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2년 2월 20일 농업기술센터 김희경 소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와 정효성 염산면장이 신병 치료차 병가 관계로 2002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 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3:31)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2002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묘문화 개선, 남녀평등 분위기 정착을 기본목표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시책 7건,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기초생활보장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려운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는 물론 해산·장제·교육비 지원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지원기준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 당초에 28만6,000원에서 금년도는 30만4,000원으로 1만8,000원이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책은 주거비가 1~2인 기준해서 월 2만8,000원입니다만 자가소유가정은 70%만 지급을 하고, 30%분은 군에 적립을 해서 현물지급이라 하여 관내 주택을 일제히 조사하여서 시급한 가옥부터 3년이내에 최고액 57만원까지 1~2인 기준입니다. 3~4인 기준은 86만원까지 가옥보수,도배 등 집 수리 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 타가 소유 가옥은 전액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활사업비가 본예산 에 6억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감되어서 1억4,00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 를 드리며,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1,027명의 어려운 가정과 시설 등을 위문,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우 주민 에 대해서는 특별구호는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국민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본군의 대상자는 약 8,500명으로 가정형편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2종 대상자는 대불금도 신청 토록 하여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2001년만 현재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2,919명, 한4.2%정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1·2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금년에 5,000원이 중액되어 월 5만원씩의 장애 수당 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금년도부터는 수급자 중 18세 이하 1급장애인을 둔 부모에게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 도 월 4만5,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 가구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들의 교육비와,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지원은 물론, 가구당 1,2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LPG체적거래시설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확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노후 생활의 질 을 높이고, 경로효친사상 양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되신 분은 1만152명으로 본군은 고령 사회 인 현실입니다. 경로 연금 도 일부 5,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만은 경로 연금 과 노인교통 수당 의 차질 없는 지급과 노인회 군지회의 활성화와 노인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씩, 난방비는 금년부터 당초 25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되어 3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청 저소득 노인의 보청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로당 신·개축은 물론 홀로 사시는 노인의 가옥보수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드리고, 어려운 분들의 식사배달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펴드리기는 물론 10월 노인의 날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 동의 건전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된 보육시설은 15개소로,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를 향상토록하고, 소년소녀가장은 63세대 9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의 부모 중 1분에 대한 제수용품 대금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각종 생활비는 물론 건전한 사회 인으로 성장토록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결식아동 중식비는 교육청 과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 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는 1인당 2,000원 기준해서 25%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산원의 기능보강사업은 물론 아동보호는 현재 2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 세입 니다만은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121세대있습니다. 세대당 월 3만원의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지원등 재가보호로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입학여부는 2월말에 결정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4명이 확정이 됐고, 고등학교 학비 대상은 3명, 중학교 교통비 지원 대상은 5명입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은 매년 1가정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시각장애인 1급 모자가정에 세탁기를 구입 지원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모범가정의 발굴 표창은 물론 신규모자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역할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교육과 주부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 자격증 취득은 물론 기술인력 양성과, 도 여성회관과 연계하여 많은 교육을 실시토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와 매년 시행 토록 되어 있는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특수시책으로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과 일부 독지가 등으로 하여금 500여명의 어려운 가정들과 결연을 맺어 왔었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해서 1,000명을 목표로 결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연방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불우계층으로 주로 홀로 사시는 가정을 선정하고, 대화가 필요한 가정, 물 질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 구분을 잘 하여서 결연이 되도록 하여 생계에 도움은 물론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결연사업을 확대 시행 을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묘 설치입니다. 산만한 공동묘지를 산뜻하고 친근감 있는 마을 합동묘원으로 정비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공동묘지 정비는 관내 60여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정비대상 1개소 적지를 선정, 주민 여론 수렴과 무연고 분묘 정리절차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본 사업이 착공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납골묘 시설 3개소도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중 포화상태에 있는 곳 중에서 효과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되, 관리가 어려운 무연고자 등의 유골을 납골묘에 안치하고, 저소득층이 손쉬게 납골묘를 이용토록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도 2003년도에 완공되도록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납골묘 시설은 예산 을 4,200만원 확보하였기에 개인 5기, 종중 2기, 7기를 계획으로 2월말까지 희망자를 신청 토록 기 공고 한 바 있습니다. 112쪽, 경로카드제 실시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업소를 이용하실 때 요금을 할인해 드림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대상업종을 선정, 업소방문 등 1차로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협조를 구한후에 희망하는 업종부터 시행 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혜자용 경로카드는 휴대하기 편리하게 제작하고 실직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1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04쪽에요 지금 저소득층 있죠?

예.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훈가족은 놔두고요. 지금 여기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월 45만원이하, 재산 4,500만원이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은 1종이나 2종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죠?

예, 아닌 분들 중에서.

