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사무관 강순형입니다. 다음은 보도담당사무관 김용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주도정에 대한 중차대한 일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한 해도 공보관실에서 무척 도정홍보를 다양하게 펼쳐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인식도를 상당히 높여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자주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만, 정말 이제는 행정홍보가 도정홍보를 어떤 밀실에 의한 밀실홍보가 아닌 정말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주문했듯이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입안시에서부터,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그대로 여과없이 노정하므로 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므로 해서 올곧은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홍보의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한 특별한 2002년도의 구상이 있다면 공보관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는 올해 도정의 홍보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계획이나 결과만 가지고 발표할 게 아니고 처음에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안에서부터 모든 진행상황과 결과가 전부 끝나서 평가까지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의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공개행정에 초점을 두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안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모순이나 또는 방향이 잘못 선택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가서는 어떤 당초 입안할 때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과없이 노출시켜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래야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정을 끌고 가면서 잘못된 과실에 대해서는 절대 은폐하는데 급급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노출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값진 경험으로 삼겠다고 하는 진솔한 도정의 입장이 되어야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리라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잘못된 과실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느냐, 홍보할 수 있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간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서 발표가 되면 그중에는 그 정책이 잘못되는 부분,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내지는 외부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계획의 수정을 가하도록 관계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도민들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서 수정된 부분을 다시 발표하고, 그래서 도민들과 하나가 되는 계획이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 노상 간부들하고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방향으로 실ㆍ국장들이 주, 또는 월간계획에 의해서 정례 브리핑 실시를 실ㆍ국별로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정례 기자회견을 주 1회 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도정현안이슈에 대한 특집보도 방송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신문특집 기획보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홍보, 삼다도소식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도정신문이나 제주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들을 도민들에게 밝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밝혀지는 내용들을 공보관실에서 정확히 중요한 사항들은 점지했다가 그 결과가 추진되는 과정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그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체크해서 교정하든지 아니면 그 실무부서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게 하든지, 과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책임지도록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는 확인점검을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요정책에 대해서 정기적인 분석은 심사부서라든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이 일단 발표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의 이해나 언론이 보는 시각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신문도 물론 이지만 방송도 즉시즉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정책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당부서에 알려서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세우도록 바로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항, 정책,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사항들, 예민한 것들은 추스려서 기록을 했다가, 체크를 했다가 그 추진과정을 점검ㆍ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침에 일단 보도된 사항을, 하루의 보도사항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아침 조간신문하고 또 두 개 신문과 두 개의 방송은 아침에 전부 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 앞으로 도가 우려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만 별도로 분석해서 아침에 지사님께 보고하고, 아침 간부회의 때도 가서 이러한 사항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매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면 간부들이 다시 그것을 논의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나 실ㆍ국장들이 언론에 보도하는 도정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은 그게 사실 가식이 아니라야 된다 이겁니다. 진실이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무조건 보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내용의 실질적인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를 책임을 같이 공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시에 누차 지적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어떠한 중요한 정책이나 도정현안, 또는 도에서 남발되고 있는 용역의 결과가 사실은 그 해당되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 브리핑이나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뭐 왕왕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회의 의원께 사전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든 실ㆍ국ㆍ원ㆍ사업소별로 보도자료를 내쳐서 브리핑을 하든간에 어쩌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소속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보도가 됐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답변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들에게 브리핑할 것도 되는데, 사실은 먼저 보도부터 띄운다 말입니다. 띄워놓고 나중에 와보면, 나중에 오늘 브리핑했던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해서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도정홍보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그 소관되는, 최소한 도의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소관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 브리핑을 해줘서 그러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절차,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자료에도 실ㆍ국ㆍ원ㆍ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중요정책입안시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촉구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용역결과, 최근 들어서 지역항공사설립문제같은 것도 용역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딱 하니까 연초에 사실은 많은 지역민들 접촉하다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보도된 그것만 가지고 답변하려니까 답변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계속 유념해서 공보관께서는 실ㆍ국ㆍ원ㆍ사업소장들한테 사전에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해라! 사실은 어떤 거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같은 것도 펑 띄워놓고 나중에 의회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것을 점차 개선을 해나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점에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록 정책사안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자기가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훨씬 수월하고 좋은데, 그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간부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들에게 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같은 거 들어와서 설명할 때는 기왕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러 왔으면, 와서 집행부에 대한 보고도 좋지만 의회에 한번만 더 가서 설명의 기회를 가져버리면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거 왜 사전에 브리핑 안 했느냐고 하면 위원장한테 가서 했다! 그런데 위원장에게 한 것하고 의회는 다르거든요.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도, 사실 의원들이 상근체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을 양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의 보도자료가 나올 때는 저희가 항상 실ㆍ국장에게 그때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도정신문이 작년 12월 15일부터 발간이, 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발간을 못하고 있는데, 도정신문발간을 위해서 이번 달 확보해놓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은 올 7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올 7월까지는,

