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1회 임시회를 맞아 처음 열린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시민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을 때 서울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서울시도 그 동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장과 번영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부문의 개혁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시정운영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해인만큼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안건심의를 먼저 하고, 안건심의가 끝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자로 우리 DMC추진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최항도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김찬곤 단장은 공부를 위해서 휴직을 했고, 몇 년 후에는 박사가 되어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디미털미디어시티추진단장 최항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을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 유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저명한 학계인사들로부터 서울경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을 얻고, 이들을 통해 세계 기업인들에게 서울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외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의 심의, 자문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업 및 첨단제조업 입지로서의 서울시의 장점 및 발전방향,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활동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방안, 서울에 대한 외국인 투자홍보, 기타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토록 하였으며, 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2년의 의장 1인, 3인 이내의 부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의장단 중 최소 3인은 미주지역, 유럽·아프리카·중동지역, 아시아·태평지역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문단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가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총장을 두어 동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의제설정 및 회의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위원이 아닌 자로 자문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및 자문역, 그리고 자문위원별 1인의 동반자에 대하여 회의기간중 숙소 및 교통, 기타 회의참석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서울을 동아시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두뇌의 자문을 얻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사용 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금의 용도에 특별신용보증으로 발생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난·재해 등으로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지원을 하는 경우 일반보증에 비하여 보증사고율이 증가하여 재단의 기본재산 잠식이 우려되는바, 이에 따른 재단의 신용도 하락에 긴급히 대응해야 할 경우 본 기금에서 결산상 손실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자금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한 중소기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세부 지원업종과 사업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기금의 운용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종류로만 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날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 시설개선, 간접지원시설 설치, 투자 및 시민경제생활 안정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그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은행협조 융자사업을 조례에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별 지원체제를 융자지원, 금융기관협조 융자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 투자지원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용도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시에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서민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업종지원 등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재정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입학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한하여 경기도에서 위탁한 일정비율의 훈련생에 대한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군포시 등 지역사회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입학자격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가 위탁한 직업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과 고용촉진훈련,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은 이를 위탁하는 기관에서 부담토록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는 여타 3개 직업전문학교보다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자로 한정된 교육기관들이 점차 남녀공용으로 개방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남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에는 경기도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생의 입학을 허용하며 고용촉진훈련,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 취업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는 교육훈련생도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3항에 각호를 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서울시민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되, 경기도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생과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직자 재취업훈련 등 다른 기관에서 위탁한 훈련생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토록 제3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시립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남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속에 원만히 심의·의결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 또한 늘어나 혐오감과 교통사고 등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기동물에 한해서는 92년도에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가 있으나 제정된 지 이미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유명무실하여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와 유기동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자치구 업무로서 유기동물 발견 보호시 구청장이 하여야 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서, 유기동물을 발견 보호하였을 때 공고하는 방법은 종전에 게시해서 현재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보호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구청장이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위탁보호자 등에게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사료급여와 치료 및 관리 등에 대한 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비의 산출기준을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로 하는 등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자치구 업무이나 시로서도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구에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촉진시켜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보호중인 유기동물들이 빨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보호 및 전염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시장님 아이디어예요, 뭐예요?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DM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자문을 받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DMC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서울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무대 데뷔를 하고 국제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작년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난해 11월에 첫번째 창립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벌써 했어요?

네, 작년 11월 2일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구성을 다 했어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다 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30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 재경위원회에 몇 번 드리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벌써 들어갔군요.

네, 했습니다. 시작했고 작년에…….

작년 언제 했어요?

작년 11월 2일 했습니다.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 보고자료로 보고했고, 제가 2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문인가 시정질문에 대충 뜬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이제 저희가 우리 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그 전에 계획되어 있던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주도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경숙 위원장만 잠깐 참석하셨다 가셨고…….

그러면 잠깐, 의장은 누가 됐습니까, 대충?

의장은 창립총회에서는 원래 AIG의 모리스 그린버그 의장이 임시의장을 맡았고, 지난번 창립총회에서 데이비드 엘든이라고 HSBC 홍콩 상하이 뱅크의 아시아 회장이 의장을 맡아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3명은요?

부의장 3명은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 누구입니까?

1명은 액센튜어(Accenture)라고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의 버논 엘리스란 사람하고 지금 싱가폴의 기업인…….

