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 현황과 2001년 주요성과 반성, 2002년 문화관광의 방향,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은 제72회 춘향제외 22개 단위 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관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술회관이 작년 9월달에 국악진흥계로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쪽, 종교단체, 문화재, 체육시설, 관광객 동향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쪽,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춘향제가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6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악상설 공연 집중 육성 프로그램이 문화관광부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삼동 굿놀이의 민속축제 지정, 관광 통역안내소 전국 최우수 선정, 관광발전협의회 우수단체 선정, 문화재 보존·관리·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하단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완·발전 과제입니다.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문화관광 축제에 지역소득과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나아가야 된다것을 보완·발전 과제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써 이러한 문화관광 축제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역소득과 연계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문화예술단체에 친도 역할을 유도하는데, 아시다시피 선양회 일부 그런 문제, 예술단체에 개성이 강한 것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선도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이 10월달에 우리시에서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의 성적 상향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성공적 완수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6쪽, 2002년 문화관광의 방향입니다. 으뜸가는 전통문화 관광 도시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중점과제로써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진흥,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관광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국악육성발전,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보존관리, 청소년 건전육성과 시민체육 진흥을 중점 과제로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72회 춘향제입니다. 지금현재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 잠정됩니다마는 예산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체제정비, 기획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기획위원회도 지금 NGO, 시민단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연합회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기본계획 확정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중점검토 과제는 행사 종목도 검토를 하고, 그간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 예산 운영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물품구입 업자 선정의 공개입찰제 이런 것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도 검토를 하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특위를 구성하여 작년에 많은 문제점도 도출해 주시고 개정·보완도 해주셨습니다만, 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이 20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방향을 기 의회에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건축분야와 조경분야, 전시분야를 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가시 보고를 드린다면 전시분야는 약17억원이 됩니다마는 백년대개를 위해서 좀 일정을 늘어지더라도,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기간을 늘이더라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10쪽,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입니다. 10회 흥부제라든지 황산대첩축제, 삼동 굿놀이, 남원예술제, 남원시민 도예대학, 문화예술단체등이 제기능을 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남원시민 도예 대학은 지금 상반기가 2월18일날 약65명이 개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1쪽, 궁장현 전적지는 주천면 호기리에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국유지를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절기로 인해 중지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재착공을 하고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를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남원지 하권 발간입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하권이 발간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29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고도 입수를 하고 편찬위원회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란사 원고를 정리를 하고 원고를 검토를 하고 또 감수를 해서 올해 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간된다면 하반기에 발간비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3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공정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중에 발주를 할 걸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청원건설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14쪽, 흥부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올해 추진계획은 성산리 미매입 부지를 매입하고, 아영면 성리 발복 집터 복원을 위해 작년에 명시이월된 1억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영 성리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1년까지 총예산이 34억이 들어갔는데, 2002년까지 14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시비 5억6000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월중에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다음 사업추진을 하반기에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올해 해야할 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에서 용역과제 심의와 설계용역 발주, 다음 작년 이월된 사업추진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관객유치 증대 및 체류관광 유도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월드컵과 연계한 관광의 유치인데, 지금 월드컵 개요는 5월 30일에서 6월 30일에 열립니다만, 인근 주요 도시 경기일정이 전주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에서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6월 4일날 중국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한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관광객이나 월드컵을 대비한 외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전략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월 26일날도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관광상품, 국악공연, 춘향멀티미디어쇼, 전통혼례 이런것도 지금 개발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안내 대책이라든지 숙박객 수박업소 지정 대책, 업소 환경정비, 통역 도우미 활용, 이런것도 해나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목의 관광인프라도 여러가지 정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2002년 6월 4일 광주에서 있는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한국, 효산, 중앙하이츠 콘도에 580석, 그래서 2,680명이 이미 예약이 되어있고, 다음 우리 시내에 관광단지나 장급여관 10개소에도 약 800여명, 그래서 총 약 3,700여명의 중국관광객이 이미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환경정비라든지 관광상품 공연이 이런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협의회 현황과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올해에는 관광진흥분야, 관광개발 분과, 관광홍보 분과, 관광유치 분과에서 전통혼례라든지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남원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국악단 현황과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후예 양성 국악연수부 운영은 국악연수회에서 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남원농악단 육성현황입니다. 농악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시립농악단도 유인물 대로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고, 읍면동 농악단도 좀더 심도있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보다 약 3100만원 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읍면동 농악단 구성에 심도있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악성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2001년까지 결산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 이용변경을 추진하고, 실시 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분묘 이장, 편입부지 매입등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창작 국악 뮤지컬 남원뎐 제작공연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립국악단 60명을 참여를 시켜서 예산도 9000만원을 확보해야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서 5-6월중에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춘향문화예술회관 현황입니다. 