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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원건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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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구정여건과 3쪽의 청사.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재정규모는 1,220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00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 120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의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19개팀, 직원은 19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직원 23명에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3,438만5,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5개과 총 244억1,038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4개동에 대하여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사회복지분야와 건설관리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절별로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순찰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구정업무평가단을 적극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분야 부조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부조리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구청장이 직접받는 엽서제』를 시행하고, 전화, 팩스, PC통신 등을 이용한 『부조리 신고센터』와『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을 구현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세분화, 전문화하고 부서 및 업무특성별로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화점검과『친절실천 점검단』을 운영하여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10쪽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계획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특색에 걸맞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부서별.단위행사별로 유기적 체제를 확립하여 구민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행정.경제.문화통상교류 등으로 자매도시간 우호증진과 자치행정 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사업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2003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의 1.2단계 구조조정이 작년 8월 1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원초과현원의 유예기한이 금년 7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명예퇴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휴직.공로연수 등의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직권면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 하반기에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직일체감 훈련"을 올해도 실시하겠으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3만7,000명에 대한 전출입자 등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으로 대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야간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등을 대비하여 금년도에도 정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 3,000여 개를 계속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13쪽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59개 투표구에서 6월 13일과 12월 19일 각각 실시되며, 우리구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완료되어 현재 18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촌2동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완료하고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9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분기별로 각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의 홍보와 효율적인 강사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및 영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서빙고동 청사 신축은 총공사비 45억여 원을 들여 200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04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산2가동 청사 신축은 총공사비 21억여 원으로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 효창동과 용문동사무소의 신.증축을 위한 설계작업을 2002년 2월부터 추진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깨끗한 새용산가꾸기』, 『동별 주민대청소』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자원봉사센터 운영』등을 통하여 문화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은 금년도 지원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말까지 1,300여 개의 도로명판과 건물에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와 새주소 전산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새주소를 홍보하여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심사분석은 우리구 주요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분석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심사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조기발주 사항입니다.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주요투자사업은 상반기내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우리구 중점투자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경제.사회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9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 컴퓨터교육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자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 안내.상담, 신청, 조회.발급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구민의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이며, 지난해부터 2, 4째주 화요일을 "법률상담의 날"로 정해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중단했다가 7월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책사업 관련 구 행정자료 책자발간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자료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법제입안 및 소송실무 지침서는 민선구정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사건의 판례와 판례동향 등 소송 실무적인 내용까지 다양하게 수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과 각종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 실시와 왜곡보도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과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각종 제안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여론을 수집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던 행사를 중심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용산문화원과 구민회관을 문화공간화 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음악회와 열린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산으로 가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용산문화원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용산문화원 지원육성 사업으로 용산예술인 초대전, 문화강좌 운영, 가족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 행사지원사업으로 서빙고 부군당을 포함한 9개소의 부군당과 새남터성당의 제례행사비, 남이장군대제 행사를 지원하고 남이장군 사당 보수, 김유신장군 사당 일주문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명소인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제2상징아치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태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추진협의 기구로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언어로 구성된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쇼핑, 숙박, 교통 등 이태원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인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안내소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이태원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게이트볼, 등산, 배드민턴 등을 포함한 8종목에 대한 구청장배 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대회 참여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 단전호흡 등의 다양한 생활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구 생활체육교실과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시민공원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실무에 밝은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대상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민원인의 여론을 수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며, 또한 민원봉사과에서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필요한 서식을 즉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각지역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행정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주민과 맞벌이 부부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1대를 구청사 본관 입구에 금년 1월 설치하여 5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시범가동 후 단계적으로 발급가능 서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호적없이 생활하고 있는 무호적자들이 호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민원 처리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행정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용산구에 본적을 둔 전체 호주에게 항목식 호적부를 발송하여 오류를 신속히 정정하고, 출생.혼인 등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신속히 전화로 안내해줌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편안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방 민원인을 위한 실내 음악방송을 들려줌으로써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통예절을 익히고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의 투명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와 현역입영대상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와 미입영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전공 및 특기사항을 파악하여 신상카드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예의바른 교양인으로 육성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병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자치행정사 발간 사업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일정별 주요행사와 업무추진 내용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행정자료 보존 차원에서 우리구의 자치행정사 책자를 금년 9월에 발간.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새남터 사적비 건립 추진입니다. 역대 우국충정과 순교자 정신을 기리고 새남터라는 지명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재조명을 통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될 추진협의회의 의견수렴 후 한강변 새남터지역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역사적 조형물 설치로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판 생활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전달 보다 실생활에서 한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판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본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국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은 1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산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토지 5,982필지 27만평과 건물 124동 1만7,000평이며, 2002년 2월 1일 현재 공공예금은 총 483억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27억7,7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재무국 주요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국 건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매수나 적법절차에 따른 대부를 유도하여 재정수입 확충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산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매수 및 대부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사용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전산관리체계를 도입, 3월부터 8월까지 자료정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간소화.