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환경국 그리고 송탄 및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기나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때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헌신해오신 이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5개과 1개 사업소에서 2002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회환경국 과·소장을 한분 한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정영만 과장께서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회계장이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태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 김학규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 윤승만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백한균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박용인 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김주원 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과·소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역점시책 및 각 과·소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간 많은 관심 속에서 성원하여 주신 업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항에 한하여 보고 드리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5개 19팀 1사업소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3명 정원에 129명 현원으로 되어있어서 2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 26명은 거의가 청소차 운전기사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은 지난 해 7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바 있는 5월 31일자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340가구가 줄어든 5,018가구에 9,530명이 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요인은 소득향상과 취업 및 금융자산조회 결과 재산 초과자들이 상당수 발견되어 가격이 소멸되거나 포기한 시민이 많았던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12월31일 현재 지난 해 5월31일 보다도 719명이 많은 1만205명으로서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등록 범위가 확대되었고, 장애인의 정책적 시혜로 전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던 장애인들이 새롭게 등록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622개소가 늘은 8,78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증가 요인은 일제 조사에 의거, 자판기 사업을 식품운반 판매업소로 등록시킨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해 시중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6개소가 늘어난 346개소에 회원수가 457명이 늘어난 1만2,668명이 등록되어있어서 이는 지난 해 하반기에 경로당이 신축되거나 개설된 데 따른 것이라 분석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증축을 하는 외에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지난해 5월31일자 9개 시설보다 2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11월17일 청소년문화센터의 준공개관과 함께 LG그룹에서 기증한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시장님께서 2002년도 시정운영방안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자라나는 시민인 청소년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 등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처리 및 시설현황은 지난 해 보다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불과 7개월만에 87개소가 늘어난 1,629개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단속업무가 점점 가중되고는 있으나 금년도 6월에 있을 월드컵 대비 차원에서 전직원이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9,455㏊로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현재보다도 6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이 산림형질변경 등에 기인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 고장 산림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200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금호환경 문제와 에바다 문제 등 집단간의 갈등표출이 시민총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발전의 걸림돌이 된 부정적인 일도 있었으나, 에바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시 현안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아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청소년보호 업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산림행정 경기도 최우수와 환경종합행정에서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사업비 6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사회환경분야에서 선진 기틀을 다지면서 모든 시책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다는 명제 아래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회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2002년도 역점시책을 소외계층 생활보호를 위해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다가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력과 꿈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우리시 전체가 활기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시민의식 제고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시민 스스로 환경 지키기에 나서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 한편 공원녹지 조성으로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만든다는 5가지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과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사회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착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 본 제도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시 9,53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137억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시 보증인이 필요한 관계로 100%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제도가 바껴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준비를 위해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일부 가구를 보호하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소득인정액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현 수급자 사업소득 및 재산확인조사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2003년 1월에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급여 및 신규신청 홍보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자활사업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 수급권자 9,530 중 근로능력자로 파악된 분들이 약 2,29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159명이 되겠습니다만, 본 제도는 이들에 대해서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이들에게 봉제나 간병, 악세사리 등 자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페이지에, 자활기관 협의체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실시를 위해서 대상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사업 대상자로 해서 취로형 근로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민간단체인 평택시자활후견기관과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을, 국비 80%와 도·시비 각 10%해서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심 함양과 재활능력 재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지난해 시정에 현안사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의 의견조정으로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합정동 49번지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 설계 중으로서 금년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복지회관과 병행 추진토록 하되, 도비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의료급여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료급여제도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시민보건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이 171억9,8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구성되어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1만252명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음식문화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7페이지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 및 불법행위 근절 사항도 일상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와 42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년활동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이 쉬고 즐기는 장소로서의 경로당을 더욱 생동감 있는 휴식처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경로당지원을 예년처럼 실시하되 2001년도까지 에어컨이 155개소, 노래방 기기가 313개소에 보급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2억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6개소에 에어컨이나 노래방 기기를 계속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7개소에 1억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지급과... 노인교통비가 지난 해 10월부터 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노인동아리모임 지원을 비롯해서 노인 한글반 또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지급과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은 물론 가정도우미 운영 사업,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옹벽이나 배수로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냉방기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장례용품제작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우선 재료비 등 6백만원을 지원해서 완성제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로 지속적 수요·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장례식장, 농협 등의 판매처를 확보한다면 연간 매출예상액이 약 8,500만원으로서 연간 순수익이 1,500만원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사업 외에 소일거리와 연계한 수익사업 지원으로, 김치담그기, 공장과 작업장 연결 등을 수시로 하고, 묘지관리사업을 노인들이 맡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유소취업알선이라든지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노인들이 일할 분위기를 진작 시키고,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후원회 시범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경로당 운영을 시청에만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단체나 기관 등과의 후원회 구성 및 상태 교류를 통해서 경로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 전통인 따뜻한 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가꾸기 위해서도 경로당을 그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해나가는 풍토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경로당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22개 경로당, 즉 읍·면·동 각 한 개 경로당씩 시범실시하고, 2002년도 성과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로는 대개 지역사회 유지나 종교단체, 학교, 자선단체, 부녀회, 청년회,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후원회 역할로는 노인여론 수렴 해결과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물적·정신적 지원, 경로당 출입 독거노인 및 질환노인 치료와 경로당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로 현대적 효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사회 관심사 공유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정책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년에도 계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3페이지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바로 그 사회의 기초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부부 클리닉을 4월중에 청소년문화센터,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를 해서 본 운 동의 진원지로 활용을 하고, 가정의 달 맞이 가족캠프와 아버지교실 운영, 母子가정갯벌 탐사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37페이지까지는 예년부터 계속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재단법인 청소년 교육문화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과 도심권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를 모두 갖추고 이 두시설의 운영 주체를 재단법인 평택시 청소년교육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원의 운영은 우리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모두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시설의 운영 축을 41페이지까지 청소년동아리육성 업무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에 약 7만6천여명이 찾아와 이용한 바와 같이, 이제는 운영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설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시 청소년정책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감성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련원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개관 1년차인 점을 감안해서 조시기에 