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노력은 해 보고 사실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다보니까 못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자에 이자 붙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금은 7천만원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다보니까 이자가 최근까지 계속 10년 이상을 안 내다보니까 이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그 당시 값어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값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조례개정하려면 입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건설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왔으나 신도시 건설 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의 재건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면 대도시의 제반 도시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된 원곡동 주공1, 2, 3단지와 고잔 주공1, 2단지 등 22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코자하며, 당초 도시설계지구 중 기숙사단지,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등이 지정목적이외의 타용도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어 각 시설에 대한 수요 부족 및 다른 지역에서의 허용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열악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공 원곡1, 2, 3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시행 내지 협의단계로 주공2단지에서 건축허가된 허용용적율 288%를 적용하였으며, 고잔동 고층아파트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용적율 180에서 210%를 적용하였고 기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150%의 용적율을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서 오는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기숙사 단지는 총 90필지 중 52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폐기물의 투기 및 고물상의 입지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용도를 허용하여 토지를 활용코자 하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특혜를 불식시키고자 삼일로변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4층까지 허용하고 이면도로는 3층까지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4층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는 기숙사 단지와 같이 주거기능을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 주차장으로 조성시 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로 확보시 4층까지 허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한양대학교 앞 및 안산역 앞은 간선도로변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6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이면도로는 5층까지 허용하되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시 6층까지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국민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공동주택 입지 및 근린생활시설 약6,000㎡을 온천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기타 획지 및 규모 차량 진ㆍ출입로, 건축용도 등 세부계획과 대부동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가로망계획, 시장, 상업지역, 업무시설 등은 안산지구단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의 구체화ㆍ합리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난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영상화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 기존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식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회에 지구단위계획 과업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 시가지는 19개 지역에 약 199만 6천㎡, 대부동 지역은 13개 지역에 약 148만 7천㎡를 본 과업범위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존 시가지는 아파트 단지 3개소 원곡동, 고잔동, 성포동 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8개소, 보완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단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와 일반주거지역 제한구역 유치원 부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안산역 앞 준주거지역하고 한대입구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기타 63블록과 일동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동 지역은 13개 지역인데 그것은 금회 재정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저희가 재정비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개소,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현재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원곡, 고잔, 성포 아파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곡동 지역은 지금 현재 원곡1, 2, 3단지가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제한사항 앞으로도 그 내용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원곡1, 2, 3단지는 기존 건축용적율을 240%, 허용 용적율을 288%, 상한선을 300%로 해서 이미 개발법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조합이 결성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받아주는 입장으로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원곡동의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에 대한 저층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층수는 15층 이하, 그 다음에 기준 용적율은 130%, 허용 용적율 150%, 상한선을 160%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고잔동에 중요한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 지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 층수는 현행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현황으로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선부동의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선부동의 6단지, 7단지, 8단지 아파트, 고잔동의 5, 6단지 아파트와 1, 2단지 성포동의 3단지 아파트가 현재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재건축과 연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층수로 인해서 다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층수를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안산시를 당초 기본계획에 맞는 목표인구에 맞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건폐율을 지정하고 층수를 지정한 만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세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파트단지는 도면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곡 1, 2, 3단지는 현재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계획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23층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당초 구상한 안으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출입구 차량 출입을 불허하는 구간과 허용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교통량 부족에 따른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셋백 부분, 그 다음에 도로변 건축 후퇴선 거기에 따른 완충녹지대 조성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일부 구간은 거기에 근생시설인 상가 시설은 당초 현재 아파트 조합에서 지정한 자리를 근생을 허용하는 자리로 했고 그 외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앉힐 수 있는 자리를 일부 가운데 파란점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노인회관, 주민마을회관 이런 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시설 차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범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이나 건폐율, 용적율 층수제한 그 다음에 셋백 부분, 도로확장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지구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안산시에 최초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반월, 시화공단에 대한 근로자들 편리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로자를 위해 기업체에게 분양한 기숙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허용용도하고 층수나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제한이 많아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각종 불법행위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적은 약 4만평 정도, 14만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슬럼화가 되고 있는 원인은 기숙사나 사원 임대주택 이러한 공단 기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용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해서 금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도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용도를 A용도와 B용도 두 가지 용도로 정 했습니다. 