시설현황과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도 다양한 예술단체의 대관지원이나 생활속의 국악체험 계기가 조성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기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문화재 보수는 총12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화재 보수사업 2002년 도비보조 사업이 7건, 27쪽 2001년도 이월사업이 백장암 청동은입사향 도로 주변정비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8쪽,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적 분포사항을 지도로 제작을 해서 문화재 보호관리 등을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 사업비 1억2000만원,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갑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추경에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생활체육회을 통한 사업교육 수립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 지도점검,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위한 대회 개최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운동경기부도 지금 권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그 뒤에 지침이 내려와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1900만원 정도 추경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운봉 궁도장 황산정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이월사업분을 완공을 하고, 2002년도 �Mㅏ대 조성, 주차장, 옹벽 설치, 상수도 공급 실시설계를 하고, 5월중에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업개요와 2001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또 추진계획 역시 공부방 2개소, 수련실 2개소 위탁 계약 체결을 하고, 어울마당이라든지 체육 위탁시설 사업비 지원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소년보호 활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결산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39회 도민체전 및 제13회 생활체전입니다. 행사개요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우리 남원시에서 열립니다마는 경기종목은 남녀 일반부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전야제 행사, 개회식은 식전행사, 개회식, 식후행사가 있고 폐회식은 기타 성화채송 및 봉송 행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올해 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그 동안에 추진계획은 도민체전 벤치마킹을 순천이나 고창등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도민체전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기획단에서는 고창군이 5개반 12명, 무주군이 8개반 24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3월중에 1차 보고를 하고, 수시로 보고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 의회, 체육회, 경찰서, 교육청등 기관단체 역할분담을 하고 협조체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협조사항은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은 지금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고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되어야 하는데, 약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환경 정비라든지 대회를 운영하는데 약6억 정도, 지금 고창군 같은 데는 일반환경 정비, 시설정비등에서 약 4억, 대회 운영하는데 약 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10억정도가 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운영될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 예산편성시에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협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와 관련해서 지금쯤이면, 지금쯤이 아니고 홍보가 충분히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우리하고 같은 축제를 하는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것 등은 이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기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춘향제 같은 경우는 전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집중육성 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서 돈 6000만원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찾아 줄 것인가가 우선은 더 큰 문제고요. 의회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양회에 지금 이 축제 자체를 맡기기에는 너무 문제가 크다. 도저히 그 선양회를 가지고 춘향제를 치룰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너무나 골이 깊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조례제정을 해서 춘향제전위를 따로 우리시에서 구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국 지금이라도 빨리 제전위를 구성을 해서 기획단이건 뭐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금 NGO가 참여를 하고 누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속에 들어가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시에서 결국 문화관광과 주무과에서 모든 기획안이나 이런것 등이 그런 참고 상황을 많이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해 나가서 홍보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더 고심이 많고 그러시겠지만, 이 춘향제 문제하고 올해는 도민체전까지 같이 겹쳐서 춘향제 문제와 더불어 더 큰 문제 한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될.... 또 다른것도 많이 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조금전 그 문제는 그동안에 의회 특위에서도 제기가 된 문제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선양회에서 기획위원회를 지금 20%로 해서 NGO 참여하고 방송국에 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종목이 일차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코스단도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전의 그 문제에서 행사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춘향문화선양회 정관에 제전위 행사라는 것이 못 박혀져 있고,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약 800여개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들이 현재 전부다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자치제에 따른 그런 성향이고, 기왕에 춘향문화선양회가 구성이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큰 발전을 해 왔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전주시 풍남제나 무주도 민간주도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당장 이제까지 민 주도로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다시 관 주도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부지침에 역행하는 것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올해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풍남제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에서는 풍남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지금 조례가 없단 말이예요. 지금 춘향제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들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의회가 지방선거에 나서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공직에서 봤을 때도 관련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민 주도로 가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하고 싶은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어떤 방법이 됐던지 자기들 선양회 내에 춘향제가 자기들 사업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선양회에다 이 사업 자체를 주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뭐 법적 대응에 들어가고, 요즘 보면 굉장히 더 어려워져 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번째는 흥부마을 조성문제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흥부마을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예산계획이나 모든 종합계획이 선다음에 뭔가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항상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항상 넣어놓고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만 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조달 계획 등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현재 입장에서 조금씩 1억, 2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흥부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런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것은 현재 작년에 벌여 졌던 것을 올해 마무리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지 흥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우리 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아는데, 되도록이면 종합계획이 완전히 선 다음에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지 1년에 양쪽에 2억씩, 이런식의 예산배정이나 이런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괜히 또 삭감하고 나면 지난번 같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에 예산 자체를 차라리 안 올리는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종합계획이 선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가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은 소설의 배경지는 절대 훼손이 되지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배경지가 훼손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개발하지 않는거만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관광객 맞이 문제인데요. 어제 동료 김성범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체류관광 유도에서 이웃 광주에서 중국과 코스타리카 경기가 있는데, 홍보전산실 계획을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영어하고 일어만 개설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우리 김성범 위원께서 중국어를 같이 병행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인 홍보전산실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기본 회화 팜플렛을 이미 약 4000부를 해서 이미 택시라든지 숙박, 음식업소에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홍보전산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중국어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

