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되었던 제21회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연구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2년도여성정책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임오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여성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최진호, 가정복지담당관 김용구, 정책기획팀장 김윤규, 여성플라자설립팀장 이영기,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아동복지팀장 송성헌, 보육팀장 안운길, 늘푸른여성정보팀장 조정아,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양기,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이혜선, 여성보호센터소장 임정애, 아동복지센터소장 이정희) 유충림 민간활동팀장은 죄송합니다만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비상파견근무를 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사고로 유고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가정복지담당관의 가족복지팀장을 맡고 있던 유건봉 팀장이 서기관승진대상자로 내정이 되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사무처장으로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덕분에 여성정책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희 실 전 직원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모든 계획된 일들을 대과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좀 간략히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오년을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취업전문대비반 편성 운영도 하고 고급취업과정도 개발하고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수요자하고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수요층은 어디 어디가 될까요,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이분들이 고급취업과정이나 또는 취업전문대비반을 편성 운영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데다가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취업을요?

네.

고급취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웹디자인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가지고 고급강사를 모셔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수강료를 조금 연동제로 해서 올리면서 그 수강료는 강사료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고급강사를 모셔다가 제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취업은 저희가 볼 때에 그 과목 과목마다 취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아예 취업전문반으로 해서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서 현장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자들이 각계 각 분야에 들어가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수요측 개발도 해서 그렇게 전문인을 두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놀이지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놀이지도를 할 만한 교사를 양성하는 무슨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이것은 숙명여대 보육학과 유아교육과의 대학생 아이들이 여기에 자원봉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빌려 가는 장난감을 단순히 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지도를 하면 아이의 계발에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얻어오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기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현황에서 20개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있는 구에서도 쉼터라든가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20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속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하여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20개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설립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송파구 같은 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송파는 제가 좀 아는데요, 송파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그 아파트를 쉼터로 하시겠다고 청장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면서 따라서 그것도 감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성정책관님이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야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저라도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하고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가서…….

아니,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도 저희가 책정하고 그랬었는데 송파에서 그것을 철회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청에서 구비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방침도 받고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인지 하여튼 아파트를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전세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관님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알아보고 다른 구에 이런 일이 있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그런데 여기 20개소는 대부분 자치구나 우리시가 공무원이 직영형태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송파는 그것을 직영 스타일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게 조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리가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

20개소라도 25억 9,8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쉼터 같은 경우에는 선도보호시설, 조그만 시설이고 여기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이런 것은 큰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시설에는 운영비,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고 아마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연구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예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고 싶은데요. 우리 발전기금, 어느 단체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얼마 받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여아 출생 기념식수사업이 2000년도, 올해도 6월까지 가는데요. 그 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은 후에 관리나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고되나요?

