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난 2월 5일 박승희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자로 집회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2월 15일 심우창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내 쓰레기 소각발전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과 박승희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등 총6건의 의안이 제안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소각 발전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추진중인 자원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쓰레기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계획으로 검단주민 및 서구민의 환경피해 가중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3개 시.도의 모든 쓰레기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세계 최대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으로 인천 서구 전지역의 황폐화는 물론 광범위한 수도권 전지역의 대기오염이라는 환경 대재앙이 우려되어 본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결의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소각 발전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 3개 시.도의 모든 쓰레기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추진중인 자원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쓰레기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계획으로 검단 주민은 물론 서구 전 주민의 환경피해 가중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주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매립지 인근 지역은 4계절 편서풍 지역으로 매립지로 인해 각종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시설의 건립은 강한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등 여러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매립지내 대규모 소각장건설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 기본정책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계획이며 또한, 각종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도 저해되므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각시설은 지난 1월 개장한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올해 계획된 남부소각장과의 예산 중복투자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는 소각시설건립계획 백지화로 매립지 설립당시 주민과 맺은 협약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향후 쓰레기소각발전시설계획의 계속 추진시 검단 전 주민과 각 사회단체의 쓰레기 반입저지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2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 질 것이며 나아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서구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소각 발전시설 건립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