운영기관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이용 현실화를 검토를 해서 조기에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과학능력의 정보화 마인드를 창출하는 한편 생활권의 상징적 수련시설로 운영하고자 조직정비 추세를 판단하고, 조기에 마무리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운영기관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작은 봉사로 큰 보람을 찾는 자원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필요한 봉사분야에 대하여 뜻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연결해서 적절한 곳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6개 시설, 16개 분야에서 약 141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및 협조 의뢰를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하고 결연사업을 수시로 추진토록 하고, 우수봉사자 사기 함양을 위해서 표창을 실시토록해서 인보상조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데 일조를 하고 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교육, 취미, 특기교실 운영 등으로 수용자에 대한 시설 만족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생활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생활쓰레기발생 및 처리실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하루에 216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가 생활쓰레기로써 98톤이 되겠고, 34%가 음식물쓰레기로 약 73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가 45톤으로써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겠고, 그 처리는 매립을 45%인 98톤을 매립하고 5%인 10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재활용으로 음식물 63톤, 기타재활용으로 45톤으로 총 50%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겠다는 데 쓰레기정책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쓰레기감량을 위한 지속적 홍보강화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순회홍보는 기본적인 업무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청소현장 체험을 실시토록 하고, 일회용품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을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가정용)를 보급알선창구를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25조...1천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 또한 점차적으로 보급함은 물론 재활용품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분리수거와 우수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를 하고, 농촌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급을 비롯해서 아파트부녀회장 통·반장 등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폐기물 감량에 시민참여가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책을 앞으로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배출 수거체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배출에 따른 시민불편을 개선하는데 본 시책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농촌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383개소에 행정통·리가 있고, 농가수가 13,554세대입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발생현황은, 연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년간 16,252톤, 영농폐기물이 547톤 해서 16,789톤이 연간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활폐기물은 농촌에서 주민들 자체 처리에 맡겨왔고, 영농폐기물은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시에서 수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배출 체계를 확립해서 마을별 배출일자와 배출장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최소한 주1회 정도 수거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서 봉투판매소를 확대·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수거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안중분뇨·축산폐수 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먼저 설치한 시·군의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개요를 참고상 보고를 드리면, 평택시 현덕면 대안 리 506-2번지 일원에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아래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처리공법에서 B3공법과 BCS공법간에 장·단점으로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에 최종적으로 경제성과 처리기술 신뢰성에서 앞선 BCS공법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4월경에 완료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연결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12월에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지도간속 강화 사업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8페이지에 청소행정 1일 1가족 체험학교 개설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환경보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킴은 물론 폐기물재활용 효율을 높여 근본적인 쓰레기대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중심으로 약 300여명을 부모와 함께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등을 견학·체험케 해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느낌으로서 재활용쓰레기 등에 대한 의식전환 및 실천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차 참여가족이 늘어난다면 청소행정에 상당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본 시책을 추진하는데 청소과 전직원이 합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실천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도 7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실천과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온 결과 2월 2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금요일 정기총회에서 결산 또는 평가할 예정입니다만 금년에도 7천200만원의 예산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킵시다' 등 16개 의제 관련과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천사업에 대한 공모추진을 금년 3월부터 연중 실시를 하고 가족 의제 만들기 및 발표회를 개최해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평택시 청소년 환경 지킴이 발대식을 6월에 개최를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350명 내외로 발대식을 가져서, 초·중·고생에서 환경지키기의 선도적 의무를 부여를 하고, 환경의 날 축제를 통해서 지방 의제 21 실천과제 홍보 및 시민의 솔선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청소년환경운동 지도력 배양으로 지역환경보전운 동의 지속적 확산 및 평택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으로, 이 사업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중고자전거 리콜제 운영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고장난 중고 자전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시민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도색이나 보수를 통해서 자전거를 좀 더 수리를 해서 아파트나 주민의 시장보기,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나들이 등 사용 필요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시민들로부터 타지 않는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수리·점검 후 도색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 등을 금년 8월까지 설치를 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자전거 타기 운동과 환경보호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페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CNG 즉 천연가스 버스보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70%가 대형경유차량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특히 경유사용 시내버스의 오염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존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 대비 사업이 되겠고, 정부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시기가 저희시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컵 때는 천연가스버스 운영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시내버스 등록대수가 204대입니다만, 2005년까지 우리시에 등록된 버스의 약 30% 이상을 CNG버스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소 건립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지난 1월말에 버스회사대표를 비롯해서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가스회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그때도 CNG 충전부지만 마련된다면 각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CNG 충전소 부지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이것과 병행해서 포승면 소재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 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해서 이동식 충전차량을 가스공사와 함께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10월까지는 CNG 시내버스를 신청을 해서 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CNG 시내버스 가격이 약 대당 8천만원이 되겠고, 경유시내버스 가격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3천100만원 정도 비쌉니다만, 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에 정부에서 국비 50%와 도비 20%, 시비 30%로 구성되는 2,250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줄 정책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사항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 부가적으로 1,250만원 정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약 3,500만원 정도가 업체에 보조되거나 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유버스보다는 나중에 운영비까지 계산했을 때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업체에서 참여가.... 그때 업체대표자들도 충전소 부지만 해결이 된다면 참여를 하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게 또 상당히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 충전차량을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공해배출업소 환경 NGO 합동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행정학자가 현대를 행정의 시민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행정을 하기란, 민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연 2회 이상 환경 NGO단체와의 합동점검실시로 민간협조 체계 구축 및 환경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를 하고, 본 시책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로서식지를 조사해서 관리하겠다는 사업은... 저희들이 평택에 백로라든지 이런 서식지가 많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백로 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백로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서식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용지 토지 매입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토지매입 및 공원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덕동산 근린공원 등 5개 공원 내에 매입하기로 계획된 토지를 100%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 보고 드릴 사항은, 이번 추경에 배다리유원지 산책로 조성공사비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도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식재 관리를 해서 주민에게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340번 지방도 현곡-어연 구간 내에 3개구간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2,540번의 왕벚나무를 신식할 계획에 있고, 39번 국도 등에 가로수 부식으로 기존 가로수를 운치있게 꾸미는 한편 가로수 전지, 전정을 통해서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기르는데 공원녹지과 전직원이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타 공원녹지과 업무는 일상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업무 중 72페이지에 있는 여성 1일 인력 창구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희망 여성들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마련과 신뢰할 수 있는 여성인력알선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본 업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인력창구운영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직등록인원이 146명으로서 취업알선연인원으로 볼 때 가정봉사원이라든지 산후조리 도우리, 기업체 등에 연 2,625명의 여성인력을 알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구직등록 절차 간소화, 즉 구비서류 축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금년에 시책이 바뀐 업무를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리지 않은 다른 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3개 시·군 통합에 의한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우리시에는 충원탑이 세군데 있습니다. 현재 행사는 현충일행사하고 신년참배, 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안중에 있는... 현덕에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전해가면서 행사를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일괄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몰자 영현록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사회계장 이건태입니다. 지금, 영현록은 지금 석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3개 시·군것이 전부 합동이 되어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요?

