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하고 서글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무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마지못해 예산을 선 집행하거나 또는 이용 및 전용할 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수많은 번뇌와 고뇌를 하면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공직자의 심정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15회 임시회의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군수는 실과업무 보고 시 책임회피 및 정치적인 의도로 무주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이 부진한 양 의회를 호도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어휘를 동원하여 의회를 매도하는 행위는 군수로서의 자질과 근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시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합목적이고 합법적인가 또는 사업의 실효성, 중요성, 타당성이 있는가? 산출기초는 적정한가? 낭비적이고 선심성은 없는 지 등을 주도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모 예산의 경우 여섯 번 삭감했으면 일곱 번째도 삭감해야지, 왜 일곱 번째도 삭감해야지 왜 일곱 번째 해 주었느냐 며 의원들이 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삭감하였냐고 하셨는데 휴양림의 경우 공유림 중 지정지구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처음 승인된 대로 시행 진행되었다면 삭감된 사실 없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기존 지역에서 사유림을 매입, 지정지구를 옮기고 기 승인된 예산보다 40억에서 50억 추가되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회의결 사항을 무시하였기에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공유림 매입만 승인해 주면 기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예산을 승인한 사실을 군수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따라서 앞으로 군수는 한 번 삭감된 예산은 두 번 다시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믿겠으며, 선배 도의원 출신으로 무주군의원에게 예산심의 요령을 한 수 지도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는지? 또한 보건의료원의 경우 행자부의 직제승인 지연 및 의료인력 미 충원으로 인하여 개원이 지연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서 예산의 삭감 때문에 의료원이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양 선량한 군민을 속이려는 한편 더더욱 모 부서의 경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느냐며 의원들을 설득해서 안되면 밥 사주고 술 사줘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며 담당자를 호통치면서 군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로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의원 출신인 군수는 도의원 시절 안 되는 일도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로비 당하면 모든 일을 다 들어주었다는 얘기인가? 또한 무주군의 모든 사업 및 인사문제 등도 밥과 술을 얻어먹고 로비 당하면 다 해주는 걸로 의원들은 생각해도 되는지?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발언이라면 군수는 군민과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보고에 앞서 태권도 공원, 동계올림픽 유치, 전주대 무주캠퍼스 유치 등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으나 태권도 공원 에 약 4억 원, 동계올림픽에 약 7억 원 등 많은 예산을 과다지출 한 부분과 군민들이 바쁜 일정에도 수 없이 동원되었고 실패한 데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본 순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한낱 식물인 수박밭에 가보면 주먹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넝쿨이 엉켜있어도 수박이 열리면 자기넝쿨은 물론, 남의 넝쿨에 앉지 않고 꼭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줄을 피해 자리를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넝쿨은 물론 남의 넝쿨에 앉으면 줄기가 썩고 수박도 같이 썩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업무보고와 같이 군민들 전체를 모은 다음에 답변하면 제가 가서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