6월부터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발간준비해서 7월부터 한다고 해도 그 어간에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인원들은 특집기획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을 해주는 역할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해외홍보 말이죠, 어제, 오늘도 국제자유도시관계로 해서 동남아지역 신문들이, 대만이나 홍콩지역의 신문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물론 외국취재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러한 안내나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거는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파트에서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종합적으로 취재를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냥 개별적인 사안 하나에 대해서 할 때는 그 부서로 안내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재진들이 와서 할 때는 사실 공보관실의 관장하에 해당실ㆍ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ㆍ과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도 저희들 언제나 협의를 거치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문화관광부 등록된 간행물 6개가 있는데, 신문사 제주ㆍ제민ㆍ한라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소년한라가 지금 휴간중입니다만, 소년한라가 등록되어서 지금 휴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은?

주간 하나 있는 거는, 문광부 등록 주간 하나는 제주타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간은?

월간은 이어도정경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에요?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이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면 우선 일간지는 전부 문광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 일간지가 아닌 경우는 일간지가 아니더라도 유가지 거나 배부대상이 전국을, 그러니까 도외에 배부대상인 경우는 문광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주도지 영인본을 지금까지 9권을 하고 21권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년도별로 5권 내지 4권밖에 못 하는 거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작년까지 5권 하고 올해 4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21권 배부 안한 게 최소한 4년 걸려야 된다는 얘긴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원확보에 기대다보면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자세히 해서 이런 거야 1년 사이에 해서 내쳐버려야지, 업무가 이런 것은 한꺼번에 탁 해서 끝내버려야지, 질질 끌면서, 기껏해야 돈 5,000만원만 가지면 1년예산 우리가 확보하는 것 외로 돈 한 1억원만 가지면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예산투쟁을 못해서 그런 거죠? 능력은 있는 거죠? 1년에 21권 있는 것!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질 끌지 말고,

전에 발간한 것 보관을,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전에도 또 어디 들었는지 또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하면,

한 줄로 해서 딱 나와버리면 아주 관리하기도 좋은데, 나도 두 번 받아보니까 하나는 사무실에 있고, 집에 있고, 좋지 않더라 말입니다. 돈 요새 1억원정도 투쟁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노력해서 최소한 금년도에 다 못하면 내년도까지 마치는 거로 해야지, 질질 끌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통일단체지원육성이라고 해서 지원계획, 이렇게 해서 액수가 딱 명시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정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중에서 다른 데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모순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향군인회는 보조 조금 나오죠? 연간 보조가 얼마나 나와요? 이게 전부 지방비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금액은 예산서 부기상에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상한선으로 잡아서 사업계획 검토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깍은 것들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건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계획이 있어서 300만원, 600만원 딱 정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봐서 600만원이상 되면 좀 보태줄 수도 있고, 돈 100만원밖에 할 사업이 없으면 500만원 깎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행정을 해야지. 이건 솔직히 한 품목에, 한 과목에서 대상자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총액을 놓고 도지사가 일 잘하는데 좀 더 주고, 일 처리 안 하는 사람도 가만히 앉았어도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명시가 돼버린다 이거죠.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고, 이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가돼야지,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지금 8만7,000명이 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회원이 568명, 그런데 통일안보협의회는 72명이에요, 회원이. 그런데 72명 되는 데는 600만원 주고 568명 되는 데는 300만원 주고, 이런 모순이 발견된다 말입니다.