아니요. 통상 보면 체전하는데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에서 15억을 줍니다. 우리가 또 공설운동장 관계로 20억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일단은 주니까 그것이 되면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그만큼 가져와서 쓰고 시비로 ...통상 그렇게합니다. 도민체전 개최 시·군은 다 그렇게 지원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추경때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잘 되어서, 고창군도 작년에 가서 보니까 경기장도 좋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도 갔습니다만, 고창군 읍면에서 시군을 연계해서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읍면에 일일히 예산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읍면에서 한 거예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남원향토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유물 수집실적 저조, 지금 어느 관광지나 가서 보면 전시장이 있는데요. 대부분 농기구나 거기서 남은 유물, 그런걸로 해서 아주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사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유물 자체를 다른 지역에 비해 좀 특수하게 개발을 하셔서 학회 연구인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다른데 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도 작품성에 비중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 하는데도 전부 다 현상 공모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설계권....이게 17억입니다. 전시 분야에 하는데, 유리창안에 전시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이것도 작품성에 비중을 두어서 설계권하고 시공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안하고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해서 깊이있게 백년대개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자도 우리 예산에서 반영된 것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나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대장간, 떡 방앗간, 목공예, 간이 시식점, 월매주막, 토산품 판매장해서 7동 인데요, 거기보면 민자유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저희 당초에 국비 145억이란 것은 85억 공공분야 예산하고, 다음 민자 60억을 잡았는데, 민자 60억을 잡은것은 우리가 공공분야 국도비 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거품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동을 유치하는데 바로 착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 확보문제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도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시설비 온 것 중에서 일부 쓰고 이런 계획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원래 공설운동장하는데는 그 공설운동장 시설비로서 그 만큼을 지원해 주면, 시비를 그만큼을 거기다 투자할 것을 바꾸어서 대체해서 체전운영비에 반영해서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고요. 일단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그만큼을 준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남원문화 대학인가요? 남원향토문화 연구회에서 지역신문에 투고한 글을 보고서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합니다. 유해 묘가 동충동 186번지에 있죠?

