고 해 가지고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해야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과장님이 챙겨야될게, 지금까지 보면 사업이 이월이 된다든가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많아요 사실상은.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돈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초에 예산이 마련됐는데 사업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반기로 넘기다보니까 그 전반기 동안에는 이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몇 개월이 되든간에. 그래서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아느냐, 장사를 엄청나게 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돈을 갖다가 금고에 갖다 넣어놓고 이자만 늘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결국 지연시키면 군민한테 불편이 돌아가는건데 그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카지노에 입장수입이 5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수입이 전부다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그건 국세...

국세로 들어가지요?

예.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도 경마장이나 이런 데도 그런 입장수입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하는 거다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인제 최고의원이나 전부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입장수입을 어차피 정부가 지역이 어렵다, 폐광촌에 국가가 즐기고 군민이 즐기는 보상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고 또, 그로 해서 고용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춤추고 있다 이거야.

맞습니다.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인제 의원님보고 '이걸 지방세로 좀 돌아가도록 해달라'. 이거 강원도세도 아니에요, 정선군세로 줘야 됩니다 사실상은. 욕심 같지만. 그래서 '좀, 해라' 했는데, 군에서는 그런 것을 좀 노력해 봤나요?

지금 이런 사항이 조금 미묘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가, 지방세라는게 도하고 군이 관련되는 사항인데, 도하고 군하고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될 사항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10%에서 20%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 연관돼 있고, 스몰카지노가 지금 걸음마 단계고 메인카지노쪽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하는 데에서 세금 가지고 너무 그렇게 미묘하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충분히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카지노를 중도에 세운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제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안 그래도 정선군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사실상. 지금 경마장이니, 예를 들어서 제주도니 이런 데도 입장수입에서 지방수입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몽땅 다 가져간단 말이지 중앙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형평을 맞추던지,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강원도에서는 중앙에다 대고 이 수입을 도세로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말이지 이거, 물론 '조심스럽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를 놓고 본다면 우리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끼웠어요. 그건 왜 그러나하면 궁여지책으로 이걸 끌어들여 놨으니 빨리 공사해 가지고 오픈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게 특별법 만들은 우리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했어야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관리직들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성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행정요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그래도 강원도민이나 정선군민이 들어앉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고생한 보람으로 지역고용창출 이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걸 가르쳐가며 써야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대기업이 학교에 엘리트 인재발굴을 해서 추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와 가지 아이템을 내고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업을 부자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심사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르다. 당신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기능직을 데려다 쓰면 고생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가져야될 부분이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쳐가면서 해야되는 것이 당신들 책임이다. 해야할 일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재무과장님이 좀 하시고, 이 세금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중앙하고, 군수님도 애를 쓰겠습니다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야돼요. 이거 지금 봐봐요. 솔직한 얘기지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회생 해 가지고 허울만 좋았지 진짜 알맹이는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고생하고 뭐 정부는 보기 좋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니까 '너희 먹고사는데 지장 없지 않느냐, 너희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 다음에 10억이 4개 시·군에 떨어진다고 그랬지요, 배당금이 나왔다지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는 이 10억 배당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당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러니까. 맨 배당금이지 뭐야.

그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넣었습니까? 태백에는 이 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랜드에서 10억 준 돈을 갖다가, 배당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지요?