뭐, 있겠죠.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산업진흥재단의 사장인 정귀래 사장이 사무총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많이 들어갔네요.

지난번에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나는 안 들어갔으면 다음 7월 1일부로 시장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때로 넘겨볼까 하는데 들어갔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은 반드시 부의장을 해야만 의장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이 네 건이나 되어서 헷갈리는데 경제자문단 이 조례에 대해서 대상이 자문위원 할 사람이 우리 나라에 상주해 있는 사람 아니죠?

네, 상주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수한 경제학자, 경제기관 이런 데를 망라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과 위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위원들이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처음 뵙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IBA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나라의 경제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 나라의 경제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경제동향도 파악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동향도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은 항상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알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우리 나라의 경제동향을 늘 알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 오시오 하면 대한민국의 현재 형편이 이러니까 어떠한 처방을 내리면 어떻게 해서 무엇이 발전되겠고 어떠한 처방을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자문에 금방 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경제자문단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누가, 우리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나라 경제동향을 훤히 알아야 그런 처방도 내려줄 것 아니오. 그런데 그렇게 척척박사인가, 세계 경제동향과 아시아권의 경제동향과 대한민국의 경제동향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문단 해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서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줘서 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는데 과제를 공으로 합니까?

공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까?

시간을 쪼개서 서울에 대해서 그러한 페이퍼를 준비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무슨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 없이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이런 조례를 2000년 11월에 했다고 그랬어요, 2001년.

네, 작년 2001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2001년 7월이나 6월에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안 되었나요? 왜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사전에 조례를 냈으면 의회에서 부결시켰을까요?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때 날짜를 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의회를 했었고 봄에도 했는데 그때 시장이 제안할 일이지, 먼저 오라고 해서 치다꺼리 해 놓고 이런 조례안을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냈으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을까 봐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또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과 이러이러한 내용, 이 골격이 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임기 2년 문제, 의장은 2년, 부의장은 3년 문제…….

아, 그런데 이것을 2002년 2월에 내지 말고 2001년 6월이나 5월에 왜 못 냈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첫번째 회의에서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사전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야말로 법적기구를 만들어 놓아서 회의를 하는 것하고 하고 나서 하는 것하고 뭐가 틀려요? 의회경시 사상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되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왜 작년 5월에는 의안을 내면 안 되고 2002년 2월에 내냐 그 말이야. 그 이유가 왜 사전에는 못 냈냐 그것이에요. 말해 봐요. 왜 2001년도 사전에는 못 냈습니까?

지난해 회의가 있었고…….

아,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회의?

회의가 있고 난 후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고…….

그것이 잘못한 것 아니오.

위원님들의 심의를 얻는 것이 순서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어디서 썼어요? 예산 어디서 나서 썼습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국의 예산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을 모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에 사전에 조례안을 못 냈냐 이 얘기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조례안을 내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은 후에 조례가…….

그것이 고건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탓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조례가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순서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맞는데 왜 순서에 안 맞게 했냐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조례안 내용 자체가 우리 시 자체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자문단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의견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1차 회의 때 이 내용이 보고되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은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왜요? 순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지, 시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니오. 법을 만드는 사람을 제쳐놓고 너는 어떤 것이 취향에 맞냐, 너는 무엇이 취향이 맞냐, 그 구성원한테 물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니오.

물어서라기보다 협의해서 만들었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취향대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따 봅시다. 이 안건은 그대로 놓아두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손실금이 재단 설립 후에 얼마나 났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3년 되었나요?

네, 3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손실금이 얼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99년 7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5,943개 업체에 3,523억원을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지원한 것이 다시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 보증잔액은 2,974억, 그 중에서 1월 현재 보증사고액은 250개 업체 169억원으로서 그 중 51개 업체 39억원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액수는 87억원입니다.

그러면 떼먹어서 우리가 대위변제한 87억원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물어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가, 그 돈 떼먹고 안 주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했을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이오? 시민의 세금 아니오?

기본재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 회사, 회사라기보다도 재단의 손실금 막아주는 데 써야 되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위변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특별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보증을 명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해 수해보증에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손실금 중에 일부를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그러한 틀을 열어주는 사항으로서…….

그러면 아까 87억의 손실금 중에 아까 말대로 그러한 성격의 돈은 얼마입니까? 87억 전액이에요?