그래서 A용도는 삼일로 부분, 이 도로변에 있는 필지, B는 이면 부분을 B라는 용어를 둬 가지고 A타입, B타입 두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A타입 부분에는 주택 기능과 그 다음에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용도를 부여를 하고 층수를 4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단 1층은 페널티 차원에서 전면 주차장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넣는 조건으로 해서 4층을 허용을 하고 그 외의 이면도로 부분은 3층까지 허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법보다 더 강화된 세대당 주차장 확보를 1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변동이 되는 것은 기숙사 용도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허용하는 용도와 전면 삼일로변에는 그런 용도외에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면서 4층까지 층수를 허용하는 조건, 그 대신에 1층은 의무적으로 전면 주차장화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를 정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필지가 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보차 겸용도로로 해서 도로를 내야만 나중에 건축법상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차 혼용 도로와 일부 구간에 대한 진ㆍ출입 불허, 허용구간 이런 구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층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은 4층, 이면도로는 3층, 단 이면도로 3층도 1층을 전면 주차장으로 갈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역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지난 안산 최초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을 재정비과정에서 역세권이나 한대 앞에 대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관리하려고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해서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이 안산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곡본동 사무소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곡본동 사무소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세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외곽도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변, 그외의 단지내 필지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외곽도로는 준주거지역이 안산에 현행법상에 5층까지 층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곽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층수를 6층까지 허용을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일반시설을 허용을 하되 1층은 전면 주차장을 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뒀습니다. B타입은 5층까지 허용을 하되 용도는 일반준주거지역에서 현행법대로 하는 용도를 허용을 하고 주차장은 세대당 또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재검토가 될 부분인데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만은 강력하게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당 1대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뒤의 필지도 1층을 전면 주차장할 경우에는 6층까지도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역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안산역 도로변에 대한 도로변 정비나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1층 부분이 너무나 주거환경이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아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보행 불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을 공간으로 놔두면서 2, 3, 4, 5, 6, 7층 정도해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앞 필지와 뒤 필지를 가능하면 합필을 해서 건물을 대형화를 시키면서 바닥면적은 최소로 하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에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과거 건축법상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한 용도로 규정된 업무시설부지, 근린공공시설부지,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가 용도와 그 다음에 입지자체가 불합리해 가지고 지금까지 활성화도 못되고 또 시나 개인이 쓰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건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축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층수 일부를 재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은 저희 시에 1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개소가 공공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고 6개소가 일반업무시설, 1개소가 상업시설, 2개소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한사항 그 밑에 보시면 업무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에는 기존의 지정용도를 완화해 가지고 전시장이나 집회장 상점입지를 일부 허용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상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만 근린공공시설과 업무시설은 거의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소유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여기에 대한 용도를 쓸 때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유사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목적을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그러한 규정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부지는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부지는 27개소가 저희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유치원은 2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유치원부지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부지 두 가지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유치원부지와 종교시설, 주택, 예체능계, 강습소, 독서실 이러한 형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부지가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개로 용도를 분리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구분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유치원부지는 기존의 용도에다가 학원이나 아동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용도를 확대를 시켰고 또 하나 그 부분에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단 넣되 운동시설은 실내운동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저희들이 정 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차시설을 용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단 주택과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를 시키고 또 1층부를 전면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층수를 하나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 했습니다. 그 외 건폐율과 용적율은 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2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정할 경우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63블록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소유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가 정부의 20만호 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 부지를 임대아파트 부지로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건교부에서 오늘이나 내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의견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주공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부분에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허용 가능한 6천㎡ 정도를 근생시설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원이나 또 그 지역에 아파트 지원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근생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2천평 정도를 저희들이 근생시설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주공에서도 180% 이상으로 안 짓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생시설은 부지가 협소한 부분에서 많은 다양한 용도를 쓰기 때문에 층수나 용적율을 과감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금 현재 4층 12m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15m, 5층 정도까지 허용을 하면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이 지역도 1층을 전면 주차장 할 경우에는 한 개 층을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시장이 일반상업지역 내 