조사과정에서 까다로워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우하게 사는데, 실질적을 이런 수혜는 못 받고 있어요, 영세민이라든가.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대상은 안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의료비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의료비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군 생활보장 위원 회에서 특례조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서 특례조치를 하겠습니다.

나타난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도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도움도 안되는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부양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인데, 지금 의료비를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가, 1차 진료기관에서 상당히 진료를 요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분들에게 이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한것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이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당초에는 소득이 1인당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고, 재산도 3,100만원까지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300까지로 해서 약간씩 상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지금 2월달, 3월달 그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겠지만은 지금 과장님은 몰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 들은 주민 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1명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런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1쪽이요 납골묘를 금년에 상당히 이부분에 군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어떻습니까? 금년 예산 가지고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입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좀 있어서 추경에 의원 님들께서 해주셔서 추경에까지 해가지고 7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고 를 지금 했기 때문에 희망량을 봐가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희망자가 많으면 가능하면 시범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부분에 상당히 장묘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구요. 지금 유림에서 조차도 화장문화로 상당히 변화돼 가고 이러한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군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차원에서 적극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05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내용에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우리가 대상자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등록 된 장애인...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등록 된 장애인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19명.

2,919명은...

작년말 현재.

미 등록 된 장애인을 포함하면 이 숫자 비율은 몇 %나 되겠습니까?

2,9191명이 지금 인구에 비례하면 한 4.2%됩니다.

, 미 등록 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 대비가 몇 %나 되겠냐구요?

최소한도 한 6~70%는 등록 을 했지 않냐. 요새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주민 들이 아시기 때문에 등록 을 많이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추진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해서 정신지체 4만원, 기타장애 1만5,000원 이부분 나와 있죠?

예.

이 등록 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 자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 하신 분들.

부분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 모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신규 장애 등록 자들에 있어서는 개인 본인부담으로 해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접해본 적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혹간 어떤 부분이 개인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는 신규 장애인 등록 하게 되면...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단비 지원을 100% 다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복지부 정책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 관계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조그만한 빌미가 제 입장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규 장애 등록 자에 있어서는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떠넘긴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지금 2,919명에 따른 그 이외에 신규 장애 등록 자에 있어서도 100%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어떤 사안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복지정책이 그렇게 확대 실시되어서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한 장 넘겨서 106쪽에 노인복지증진 부분 있죠?

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경로 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신청 을 안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사에 누락이 됐을까요?

여기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33년 7월1일 이전생만 해당되는 기준이 있고, 기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기준에 미달되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도 누락이 돼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자체보험에 들도록 하신 분들 33년 7월 3일인가, 7월 1일 이전 분만 해당되고, 이후 분은 65세가 돼도 해당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누락된 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이 부분도 꼭 그래주기를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혹연 잘못 파악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그래서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환경경영체제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과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 등을 기본목표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 기재된 8개항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목록입니다. 일반시책 13건,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5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행정서비스에 관련된 환경경영체제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메뉴얼, 규정,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 전직 원 관심 유발을 위한 자체교육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별 자체교육과 환경 경영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 내부환경 감사 연 1회 실시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 점검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향하고, 한국 품질환경인증협회의 환경경영체제 이행상태 사후관리 심사 연 1회 등을 통해서 환경행정 효율성 향상 및 환경 친화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계몽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의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90개 공해배출사업장에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및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관리상태를 철저를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우리군 관내 자동차 등로대수의 15%에 해당하는 2,280대를 점검 목표로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연 2회 실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축산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조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돠고, 청소업체의 부당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3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이행과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청소업체의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폐기 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 그리고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 물의 적정수거 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적지제작 공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금,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역의 철저한 이행과 매립장 주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공무원 쓰레기 수거도 수거 현장체험활동을 확대하여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영광읍 시가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가지에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수러함을 비치해서 주민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지난해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초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했던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최종방류수 수질은 물론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ISO 14001에 의한 표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근무자와의 기술축적과 기계장비의 일일 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과 탈취설비 정상가동을 통한 악취 발생최소화, 사업장내외 환경정비등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고 에 앞서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고창군의 부 동의 중앙환경분쟁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하였습니다만은 고창군에서 주민 피해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동 조정 위원 회로부터 고창군이 주장하는 피해주장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고창군과 다시 협의를 거친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 신청 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정결과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현재 고창군에 재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정서상 동의 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다시 조정 신청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조림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작업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복구조림과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지 등 주요생활권에 대한 풍치경관을 개선하는데 역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경제수 조림이 60h, 큰나무 공익조림이 20ha 등 초 80ha에 20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강관 조성을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수종갱신 조림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개발을 통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 식재 등 주민 소득작목 개발과 희망 산주를 상반기 중에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 관리로 입목 생장을 촉진시켜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입목의 생육단 계별 적기실행과 기술적인 육림작업 실행, 그리고 인공 조림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서 조림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30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풀베기,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46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80h, 기타 돌발해충 14ha 등 총 655ha에 사업비 3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산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임도신설 3.5km, 임도보소3km, 구조개량 6km 등 총 12.5km에 총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산불발생시기에 군·읍면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 및 산불발생 우려자 특별관리, 취약지 순찰조 편성 순찰강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계도활동 전개,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동진화 할수 있는 진화대를 군·읍면에 편성 대기시키고, 산불 지휘 및 진화장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려서 사계절 언제나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고자 푸른영광 가꾸기 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는 등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운동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사계절 꽃묘 식재,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사업을 특별 교부세 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해서 가로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 양모중인 꽃나무 자체양모포지를 확충해서 철쭉과 해당화를 다양화 꽃나무 11만3,000본을 생산 공급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 꽃길 조성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추진하고, 백수 해안도로에 해당화 꽃길 조성사업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반 영해 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원전 방재계획 수립으로 주민 안 전보 호대책을 강구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간에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협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 시행 하고, 24시간 연속 감시체제를 갖춘 영광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 운영과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 2회 실시, 그리고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내년 5월중에 실시해서 주민 긴급보호 조치 및 유관 기관간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원전지원사업비 5,600만원으로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장비를 화고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안정감시 위원 회와 감시센터가 군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 받을수 있도록 감시센터요원의 기술능력 배양과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위원 회 운영의 활성활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수 있도록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한 민 간주 도 환경보전운 동의 전개와 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학교 3,9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천 전 업주를 대상으로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아프트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교욱,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사원의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서 군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 선별작업 등을 직접 체험토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학생봉사활동 시간을 환경미화 현장체험활동 시간으로 운 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5월중에 봉사체험활동 참여학생들을 접수 받아서 환경현장체험의 기초시설 견학, 생태환경체험 등을 실시한 후에 환경보전운 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환경지킴이로 의촉해서 환경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의 전설이나 유래가 깊은 나무로서 주 민의 휴식처는 물론 주변경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마을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수세회복을 위한 외고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연차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보호수 20본에 대한 외고수술과 토양개량, 병충해 종합방제, 주변정비 등을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본에 1,000만원을 투자 추진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3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조림사업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도로 바로 그 옆에...