관리는 저희가 심고 나면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직접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구별로 산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구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팻말들을 전부 붙여놓고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 관리를 하고, 만약에 고사하면 다른 나무로 갈아 심고 다시 팻말을 붙여주고 그 쪽에 연락해 주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열심히 심어놓고 우리가 항상 하긴 해 놓는데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퍼다 붓는 식이 돼 버려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장애아동 24시간 운영하는 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24시간 보육시설은 장애아라고 해서 전담으로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4쪽 보시면 영아 전담시설이 있고,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보육은 장애다 영아다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육시설 중에서 연장, 그러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장애아라고 해서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통합개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디 간다고 그럴 때 24시간 갖다 맡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이 53개 있는데 63개로, 이것은 민간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운영 현황이 어떤가요? 내용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 그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시설위주에 맡기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부모가 부득이하게 아이를 못 데려가는 경우,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예 일주일 내내 갖다 맡긴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유기를 하게 될 테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설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한 번씩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계속 부모하고 얘기해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면 또 24시간 봐주고 하는 형태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이라고 하셨나, 두 개 따로 또 짓는 것 있죠? 중랑하고 그게 여기 계획표를 보니까 2월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마련이 돼서, 이게 국비 조건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매입 협의 중이라면 돈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중랑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이미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돈이 15억인가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려가서 이월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왜 착공을 못 했느냐 하면, 건립부지가 왔다갔다한 거예요. 부지확정을 구청에서 못 해 가지고. 그런데 2000년 2월에 건립부지를 확정해서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설계비까지 줬는데, 또 그 부지가 다른 데로, 그래서 2002년 현재도 부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3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 예산자체가 당초에도 국비도 좀 따와서 하자.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구청별로 회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25개 구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였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쪽에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미 2002년도 국비는 확정이 돼 있는데 국고를 따온다고 하면 2003년 국고나 따오게 되지 2002년 국고는 사실은 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중랑하고 강동은 저희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관을 지으면 운영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발전센터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운영자체를 구에서, 운영비의 부담은 서울 시비에 안 기대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시설투자만 해 주면 자치구에서 자치구 재정 가지고 하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끼어들어가기식으로 사업들이 출발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 우리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이런 데하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여성프로그램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 중첩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 사항이고,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돼서 손댈 수 없는,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강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광진구 노유동에 있는 게 동부 쪽을 다 커버한다고 5월에 하나 개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진을 이용하기에는 강동 쪽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이 워낙 멀다 보니까 강동, 송파지역에서 광진 노유동에 있는 발전센터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강동지역에 여성의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역특성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 시비로 시설투자는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했고, 그 대신에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 재정 책임 하에 운영을 해라하는 식으로 중랑과 강동이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비보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타 구하고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 쪽에서,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와라 하는 부담을 자치구에 지워주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글쎄요, 하여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을 이상적인 일인지, 아무리 우리가 여성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이 안 가네요. 어떻게 잘 할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여성장애인전용 성폭력상담소를 서울에 두 개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기구에 제가 관련돼서 그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드러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그 특징이 일반 성폭력상담소의 특징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여성들이 많이 이런 일을 당하고 오는데 생각보다는 상담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실무자가 세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일반상담소는 상담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너무 낮으니까 그것을 듣고 법원에 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해결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법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상담 같으면 자기들이 다닐 일들을 완전히 성피해를 받는 여성장애인들을 보면 또 가족이 좋지 않아요. 부모님도 장애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을 못 하는 여성이 올 경우에는 대개 보면 부모도 말을 못 하고, 상담소가 완전히 부모역할부터 상담자 역할까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멋모르고 시작을 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원의 보충이라든지, 또 운영의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상담소 사람들보다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저도 옆에서 보기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NGO에게 너무나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담당하는 정부 부서로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관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년에 불과하고, 또 여성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배려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나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은 같이 공감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여성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일에 시달리는지 생각을 못 했어요. 누가 건드릴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상담기구가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떠오르지 않다가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줄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예요. 말을 못 하는 여성, 지능이 낮은 여성, 여러 종류의 여성들이……. 그래서 좀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정한 근무시간도 없고 어디 가서 한밤중에 들어오고, 우리가 아직 쉼터가 없으니까 애들을 집에까지 데려가서 재우고, 그러니까 이 상담자들이 너무 시달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 그 지원책을 생각해 주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에서 현재는 4개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통상 보면 중부하고 북부, 책임운영제를 이룩하는 여성발전센터, 여기는 인원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그 효과성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거든요. 