네.

기미부사 묘는 용정동에 있습니까? 현재 용정동에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미부사에 추모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자손이 없기 때문에 남원지역 주민들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추모행사를 일년에 두차례 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과 묘에서 재앙을 지내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는 유해묘의 관리비로 월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관리자한테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선호의 대상이 되는 기미부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당만 관리하는데 월 3만원씩 건물유지비나 청소하는데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지, 추모행사를 일년에 두차례씩 지내고 있는데 혹시 그 기묘회 측에서 예산요구를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현재까지 관리체계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비지정문화재 내지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 수호인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줍니다. 그렇게해서 시설정비하고, 주변청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와 정·현원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기관시설, 의료 진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단체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작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86명,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109명 159세대 약10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을 주었고요. 다음에 지난해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공무원의 일일봉사, 그래서 삶의 체험을 했는데 경로당등에서 419개소 626명이 참여해서 어려운 고충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 장애우 지역사회 편견해소를 위해서 신명이 축제 및 야외 나들이를 해서 적응훈련으로 삶의 의욕, 사회복귀 능력을 배양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남원 시민복지대학을 해서 시민학교 호스피스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자원봉사자의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무료중식, 독거노인 무료 도시락 제공, 은빛 나들이 이렇게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3678세대 7,579명으로 시인구의 약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의 20%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월 생계·주거급여해서 약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급여, 자활자금, 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등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취업대상자 70명, 비취업자 대상 390명 해서 조건부 수급자는 4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서 12월달까지 상·하관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13억7500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취업알선이 약 70명,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이 75명, 읍면동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자활근로사업 해서 집수리 도우미, 자활촉진, 무료 급식지원, 간병 도우미등 90명해서 165명, 다음에 경로당, 학교등 배치해서 지역 봉사활동 전개할 요원이 약 2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0명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산면 신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억8900만원 정도로 국비가 64%, 도비가 30%, 시비가 6%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원은 매월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비, 약품비, 보호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하수 암반 개발에 1560만원 등 분기별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서 8100만원, 자활후견센터 운영해서 1억50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금년도에 첫 지원이 되겠습니다. 4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사 서비스, 간병, 의료, 정서적 서비스, 말 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단체 통합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시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동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급 복지시설에 부족한 공간을 센터화하여 자활작업장을 비롯한 회의실등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4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순경에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여 늦어도 3월 20일, 아마 4월초 이내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지만 최초의 사회복지센터로써 효시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약 4,0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 지난해말 3,397명 해서 약 18.8%가 증가된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예산의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보장으로 해서 장애인 수당은 691명이 되는데, 장애인 복지 수당으로 월 5만원, 장애인복지법 45조에 의한 부양수당은 월 3만5000원인데 저희 관내에 18세미만 1급 수급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주천이 1명, 노암동이 2명, 도통동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1. 2급에 한해서만 하는데 1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이렇게 진단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기구, 의료비, 신문보급, 융자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0개 사업에 연 5만명이 했습니다. 1일 평균 약 140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복지관 본관을 비롯해서 재가복지센터, 주관 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 운영등 해서 30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백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층 증축비로 4억33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종 의료급여자가 2,254가구, 2종에 1,41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72가구인데 지난해에는 약 67억이 당초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6억2671만9000원입니다. 다만 약 91%가 줄어들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심사 평가원이 보험공단으로 위탁됐기 때문에 저희들 분담금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이 10개소, 개보수 5개소, 15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설계에서 민자 교부신청 하도록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월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인월면 인월리 원불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 연건평은 429평, 대지는 약 286평이 되겠습니다. 15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승화원, 승화당 정비가 되겠습니다. 승화원은 화장묘가 2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479기를 화장을 해서 1일 약 1.3건 정도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승화당에는 현재 520기가 있는데 봉안기수는 497기 정도 현재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를 비롯한 현재 화장과 납골당 추세가 상승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 인구는 약 1만4152명 해서 시인구 13.2% 60세 이상은 2만7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령사회가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노인 경로연금을 비롯해서 수당, 교통수당, 목욕비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약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 1회 50만8000원, 난방비가 지난해 25만원에서 10만원 증되어 3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개소당 최소 100만원에서 127만8000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우노인의 은빛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100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나들이를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봄에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백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보조비해서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연 1회 정기적인 진단 실시와 건강보조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강화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공립 1개소를 비롯해서 직장 1개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법인은 종교부서 7개, 법인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 개인은 11개소, 가정보육이 12개소 해서 현재 43개소에 약 2,239명 정도의 원아가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보육료, 교재비, 차량 운행비 등 해서 약 28억53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29억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외 계층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은 82가장에 약 1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비 지원을 비롯해서 자매결연 또 빈곤가정 학생은 저희들 관내에 2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330만원을 일부 교육청 또는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점심도시락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왔고, 특히 결식우려 아동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이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 50해서 1240만9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약 2억인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7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비롯해서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인구는 약 5만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7%로 약 51%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대감을 조성하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아나바다 알뜰장터는 연중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2,315명이 이용해서 수익금 4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양시하고도 결연을 맺어 서로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230세대, 부자가정 78세대 해서 308세대, 87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비를 비롯해서 양육비, 참고서대, 학용품, 교통비, 월동비, 자립금 이렇게 해서 연간 1세대에 4인 기준으로 했을때 중·고생이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 수용인력은 약 6569세대, 약 7,200명 정도 수요자가 있지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내다봤는데 여기에는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지원을 조사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 공급인력은 학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해서 약 295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2월 1일짜로 전담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자와 공급처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약 300명 정도를 활성화 시켜서 주부 봉사단, 통역봉사단, 대학봉사단, 청소년봉사단 등 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실비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최초로 자원봉사팀이 구성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화인구 확대를 위한 통역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종사자는 3-4명이 되고, 소장 하나를 비롯해서 통역사가 한 3명정도 그래서 3명내지 4명정도가 되고, 다만 소장은 인건비가 없고 통역사만 1급 통역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희들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한 언어장애, 청각언어 장애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200만원 국비, 도비, 시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서울 불광동에 있습니다마는 여성개발원 위원회 금년도 여성단체 임원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의식교육 및 교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는 실시 시기를 좀 늦추어도 관계는 없죠?