예.

거깁니까?

예.

다른데도 할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공사를 했죠?

지금도로변 말고요 도속도로 주변 산림안 있습니까? 산림.

바로 주변 같으면 아마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요.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할 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 해야 될 곳도 많은데...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산이라 이거죠, 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임도시설이... 어제 혹시 산림담당께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통화 를 했는데,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책도 세워졌겠구만요?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질의 하는 답만 하세요. 몇군데 입니까. 임도신설이?

금년에 3군데입니다.

3군데입니까?

예.

3군데 각각 거리가 확정됐겠구만요?

지금 내부적으로 3군데 몇 km,몇 km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약간 증감이 좀 있을겁니다.

그 지역에 올해 임도 신설할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토질이나 이런것이 어느 정도 검증 내지는 현장에 가 보셨는지?

지금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산립법 제 10조의 가 작년에 신설이 새로 됐는데, 이 임도 타당성 평가규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임도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도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교수, 환경단체, 또 공부원으로 해서 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지역을 작년도 8월경에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지역에 한해서 금년에 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요 임도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으로 보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연차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지요?

예.

그 목적에 위반되면 안되겠지요? 부합돼야 되겠지요?

예.

처음에 임도를 뭣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임도를 신설했다, 그런데 가다가 빠꾸해버리면은 한 2~3년동안 한 임도사업이 기한 , 예산 만 낭비한거나 똑같지요?

지금 김 의원 님 말씀하신 접도관계 제가 설명을 좀...

말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만나면 돼죠. 오늘은 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은요 목적에 위반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마도에 임도가 신설이 됐어요, 계획이 되고. 그런데 거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2년동안 한것은 하나마나 한거예요. 예산 낭비만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수립할 때, 당초에 추진할 때 방파제 옆까지만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몇 개년도 세워가지고요?

그런데 사업물량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저한테 보고 서를 올려준 5개년 계획은 완전히... 여기서 내가...

저희들이 죽도까지 연계한 그런 계획은...

한번 해봅시다. 저한테 5개년 계획을 준 계획이 죽도 입구까지 예요?

죽도를 넘어가는 그런 임도망 저희들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산림계에서 준 계획안에 있어요. 허위 보고 입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안마도에서 죽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거기까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금 안마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본회의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국고 보조사업 임도사업은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벌채작업 등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임지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도를 예외적으로 저희 군에서 한 것은 관광낚시터 개발을 목적으로 주민 들이 하도 원했기 때문에 방파제 그 쪽으로 해서 일부 뒷면까지 좀 하기 위해서 실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작년에 평가단이 왔을때 금년 계획에 그것을 포함해서 종결짓기 위해서 제가 사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임도 선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낚시터를 예외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지역인데, 지금 더더구나 거기서...