98년도, 99년도 그 때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좀... 변동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보훈단체가 위패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의 충원탑은 어떻게 합니까? 현충답은?

그것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영현록이 거기에 안치된 것이 근자에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참배도 가보고 현충일에도 가보는데, 형식적인... 기관장들만 참석을 하지, 진짜 가야 될... 유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교통편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훈행사는 전부 다 보훈단체 위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산만에 있는 현충탑에 위패를 만든 것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보훈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신년참배를 갈 때는 시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송이 본청에서만 가지, 송탄이나 다른 곳에서는 가지 않잖아요?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송탄까지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아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인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지점을 각 3개 시·군...을 출발지로 해서 참석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본청에서만 갔지, 여기서는 출발 안 했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의료비지급, 25쪽이요. 영세민들이 약국 가서 약탈 때, 의료비 지급하는 것을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급이 잘 돼서 의료비 지급이... 약방에서 거부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약 타러 가면 지급이 늦어지니까, 4-5개월 걸리니까, 영세민이 오면 다른 약방에 가라고 천대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직 저희는 못 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면 즉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민의료비하고 일반의료수급자하고 약값 청구되는 시기는 똑 같아요. 영세민이라고 해서 시기가 더 늦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요?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추경으로 넘어와서 본예산 에... 가을추경이 돼서, 수급이 되려면, 지급이 1월이나 되야 하니까... 9월이나 10월에 약처방을 했어도 자기들이 돈 받는 것은 1월이나 2월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는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제때제때 전도를 해주면 지급시기를 맞춰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늦다보니까 일반수급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미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국비를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방에서 진료거부 하는 일이 우리시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진료업무는.....

아니.... 처방거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계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계장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참고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준비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소득인정액 제도라는 것은 그간 국민기초보장 수급권자 제도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소득액하고 재산,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기준에 초과가 되면 수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완화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득액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이 조금 초과가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재산을... 거기서 나오는 것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평택시내 관할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또?

