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무과장 김보섭입니다. 송탄보건지소장 양희종. 안녕합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동안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신 은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송탄보건지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점만 줄여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3억8백만원으로 현재 공정 80%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 및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물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안중면사무소 옆에 235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00평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5,2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덕목리 503-13 산25-10번지에 부지면적은 140.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50평으로 1층에 35평, 2층에 15평 규모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토지확보 하는데 주력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현덕면 덕목리 503-13번지 이용원씨가 315㎡을 기증하시고, 덕목리 산25-10번지 공유택씨가 150㎡를 기부채납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등기를 완료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덕보건지소 치과진료실 설치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덕보건지소에 있는 진료실을 개조해서 6.8평 정도 치과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수리를 완료해 놨습니다. 치과진료실 인력확보 및 장비구입은 금년도 3월에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따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인력은 보건지소에서 출장근무 하도록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4,157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리 보건진료소 보수 및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연리 진료소는 도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 41.7평, 건물이 10.9평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이 현재 토지가 37.5평, 건물이 18.9평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해 놓고 면적이 부족해서 2층에 15평 정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별정6급으로서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완공한 다음에 충원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등록 산전·산후 건강관리 3천명,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영유아 성장발달검사로서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육아상담 1,300명, 부모교육을 분기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등록인원 29,800명, 예방접종사업으로 PDT외 3종에 32,33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870명, 영유아 건강진단 11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사업으로는 무료 피임보급 180명, 정관·난관, 자궁내장치, 콘돔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성교육도 아울러 12회에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의료비지원을 1인당 300만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이유식 조리시범 영양교실을 분기 1회 운영하며, 저체중아 어머니 자조그룹 운영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저체중아 지원사업은 2.5㎏미만 저체중아에 해당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해당되겠으며, 미혼모가 출생한 미숙아, 세쌍둥이 이상 출산 미숙아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께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꾸기 보건교육·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관리 전시회를 실시하고, 청소년금연학교 및 성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조기시력 검진사업을 4월부터 9월경에 보육시설아동 35개소에 대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50회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순회 보건교육을 12회에 3천명을 실시하고, 건강소식지 1만부를 발행하여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겠으며, 건강정보실 운영, 건강생활 실천지도사 책 가정의 벗을 300명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당뇨식단 전시회를 2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유식 전시회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월중 식단을 제공하고, 노인정 순회교육을 15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영양교식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 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규제적 사후관리를 탈피하고 사전 예방지도에 대한 56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수시는 진정, 민원신고시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실태 등을 실시하겠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마약류 관리실태, 의약품 가격표시제 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정착 유도를 위해서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조제여부 및 병원·약국간 담합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의약업소 종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서 방역취약지역의 정확한 대상지를 2~3월에 파악해서 소독방법의 전환, 월동모기구제 방역소독을 실시, 3~4월에는 아파트 지하공간 하수관로, 유충구제사업으로 하천, 농수로, 물웅덩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성충구제사업으로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은 380회를 실시하고, 민간방역소독업체 및 유관단체 합동 방역소독을 6월 중에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자율방역소독을 3월에서 9월 사이에 자율방역단 22개 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전염병 근절을 위한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후진국형 5대전염병 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퇴치사업단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으며, 기획지원단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한 홍역,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운영하고, 전염병 발생신고 체제 확립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열병환자 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격리병상을 확보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여 전염병 퇴치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시 정파방지 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방역기동반 출동으로 역학조사, 방역소독, 홍보 등 전파방지를 하겠으며, 교육청,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을 학교, 산업장 등 집단급식시설의 보건관리자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지역신문, 건강소식지, 인터넷,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등을 대상으로 47,600을 시기별로 실시해서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등록을 290명을 대상으로 균양성자, 균음성자와 요관찰자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BCG예방접종 1,275명, 주민이동 X-선 검사 17,900명, 결핵약 장기복용 부작용 영양제보급 990명을 실시해서 결핵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성병검사를 15,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독검사, 임질검사, 클라미디아검사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환자가 1,65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을 금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등록부 작성을 실시하고, 등록환자 방문간호 및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월1회 이상 투약관리 및 식이요법지도, 운동지도, 욕창관리 및 예방간호, 개인위생지도, 재활물품대여, 가족교육 실시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환자가 1,486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환자가 72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79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혈압측정을 18,400명, 당뇨검사를 11,300명을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하기 위한 혈압·혈당 알고 지냅시다 운동전개, 고혈압·당뇨 집단교육,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당뇨 자조모임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당뇨와 고혈압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 등록현황은 390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등록인원 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등록자 낮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재가 정신장애자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해서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우선대상자는 의료보험 대상자 중 만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 대상자 중 만40세 이상, 백혈병환자 의료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만15세 미만 소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검사기관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관내 검진시설이 갖춰진 병·의원으로서 검진목표는 9,175명이 되고, 검진과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을 무료로 지정해서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반을 편성해서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의료기관, 단체활용 지원은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진료 및 투약, 기초검진, 치매사정, 물리치료, 홀로 사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회복지시설 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치료 운동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환자에 맞는 적절한 운동방법과 환자치료 및 가족상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등 뇌졸중, 관절염, 척수손상 재활을 월 1회 실시하고, 재활장비 무료대여 및 활용지도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재활진료가 71,82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약분업 관련 진찰 및 건강상담의 내실화,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성병검진 및 치료,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처방 및 관리, 뇌졸중환자의 재활지도, 관절염 등 퇴행성질환자의치료,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치료효과가 우수한 물리치료장비의 활용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28,000명을 대상으로 위생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한방진료는 금년도에 2,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과진료는 치아 홈메우기를 포함해서 9,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대상인원이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권자 38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을 어린이 치아교실 운영, 치아사랑캠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서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환자 중 보건소 등록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현재 82명을 등록해서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2천8백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예방을 위한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수질검사,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14,000건, 성병검사는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등 18,000건, 각종 임상검사 간염외 9종 2만건, 방사선촬영 직촬, 간촬, 초음파 등에 16,000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아성인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아대상은 비만아 및 가족력이 있는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차 검사가 콜레스테롤, 혈당을 검사하고, 2차 검사가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혈당을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골다공증 예방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3천만원으로 골다공증 예방검사기를 조속히 구입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동시에 골다공증 검사도 아울러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소관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동등 기능확대에 따른 시설보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1억1,268만원으로 송탄보건지소 2층 사무실을 한방실로 개조하고, 3층은 사무실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해서 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장비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가 본소에는 있고, 송탄지소에는 없던 사항이 5천만원이 확보되어 3월에 구입해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안중보건지소가 아직 부지 확정 안 됐어요?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235평 해서 안중면사무소 바로 옆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중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축이라든지 개축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지소로서는 안중보건지소가 시급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진료소는 덕목리가 시급해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신축하게 되고요. 두정리가 시급한데, 두정리는 다목적회관으로 가기로 거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요?