네. 지금 저희들이 2회 실시했고, 올해 3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실시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올해는 조기에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다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율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는 없지만, 괜히 어떤 루머에 쏠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4월달에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좀 미루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한분이 세군데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72명이 아니고 숫자는 사람 숫자를 따지면 몇 분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다시 위촉되는 이런쪽에는 복수로 이렇게 들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최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6내지 7개정도 해서, 그것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임기가 만료 되어 새로 위촉해야할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신문보도 내용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시민의 소리함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른 과도 아니고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얘기가 자꾸 제기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제기가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2020년이 되면 고령화를 14%로 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미 13.2%로 14%에 다달았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대책이란 것은 경로당 정도 만들어 놓고 그저 모여 놀 수있는 이런 시설밖에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 2020년이 되면 시설이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남원에 사는 노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좀 착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22년 빠르게는 2019년 정도 14%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까지, 그래서 앞으로 실버타운 즉 금년도 완주에도 약 1만평 규모의 260억정도 민간자본까지 투자되어서 독거노인 세대도 입주할 수 있도록 150세대 공간을 확보하는데 병원을 비롯해서 요양시설까지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서 돈이 다 만들어진 그때 하지말고 발전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돈가지고 과연 여성발전기금으로 적정한가? 제가 보기에 2억가지고 아무것도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돈 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이면 1억당 월 50만원 나오고 해서 연간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 목표년도이기 때문에 만약 75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도래됐을때 목표수정 내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구상하겠습니다.

달라서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서 대처를 해 놓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복지관에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올려도 관계없다고 해서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5000만원 들여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작업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도비,시비 합해서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네.