통일안보협의회는 작년까지 주던 게 200만원인데 올해 새로운 사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수용됐던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명시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명시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300만원 나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 안 한다면 주지를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아나가야지, 이건 당연히 주는 것 같이 해버리면 안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제주도지회 회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72명인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나오면서 제주도로 나온 사람들이,

반공포로!

예, 나온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 7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공포로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이 72명이에요?

예.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구성요건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통일부소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어서 중앙까지,

특별한 자격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중앙까지 기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여기에, 이 구성에 특별한 요건이 없는 사람들이냐고요? 사사로운 단체죠?

예?

여기 조직의 어떤 목적사항만 동의하면 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는 법이 있지만 이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처음 발족해서 등록할 당시에 그 목적에만 찬동하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인데, 기 중앙단위까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단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반공연맹이라고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안보에 관련한 각종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주도청에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정비하고 통합할 거는 통합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반공포로의 구성원들이 특별한 단체조직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민족통일협의회나 반공연맹이나 이념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 같잖아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만들어서 관장하는데 혼선이나 가지고 오고 말이죠, 뭐 좀 지원하면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렇게 논쟁들이나 벌이고, 이게 중앙단위에서부터 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현실에 맞게 이걸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꼭 거기에 끌려가면서 중앙에서 압력을 넣으면 거기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구차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 협력단체, 그러한 관련단체, 성격이 유사하고 목적이 같은 것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합, 또는 폐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필요하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단법인들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중앙단위부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앙단위부터 되어 있는 조직을 우리 행정이 권한으로 정비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어떤 예산지원을 통해서 공통된 사업을 한다든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방침을..... 자기들이 조직운영하는 거 하라 말라 할 게 아니고 도정방침으로 우리가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조직을 하라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는 쪽으로 도정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단체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만인 경우는,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만나보지 못 해봤습니다.

어제 입수했습니다.

대만신문에 나온 거를 어제,

그것도 어제 같이 입수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일보에 실린 거를 어제 발견되어서,

해외신문에 실린 것들은 어제야 전부 확인했습니다.

기사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업무를,

저희들이 해외홍보까지는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를 중심으로 해외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홍보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전담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외홍보는 주로 그쪽에서 제주관광,

저희들이 해외홍보까지는,

저희들이 해외홍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내용을 전부 다 모아서 자료로 갖고 오세요.

예.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정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성전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입니다. 고성보 연구실장입니다.