서부 또한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남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인원도 굉장히 많으면서 그 효과성을 계속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전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남부발전센터는 지난번에 한번 상당히 시끄럽다가 구조조정이 되었는데요, 구조조정이 이제는 조례가 지난 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5일에 정원조례를 우리가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별정직교사들을 전부 시간제 쪽으로 바꾸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력이 대폭 북부하고 남부가 훈련교사 쪽의 인력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공무원의 인력은 좀 줄어들겠고요, 업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직업훈련과정을 기숙형태로 하지 않고 일반통학으로 하고, 그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여성재단으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는 통상적으로 보면 소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 자신이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 가보면 가장 많이 노력하고 늘 연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2월 18일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돌연사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컴퓨터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2월 16일에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이 죽었다는 소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어디서 헛소문을 들은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사람을 면박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18일에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그 통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해 봤는데 그 상황이 왜 사고가 나가지고 14일 제기될 때까지 저희 의회나 의원들은 전체 누구도 알지 못했고 연락도 안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방치되어서 그대로 흘러가서 유야 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자기 직무나 업무에 대한 잘못하면 직무유기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건에 대한 상황과 왜 그렇게까지 연락도 안 취하고 방조하고 이대로 시간을 흘렸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이 사망한 것은 이렇습니다. 설 연휴기간인 10일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연휴기간 동안에 장례가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난 14일 이후에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 저희가 동향보고로 전문위원실에 드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발생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상황들이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세한 상황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까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사적으로 그 문제를 대화를 하고 풀려고 하는 상황을 듣고 저는 사실 그 상황이 시의회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내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가 한번 거명이 안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적으로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공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될 사항입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증거라든가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정황에 대한 추측과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심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저희도 사실은 공식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도 경찰수사결과조차도 저희한테는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수사나 이런 형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공적으로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아무 일 없이 잘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적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은 걸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추측의 문제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분이 공적인 사항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향이 확실한 어떤 물증은 없지만 나름대로 들은 얘기라든가 심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나도 지역에서도 다 듣고 내부에서도 듣고 있어요. 지금 공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사항을 놓고 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신 장소가 자택이었고 더군다나 사망한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연휴기간 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지만 제가 상황을 추측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그러면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안 벌어졌었어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공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40페이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그리고 27페이지 성 평등의식의 제고에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을 늘 열심히 시킨다고 그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까?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건은 정책관이 모르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여성정책관실에서 활자화될 정도면, 이것을 문제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문제화시키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 남성직원이 어떨 때는 편안하다는 식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악수도 할 수 있고 어깨도 두드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도 안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괜히 문제화시키면 아무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남자도 우스운 꼴이 되고 그것을 계속 문제화시키는 여성이 생긴다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아닌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상황을 벌일 일이 뭐가 있고 문자화시켜서 이렇게 사건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활자화시킬 일이 뭐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여성발전센터소장이 공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소장의 공적인 일이라면 자기 개인을 얘기합니까? 공기관 내에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센터의 공적인 일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공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지, 자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 공적인 일입니까, 그게?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그런 성희롱 관계의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상황 중에 그 건도 공적인 문제가 발생된 건 중에 그 건도 하나의 사항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건은 직장에 있는 어떤 직원이 소장님 지시하면 말 안 듣고 팩팩거리고 뒤에 돌아가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의 한 건을 알고 있는 건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말꼬리 잡고 싸움하는 거예요,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 공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사항은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직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상사를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는 제기를 상담소장한테 여성직원이 했고 그것을 받아서 소장이 그 남자직원에 대해서 전보요청을 해서 다른 부처로 전보조치가 완료가 된, 그리고 공개사과를 요구를 해서 전 직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했기 때문에 센터소장은 그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저희 시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항을 여성부에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 신고서를 접수한 여성부에서는 저희 서울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직접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조사를 시작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직원에 대해서 한 정도의 행위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런 행위가 바로 성희롱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여성부에 신고를 한 것이고, 여성부의 처리위원회는 변호사, 법조계, 또 여성계, 그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심사를 해서 이게 성희롱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센터소장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조사는 미완의 상태로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남성직원하고 여성직원이지, 여성발전센터소장이 그 상황 전체를 다 알고 있나요?