거기에 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까? 거기에는 주로 지금 자활 장애인들 작업장이 없어서 지금 가건물을 써서 1층에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쪽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9년까지는 우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누리는 핵심적인 조건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노인 의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서로 연락해서, 보건소 업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자료들을 줌으로써 신경성,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이러한 병들의 수요대상자가 우리 복지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해서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복지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 42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사실상 전문인력도 또한 전무하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농촌은 농번기때는 바쁘다 보니까 없지만, 시내는 또 그런대로 무의미하게 경로당에 나가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경로당에라도 교육할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한 것도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 봤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전국 5만여개의 실버클럽이 있습니다. 노인 참고자료로 해서 알려드립니다. 실버클럽이 5만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의료서비스, 사회활동, 교육, 구직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 하여 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뜻에서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구 보건소 활용계획에 대해서 참 설왕설래해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었습니다마는 마치 그것이 제가 한 얘기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남원 종합복지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꼭 구태여 그러한 공익재산을 그런데 활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양빈원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만 두신 모 관장님이 낮잠으로 그만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트집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중간에 그런 오해가 있는 그런말씀을 하지 맙시다.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오해받을 소지는 하지 맙시다. 나는 다만 공익재산을 아무리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었고, 그당시 동료의원들도 예산할때 그런 조건하에 그 예산을 또 승인도 했던 것이예요. 마치 그것이 제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런 것들이 설왕설래 말씀해서 그분이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오해 소지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맙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조금전 공위원님 말씀은 기능보강 사업비를 얻어다가 지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활용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결국은 설왕설래해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깊은 뜻을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들이 모 의원이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그런 오해소지는 나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관장님들한테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2001년 결산, 2002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완벽시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산면 폐기물처리 시설은 지금 공사 진도가 40%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로공사 및 내부 도로공사가 시행중이고, 3월부터 6월까지 차수막 시공하고, 7월에 시설검사 및 사용승인을 맡아서 7월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쪽, 쓰레기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아파트나 주택가 전지역에 설치하고, 다음에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농약 공병 수집강화를 해서 900톤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사료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 농가보급을 통해서 사료화로 10톤을 처리하고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료화 기계에는 1월달에 6농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시운전하고, 농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서 4월달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라든지 지하수 수질검사 주변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정비는 주생매립장하고 인월매립장 또 주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옆에 오리사육을 위해서 자활지원센터에다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12쪽, 푸른남원21 추진 기반구축입니다. 푸른남원21은 지난해에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발부하고 또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13쪽, 하천수질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하천수질의 오염여부를 상시 인지하고, 오염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요천등 주요 하천에 22개 지점망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행락 질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상류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 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보성마을 나정착촌 축산폐수 오염원 정화를 위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용정동 구룡교에서 내척동 내동마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향교동 구암교에서 내척동 내동마을 구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쪽 부분은 추후에 하천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일부인 2.2키로만 이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발주해서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시에는 정화조가 5000여개 오수처리시설이 185개소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것은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율을 60%수준인데 7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또 분뇨정화조 청소 업체에 부당요금 징수 분절을 위해서 청소요금을 현실화하거나 또 청소업을 자유화하는 것을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시에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배출업소 민간합동 지도단속을 반기 1회 실시하고, 특히 민원 유발 사업장 레미콘 공장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월 단속을 하고, 환경 신문고나 신고자 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업장 폐기물 완벽한 관리입니다. 지난해 대한볼링장이라든지 최근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그간에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또 소량인 사업장 폐기물이라도 시 매립장에는 절대 반입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 요령을 홍보도 하고, 특히 또 건설폐기물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해서 불법처리가 안되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축산폐수의 등급제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가 한 600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 많은 숫자를 전부 지도점검하기가 힘드니까 등급제로 해 가지고 최근 2년간 지도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위반농가는 적색업체로 분류해서 2월에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또 황색은 분기 1회, 녹색은 연1회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9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도 추진했던 마을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올해는월드컵도 있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리가 보다 더 요구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또 수거검사를 매월 하고, 또 변태영업이나 청소년을 불법영업 지도단속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신고 포상금제도도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월드컵 및 행락철 위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를 보더라도 수요가 많은 때, 그러니까 춘향제, 월드컵, 여름피서철 가을단풍철에는 위생업소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어 혼용 메뉴판이나 식당용 가위제작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 세무서, 경찰서, 조합 등이 합동 단속하고 또 민원을 야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위생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3페이지 남원시 대기오염도 공고입니다. 지금 구 남원군청 옥상에다가 우리 남원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이 기계가 다음주 중에 설치되면 여기에서 5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또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인터넷이나 시보에 매월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연말에 3대강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전에는 공공수역에 버려지는 오염물질을 농도로만 규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도하고 양을 총괄하는 총량제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그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기반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3대강 특별법에 보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변구역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시 관할에는 수변구역이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커다란 민원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장 폐기물이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가 되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매립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이쪽에서 느슨하게 하니까 들어올 수 밖에 없죠. 들어올 곳을 닫아 버리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열어놓고 단속을 할려고 하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철저히.....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는 불법투기들이 다른해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야지 뭐든지 좀 느슨하게 하면 계속 그런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감시원하고, 매립장 공사장 감시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 한다고 보는가?

지금 운봉에는 반입하는 감시원이고, 대산은 공사하는 감시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감독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따지셨는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터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면 폐지를 해야됩니다. 지난번 그런 불법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갔는데도 적법하게 다 들어온 것으로 된다면 이게 무슨 기능이 필요가 없죠. 그사람이 인건비 하나 채워주는 그런 목적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 폐지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명목상 보상해 준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목적하고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철저히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대산 매립장 만드는데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당초 풍화암보다도 계획했던 연암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건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음식물 사료화 기계를 보니까 6농가하고 1월중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료화가 4월달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하는 것보다는 퇴비화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WTO 시절에 원칙적으로 퇴비화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이 사료화를 시켜낸 건데, 이게 만약에 다른 쪽의 먹이로 사용이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금속 오염문제, 만약에 남원에서 이걸 먹인 돼지나 이런 것 등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단 한마리라도 발생이 되면 남원 전체 농가들이..... .....특히 아주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전지 문제나 이런 것 등을 우리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송동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때 대충 얼마정도에.......