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네. 대화를 하고, 대표자도 만나고 했는데, 진료소도 부락측에서 간다면 말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지소라든지 진료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짓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현대화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 지소라든지 진료소 건물이 상당히 낡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이 두 군데인데, 시급한 것은 두 군데 다 금년도에 해결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설보다 더 좋게 하려면 사실 농특사업비를 신청을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락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짓는 사업으로서, 덕목리가 금년도 추진한 것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특사업비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는 못 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농특사업비 대상으로 지었고요. 당초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진료소가 20년 전에 조립식으로 지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시비를 들여서 현대적으로 잘 지어 주는데, 더구나 의료기관이 환자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시설부분에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특사업비 해서 올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려서 거기에서 부결 되면 또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시비라도 들여서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 조립식으로 된 것을 경량철골은 두 군데 다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것은 조적조로 돼서 면적은 협소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 합니다. 더 좋게 하려면 연차적으로 세워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본 것이라 말씀드릴께요. 대추보건진료실 같은 곳은 건강증진실이라고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어요. 임시사무실인가, 세상에 건강증진실이라고 컨테이너박스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강증진실인지, 의료기관을 컨테이너박스에 놓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농특사업에만 하시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셔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에이즈검사가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사를 해서 에이즈가 발견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등록을 해서 대학병원 같은데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대해서.....