자동차라도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량을 구입해도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타고 다닌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적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민원이 몇 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급권자.... 선정을 했었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민원이 제기 됐는데, 보니까 딸이름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도 1,500CC 이하는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이상은 못하게 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조사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게 상당히 엄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수급대상자인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금통장을 얼마 해줬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취소 당하고....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시 통장을 뺏었습니다, 자기가 자식 앞으로 해줬던 것을 뺐었는데도, '1년 이내는 안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여하튼,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복지사들을 최근에 채용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실정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엄선을 하게 하는...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동에는 그게 없고요,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에?

예,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기초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나 통·반장이나 이분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분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그 분 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교육지도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변경이 됩니다. 중지되는 사항이 있고, 또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즉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영창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여론상의 부작용이 많거든요.

물론 사회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렇습니다. 위화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잘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애인 회관 짓는 문제.... 주간보호시설 만든다고 했지요?

예.

요즘은 중풍 환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젊은 중풍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면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 남편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참 시급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주간보호시설은 쉽게 말해서, 18세 이하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중풍 걸려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은 보호 못해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만약에 남편이 쓰러졌는데...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직장에 못 나가면 그 밑에 딸린 자식들한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18세 이하 보다도 더 급하다고요,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곳은 보호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가서 맡겨놓고.... 그 부인이 직장에 가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우리 주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풍 환자들이.... 한번 파악해보세요.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 할 것 같아요.

우리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8쪽부터 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하고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요? 현재 평택시 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센터장, 관장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수원시 청소년교육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 두명을 둬서, 한사람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원장을 맡고 또 한사람은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을 맡아서 조직을 지금... 직원이,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신 정원 내에서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급히 필요한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설비, 이러한 직원들하고 총무하고 몇 사람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관식 할 때, 당분간 시에서 직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직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거기 원장....원장이라고 하나요?

예, 쉽게 말해서 관장입니다.

그럼 무봉산 관장이 따로 있고, 여기.. 관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관장은 누구....?

YMCA 회장을 하던 조인진씨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조인진씨라면, 또 안중면 청소년공부방의 대표로 되어있네요?

조인진씨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는데, 여기를 맡으면서 YMCA 회장을 겸임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YMCA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봉산하고 평택하고, 원장들의 보수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수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무봉산의 원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법인에... 연봉에 대한 금액이 이사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별도로 낸 금액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위면 무봉산하고 펑택하고, 원장자격은 동격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급수는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 준하면 5급 수준 정도 됩니다.

5급 수준이요? 지금 평택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은 집행부에서 볼 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준비단계인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임용은...이번 1월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저희가 준비기간을 두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가동이 될 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그 두 사람의 연봉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의 차등은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로당이요. 경로당에 우리가 난방비 지원하고, 또 에어콘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소일거리 해주고 있는 것이.... 배봉지 만들기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뭐냐? 그것을 시책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파악도 해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여에 한계가 있고, 또 그전에는 공장하고 수공업분야를 연결해서 일거리를 경로당에 가서 해주고 또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공장이 기계화되고 해서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작년의 경우는,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송탄출장소 관내를 중심으로.. 경로당에서 일거리를 가져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배봉지 만드는 것이라든지 지금... 70전후 할머니들은 김치를 많이 담그시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아파트에 김치주문을 받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요새 한창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과자봉지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넣는 건데, 저도 해봤어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노동을 하시면, 월 한 40만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보다 소일거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제리과자 나오는 공장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청북면에 많이 퍼져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경로당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소일거리가 많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에 6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용돈도 되고 소일거리도 되고... 약주 안 드시니까 건강도 좋으시고... 그런 것을 많아 주셔서.... 정부에서도 시책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북면을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다른 경로당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에어콘 155개소, 노래방기기 313개소에 보급하셨지요?

예.

이것은 평택시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해줍니까?

그것은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을 1년에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모범경로당 내지는.... 여러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 윤번제로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은 다 시에서 구입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것은 예산과목이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에어컨하고 노래방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시지요? 얼마나 보급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두 가지 합해서 97개소입니다.

그럼 1억1,6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경로당마다 실정이 다르잖아요?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일관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모자란 곳이 많아요. 그런 경로당은 에어컨을 구입해줘도 용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에어컨을 틀지를 않아요. 에어컨이 있는데 선풍기를 틉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공공요금,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로당에서.... 운영실태가 어떠냐?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여쭐 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어려운 실정을 많이 호소를 하시지요.

저희도 가보니까, 여름에 7월에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에어컨은 놓고 선풍기만 세 대, 네 대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에어컨을 달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넉넉해서.... 경로당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경로당은 에어컨 달아주시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에어컨을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만, 노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설치해줬다고 하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도 달아달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심리입니다. 물론 노인들한테 에어컨도 달아주시고, 노래방기기도 주시고, 운동기구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다 찬성하는 편인데....

용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쓰지 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제가 31페이지에서 경로당 후원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경로당 운영 자체를 현재까지는 시청에만 의존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경로당 운영에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시범운영을 각 읍·면·동 한 개소에서 일단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만, 그 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을 테고, 각 기업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 지역의 공동체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경로당 155개소에 에어컨 지급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자연부락은 사실... 사용할 만한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소규모 경로당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아직 100%가 다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어컨을 달아 주시면....