87억 전액이 아니라 지난해 수해특례보증을 한 거기에 대한 대위변제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특례보증이라는 것, 그것이 87억원 중에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홍수 나고 그랬을 때 했지 않았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물어준다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액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하는 바로는 한 1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연계될 돈은 그 돈뿐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를 안 써야지,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이 연계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용어는 안 써야죠.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특별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일반적인 신용보증과는 다른 특례, 지난해 수해사태 같은 그런 때에 서울특별시가 일반적인 신용보증의 기준을 적용함을 배제하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보증을 실시를 해라 해서 서울시가 목적을 위해서 명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고 추경절차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기본적인 신용이 우려될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고 이것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간단히 묻겠는데 우리가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신문에 광고 내고 인터넷 광고 내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원서 내고 그래서 입학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생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이 사람 공부 좀 가르쳐 주시오 해야 엘림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어느 경기도민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위탁을 안 받고 그냥 찾아오면 입학이 안 되는가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입학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분명히 "경기도가 위탁하는"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비용부담의 주체를 가리킨 사항입니다.

경기도 도민 중 100명만 모집하라고 그러면 100명 모집하고 그럴 참이에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 정원인데 전체를 경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100명은 경기도민을 모집해도 좋다…….

서로 협의해서 협정을 해야죠, 경기도와 서울시가. 그리고 나서 경기도가 위탁하는 것은 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경기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생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위탁을 추천서나 뭘 써줘야 입학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생 했으면 몰라도 "경기도가 위탁하는"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위탁서를 준다든지,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훈련생도 이렇게 했다면 몰라도.

네, 자구문제인데요. 자구문제가 제가 검토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경기도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교육훈련생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 시행후 조례상정은 의회경시 풍조에서 나온 겁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서울시의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서로 가는 취향인지 동으로 가는 취향인지도 모르고 집행부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해서 일은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으로 가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작년 5월, 6월, 7월, 8월에 이 조례를 상정하지 못하고 일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조례를 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또 반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없이 그렇습니다만, 안 맞고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졸속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것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이월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이것은 당장 학생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 줘야 되겠고,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는 별 이의가 없으니까 오늘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 이것은 그야말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손실금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실부분은 특례보증에 의해서 예상되는 것은…….

특례보증 부분 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금을 169억 잡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안 맞거든요, 금액이.

전체 보증공급이 3,523억, 보증사고는 250건에 169억, 그 중에 대위변제는 126건에 87억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죠. 169억에서 87억 되는 과정이 아까 39억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네.

아까 그러니까 169억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한번 해 보시죠. 169억 중에서 39억은 정상화가 가능하고 그것은 대위변제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죠?

130억.

130억이 남죠? 그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는 현재 보증에서 빌려준 은행에 이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것은 이제 보증사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위변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상작업을 했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우리가 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신 대준 것이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증사고 난 부분하고 대위변제 된 부분에 차액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된 것은 87억인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특례로 나간 것은 11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1억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이 11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을 위해서 조례를 의뢰를 하신 거죠, 지금?

조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가지 안이 있지만 그 중에 첫번째 안으로 그것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원안대로라기보다 문구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으시겠죠?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 특례보증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구를 읽어 보실래요?

6항에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신용보증 지원이 아니라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실 같이 겪었던 아픔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잠깐 지적도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면 기본재산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출연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권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감사권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사실 이 조례상에 있어줘야 할 부분인데 빠져 있죠.

그것은 조례라기보다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서울시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이양촉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고, 우리 시 자체로도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의 개정안을 이미 중소기업청에다 보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은 아니지만 법에 관련된 것이지만 서울시로서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것이고 노력했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법이 더 위니까, 그런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율문제가 다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운용수익이 이자수입 해서 한 320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관계, 보증으로 나가는 게 11억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대위변제 한 50억,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본이자율이 6.2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5.5, 시설자금 5%, 했기 때문에 6.25씩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낮춰서 받기 때문에 덜 받는 그 이자수익이 한 5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의 금리가 타 정부기관에 비해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서울시 자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금리문제는 지난번에 규칙에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리의 추세를 봐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특히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잡혀져서 집행시키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항상,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아까 신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실 순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답변이 좀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업무보고상에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 순서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고 난 후에 회의가 개최되고 그랬으면 바람직한 순서고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조례가 되고 난 후에 회의가 개최됐으면 바람직한 순서고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때 시간이 쫓기고 또 의회가 매일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일실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할 때는, 왜냐 하면 계획되고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나간 부분에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교육생을 경기도생을 받게 되면 거기는 지원이 교육비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교육비가 지금까지는 인건비에서 자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어떠한 공과를 가르치는데 시간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곱하기 시간, 일수 곱하기 사람수 이래서 표준훈련비라는 것을 노동부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표준훈련비를 받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경기도에서 표준훈련비를 중심으로 교육비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훈련비라 하더라도 기관과 기관의 문제긴 하지만 무슨 이미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과 토지부분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운영되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플러스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비라고 해서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삼을지라도 이미 지적했던 땅 부분이나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경기도에게 지원요청을 해서 조금 더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이제 경기도 주민의 입학에 길을 트는 입장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훈련비의 비용부담 액수라든가 전체 몇 %를 경기도 주민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밑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울시가 입장을 개진해서 바람직한 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신용보증재단 1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빛은행 말씀이십니까?