어제 저도 폐기물 담당 계장님하고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그 양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차량으로 두대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과거에 이렇게 해서 풀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일시에 버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내권에 있는 건물 옥상에 건축주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거든요?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든지, 일반 비닐같은 것이 나불거리고 그런 관리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오면서 가면서 보면 잘 안보이지만, 관광지안에 있는 관망대안에서 보면 시내권에 있는 건물 옥상관리가 아주 우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언제인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걸 실시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옥상에다 녹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나무를 한다든가해서 우리 시내권의 환경이 대기오염같은 것도 정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과장님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또 남원지역은 큰 건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일단 청소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고, 그외에 거기에 그런 녹색식물을 심을 수 있다라고 건물주와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부분이 대안이 선다면 조금전 일부분 건물주가 투자를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되지, 모든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해서 그렇게 하라면 아마 힘들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안이 선다면 추진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려고 합니다. 사료화 기계 무상임대 관리 계약을 했죠?

네. 계약 처리했습니다.

설치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또 3월달에 교육을 시켜서 4월달에 가동한다고 그랬죠?

네.

사료화기계 생산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안된 그 회사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뭐 불편한 얘기 안하던가요?

그래서 양쪽다 3대씩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게해서 그쪽하고는 사실 여러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서로 화해하고 없던 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동될때 완전하게 합의를 봤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입니다.

공기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지회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독립된 청사가 있지만, 그러면 지난번 시청앞에 남문앞에 주었을 때 그당시 폐기물처리해서 4000만원인가 과거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로 썼거든요? 한쪽에 창고형식으로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 하시렵니까?

글쎄요. 그것은 새마을지회의 사무실...... ......일단은 현재도 새마을지회를 임대형식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을 주자,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이 공유재산이 반영구적으로 임대를 해 줄때는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에 새마을지회가 건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면 덮어놓고 공유재산에다 쑥쑥 줘버리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구보건소 주는것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것을 행정에 국도비를 가져와서 그런시설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당장에 급하니까 임시적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받고 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금전 새마을 그런사업들도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중장기 계획에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방편으로 임대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것들이 저희들은 적어도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보고자료가 있어야 세밀하게 있어야, 누가 묻더라도 그 공유재산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임대형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새마을 회원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비영리단체 하나를 구성했다 이 말이예요. 우리도 사업하나 주시요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됐을때, 그래서 적어도 재산관리를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때도 그게 지적이 됐었잖아요? 공유재산관리에 체계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품질관리사무소 자리도 그렇죠. 구보건소도 그렇죠. 앞으로도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 해 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 재정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유휴청사 관리를 보면 청사임대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임대료를 봤을때 일반적인 상가 주민들이 임대했을때하고, 지금 과장님은 몇 %정도의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보기는 50%도 안 된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그것을 수입으로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괄 경쟁으로 대여를 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한다든지 하면 임대료 수입은 물론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 업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성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원지역의 봉사단체랄지 주로 사회단체들이 36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실질적인 봉사단체랄지 또 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을 하는 업체, 그런데는 감면 기준에 의해서 지금 25%정도 감을 해주고, 원래는 평가액의 50%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25%, 지금 50%를 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수수료 측면으로 봐서는 수입이 떨어집니다마는 크게보면 우리지역 봉사단체랄지 사회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원래 임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몰라도, 임대를 하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가 누전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전부다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임대한 측에서 하게끔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지금 전기나 수도료 같은 것을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는데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 물론 요금이야 당연하지만 수리비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법에 의해서 아마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임대료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당했을때 우리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임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절차없이 우리 남원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로 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묘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도세는 몰라도 우리 시세같은 경우는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라고 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그달 납기 말일날 자동적으로 통장에 잔액만 있으면 들어 올 수 있는 제도를 각 읍면별로 적극 홍보를 해서 상당히 실천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다만 몇 %라도 감면이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공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단지 납부할때 편의제공 차원이 되겠습니다.

차원은 하나도 없고 그런 차원만?

단, 자동차세를 연초 1월달에 선납을 한다면 10% 공제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자동이체가 더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