농촌지역에 아주 작은 경로당은 사실... 에어컨이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주시던가, 여름만 특별히... 에어컨은 여름 7, 8월 두달만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가 가시면 어르신들이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시니까.... 있어도 사용을 안하시면,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분들이 그런 변명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더 지원을 해주던가해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하고 에어컨 문제는 유해준 위원께서 참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량문제도 있고, 또 에어컨이 바람이 선풍기 바람 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봉해놨어요.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에어컨하고 노래방기기 보급은 전체에 다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갖지 마시고, 잘 선별해서 해주시고.... 아까 경로당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시 홍보를 먼저 선행시켜서, 평가하기 이전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폐자원 수거 항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사실 폐자원수거는 노인정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노인정에서 수거를 많이 하도록 해서 그것을 팔아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로 활용해도 좋고, 또 우리 시차원에서는, 폐자원 수거하면 쓰레기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시켜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것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홍보를 해서 노인정이.. 폐자원을 모을 수 있는 공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리어카를 노인정 별로 보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겁니다. 노인분들도 동기유발만 해주면, 대단한 경제심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모을 겁니다. 이것을 고물상에서 갖고 가도록 하지 말고, 시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노인정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격을 쳐주면 노인들이 신바람도 나고.... 운영비 없어서 쩔쩔 맸는데, 신바람 나지요.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연초에... 경로당 회장님들 346분이 계시는데, 매년 정기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홍보를 해서, 중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한 경로당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약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중간에 심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현장확인 내지 물량 수치를 확인해서 가을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도 꼭 1년에 한번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노인정마다 분배를 해주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한다고요. 좋은 방안이니까, 효과를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30페이지, 여가활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례용품 제작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노인회 일거리사업, 수익사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노인회지회를 시비 정액보조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보충을 하고, 수 의제 작을 하면서 일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노인복지회관이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수익성도 있고, 또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활로가 문제인데, 수의는 제고가 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금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준비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수 의제 작에 임하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경로당에 맡기는 거예요?

장소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죽백1동 경로당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녹즙기인가 있지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비용이.... 소규모라면 당장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원액수가 큽니다. 예를 들면, 배즙을 생산하기 위한 건물,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한군데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배즙 만드는 것이 1년 내내 연중운영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 배가 생산되는 한철... 일시적인 시기에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계가 대량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두데 설치해서.... 만약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1년에 반년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쪽이 과수단지니까.... 그런데 그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전체를 다 대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체 자본 하나 안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시에서 어떻게 전 예산을 대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죽백동 일원에 배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또 상품가치가 없는 배를 이용해서 배즙을 만든다... 또 물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보는데, 다만 그런 부수적인 상황이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서 43쪽부터 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칠괴소각장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의 몇%를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량이 220톤 생활쓰레기 발생된 중에서 약 10톤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15톤에서 2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량 200톤이 생산된다고요?

보고서에는 216톤으로 되어있는데, 또 10톤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근자에는 15톤에서 2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216톤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량이... 몇 톤이나 되는 겁니까?

2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괴소 15톤하고 본청에서 5톤 정도해서.. 우리시 소각시설은 충분하다고 봐야 하나요? 만약에 칠괴에서.... 하루 용량이 30톤 아닙니까? 그러면 칠괴소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거네요?

소각물량이 충분하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김포 쓰레기매립지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전체쓰레기발생량의 50%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각단가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단가보다 매립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매립지를 2020년까지 시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꼭 해야만 하는 폐기물은 봐서 소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30톤이면 앞으로도.... 증설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고요. 그 이후에 소각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인근 주변에 있는 공단 내의 소각장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되어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체육시설정비에 충혼산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충혼산의 지명명기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본래 산의 명칭은 둥구제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충혼산이라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름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부르던 이름으로 명칭을 썼는데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80년대에 충혼탑이 선 이후에 편의상 충혼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본래의 명칭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구제봉으로 하시면, 옛날..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봉이요?

둥구제봉 옛날 명칭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충 레포츠 공원에 테니스장 있지요?

예.

테니스장 참 잘해주셨는데, 야간조명 위치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지요?

야간 조명은... 현재 시설보다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늘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

야간에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공을 높이 띄웠을 때 문제가 있다는데

일반시민들이 치는 곳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동쪽에, 연습을 한다든지, 그 끄트머리가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다는 전기기술자의 답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실문제하고 또 수도가설 문제, 이런 소소한 건의사항을 몇 분이 하시던데,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요. 동호인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충혼탑 밑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거기 토지보상 섰지요?

섰습니다. 3억이 섰습니다.

토지보상,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본청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거기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따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17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4쪽에 부동산등기.... 그럼 토지대장이 나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등기소에서?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등기까지 다 했는데요, 기일이 있습니다. 검인을 받아서, 여기보면 저희한테 등기필 검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러갑니다. 거기에 법정기일이 있어요. 법정기일 내에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기일 20일전에 사전예고제를 2000년7월1일부터 보내는 겁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를 많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대서소에서 대행이...