네.

한빛은행은 지난해 연말까지 600억이 들어왔고 지난해 연말까지 100억을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한빛은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설득, 노력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9일 100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죠? 200억 더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1월에 한빛은행에서 100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남여자직업학교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78년도였었는데 그때 한남직업학교가 있었고 서울종합직업훈련원에 여자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여자훈련원이었고 서울종합직업이 암사동으로 가면서 그 전에는 돈암동에 있었습니다. 암사동으로 가면서 여자부를 따로 떼서 여자훈련소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남녀공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지금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업에서도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한남직업학교에 미용, 조리, 주방장 이런 사람들도 요새 남자들이 많고 여자대학들이 점차 남녀공학으로 돼가고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한남직업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한강 건너기 전에 있고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남녀에게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교육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여자직업전문학교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요사이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계속 가다보면 주부층이 굉장히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자직업전문학교로 계속 육성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자만 전문으로 하는, 지금까지는 현행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공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생들 숫자가 계속 입학했다가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숫자도 없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아직 여성분들의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를 할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일찍 서두르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면서 내부적으로 말못할 정보교환 같은 것들 하면서 하는 것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실례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 여자대학 같은 데서 굉장히 치고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발전하는 것이고. 지금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되어서 통폐합들을 대학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남자·여자 합하고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 효과분석이나 학교가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자·여자 같이 배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세태가. 그런 분석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4개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한남만 여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직업학교의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지금 2001년도의 남녀 선발비율이 남자가 52%, 여자가 4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눈으로 보았을 때 균형은 지금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것에 더해서 여자만을 특화한 직업전문학교를 계속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남녀가 공히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발상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도 남녀공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국장님?

글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여자 하는 것이 좋다, 단지 그것 하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 가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 잘못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자들만 해서 가르쳐 놓으니까 여자들끼리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학생들이 안 오더라, 퇴교율이 높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실력향상이 안 되더라 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전문성을 갖고, 특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자기들 학생 모집하기 쉬운 것, 이런 요청사항을 산업경제국에서 그렇게 수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남녀공학으로 가서 효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현재 공과가 주간 1년에는 7개 공과, 야간 6개월에 7개 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공과 중에 주간 1년을 보면 멀티미디어, 미용, 애니메이션, 전산응용 건축제도, 조리, 패션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 한복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가보았어요. 가봤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현장시찰도 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의 말씀을 반영하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뭐냐 하면 남녀를 이렇게 같이 해 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위기 같은 것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 정보교환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규칙에 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협정서나. 어느 정도를 배려하시려고 하십니까, 경기도에다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받기 이전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안으로는 맥시멈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맥시멈 30%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30%를 협정서를 정하면 30%는 그대로 채울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는 계속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30%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되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가다가다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직업전문학교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좋겠고,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30% 열어놓으면 그런 것도 문제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30%를 해 주시겠다라는 그 근거자료가 뭔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인데 처음에 생각하고 나중에 변질되어서 운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매일 나가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주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러던데 처음 이것 협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시행하시면서 정말 확실한 의지나 장기적으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결국은 이것은 자꾸 흐트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1년 동안 죽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계속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서울시의 직업훈련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 그 위치를 지키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기본이 흔들림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30%다 이런 것…….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것이 지금 조례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 범위 내에서는 받아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시행규칙에다 이것을 넣어놓으면 늘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의견이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민들에게 입학허용의 길을 터준다는 것은 조례에서 당연히 정해질 사항입니다만 몇 %라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이쪽에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인 운영이 굉장히 저거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저쪽에서 더 곤란스러우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더 괴로우실 것이라고요. 그때는 또 다른 국에 가서 계실 수도 있는데, 규칙 해서 40%로 하자, 35%로 하자, 33%로 하자 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자문단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3년인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석부의장 제도 같은 것을 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의장의 임기와 부의장의 임기를 교차시켜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의장은 2년, 부의장은 3년 하면서 임기를 달리 해서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되고 수석부의장 제도는 없습니다. 부의장은 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의장 중에서 호선으로 의장을 정하는…….