아니, 저희 지역에 에이즈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보안사항인데,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전염이 굉장히 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분들을 별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고, 증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가서, 증상이 나빠질 적에는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지정된 병원에 가서 받으면.....

그럼 별도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격리수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그 분이 가까운 예로 중국 같은 데도 에이즈환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혈액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분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비관해서 전염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1대1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환자 중에서는 그렇게 포악스럽게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관리는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경로당 순회진료 있죠? 사회의료기관이나 단체활용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를 활용할 때 약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같은데 군의관들이 정형외과라든지, 한방과라든지, 치과, 여러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도 의료진이 좋지만 그 사람들도 의료진이 좋은데, 제일 애로사항이 약품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약품만 지원해 주면 언제든지 자기네가 어디 지정해 주도 진료를 해 주겠다, 약품이 부족해서 다 해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대리지역, 안정리 548부대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품이 모자라서 지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쪽에서 혹시 지원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에 있는 약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네. 협의해서 지원해서 이동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만성퇴행성질환이라고 있죠?

네.

만성퇴행성질환에는 어떤 병명이 들어갑니까?

주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이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동요법을 주로 교육을 시켜야지요.

관절염도 퇴행성관절염을 비롯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진단 방법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운동요법을 주로 재활의사증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약물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안내해서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종류를 퇴행성관절염인지, 다른 관절염인지 구분 진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로서의 진찰인데요. 관절염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진료가 왔을 때는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적에 재활의사가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쉽지 않군요?

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15쪽에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을 보게 되면 농기계 긴급대여 장비 운영을 디바이더, 벤딩기, 미스트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바이더하고 미스트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전량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 전량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벤딩기는 현재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디바이더나 미스트기는 전부다 고장난 것이 없이 보관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재해 때 쓸 수 있도록.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배 실증시험이라고 있고 31쪽에 보면 병충해 종합관리. 다른 작물에는 병충해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배 경우는 병충해에 얼마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배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서 1년에 보통 15회에서 18회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유기농업과 자연농업 식으로 해서 병충해 횟수를 12회 내외로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 규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 지도로 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난해 과수밭을 여러 곳을 다녀 봤는데 마지막 수확기에 나비가 있더라구요. 농약을 3, 4회 계속 살포를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나비가 봉지 2겹 짜리를 �돕윱求�.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알아 봐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0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올해 들어서 친환경 농업법 교육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평가회에 30회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현장 교육하고 평가회를 합해서 30회입니다.

친환경 농업법 기술 교육은 안 했어요?

친환경 농업법 기술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연구에 대한 교육 일반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합해서 30회를 한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은산5리가 해당되죠?

예.

그 분들 교육을 해 보니까 그 분들 평가가 어때요?

직접 교육한 기술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유일하게 그 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저희도 그 족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은산 5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도 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 농업교육을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농가들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도 높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이해가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농촌이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연세가 드신 고령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친환경 농업법을 보면 3저 운동이나 3고 운동 자체가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 사용하지 않고 농약 사용하지 않는 기법으로 했을 때 농사가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부분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용 안 한다기 보다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농사 짓는 것 보다 노력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어느 때 가장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가 된다든지 하는 교육을 해서 노력을 기왕이면 덜 들이면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쪽하고 제가 지난번에 고덕면하고 팽성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농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초를 한다든지 제가 주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젊은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다짐을 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개별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로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에 관련 된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친환경 농업법으로 쌀을 생산을 했을 때 농민들이 어째든 간에 무농약으로 무제초제를 쓰니까 가격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소사벌영농회사하고 무농약 재배라든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소사벌영농회사에서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에서 10키로그램에 39,000으로 판매되는데 80키로그램에 31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농가에 7㏊정도 되죠. 친환경 농업법 해 가지고 현재까지 혜택받은 분들이, 그런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늘려서 더 보급을 해주신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 를 하고 쌀값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짓기를 꺼려하고 친환경 농업법이 어쨌든 손이 많이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쌀 가격 자체가 현실화되어서 다른 가격 보다 친환경 농업법으로 생산되는 쌀이 고가를 받을 때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할 의사가 굉장히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 보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벼농사 친환경 시범단지 50㏊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비 5천5백만원, 자부담 2천5백만원 해 가지고 5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또는 시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