예. 한경필 기획담당입니다. 신재헌 조직관리담당입니다. 강명삼 재외도민담당입니다. 고상진 예산1담당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서 2002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이 가야 되는 방향설정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제주도가 2002년도를 설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도리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한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수용해야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업무보고자료나 이것도 배부를 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서 각 실ㆍ과에 대한 업무를 관심있게 매일 추스렸으면 누락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밖이라고 하는 얘기가 실증되는 겁니다. 이게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이 관계는 현재는 준비된 게 없어서 저희들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빨리 업무보고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은 전반적인 제주도청에 있는 전 업무 사업부서 실ㆍ과에 대한 업무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회기동안에 발전연구원의 진행사항을 추스려서 위원님들에게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주도민과 더불어 사는 시책추진에 의해서 국내ㆍ외 재외도민과의 일체감을 통한 도민화합정책실현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내ㆍ외에 우리 제주도출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제주도를 보는 시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99년도에 우근민지사께서 제주출신 석ㆍ박사학위자들에게 그런 고급인력들이 정말 제주도를 위한 지혜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네토피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혀 우리가, 도민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고지하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알렸으면 그러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안됐으면 안되겠다고 하든지, 자꾸만 다른 것만 또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러한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표방했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때요?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출신 석ㆍ박사, 제주네토피아라고 해서 저희들 665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국제자유도시자료나 도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난해에도 15번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러한 사항은 계속 자문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전문분야별로 수합해서 국제자유도시에도 반영시키고 관련 도정업무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자꾸 수렴하는, 우리가 그분들의 지혜를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제주도가 설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구상이 이렇다, 당신네들이 보는 시각이 어떠냐, 밖에 나가 있는 그분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견해를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이 네토피아의 구성목적을 끌고 갔으면 하는 겁니다.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말 도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추진이 정말 필요한 시기고 꼭 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대의기관에서 이 사항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대상에 사무건수가 234건입니다. 그래서 230건이 정비됐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민간이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재야단체의 힘을 빌어서 제주도의 행정운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그분들로 하여금 이 규제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 볼 필요는 없겠는가, 이건 정말 도민입장에서 이 시대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한번 의뢰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지금 234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골라내서 발췌한 게 234건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도 제약을 받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다수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셔서 제주도 행정의 전반적인 규제, 지방정부의 규제조항들을 한번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민의 정부고 이제야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주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동적인 업무추진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도민의 가슴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현성익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국제개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사무를 전부 심의시켜서 아까 말씀한대로 234건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가 개선한 230건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해서 또 회의에 심의해서 그것이 그분들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행정규제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구성요소를 각계각층에 밀도있게 하세요. 서민계층도 집어넣고 다양하게, 이론적인 지적인 것을 갖춰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민계층의 또는 각종 1차산업이나 이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폭넓게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도정업무를 평가하는 과정속에서 지방재정운영에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해결을 해야 될 이 시대의 정말 중요한 과제가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의 불건전한 운용의 부실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되겠는데, 말로만 건전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있고, 부실하고 건전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정비되고 개선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대안이,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한 기금관리는, 우리 전체 기금이 17개에 현재 1,1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금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심사하고, 또 기금을 배분할 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유사하게 이러한 기금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투명성이나 이러한 것을 잘해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잘 알고 있을텐데 지금 각종 기금이 전부다 소속되어 있는 분야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집행합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예산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한번 다 보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정이 1,000억원 가까운 재정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사한 종류의 기금은 통합하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못한 것은 폐지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전환이 안되면 도민들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이대로 절대 못 갑니다. 앞으로 도정의 신뢰감이 무너져 버리면 도민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이 시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최대의 과제로 인식해서 점검하고 진단을 해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유사기금, 또 불요불급한 기금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기적으로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기금이 정말 부실하다면 통제를 하세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행정체계구축을 위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행정기반조성은 하고 조직내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확충방안을 모색하면서 자치운영시책의 발굴, 이러한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도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구가 이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에서 추진본부나 하나 만든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행정력이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 행정이 그 방향으로 조직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도의 구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는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기획단을.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면 4급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급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중앙에 확대 개편안을 요청해서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전체적인 기구조직개편문제는 앞으로 기구나 조직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어떤 구상을,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2월달입니다. 4월까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변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 2급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미래 IT산업까지라도 전부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산하에 전부 이게 된다든지 뭐한다든지, 기구가 그 3급,4급, 무슨 본부장 2급, 그것도 아니고, 본부장정도 되면 최소한 2급해서, 3급 실ㆍ국장들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로 변화돼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도의 행정력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라고 하는 축에서 이루어지고 기획관리실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양대축의 도정운영을 해나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양대축이 됐든 단일체계가 됐든간에 기구의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부서 하나 만들어 거기에서만 하니까 결국은 그 부서가 하는 일이,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사실 앞서 조금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보관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해야 될 일하고 공보관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서로 제각각 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하는 해외보도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다가 어제야 그것도 그에 관련된 사람이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이제야 파악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을 해외홍보도 하고, 해외홍보를 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하고, 물론 그거에는 투자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체제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하다보면 1년,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저 법이 작년 연초부터, 6월 전에는 법이 제정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12월달에 법이 제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금년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해 준다는 언질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구는 예산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주평화포럼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편으로 제주도지사가 본위원에게 영문으로 된, 전부 영문입니다. 영문공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Mr. Young-Hun Kim 해서 도지사가 보낸 공문입니다. Second Jeju Peace Forum을 4월달에 한다 이겁니다.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예산서에는 금년도 2회 한다고 예산승인한 바 없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금년도에는 세미포럼을 한다고 해서 세미포럼을 예산을 했지, 제2회 평화포럼예산을 승인한 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은 세미포럼개최계획수립 및, 물론 평화포럼 준비하는 계획을 하는데, 2003년 평화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개최준비한다고 해서 이것도 3,000만원, 2003년에 제주평화포럼 개최준비 해서 3,000만원 승인해 줬고, 세미포럼개최 해서 세미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1억원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미포럼으로 갈 건지, 이게 제주 제2회 평화포럼으로 갈 건지, 만약 제2회 평화포럼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2년에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하는 걸로 예산이 돼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평화포럼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받을 때 세미포럼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미포럼이나 마찬가지 성격으로 하는 건데, 내년에 제주평화포럼을 위한 사전에 주제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60여명정도 해서 제주평화포럼 규모보다 좀 적게 해서,