그러니까요. 의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다시 의장 궐위되면 부의장 중에서 대행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런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산은 소요가 되었는데 총 얼마를 쓰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3,000만원 썼습니다.

30명이 오는데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3억 정도는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들에게 들어간 돈은 이분들이 왕복항공료는 본인들 부담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의 호텔비하고 서울시내에서 움직일 때 교통,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들어오는 교통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에게 직접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숙소 및 교통편의 제공에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준비, 회의자료 제작,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용…….

사무국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산업진흥재단에 이 회의를 위해서 직원을 2명을 보충했고,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2명을 해서…….

그렇죠. 새로 신규채용해서, 그때 임시적으로 채용을 했고 또 영어전문가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국 운영에서 소모품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6조 회의를 보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의가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회의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30명이 매일 모일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올 때요, 한 10명 정도라든지 유럽 미주지역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지역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회의를?

그럴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지금은 전부 다 이메일주소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에서의 서울의 역할 이런 주제를 서로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회의 의제설정, 회의 진행방향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셔서 거둔 효과를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죠,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DMC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DMC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서울이 세계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이미지상 비쳐지는 서울의 갭이 크다, 그래서 그 갭을 해소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막상 서울에 와서 서울을 보고 서울을 듣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들이기 때문에 서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했다,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는 DMC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 임기가 3년인데 한번 가면 거기 가서 얼마나, DMC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첫번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2년, 3년 가고 4년, 5년 가면 연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서울 무슨 사절단이 돼서 국제홍보단이 돼서 이것이 우리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홍보대사처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반짝 하던 것이 3년, 4년, 5년 가면 예산만 되는 것이고 사무국 직원 2명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국내 자문단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하셔도 참 좋을 텐데 홍보부분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DMC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이벤트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되는 것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살 때도 딱 봐서 좋아서 옷 샀는데 집에 와서 2년, 3년 세탁해서 입으려면 괴로운 점도 많고 돈 아깝기도 하고 옷을 버리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사무국 직원 채용해 놓고 구조조정해서 줄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가면서 좀더 거창하게 이렇게 확대해 가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행정을 지켜보면서 의욕들이 많으시고 일을 참 잘 해 주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SIBAC이라는 국제경제자문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를 통한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성, 이벤트성 행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위원님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실 직원들이 상주직원입니까?

상주직원으로 뽑아서 그 직원이 한 파트는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SIBAC을 준비할 당시에는 그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분야의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임인가요? 원래 목적이 겸임이었나요, 아니면 파견인가요, 어떤 겁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제경제자문회의를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1년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주직원이 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파견 나간 그런 부분인가 했더니 반대로 직원을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일이 적당치 않아서 다른 일로 다시 파견 나가는 그런 형식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제경제자문단 회의를 사무국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사무총장을 산업진흥재단 사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문위원들과의 연락,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의 연락관계, 자료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현재 뽑아 있고 그 직원들은 계속 국제경제자문단 일을 함과 아울러 신축적으로 다른 일도 함께 보고 있고, 1년 동안 그 일만 붙어서 하는 경우에는 업무량이,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한 명은 SIBAC 사무국 일을 하고 있고…….

어디요, 무슨 일요?

국제경제자문단 사무국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SIBAC이라고 합니까?

네, 그리고 국제경제자문단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협력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4월 25일 DMC의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대한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위탁을 받아서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간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직원 2명이 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비의 활용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다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 활동결과보고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12조와 15조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만들어서,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하여 경기도주민을 입학시키기 위한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명영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명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영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울국제경제자문단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명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국장님이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하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명영호 위원님께서 그 동안 작년에도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2002년도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현재 제출된 자료가 잘 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계셨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