시장과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은 거의가 다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일동사무소 앞에 있는 4개 필지 한 개소가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건교부나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검토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일동지역 시장에 대한 검토내용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장을 폐지를 해 주고 단 용도를 주택기능을 추가하도록 기능을 주되 그 기능은 주택기능이 갈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접지역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유발시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택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하시면 이 지역 외의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은 이 지역이 아니라도 이러한 동등한 수준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동지역이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타 지역도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이런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4층에 12m로 허용하고 1층을 주차장 조성할 때는 5층에 15m 까지 허용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이 사람들은 당초에 시장부지라 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주거기능이라도 쓸 수 있도록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한번 재검토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부록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거나 빼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정비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 건데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부동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 지정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전제하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건축물의 용도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개념에서 허용 용적율을 150%, 층수를 4층 이하로 정해 가지고 지금 모든 용도나 이것은 기존 시가지의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준주거지역을 대부도에 2개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방아머리지구 부분하고 상동지역 동사무소 앞부분에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를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기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준주거지역 내의 용적율과 건축물의 용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과 같이 큰 변화를 주거나 주차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11만 1,427㎡인데 이 땅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매립사업을 시가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반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 용적율을 기존 시가지내 상업지역내 용적율인 1,100% 건폐율도 기존 시가지와 동등한 70% 건축물 최고 높이는 간선도로부는 최고 높이를 45m, 15층으로 제한을 했고 이면부는 30m에서 10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 후퇴선도 간선도로부는 5m 이면도로는 3m로 건축한계선을 정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경에 공개매각을 할 계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층수나 이런 것을 제한을 안 해 가지고 비싸게 매각을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의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금회 32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원곡, 고잔, 성포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세대수 늘어난 거와 용적율에 따라서 인구나 가구가 늘어난 비교표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계획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곡지구와 고잔지구, 성포지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될 경우에는 가구가 1만 4천 정도 세대가 늘어나고 인구도 3만 7천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원곡지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도하고 학교는 기존의 원곡동 인접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현재 늘어난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에 따른 학교계획도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연계를 해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도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뒤의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58페이지는 저희가 앞에서 정한 건축물의 분류과정이나 입지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앞뒤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저희들이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합리한 부분이나 입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정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직접적인 지역주민에게 밀접한 사항인 만큼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인구와 안산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소 제한을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완화를 하면서 또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역현안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면적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 정도라면 안산시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괜찮겠다 하는 기준면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허용면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충족을 할 경우에는 20%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 기준면적 240에 288% 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가 셋백을 한다든가 완충녹지 확보를 한다든가 집합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시한 의견을 수용을 할 때 안산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게 허용 용적율이고 그 외에 셋백을 했다든가 법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할 때는 법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한 것은 300% 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그게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100% 수용했을 때는 기준면적에서 20%의 허용면적 한도내고 그것보다 더 공공부지를 제공했다 했을 때 허용면적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원곡 1,2단지에 나간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라는 20%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 라는 자체는 안산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계획을 100% 수용한다는 전제가 됐을 때 20%를 줘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만드는 지구단위계획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더 좋은 공공차원에서 계획이 됐다 했을 때 아까 얘기한 허용한도 300% 까지 줘야 되는 한도 내용인데 지금 원곡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허용면적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일부가 있고 상한 용적율 300% 내에서도 일부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공한 것은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한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면적에 들어갑니다. 허용면적 288% 외에 별도 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공공부지로 해서 제공한 것으로.

예. 가감차선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기부채납 면적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된 겁니다.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될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사업에 대한 민원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것을 감안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막말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층수나 세대수를 고정을 해 놓고 수익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용적율을 증가해서 분양면적을 늘리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층수를 높이거나 건폐율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늘리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곡 1, 2, 3단지하고 여기 단지만 건드리는데도 인구가 2만 8천명이 늘어납니다. 3만 7천명인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만약에 원곡동과 동등한 수준으로 할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6만, 7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