그렇지요. 워낙 법무사항이라 대서소에서 했는데... 대서소에서 할 때도 법정기일을 어겨서, 옛날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과태료를, 여기보면 98년도에 47건에 5,377만6천원을 물었잖아요?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7월1일부터 사전에 통보를 하면서 16건으로 줄고 작년도에는 10건으로 줄어서, 작년에 사전예고가... 부동산등기 검인 받은 것이 89건입니다. 89건인데, 89건을 저희가 다 사전예고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79건은 그것에 의해서 법정기일내에 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안물고, 10건은 통보를 해줬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69만4천원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건축허가를 내고 완공을 하고 준공검사 끝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로 매매에 대해서만....

아, 매매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검인받은 매매에 대해서만.... 그 위에 보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검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어요.

건수도 그렇고, 시민들은 굉장히 이익이네요?

시민들은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도 하고 있지요. 작년 7월1일부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32, 33, 3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이 2001년도 체납세가 238억이라는데 그 중에 송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체납액이?

저희 체납액이요, 저희가 39.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8억 중에요?

예.

꽤 많은 액수인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12월31일 현재 총계가 219억입니다. 219억 중에 저희가 95억5,600입니다.

송출에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출장소에서는 작년보다 현금징수액을 5억 정도 더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건 좀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사실 등기열람이나 또 등기부등본 띠고 압류하고 이런 것이 사실 타기관이라 하기가 힘들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에 80% 정도가 등기가 전산화가 돼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11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하여튼 전국에, 제주도 울릉도까지 있는 전 재산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전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은행에 예금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 고객보호차원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법률적으로는 예금계좌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압류하면, '아! 저 은행, 저 지점은 예금계좌를 잘 알려줘서 압류가 잘된다'고 하면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지금 4개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4개 지점은 오늘 압류를 했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95억 중에 고질적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저희가... 28억입니다.

28억? 자동차세 체납액은 자동차를 압류합니까?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것을 인도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들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타고 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걸리는 것이, 매매할 때나 폐차할 때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안됩니까?

저희가 인도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대우차 프린스 2천CC면 얼마입니까? 1년에? 내는 자동차 세액이?

CC마다 틀려서 그것은 제가....

2천CC는 1년에 60만원 되나요?

예.

그럼 300만원 이상 밀린 것은 얼마나 밀린 겁니까? 5년 밀린 거네요. 그럼 그 차가 지금.... 만약에, 대우 프린스 자동차가 10년 됐다고 하면, 얼마 정도 매매 되는지 모르시지요? 한 2-30만원밖에 안간다는데.... 5년 동안 밀렸으면, 3백만원이예요. 그거 갚겠습니까? 안갚지..당연히 안 갚지... 그전에 조치를 해야, 다만 얼마라도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맹점입니다. 사실 잔존가치가 별로 없는데, 자동차만 압류해서는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동차세.... 하여튼 각종 세금을 안낸 것은 실효 있는 부동산, 집 같은 것을 압류한다든지,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압류되는 사람 정도면 집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타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예금이 있으면 자동차세 밀릴 수가 없지요.

잔존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길거리에 임의로 팽개친 것, 폐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가격이 그만큼 나가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96억 중에 얼마?

28억입니다.

28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28억이면 도시계획도로 몇 개를 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세에서는 실효 있는 것이, 사실상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1월, 2월에 3개조를 편성을 해서 야간조까지 운영해가면서 하루에 20대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업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우리 출장소가 성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안출, 송출 3개 지역 중에서... 송탄출장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더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부시대통령이 내일 오시지요? 우리 송탄에 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11일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에 따라서 소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에서 신장1동으로 넘어오는 도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통제하는 블라드를 설치하셨지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군부대 요청이, 어떻게 법에 없는 것을, 군부대 요청이라고 지시를 합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경찰하고 군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군들이 출입을 계속 못하도록 특수상황을 한다고 해서, 부득불 그 당시에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업소 앞에는.... 세멘블럭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지요?

업소는 미군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왜 업소만 모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다 하는 거지

업소를 보니까, 한 3-40명이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놀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소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조치를 내리셨다고 전제조건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카노를 만났습니다. 공문까지 가져가서, 지원단장을 만났는데, '좋다, 당장 치워도 되는데 치운다면 우리는 미군들을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한·미우호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특히 그 사람들은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의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도로에 블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을 통제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9월11일 이후에 2개월 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개월이 넘는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유재호 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카노 지원사령관을 만났는데, 금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제가 카노를 만났을 때는 그분은 '700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권한을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카노한테 했던 건의문을 보완해서 주한미군사령관하고 700사령관에게 직접 시장님 명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공문 협조를 보냈습니다. 본청으로.... 그래서 이게 부시대통령이 왔다 가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한·미간에 우호협정에 의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미군들이 '너희들이 그것을 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겠다'하는 것은 독선이고 상당한 횡포라고 보는데요. 주민보호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미군도 나오고 우리의 주권도 지키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미군들이 안나오니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드라든가 철책선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은 좀 안이한 발상 아닙니까?