처음에요 이규재 부군수 께서 계실 때 헬기 타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한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목적이 어디예요? 죽도 낚시터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임도가 시작된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마도에서 죽도까지 연결된 방파제까지만 저희들이 임도를 내 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하든지,아니면 도서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연결시켜야지, 죽도 면적자체가 한 13정뿐이 안됩니, 전체 임야면적이. 실지로 산림면적은 그 절반정도 뿐이 안돼요.

과장님, 그 죽도를 누가 망쳐봤어요, 지금? 그러면 훼손을 했으면은 훼손한 과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요. 지금 안마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죽도를...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를 잘못내가지고 토석채취 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죽도는 척박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데를 왜 그러면 했어요?

제가 아까침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거기는 예외적으로 관광지 낚시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곳이라고.

임도사업을 하는데 보면은요 과장님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의원 들이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그러지요 전부다 설계도 과다설계 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넘어간줄 알아요. 안마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형식적이예요. 임도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이고, 실지 내부적인 속에 있는 내용은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일을 쉽게 해가지고 산림조합 이익을 더 남기게 해줄까. 지금 뭐 있어요?

지금요 임도사업 설계를 하는데, 설계기준이 다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용역 줘가지고 설계하면 건설기획단에서, 저는 전문 가가 아닙니다만은 다 심사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죽도는 도저히 못하겠다? 죽어도?

어렵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죽도 토석채취한데 있죠?

예.

계속 저렇게 놔둬야 됩니까? 현장을 계속 그렇게 놔둬야 돼요?

지금 방파제 공사하면서 한데 아닙니까?

.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오히려 더 황폐화 돼 있어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없으면 그대로 놔둔다? 거기다가 토석채취를 하고, 도급수나 나머지 어떤 처리부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 다 서 있었죠? 서 있었죠? 그때 과장님 계실 때죠? 산림과가 있었을 때? 산림과장으로 있었을때 그랬죠?

제가 산림과장 있을때 그 업무처리 안했습니다. 그 전에 준공처리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몇 년도에 산림과장 했습니까?

제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 과정이겠구만요? 95년도에 됐으니까.

제가 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히 과장님하고 나하고 만납시다. 차근차근이요. 원인을 발생시켰으면은 해결을 지어줘야지요, 해결을. 출입구예요, 출입구. 출입구가 그렇게... 그 좋은 경관을 돌로 다 파네가지고 돌뿐이 없어요.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 방파제를 지나서 죽도 가는 지역은 현행 규정상 도저히 국고 보조 임도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비나...

어디를 하자 는 거예요?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국고 보조 임도사업으로는...

택합니까?

아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고 보조사업 임도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도 선정대상 기준에 어긋난다고.

안마도도 위배가 됐지요. 안마도가 지금 붙어있는데요, 두섬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연육이 되어 있는 섬이예요.

저희군에서..

, 신기리 그래요. 붙어있는 섬이예요, 붙어있어요.

임도 타당성 평가자체를,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께요.

저하고 해봅시다. 저하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요. 2002년도 추진계획이 4본인가 결정 돼 있구만요.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4본을 어디 할 것인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호수 외고수술 및 주변정비를 해야 할 본 수가 한 20본이 나왔습니다.

업무 보고 가 두 번째지요? 두 번째죠?

예.

두 번째인데, 아직 결정 이 안됐어요? 12월달에 할 때 결정 안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시행 할 시기 2월달인데, 아직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 을 안했어요?

예.

대답하시는 말씀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아니 대상이 20개소이니까, 2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심한 지역을.

결정 이 안됐다 이말이예요?

예.

20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올라오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별도로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답이 나와야. 20개소가 나와야 제가 다음 질의 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질의 를 못 하잖습니까?

김용현 의원 ,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됐지요?

예.

자료가 준비되면 질의 를 재 질의 하는 것으로하고, 우선 다른 의원 에게 질의 를 넘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2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 조정 신청 을 지금 고창 군수 가 했죠?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피 신청 이요?

예.

, 고창과 협의를 1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월 16일까지.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내일 고창군에 들러서 독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들이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를 할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성 조사 보고 서도 보면은, 고창군 주민 들이 주장한 것이 침출수 처리수로 인해서 바다오염이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사 용역 보고 서에 보면은, 침출수 처리수 해양방류로 인해서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오염물의 농도 확산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영향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향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저감방안으로서 8시간동안 80%침출수 처리수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방류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50% 정도로 더 낮춰가지고 처리수를 방류할 그런 계획이고, 또 방류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들어올때 방류한 것이 아니라 나갈 때 방류를 하면 넓은 바다로 일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더구나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보고 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취문제. 악취문제는 한 0.7km 이웃된 고리포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예측이 안되는, 그래서 주변마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 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마을 주민 이 조선대학교 이성규 교순님 면담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한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취문제가 벌써 시설이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악취문제가 날지, 안 날지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 거기다가 매립을 했을때 발생되는 악취를 과거에 다른 지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주민 들 애기는 봄하고, 여름철에 대체적으로 바람이 남쪽에서 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서북풍이 불고?