그 사항을 여성발전센터 소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성희롱을 한 남성직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센터 소장은 전보 조치하는 것으로 완료했다고 생각을 했고,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전보 조치한 것이 미흡하다.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 소장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제기한 겁니다.

전임 있었던 여직원도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이었죠?

아닙니다.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요?

네.

그 사람은 저희 시하고는 관계없이 지난 8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공무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이 정혜선 소장이 자기가 늘푸른여성정보센터 거기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사람을 발탁해서 끌어온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계약직 나급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계약직 나급으로 있던 팀장이 여성부로 승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저희가 공개채용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때 9명 응모한 사람 가지고 면접위원까지 위촉해서 면접을 해서 그 면접석상에 중부발전센터 소장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팀장이 최적임자이라고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8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예방조치니 뭐니 이런 것을 다 저기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부발전센터에서도 기관 자체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하는데 그 문제를 왜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장은 그 사람이 희롱을 한 그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데로, 지금 그 남자직원이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는 금년 6월이면 구조조정이 돼서 없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적인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 당사자는 그것은 아니다, 더 강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문제도 소장은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성희롱 정도도 약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음란 프로 있죠?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사실 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음란비디오 보여줬다는 사실도 낭설이지 실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는…….

회식장소에서 친숙하다는 표현으로 새로 오고 하니까 이런 개념을 보였던 상태로 해서 소장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을 크게 생각했고, 그렇다면 중재적인 어떤 역할에서 미리 그 상황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 중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을 저희한테…….

중재적인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위원님. 소장이 저희한테 중재적인 역할을 서울시에 요청한 게 아니고 본인은 자기가 인사조치를 하고 전 직원 앞에서 사과를 시켰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센터 소장은. 그런데 피해당사자는…….

잠깐만이오, 그 여직원이 그것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됐으니까 종결된 것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소장은.

센터 소장이오?

네.

센터 소장은…….

여성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소장이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게 신고가 돼서 여성부에서 그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 소장은 직접 거기에 관계된 두 사람이 아니고 제3자 입장인데 왜 그 분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깊은 어떤 스트레스를 줄만한 상황 같은 게 발생이 됐던 일이 있냐.

그것은 저희가 모르죠, 여성부에서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왜냐 하면, 그 성희롱 피해당사자가 서울시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고, 서울시에 그 여성이 낸 신고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뭐예요? 왜 서울시에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개선법에 의하면 신고자의 신변과 그 사람의 내용을 비밀 보장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법취지가 이런 사항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만 알고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취지 하에서 여러 군데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인데 여성부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 자기가 벌인 일은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폭로하겠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게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요, 정혜선 소장의 사망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종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정혜선 소장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공적인 상황의 정황을…….

그 정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여성 당사자 이 분은 출근을 하고 계시나요?

출근을 안 하고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성부에서 통보를 받기는 그 당사자가 신고 취하를 해서 취하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실하게 어떤 범위인가 확실하게 정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소주 한 잔 하다가 올린 이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자기 혼자 음란 프로그램을 봤다는 자체가, 여성이 지나가다 봤다는 자체가 성희롱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범위를 정하고요.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 생긴 다음에 자기는 조그만 문제를, 그냥 봉합시키면 될 문제를 갖다가 크게 벌여놓고 나서 더 커지니까 아예 취소하겠다, 이것 자기가 언론에 떠 가지고 자기 영웅 삼으려고 하는 행태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폐가 있는 일로 끝나버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일들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공적인지 사적인지 몰라도 유능한 한 소장은 개인적인 생활이든 아니면, 살면서 보면 사람은 공·사라는 것을 다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생활이든 사적인 생활이든 있으니까 자기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귀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서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여성 스스로 이 정도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 주고, 남성들은 이 정도는 성희롱이 된다는 정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간에 이것은 성희롱도 아니고 간단한 정의 표시라는 식으로 남자는 생각했는데 여자는 이것은 성희롱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커져 가지고 결국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좀 가서요. 공적인 문제는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서 중랑여성문화회관, 강동여성회관의 문제, 이것은 사실 각 구마다 여성문화회관이 다 있어도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 구마다 여성문화회관이 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나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너희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하고 건립만 시에서 해 주고 각 구마다 여성회관을 다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놓고 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따져놓고 보면 지금 5개 여성발전센터도 가용을 전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상황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 전환 사회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나온 프로그램들 자체로도 여성의 문제를 얼마든지 수용해요. 결국 이 문제는 첫 발부터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전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중랑여성문화회관이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또 강동에서도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시민의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짓기만 하면 어떻게든 운영되는 것이고 국민 돈은 어쨌든 우리 낸 세금이니까 갖다 쓰면 되겠다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시작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돼 가지고 강동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출범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역에서도 당신 보사위원이면서 여성문화회관 그것 하나 못 해 주느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제 자신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각 구의 여성문화회관은 사회복지회관이나 기능이 중복되고 수가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할 일을 여성회관 쪽에, 여성전용 기능전환 시킨다든지 구조변환을 시켜서 대처하면 되지 여성회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성이라는 말 들어간다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복지시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다른 구민회관에 가서 자기 복리를 해도 여성이라는 말은 안 붙었지만 그 또한 당신이 복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 도와달라고 할 때 제 자신이 잘랐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흘렀고, 이 문제에 대한 수습방법이나 대책이 필요되는데요. 이 건은 여성정책관님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랑여성문화회관은 또 이 예산을 유치해 간 사람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들하고 상의하시는데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어휘는 예산을 주되, 어차피 바꾸라고 하세요. 이 어휘 때문에 각 구에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이 보셔도 여성발전센터 5개 있는 것, 이에 의해서도 경쟁성이라든가 여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복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25개 짓는데 20억씩 500억이라고 하지만 그 후에, 지금 상태에서도 시민의 돈이 밖으로 막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 50개가 더 생기고, 그러면 그것만 생깁니까? 또 앞으로 어떤 센터 센터 해 가지고 몇 백 개라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수용하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돈은 전부 무분별한 복지기금으로 다 들어가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시의 여성시설의 중·장기 계획 속에도 저희는 5개 발전센터로서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일이 시작되어서 국고 보조가 있어야만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또 의원님들 스스로가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를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도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거의 80%, 90% 되는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빼서 저기로 막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어차피 부족되는 자치구 예산을 여성문화회관에 부족되는 적자를 딴 돈으로 메우고 다른 돈으로 낸다고 할 때 그 돈을 시에서 둬보자는 식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 재정을 갖다 먹고 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관님께서 담당 실하고 연락해 보면 그들도 약속하기를 타 구의 파급효과, 타 구에서 형평성을 논하자고 할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설은 어차피 준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협조가 될 거예요. 예산을 따간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 계수조정에서 넘긴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시설 퇴소아동 건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12월에 시설 퇴소아동의 퇴소 이후의 관리상황 점검, 그리고 그들의 관리, 향후 복지계획 등에 대해서 했을 때 그때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재 파악 같은 것들이 2000년도에 몇 명 퇴소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그 연도 있지요?