인원만 10명,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1년도 6월달에 했던 거는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겠다는 제2회 평화포럼에는 60명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적게 인원을 책정해서 그것을 세미포럼형식이다, 그런데 어쨌든 명칭은 제2회 제주평화포럼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세미포럼이 뭐냐? 그러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미포럼을 한번, 그러니까 2003년에 제2회 평화포럼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단계로서 준비하는 걸로 해서 세미포럼을 하는 겁니다 해서 1억원 예산을 세미포럼 예산을 승인해줬고, 그러면서 2003년 준비하라고 해서 평화포럼 계획수립하는 직원들 특근하라고 90만원 해줬고, 2003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포럼관련업무추진비로 우리가 700만원 승인해 줬고, 그리고 내년 하는 거 개최준비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포럼 개최비는 1억원 해서 했는데, 이게 세컨드평화포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2회입니다. 세미포럼성격하고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평화포럼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세미포럼으로 예산승인을 받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행정부지사가 당시기획실장이었기 때문에 나오도록 해서 이 문제를 좀,

속기록을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승인...... 속기록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회 제주평화포럼 명칭관계는 세미포럼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미포럼의 세미라는 글자에 해석상 제2회 제주평화포럼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세미포럼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운용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총괄 자립도가 33.8%밖에 안되고, 도본청은 30.4%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도예산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지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할 것 없이 집행하고 있는데, 의존재원비율이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존재원도 의존재원이지만 어제 저희들이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정부가 건설산업구조조정및건설투자적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건설업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ㆍ등록세를 50%선으로 감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수결함이 바로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어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저 약산 잡았기 때문 약 20억원이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이 주택사업에 의해서. 취득세가 한 8억원, 또 등록세도 해서 8억5,000만원 해서, 다음에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인수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했을 때에 또 하는 게 4,5억원 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의존재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감면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아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을 매입해서 건축했을 때 취득세ㆍ등록세 이런 걸 전부 감면해버리면 한 20억원정도가 대략 결함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결함에 대한 저희들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금년에 저희들 세입으로 계상된 2,700여억원을 세입결함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저희들 토지거래라든지 건축허가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라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재정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재정결함에 따른 대책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건축경기라든지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서 금년에 세입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추세로 가면. 그래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세입결함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금운용관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그 기금을 조성하면서 과실금, 이자분을 활용하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키우고 또 과실금을 운용하면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소위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원금은 더욱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정신에 의해서 기금들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앞서 기금 전체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117억원입니다.

1,117억원이죠! 이 돈이 사실은 일부는 활용이 되고, 과실금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전체예산 8,000억원중에 약 1,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 기금으로 묶여서, 이제 이자 몇 % 나옵니까? 이제는 4%,3% 계속 다운되는데, 그 과실금 가지고 운용할 때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예산운용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적립만 해서 이자도 안 나오는 걸 키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1,000억원에 가까운, 약 우리 예산에 8분의 1, 8,000억원 예산에 1,100억원이라면 대단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금만 조성할 필요는 없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없이 이 돈을 우선 급한대로 1차산업이 급하면 1차산업, 해서 이 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기금을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은 수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기금이 됐든, 청소년기금이 됐든, 여성기금이 됐든, 식품기금이 됐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거기도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또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변화가 와야 할텐데, 과거의 그런 행정기구하고 틀리더라도 제주도나름대로의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 실ㆍ국의 배치라든가 명칭을 변화시켜야만 될 것으로 나는 보는데,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추진본부 확대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앞서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확대해서 우선 그것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기구 및 조직전반에 대한 조직점검을 해서 그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걸 막연하게 본부 하나 한다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유능한 실장이 앉았으니까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해야지, 법하나 만들어서 투자유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제주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되고 의식도 전환시켜야 하고, 공무원교육이 제일 나는 앞서야 한다, 제주도 공무원들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려고를 안 한다 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포럼 참가국이 작년도 9개국?