예.

그 계절에 엄청난 악취가 날 것이다 그런 피해의식으로 상당히 주민 들을 선동을 하거든요, 반대하는 주민 대표들은. 그러면서 구시포 해수욕장 있죠?

예.

해수욕장도 망치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애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반상회 때라든지, 가서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창군에 제가 한 두차례 가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은 방금 말씀대로 한두서너달동안에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그 싯점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과거 10년 동안에 기상·기후 관측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월에서 8월경에 착수를 하실 계획이예요? 물론 이게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고창하고?

그래서 이부분이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있어요.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정이 되어서 성산리 죽동부락인데, 거기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조성이 된다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쓰레기차가 지금 현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뒤쪽으로 길을 내는 그런 방법도...

홍농으로 진입해서 이미 진덕리로 넘어간 뒤에 얘기고, 그러기 전에 지금 쓰레기차가 몇 대 입니까? 우리 영광군이 보유하고 있는.

12대 있습니다.

12 대가 쓰레기를 우리 영광군 전역에 생활쓰레기를 싣고, 법성포를 거쳐서, 홍농읍소재지를 거쳐서, 진덕리를 거쳐서 성산리로 진입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진덕리에서 돌아서 지금 동아 방조제 있는 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산리 주민 들을 의식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 전에 쓰레기 차가 지금 현재 법성포 시내를 거쳐서 굴비가게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거쳐서 숲쟁이 잔등 안 있습니까? 그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가상을 해요. 그러면 쓰레기 차에는 파리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다니다 법성포 굴비가게로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성포 주민 들이 과연 환영을 할것이고, 또 홍농읍 소재지를 쓰레기차가 매일 12 대가 다니는데, 그것을 바라 보고 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어차피 법성에서 홍농 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겁니다. 만일에... 저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홍농으로 결정 이 될지 안될지는 이것도 아직도 결정 된 사항은 아니지만 되더라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법성 22번 국도 법성상업고등학교 옆에 석장리에서 삼거리로 돼 있는데, 거기서 직선도로가 신설이 돼야지, 설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참 고생해 가지고 시설을 완료하더라도 쓰레기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저도 홍농주 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홍농읍 840호 지방도로 해서 홍농 소재지를 거쳐가는 것은 전 용납할 수 가 없어요. 그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나 군수 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함께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만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조성해야... 시급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추진계획에 여섯 번째에 말입니다.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여섯 번째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1억 원전지원금으로... 주민 들이 하도 식수도 상당히 오염이 된것 같고, 농사 짓는 데도 냄새로...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 을 세웠는데,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이 1억 가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1억 갖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1억 가지고 정비사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원전지원금 1억을 홍농 주민 들이 이렇게 할애를 했으면, 군에서도 분명히 생활쓰레기 매립장 등등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이 어느 정도 든다면은 군비도 좀 반영을 해야지, 이것 1억 가지고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원전지원금만 딱 계획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 의원 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계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군단위 더더군다나 종합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돈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법성이나 홍농 이런 지역에 너무 많이 투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이거든요. 군 단위 매립장이 되면은 그 정비사업을 다 다시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주민 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시설을 완비할려면은 예산 이 1억 갖고 안된다면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군수 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완벽하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주민 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먹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99년도에 세우면서...

, 그 말씀은 아니까요 한번도 임도사업 도로를 내주지 않은 읍면이 몇 개나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군서, 법성, 홍농 3개 읍면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것 계속해서 몇 년차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사항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몇 %나 했어요,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고창군에서 우리 영광하고 인접인 이 장소에다가, 대마라든가 이런 인접된 장소에다가 생활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려고 할 때에 우리 영광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주겠어요? 왜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남의 입장은 생각 않고.

저희들이 전문 가들이 만약에 그 지역이 타군에, 만약에 고창군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하게 위치를 바꾼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데, 지금 전문 가 되신 분들이 그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그렇다면은요, 환경성 조사용역을 지금 9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지금 다 끝났죠?

예.

아까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침출수 처리라든가, 방류 등등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성 조사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신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 회신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환경성 조사 보고 서를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과장이랑, 실무자 만나서 서로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아니라 우리 영광군에서도 안해줘요. 그렇게만 생각마시라니까요. 왜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남의 입장은 생각않고. 우리 영광군이라고 해도 협의를 안해준다니까요. 해주겠어요? 지금 가능성이 없으면은 문제는 우리 영광 인접된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서 이 사업을 변경하든지, 추진하든지 하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게 없어요. 계속해서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에다가 조정 신청 하고. 조정 신청 결과가 뭡니까? 고창군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강제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휘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어느 군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바로. 고창군에서 계속 협의를 안 해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지금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에 다시 재조정 신청 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거기서...