최대한, 조만간 치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살고, 또 우리 국익도 선양할 수 있도록 미군들을 설득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로, 그 우호도로 있지요? 우호도로가,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서 그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차량이 교체가 안됩니다. 저녁에는, 낮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더니 주차장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양방통행이 안됐었는데.... 주차장 70여면이 생겨난 다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금년에 20여면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본청이 했는데... 한쪽면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노변에 한다는 것이...글세,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칙이 아닌 원칙을 고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되면 안된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자꾸 주민들한테 미지근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검토를 하겠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도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COVER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면을 더 세워서 지금 34면인가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로교통법상 안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서 원칙을 고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심지어 국회위원이 나오니까 거기도 건의를 하고, 건의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소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주민들께는 당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장1동에 철골주차장이 서는 것을 보아가면서 교통이 계속 그렇게 적체가 된다면, 양방향에 도저히 야간에 통행이 안된다면, 한쪽면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교통이... 제가 볼 때는, 야간에는 좀 다니는데,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주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거기가 거리가 한 200m내지 300m밖에 안되는데 차가 서야 얼마나 섭니까? 2-30대씩 서면 역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준법 정신에 의해서 차를 세우지 말아야지요. 양쪽에 다 세워놓고, 인도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진정을 넣으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벌써 거기 주차장 개설한지가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 넘었는데도 자꾸 조치를 안 하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군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특단의 조치로 생각을 합니다만,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군하고 협조를 잘해 주십사하는 얘기하고, 우호도로관계는 원칙을 고수해서 원칙적으로 주민을 좀 계도하면서 만약에 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송탄출장소 앞에서 엄마손 식당까지 녹지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그거 하시는 김에 담장 좀 헐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먼저 출장소장님이 한번 다른 타 시·군에... 시청사나 군청사에 담을 없애서 친화적인 행정을 하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시는 시도를 하다가 관두었는데, 그 발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실거라고 믿었는데, 안 하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녹지하고 산책로 조성하면서 헐고서 계단식으로 해서 연산홍 같은 거 심어서..... 자연석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청사 방호라든가 경계차원도 고려를 해야 하고, 없을 경우에 아무 데나 올라가시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회 앞에 보니까요,의회 앞에 오줌을 눕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그늘에서 쉬다가, 조금만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 주민들이 담이 없으면...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노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분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천군청 갔다왔잖아요? 거기 연천군청도 담을 헐었고, 또 서울이나 대구광역시 같은 곳은 담헐기 운동을 지금....

여기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언덕바지가 있어서 돌로 잘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코너에 건물 하나 있지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설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억제를 하면 안되거든요. 필요한 곳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의회 담을 헐어놓으면, 안보상의 또는 방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옛날하고는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보안.. 안보가 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시민들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은데, 관공서는 말이지요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이에요. 개방시켜야 해요. 개방시켜놓으면요, 시민들 스스로 자제력도 생깁니다. 쓰레기 버리고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용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세요.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내에 금년도 도로건설 현황이 31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업 시작 후 계류 중인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계류 중인 사업?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마무리 사업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 16건이면, 모든 사업은 다 되는 겁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다 되는 겁니다.

진행중인 사업이? 그렇지 않은데요? 끝나지 않고, 그냥 예산에 반영 안되고 방치된 사업이......

아, 공사하다가 중단된 사업장...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설계해놓고 추진을 못한 것이라든지

설계 해 놓고 공사하다가 중단해놓고 지금 방치한 것이....

지금 설계 해 놓고 발주 못한 것이 10여 건 됩니다.

아니, 발주 못한 것은 관계 없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업이....