예, 9개국 70명입니다.

이거 더 불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에 9개국 70명 처음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다양하게 좀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국제자유도시법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이거 자체가 우리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평화의 섬이다 뭐다 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한국하고 연결되는 국가에서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9개국 미국ㆍ일본ㆍ중국정도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입니다.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가는데, 지금 멀다 가깝다를 떠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멀다 가깝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말입니다. 거리개념을 가져서는 안되고,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관계는 당초에 9개국 한 거는 제주도와 관련된,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거나 제주도를 방문했거나, 노벨평화상을 받았거나 그런 관련된 것을 해서 9개국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 확대해서 여러 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제주도가 더 알려지고, 제주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생활외국어교재를 만들겠다, 내가 거기 참석해서 이걸 줄여라 말이야, 어떻게 그거 하나 만드는데 5년까지 걸리느냐? 당장 금년내에라도 만들면 될 것이지, 뭐하러 5년까지 걸리면서, 5년이면 국제자유도시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재인데, 5년후에 나온다면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도에서도 그냥 5년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보고서에 보면. 국제화장학재단 이사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막아진 사람들만 어떻게 다 모아놓았더구만, 보니까 말하는 것이. 앞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해요. 자기네 학교에 장학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그런 작전이나 쓰는 사람들을 모아놓았더라고요. 나는 다음부터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이사회에 나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그만큼 얘기했는데 또 5년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언제 써먹으려고, 2006년에 발간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그건데.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지적하신 이 관계는 저희도 그때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3년으로 줄여서, 아무리 늦어도 3년으로 하자 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또 나온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7,8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상정하고 심의하겠습니다. 그때 3년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3년 아닌 2년으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2,3년.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양교수, 답답한 사람이더구만! 그런 사람을 갖다놓으면 발전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세부적으로 할 때 2,3년으로 당기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아니고 일반주민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이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빨리 나오도록 하고 제주도 투자규모, 지방비만 예산 시ㆍ군하고 도만 했는데, 각 부처에서 오는 것 투자액, 그것을 지금 예측을 못해요? 어느 정도 나오죠?

저희들이 금년에 당해년도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것은 종합개발계획이나 국제자유도시, 이런 프로젝트가 딱 설정이 된 것은 장기계획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 건설부에서 나오는 것, 전부 집계가 되었잖아요?

예,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옵니다.

전보다 더 집계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전에는 매해 나왔었는데, 도지사가 건설부에서 가령 금년도 3,000억원을 하겠다 말이야, 하다가 그것을 깎이면 도지사가 왜 당초계획대로 그것을 안 해주느냐 해서 도지사가 같이 어드바이스 해서 예산투쟁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발췌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모자라다 말입니다. 나는 부처에 도지사가 가서 투쟁도 하고 깎이면 깎지 못하게 국회의원들도 좀 활동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전체투자계획이 2010년까지 4조7,000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 기금운용계획, 이것은 무슨 용역을 주더라도 아주 유능한 곳에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가 제로(0)베이스가 된다 말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벌써 제로 아닙니까! 이자가 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금방 올지도 모르니까, 천몇억원을 은행에 주어서 은행 좋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굳혀서 이자 지금 잘 받아야 한 5%?

예, 5,6% 이렇게.