마찬가지라니까요. 조정 신청 의 결과는 영과군도 고창군도 손을 안 들어준다니까요. 양 군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아마 이런 촉구지 다른 특별한 어떤 대안 이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종결처분만 해버리면 저희들 승인 자체가 도지사 권한 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 환경보전 과장님도 모시고 제가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지역이면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결만 되면 도에 바로 승인 신청 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얼마나 님비현상 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접 군에서 그걸 협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안 되는 사업쪽을 계속해서 시간만 낭비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1월달에 고창군과 협의하겠다. 협의가 끝 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입지 결정 을 3월에 고시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만 하지 실제적으로 전혀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다른 어떤 대안 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각 읍면에 쓰레기장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어요. 언제 종합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읍면의 쓰레기장은 지금 포화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해 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영광군의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의원 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쩌든지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정만 돼서 주민 하고 합의 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장소를 안 되는 데다 택해 가기고... 우리 군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전혀 인접군하고 피해상태가 없는 데다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쪽으로 사업을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것이 한심해, 내가 볼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런 식으로만 계속 보고 하는데, 우리 보고 를 듣는 우리 의원 들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보고 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전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안 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해서 보고 에만 그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과장님 의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설치계획 승인 을 6월달까지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포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례로 주식을 하다 보면 증권해 가지고 물론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애잖한 사람들 증권해 가지고 정말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많이 있죠? 바로 과장님 같이 포기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을 갖다가, 갖다가 조금 기다리지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하다 재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안 되겠으면 획기적인 어떤 변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까지 계속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누가 신청 을 하면은 솔직히 저도 거기 포기하고 다른 데로 바꾸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청 자체가...

신청 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쓰레기는 우리 자체내에서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군민들의 설득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 보십시오. 절대 고창군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지금 산불방지대책 있죠?

예.

전에 과장님께서 임도시설 가지고 대마·묘량에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 것처럼.... 누가 대마·묘량 사업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는 마십시오. 묘량에서, 대마에서 임도시설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건 영광군에서 필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야지, 대마·묘량 지역을 편애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임도시설을 할애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산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개 읍면이나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백수, 대마, 묘량.

산불 방지 대책으로서 해년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읍면 행정이 산불예방, 산불방지 이런 저기 때문에 읍면 행정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 녹지과 산림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농구화 묶고, 계속해서 비상상태로 대기하고 해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애로가 많이 있죠?

예.

읍면의 행정에 제가 볼때는 읍면 행정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읍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읍면 행정에?

지금 솔직히 산림 부서 를 담당하고 저의 입장은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줄어들면서, 또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그래서 초동진화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소할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 에 어떻게 해서든지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군적인 차원에서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읍면 행정에 읍면 직원들이 말입니다 면 장님이하 전체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다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챙길 그런 겨를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따른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이랄까, 예를 들어서 대안 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걸 보완하기 하기 위해서 지금 산불예방순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취약시간대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 때실과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군수 님한테 보고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각 실과소에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대에는 실과소에서 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분들이 차를 가지고 관내에 담당지역에 같이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읍면의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을 즉 충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 같은 데도 지금 산불위험경보 내리면은 우리 군청 전직 원을 2분의 1을 대기시키는 비상근무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해년마다 통상적인 것들이죠?

예.

과장님 읍면 행정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많이 와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산에 많이 나가고 했을 경우에 또 민원을 처리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산불예방대책으로서 여기 쭉 나와 가지고 있어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까지 해서 45일간, 기간 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에 예를 들어서 마을의 산불요원들을 배치를 시킨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읍면 직원들을 산불 방지하는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지금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 행정의 마비는 어떻게 처리 하겠냐는 것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지금 읍면 인원도 부족한데 비상근무하느라고 고생하는 걸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산불위험경보가 내리면은 2분의 1이상이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직원들도 이번 주도 아마 일요일날 2분의 1이 근무할겁니다. 또 그 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자기 담당읍면에 나가서 순찰을 돌고, 저희 부서 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순찰을 도는 등 읍면의 인력이 부족한 것을 군에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 에도 기동타격대 같이 한 20명을 대기시켜 놨다가 읍면에서 보고 가 들어오면은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도 저희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은 산불시기에 전 공문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만...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의 마비에 따른 대안 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홀아비가 안 되면 홀아비 심정을 전혀 모른다고 군청에만 있으면 읍면 행정을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로 급식비라든가, 예비 등등 있죠?

예.