보상주다가 중단된 것이 대여섯 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금년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재원은 신규사업을 통제하더라도 계속사업은 해야지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이 1년에, 당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씩 조금씩 진행해나가는 것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은.... 전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처럼 구간이 긴 사업장들이 아니라 외곽사업장으로 단일구간으로서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현장들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시,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65억인데, 그런 중단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규사업들이... 전철2복선 개통하고 맞물려서, 지하터널이라든가 이런 연계성 사업.... 또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곳하고 연계되어 있는 도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주시려면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중단사업도 현황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단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 잘못 했으면, 아주 그것을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마무리사업에 넣어서, 당해연도에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방치를 해놓으면 중단된 상태로 놔두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고..... 이거 시작할 때는 민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단된지 몇 년이 되도록 시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계획된 대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금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두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장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3쪽에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시민 화합과 참여행정 구축은, 저희 5개면 지역주민과 항상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존중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민·관 체육대회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전직원의 현장 행정관찰제 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생활 행정으로 지역안정에 더욱 전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직내부 결속은 지금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직원가족이 참여하는 장기자랑 대회 및 생일을 맞은 직원 상품권 전달, 공무원 체육대회, 간부 공무원과 직원과의 간담회 개회 등을 통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중국어 아침방송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선진 타 시·군 견학 및 계속적인 PC활용교육으로 경력있는 공직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실 환경시설 확충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식정보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청사안내도와 민원참고 안내표시판 등과 민원실 정수기 등을 교체해서 친근한 민원실 조성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개별 공지시가 산정 조사, 12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계속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똑 같이, 총무과 5개조가 26명으로 편성을 해서 청북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매주 1회 방문해서 노인들 목욕시켜 드리기, 말벗 나누기, 청소 해 주기 등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노인요양원에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건전문화·체육 행사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건전·체육행사에 대해서 아파트, 사찰, 교회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한 사람들한테 5일전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장관찰제를 이번에 실시할 겁니다. 개인·영업택시, 요식업조합장, 이·미용사, 해병전우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의 단체를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현장관찰제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시하고 연계해서 바로 현장에서 아니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FAX민원은, 타 시·군에서 온 FAX민원서류는 저희 시나 또 우리 출장소 등에 관한 소개를 해서 우리 시를 소개토록 하는 FAX민원을 통한 우리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항 카페리호 타고 중국을 여행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서 팩스민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목표액 243억5,200만원으로서 275억8,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는 `2000년도 이월체납액 42억2,900만원 중에서 11억9천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3만5백만원을 부과해서 8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4억5,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지도 강화와 책임관리제 등 지속적인 체납액 독려로 체납액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기반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1년도 목표액 243억5,200만원 7억9,600만원이 증가된 2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신속·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48억1,30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체납액 42억9,900만원보다 5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체의 부진과 개인의 파산, 부도 등 고액의 체납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팀 확대 운영 및 고액체납자 등을 특별 관리해서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등 법적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웃사랑 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무료봉사 및 김장 담궈주기 등 생활속의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회봉사활동 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년간 60시간씩 의무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청북면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통해서 청소·간병 등의 노력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사회봉사활동 체험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거동불편주민 방문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 이·미용 사회' 안중지부 회원과 사회산업과 직원들이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해서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매주 셋째 주를 이용해서 무료 이·미용 및 청소, 세탁, 간병 등 노력봉사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해서 함께 정겨운 고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수준 높은 보육시설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육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지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항 카페리호 운항 확대 및 월드컵에 대비해서 초화류 및 숙근초를 전년도 9만3,200본 보다 8만 본이 더 많은 17만3,200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포승면 8,200평 유채꽃 단지 조성에 이어서 현덕면과 안중면에도 8천평을 신규로 조성을 해서 방문객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원녹지와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와 어연한산 공단 내 공단 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목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퇴색된 파고라 등의 시설도색과 제1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0쪽에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3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시책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기능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작년 2월에 공업취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장과의 간담회 및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서 전년도에도 지역주민 547여명에게 취업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평택시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은 이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관리를 하는 한편 일시적인 취업이 아닌, 평생 직장이 되도록 취업을 확대·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평택호 및 서해대교 주변의 업소 명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지 주변에 특색있고 독특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안중지구 요식업지부 및 모범음식점과 간담회를 통해서 계절별 특색있는 음식업소를 지정 홍보하고 평택항 마라톤 대회시 연계추진하여 업소별 독특한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음식품평회를 금년간에 개최해서 주변 환경 여건을 살린 먹거리 명소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37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개선·추진하고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안내 입간판을 만들어서 폐기물이 나오는 장소에 부착해서 배출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입간판 10개를 제작해서 실명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확대 운영은 공무원, 사회단체, 학생들이 생활쓰레기수거현장을 체험토록 해서 쓰레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한편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 아름다운 도시 건축물 벽화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서 전년도에는 오성면 길음4거리 LPG충전소 담장 및 현덕면 가사초등학교 담장 두군데에 아름다운 풍경과 우리시의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벽화를 도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포승면 내기삼거리 방음벽 등에 벽화를 도색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대규모 신축건물은 건축주가 자신해서 벽화 도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42쪽은 아름다운 「내집(상가)정비의 날」은 우리시가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기업을 단체 기관 기업체, 학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집 상가의 날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집은 내집·상가는 내가 가꾼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와 평택항 시대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에 내실있는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20건에 3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3월 중에 안정적인 사업기간을 확보해서 부실요인을 방지하고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3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숙성 및 토진간 도로굴곡부정비공사, 신영2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4억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쪽부터 53쪽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재해대비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관문인 안중 시가지를 비롯한 5개면의 주요 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작년도에는 465건 중 45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의 단속정비차원에서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린 건축물 벽화 도색 및 미적 건물 건축, 각종 홍보판, 미적 정비 등 특색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서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자동차가 증가하여 금지구역 내에서도 주·정차 행위가 증가되어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성인 참여유도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바른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전입세대에게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주·정차 질서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세무과 소관 보고서 7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총무과 민원실에요. 아래층 민원실에.... 민원실 앞면하고 측면은 좀 밝고 괜찮은데, 우리 계장님 앉아 계시는 책상 자리 등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실에서 안쪽으로 보면 사람이 식별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비오는 날은 더 안보여요. 누가 계신지도...거기 현광등을 보충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침침해요... 다른 것은 해주신다니까.... 안락의자도 있고, 민원실 출입구... 전부 다 하신다고 하니까 쾌적한데, 직원들 계신 곳이 오히려 더 껌껌한 것 같아요. 거기 보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및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서 23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중국인과 매일 한마디하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력히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팩스민원서류를 보낼 때, 평택시 소개 문자를 넣어서한다는 것,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좋게 봤고요. 다음에 전입세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 제작·배포한다 이런 아주 획기적인 안을 내주셨는데, 정말....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