능률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보다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종래의 수의계약 대상인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중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조달청 공공입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전자적 공개경쟁방법인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낙찰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정의 신뢰를 더욱더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자입찰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년도 10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일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최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하여 금년도 우리 구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자금을 월별로 긴축 배정하여 운용하고 보유자금을 가능한 한 장기예치 하는 등 현재의 여건 하에서 최대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액인 15억5,000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세무1.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의 실현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시 현장에 세무이동창구를 계속 설치 운영하여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할에 관계없이 납세증명서를 전산온라인으로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HOME TAX SERVICE 실현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한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세무정보 휴대폰 문자정보 서비스, 과오납환부금 인터넷 청구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2년도의 세입 총 목표는 2,248억원으로 전년대비 7.5%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구세가 580억3,000만원이며, 시세는 1,66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전망은 2,210억3,000만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5.6%가 증액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구세가 653억7,000만원이며, 시세는 1,556억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체제 운영 등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전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전직원 체납목표 배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자 재산조회 후 즉시 채권확보, 연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기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특별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입체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우리구 관내 법인은 총 1,862개소가 있으며, 법인이 탈루.은닉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3월부터 연중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전산정리 추진입니다. 무단증축 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전산대장에 구체적으로 등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행정 등 신뢰행정 구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 토지대장 보존문서 전산화입니다. 구 토지대장이 노후로 인하여 마멸 및 훼손되어 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증명발급을 원활히 하고, 보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52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들의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3만8,000필지입니다. 대상필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2쪽까지, 재무국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공사대금 등 입금내역 인터넷공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사, 제조, 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각종 대가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입금내역을 지출당일 용산구 재무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신속한 대가지급과 투명성 확보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무종합상담 이동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세 등 각종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과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man-to-man 상담으로 고객중심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별공시지가 등 인터넷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 토지의 매매 및 각종 과세의 기초인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에 12개년도 45만6,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거래유형에 따라 게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원건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올해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과 13개팀에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현황으로서 올해 예산은 4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에서부터 9쪽까지 보건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면적이 80㎡ 이상인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운영자금이 3,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이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을 위해서 미 이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등의 행정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업체, 병원, 공공기관, 학교 등 총 64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업 등 1,10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자율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등 1,20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전부 3,746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 및 주류제공행위, 퇴폐.음란.도박 등 사행행위, 그리고 유흥접객행위 등 업태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21쪽까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근로자나 예비군, 민방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시청각 자료를 교육기관이나 산업체나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모자보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또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조기 시력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1차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에서 벗어나서 인구자질 향상 및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또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한 대상자에게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연캠페인이나 담배판매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연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정기회는 1년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올해에는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른 공무원, 성인병, 기업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1,100명, 기업체 300명, 일반성인병 건강검진대상자 해서 1,7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7쪽 각종 질병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7명의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균양성인 환자가 90명, 균음성인 환자가 87명, 그리고 관찰을 요하는 주민이 5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의 조기 암발견을 위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진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AIDS 등 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병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가 등 특수취약지역에는 주1회 현지 출장하여 직접 검진하고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AIDS 감염자는 현재 23명입니다. 다음 소아 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는데 그 한도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동방역반, 역학조사반, 질병모니터 요원들을 지정하고 새마을 방역반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등 5개의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객의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서 25쪽까지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 및 의원이 총 32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법적기준에 대한 이행사항 여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으로서 시정명령이 8건, 과태료부과가 6건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23쪽 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 및 도매상이 저희 관내에는 26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이나 임의조제, 또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처분내역으로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로 1건이 있고, 그 외에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의약품 임의변경조제나 임의조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올해에도 캠페인을 3회 이상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1회 이상,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한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 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성실한 물리치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보다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음식점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음식점 친절.미소교육 및 으뜸업소를 선발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이 되는 영업주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3월 13일과 14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4월경에는 음식점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미소 으뜸업소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혈압.당뇨교실, 그리고 관절염 관리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에 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백내장 환자 무료수술입니다. 관내 안과의원과 협조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백내장 무료수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0명, 재작년에 10명을 실시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63개소,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 대해서 용산구약사회의 후원을 통해서 사랑의 구호품을 증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주민 간기능 및 간암 선별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경화나 간암 발생률이 높은 40세 이상 위험연령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검사 후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