부분을 읍면 직원들한테도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식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금년에 한 15만원 정도 일부만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형식적인... 꼭 말입니다 과자 값에 불과한 읍면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불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량이 너무나 많으셔 가지고 우리 문과장님 생각해서 읍면 기능전환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란가 봅니다. 126쪽,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에서요 너무나 많은 의원 님들의 관 심사 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포상금까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담당을 표창까지 시상을 하고 했었던 부분은 그 만큼 환경녹지과에 실무분야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은 그런 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의 기소 침해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요 모 핵심 간부공원하고 그런 애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꼭 필요하신 과장님들이 몇분 계시다. 이건 내 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창모 과장님, 김재창 과장님, 우리 염산면장님 이렇게 해서 참 필요하신 분이다 하고 극찬을 하시던만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동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 내십시오.

죄송합니다.

12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요 이것 가지고 아까 서두에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서 얼핏 언급이 됐었는데, 상당히 지금 초동진화 과정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축소 됐을 때에 문제점. 저도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질의 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문 과장님으로서는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 기동타격대나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은 어째됐든 제 일 단시간에 산불발생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일부 임도가 시설되고. 아까 임도를 신설하시는데 과장님 마음대로는 이것... 과장님 마음대로 다 결정 합니까? 평가단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평가단이 어디 어디 단체가 참여합니까?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이 참 잘 개정됐다니까요. 진짜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대학교수, 환경단체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 하에서 위치선정을 한다는 애기죠? 필요성을...

아니 현지조사 해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애기죠?

예.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임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창모 과장님께서 잘 하시면서도 좀 임도시설사업의 목적외의 집행을 하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러한 곤경에 처하는 예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123쪽이요. 조림사업에서요 제가 정례회 때 산림개발 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

산지개발 해놓으니까 마치 그냥 들어 엎어가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던데,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했던 골격의 핵심은 이러한 경제수 조림을 해서 지금 그런데 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대폭 확대하셔가지고 요새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믿을 것은 못 됩니다만은 원래 신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로쇠 타시군에서는 집중적으로 식목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 소득을 높이는 이러한 자치단체 가 있더만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고로쇠 식재 됐습니까?

우리도 불갑 모악리 압수 동 그쪽에 1만 5,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1만5,000본 갖고는 안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고로쇠가 상당히 비옥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산림하면 나무 안하니까 지금은 거의 다 비옥해요, 산림이. 낙엽이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종을 대폭적으로...

산주들하고 수종 선택을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실 때 고로쇠를 애기하면 거의 산주들이 다 동의 하면서 식재할 수 있을 거예요. 수종갱신을. 그렇게 되면은 항구적으로는 영광군 군민들의 소득이 고로쇠만 갖고도 일부 농가에서 생활을 영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돼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산림조합 봐주기 조림사업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조림사업이라고 산림조합을 봐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122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에서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부분이. 저도 위원 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논의되고, 결말은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지켜 볼 때 대단히 저 역시도 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좀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쪽, 오수·축산폐수 배출 시설에서 물론 축산폐수 관계 갖고 애기를 할랍니다. 물론 농정담당하고 이 부분이 집중 논의 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환경담당에서 환경파트에서 상당한 서포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부분의 심각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석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정책에 반영되고 입안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상당히 주민 부담을 너무나 가중시키고 있다. 양축농가들이 감히... 폐수 배출시설사업이 얼마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을 농가부담으로 해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냐. 그렇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미미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 때라도 조금 이부분을 강력하게... 어쩔 수 없이 환경파트에서 단속을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 나가면 애잖한 농민들 다 잡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좀 해주면서 단속을 하자 이 말이죠. 단속을 하더라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파트에서 강력하게 건의 를 하고, 측면지원을 해줘야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7쪽에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환경경영시스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각종 환경관련 업무처리 시스템, 이게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경영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에 환경관련 업무처리하는 절차를 환경지침이나, 환경규정·지침에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획기적인 어떠한....

업무처리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O 14001을 인증하는 프리미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획기적인 주민 소득 사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사업이 또 있는가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련 업무처리 절차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나크게 ‘경영’을 해놓으니까 우리 영광군의 모든 경영이 환경으로 집중 돼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물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네요. ISO 14001 인증만 받아 놨지, 오히려 책임만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 ISO 14001 인증해 놓으니까 환경군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 들만 더 닥달하고, 감시감독을 더 절저히 해야 되고, 고발 사태가 빈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 가자는데...

. ISO 14001에 버금가는 우리 영광군의 품위유지를 할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적극 정책에 반 영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께서는 132페이지 있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대상 현황자료 갖고 계시죠?

예.

현황을 밝혀 주시고, 김용현 의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들 하고 질의 ·응답과정에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그 용어부분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하는데, 선장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용어조차도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렇게 혼동되게 쓰시는 걸 보면서 오늘 현주소를 충분히 예견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환경과 산림부분에 먹구름이 끼지 않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과장님이 이 과를 맡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고정돼 있지요? 업무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계속 그 자리에 정년 퇴직 할 때까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현재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 일을 열심히 하시구나’ 우리 동료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요, 20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까요?