연도별로 2000년, 2001년도, 이렇게 퇴소한 아동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1988년 이후로 한번 죽 뽑아보세요.

88년요?

하여튼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설 퇴소아동들은 시설이 있을 때 행복한 거지요, 시설 퇴소하고 나가면 잘못되면, 전에 지존파 아시지요? 지존파, 막가파, 그네들의 근간이 사실은 불우하게 자라서 사랑 못 받고 이런 애들이 조그마한 일 저질러서 형무소에 들어간 다음에…….

각 시설별로 퇴소아동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백데이터는 어느 시설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죽 받아놓으셔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몇 장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은 전부 다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대로 관리하는가 이것도…….

그런데 원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시설에서 퇴소해서 1·2년은 그래도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발길이 끊어지는 애들도 있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애 낳고 살다보면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죽 그 아이들을 추적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원장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퇴소했다던가 2001년도에 퇴소했다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시설장들한테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그 시설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연락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시설 퇴소해 가지고 연희동에 있는 후배를 계속 접하고 있는 후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애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요, 좀 잘못된 아이들은 연락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네에서 몇 번 일이 터지고 하니까 아예 방치해 버리니까 술 많이 먹고 하다가 그냥 길에서 죽은 애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복지계획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18이 되어서 시설을 퇴소하는 것,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18은 아직 어린애들이에요. 현재 우리 시의 예산도 한정이 있고 복지기금도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끌어나가지 못하는데 향후 방법이 되면 퇴소할 때 300만원 만들어 주는 그런 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래도 어차피 18살에 퇴소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자기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시설 내에 잠깐 결혼할 때까지라도 자기 자녀라도 하나 생기면 외로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대로 18에 퇴소해 가지고 직장 좀 다니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간 다음에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 때문에 나락의 길로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8 이후에 직장 가서 월급을 좀 받으면 시설에다가 자기들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같이 살면서 형제애를 느끼고 진짜 형같이 되다가 25·26 정도 되어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보내어서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시설보호아동 사이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이 이렇게 잘 되는 센터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 정도인데 지금 시설보호센터의 원생들 사이에 지금도 마냥 때리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때리느냐고 물으면 때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원장이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방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어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게 불거졌을 때 그 당사자 아동들한테는 더 불행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원아들끼리 사랑하고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십시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몇 건 처리한 건이 있는데요. 공개는 좀 곤란하고 유형별로만 통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초기화면에서는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여성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1366도 들어갈 수 있고 1391도 갈 수 있고 배너에다가 그렇게 관리는 합니다만 또 개별적인 페이지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