내년도 되면 4%밖에 안될 거란 말입니다. 다음 해에는 또 3% 되고 말이죠. 3% 선으로 정지가 될 겁니다, 아마. 미국같은 데도 보면 한 3% 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우리 옛날에 20년,30년 전에 하던 기금운용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을 개발하는데 써서 이익을 봐서 이자보다도 더 나온다면 그래도 투자하는 게 낫죠.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이건 검토를 빨리 해봐야 할겁니다. 천몇억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냐 말입니다. 굉장히 큰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순수한 우리돈인데, 정말로 그거야 말로 도의 돈이거든요. 교부세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인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단체들 몇 개 키우기 위해서 그 돈을 썩혀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활용하면 거기에 몇 배가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개발하는데 도에서 그만한 돈 가지고 땅을 한번 사보세요. 그 이자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개발되가면. 사서 그것을 팔았을 때 1,500억원이 3,000억원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1년사이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어떤 경영적인 자금을 운용해야지, 옛날에는 24%까지 이자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돈 모아서 은행에 갖다놓으면 집 하나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런 기금운용을 하는 방식으로밖에 못 했는데, 어디 펀드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하구요. 이 관계가 어디 과에 속하는지, 교통관계인지 뭔지 몰라도 택시를 타보면 통역시스템이 다 돼있다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이 서울에서 통역이 된다고 하대요.

예, 외국어통역시스템.

부산에는 택시가 전부 100% 돼있다는 거예요. 부산도 100% 돼있는데 제주도에 그것이 안 돼있다는 것은 너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어떤 보조를 주더라도 전부 100% 해서 어떤 외국인이 와도 기사하고 얘기하면 통역을 해줘서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제주도에 통역부를 두어서 투자하더라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제주도를 잘 모른다 말입니다. 관광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그 말을 받아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통역을 해주는, 뭐라고 하나,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본부를 둔다면 통역하는 통역관들이 제주도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두면 한 마디 물음에 두 마디, 세 마디를 답변해 주고, 제주도가 굉장히 외국사람이 출입하는데 편리한 곳이다, 어디보다도 제주도에 가면 언어의 장애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택시만 타면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조금만 투자하면. 이건 어느 과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1,548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4,800여대 해서 전체 100%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물어보니까 그것을 하면 통역해서 제주도 삼성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삼성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되겠구나 말이죠. 제주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을 제주도에 갖다놓는다면 그 사람 삼성혈이 아니고 오실장 집이 어디냐 하면 그 주소까지 다 대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지, 국제자유도시를 하려면, 따라가려고만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조금하니까 잘하는 것이다, 그런 힌트를 얻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야지. 부산에서는 100% 됐다고 하대요. 나도 한번 부산에 가서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제안하니까, 소요액수를 따져보세요. 별거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통역서비스와 관련해서, 1,500몇 대라고 했죠?

1,548대 개인택시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피커폰 해서 100% 다됐다 말입니다.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줬어요, 택시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지금 택시에 시범적으로 재작년도에 해서 1,000대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 관광업소, 또는 숙박업소, 또는 이러한 곳에 토산품, 지금 통과할 수 있는, 통역통화전화기가 있어서, 그게 개발되어서 택시운전사가 자기가 외국인을 태웠을 때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를 바로 서울에서 코드만 누르면 기사하고 삼각관계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사하고, 외국인이 물으면 묻는 것을 서울에 통역하는 사람이 기사한테 바로 핸즈프리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들어서 답변하면 다시 또 서울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통역해주고, 바로 삼각관계로 통역하는 건데, 어쨌든 제주도는, 아까 우리 강완주위원님 말씀처럼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왕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접객업소 전부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당초에 보니까 이지세이인가 어디에서 1,000대를 무료로 시설을 해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도가 부담하지 않고, 그후에 이걸 확대해서 4,000몇 대 빨리 확장을 좀 해서 타 시, 도보다 제주도가 앞서서 시설도 하고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러한 체제가 구축이 됐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미룰 게 아니라,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호텔, 숙박업소, 공항, 여행사, 이쪽에 필요한 것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20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행자부에 교부세를 지원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중으로 아마 약 7억원정도가 교부 확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예.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제주도 IT업계에서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이해가 되도록 해서 정말 저희들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저희들이 삼성 SDS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연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총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설명회도 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IT업계하고 접촉해보니까 몇몇 업체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빨리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기존 조직을 바꾸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가급적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시기를 언제까지 꼭 된다는 건 아니고 빨리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의 행정조직을 파악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도시의 자료를 우선 파악하고,

업무분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면 상당히 참고가 되고, 우리보다 앞서있으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