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 돈은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정선군에 풀로 풀어서 지역개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게 써야됩니다. 그런데 태백은 이걸 갖다가 아주 의미 있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정선군도, 좋다 이거지. 이게 몇 년 가면 배당금이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정말로 가치 있게, 필요하게 그렇게 써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니까 11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40%가 자동차세가 이제 체납이 됐는데, 이걸 강력하게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올해 안에, 자동차세가 40%가 밀려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 낼 경우에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지금 어제부터 우리 반을 편성해서 지금 읍·면 지역 등을 돌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어제도 몇 대하고 돈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도에 종합감사를 28일까지 받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전원이 못 나가고 그런 상태인데, 오늘도 반원이 모 면에 나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로 해 주셔야될 사항이 이런 사항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단번에 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월 말까지 유예를 두고 2월 10일까지 해서 3천만원 이상 고액, 1년에 3번 이상 체납해서 3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 정선읍에 모 한 사람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조세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하고, 군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에다 고발을 직접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하니까 자동차세를 낸다는 얘기는 여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하게 되면 바로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좋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진짜 이렇게 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이게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전 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군유지가 지금 하천으로 돼 있는데 조그마한 게 건물이 서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할측량이 안되다 보니까 조그만 터에 세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으로 재산이 토지세 같은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이걸 분할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부과를 하니까 이웃에서 서로 몇 푼 안 되는 돈을 달라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필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전체 한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그러한 곳들부터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 곳 해서 차츰차츰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측량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거기에 경계 깔고 앉은 사람이나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는 지역별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지역부터 차츰차츰 해서 쭉 한번 훑어가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가까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도 한 해에 몇 개 읍·면을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거지만 제일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참 광산이 잘 돌아갈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도 좋고 그랬는데 광산이 망가지다 보니까 지역별로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읍·면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신동 같은 데도 이제 군유지를 사용해서 김치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적으로 하려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게 돼 있더군요. 거기서 뭐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쭉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한 2, 30명 인원을 쓰면 들어와서 무척 하기가 힘들어요. 군유지 매각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규정을 완화를 시켜서 어려운데 다만 인구 30명만 쓴다 해도 그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게 만약 정선에 안 하게되면 그 사람들 영월 나가서도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영월 농공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또 하나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규정을 완화하고 그건 할 수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협의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조항들이 선의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진짜 해서 군의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증대도하고 경제활성화도 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법령 그 자체들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도나도 주인이 아니고 공이라는 토지 재산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다가 흐지부지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와 가지고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어 진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좀 애석하게, 그런 감은 있지만 또 그런 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는 저희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지금 정선에 인구가 5만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벌이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을 한 30명 정도 쓴다면 대단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 정선군 어디다가 이런 또, 정선군에는 고랭지채소가 잘 되는 곳이에요. 특히 임계지역이나 신동, 우리 남면지역, 사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의에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까다로워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영월쪽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정선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게 되면 좀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그 업무 때문에 보니까 1백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항하고 원료생산량의 70% 이상을 지역 생산품으로서 원료를 대체해야 한다는 사항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는 게 인정이 되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그걸 충족해도 뒤에 가면 재무재표나 발전사항 등의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들이 뒤에 또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재무과하고 산업진흥과에 들리니까 전부다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도록 설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영월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영월에 가면 안 되도 기분 좋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정선에 어떻게 들어가서 뭔 민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된대. 법을 까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뭘 못하겠다 이거예요 정선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건이 안 맞더라도 친절하게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얘기하니까 저쪽에 가봐, 저쪽에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거야. 똑 같은 것은 그런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영월이나 정선이나 다 법이 똑같지 영월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걸 해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조그만 그런 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어떻게 담당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선에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아주 감정을 가지고 반발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들어오게 되면 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선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영월쪽에 가게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는데 정선에는 안 그렇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혹시 저나 관련되는 직원들이, 우리 과 직원들이 그랬다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제 말입니다. 면허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번영가스에 날아온 고지서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이제 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어떻게 행정처리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계속 이게 전에 하던 사람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업무 할 때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여태껏 3년이 넘었는데...

올해 분입니까?

예. 3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게 체납된 독촉하는 게 아니고 새로 나오는 게 그런 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새로 나온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벌써 명의변경을 했다는데 왜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엄청나게 이런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신 지 얼마 안되지만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러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고한아파트하고 사북아파트 베란다 누수는 기존에 베란다가 다 돼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누수관계는 6월 30일 이전에 되니까 장마철 전에 완료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북실리아파트 통로새시는 지난번 겨울에 아직도 다, 이제 봄이 문턱에 들어섰습니다만 눈보라가 치고 날씨 추울 적에 이거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꼭 6월 30일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봄 되면 특히, 북실리에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또 좀 있으면 황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먼지하고 상당히 기관지에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걸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통로새시를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고 청소라도 봄 나면 할 수 있도록 통로새시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빨리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가장 빨리 서두르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군유지에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고토일 입구 같은 이런 지역에 보면 군유지인데 이제 옛날부터 집을 지어 가지고 전매해 넘어오고 임대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좋아지고 정착해서 오래도록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폐천을 해서 개인불하를 조사를 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군유지라고 한다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이제는 강제철거도 안 되는 거고, 또 하천가에,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천을 해서, 하천부지라면 폐천을 하고 아니면 개인불하를 해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천부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대부를 하다가 그런 사항에 여건이 이루어지면 해서 불하를 해 가지고 사유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좀...

예, 맞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세밀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