말씀하세요, 어디 어디 있는가.

대마면 복평리, 군남 월흥리, 대미 남산, 군서 매산, 군남 동간, 영광읍 우평리, 대마면 성산리, 묘량면 삼학, 대마면 월산리, 묘량면 영양리, 불갑면 녹산리, 군남면 포천리, 군남면 대덕리, 불갑면 금계리, 군남면 동간리, 군남면 용암리, 군서면 보나리, 불갑면 용산리, 불갑면 부춘리, 군남면 대덕리 이렇게 해서 20개소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천연 보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지역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 지역을? 2ha 가까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 벨트로 묶어 놨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또 아셔야 되고.

법성 숲쟁이하고, 송이도 왕소나무 군락지입니다.

? 거기에는 한군데도 안 들어갔구만요.

법성 숲쟁이 같은데는...

했죠?

문화관광과 계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이도는요?

거기는 저희소관입니다.

예?

거기는 저희소관이예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어놨죠. 지금?

천연림 보호림 지역으로 그린벨트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보호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면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한 걸로...

지금 환경 녹지과 현주소예요. 주민 들 편의나 이런 부분은 다 묶어 놓으면서 그 나무 가서 보셔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로 자생하고 있는가. 다 병들어 가지고요 지금 형태를 알아 볼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2000년도에도 낙월면에서 예산 을 확보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진입로 정비, 잡간목 제거라든지, 파워라 이런 것을 시설을 했고, 저희들이 매년....

시설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 또 병충해 방제도 했다고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허위 보고 를 했어요?

저희 산림 부서 에서 매년 약을 면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면에다가 위촉을 한다? 그래서 면에서 하고 있다고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부분. 그러면 임도사업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임도부분에서 질의 를 하니까 또 동료 의원 님들께서 과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의 또 질의 를 하시구만요. 그래서 저는 또 그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상을 했다고요? 임도부분에서요?

예.

작년에 안마도 임도사업을 했죠? 그러면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사업이 잘못됐다든가 이랬으면은 임도부분의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됐구만요.

임도 작년에 평가할 때 각 군에서 시설 임도 1개소하고, 구조개량사업 1개소하고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낙월 안마도 직원은 그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도서지방이라서.

도서지방이어서요?

예, 거기는...

처음예요 안마도가 임도사업지로 선정되 경위가 뭐예요? 목적에 부합됐으니까 선정이 됐겠죠? 말씀해 주세 요.

지금 이 지역이 저희들 임도시설 선정대상지에 적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차례...

안 했는데 했다는 부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특별하게 낚시터 관광지로 한번 개발 하자 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안마도지구에 대해서는 시행 을 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낚시터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 당시 부군수 께서 헬기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낚시터로 위도처럼 개발해서 쓰겠다 그래서 개발이 개발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 낚시터를 개발할려면 그 목적지까지는 임도가 가줘야지요. 중간에 가면은 2년동안 한 국도비 예산 은 낭비 아닙니까? 그 목적지까지는 가줘야지요. 낚시터 개발한다고 임도를 놨으면은 낚시터 낚시할 수 있는 곳까지는 임도가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김 의원 님께서 부군수 님이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규재 부군수 님께서 저한테 말을 했으니까 저는 정확히 알고 있죠?

99년 3월 4일 군수 님이 군정 보고 회 때 안마도 주민 강석강씨께서 건의 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도처럼 임도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도 낚시터 개발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주민 들 건의 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그 목적에 목적지까지는 가줘야 그동안에 쓰여진 국도비 예산 이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목적지가 어딘데, 그 목적지 중간에서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는 목적지까지 가기는 임도사업으로는 힘드니까 산림조합을 생각해서 지금 중간에서 그만 둘려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유만 다른데다 대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00년도에 800m, 2001년도에 940m를 신설했고, 이번에 설계하면 600m가 될련지, 700m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합치면은 약 2km이상이 지금 임도가 납니다. 그러면 방파제 옆까지 가서 저희들은 방파제 옆에 차가 돌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차를 놔두고 낚시하신 분이 방파제를 걸어서 죽도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 과장님 보니까요 업무를 현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지금 사업을 했구만요. 전혀 지금 현지를 지금 머릿속에, 아니면 은 현지상황을 파악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사업합니까?

지금 김 의원 님 말씀은 그러면 낚시터까지 밑에 쭉까지 뒤로 돌려서 길을 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낚시터까지 갈라면요 지금 상황에서 죽도에서 한 200m만 더 가면 낚시터를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숲이 우거져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도라는 것은 아까 부합선 부분에 대해 내가 말씀드리께요. 산림이 많이 있는 곳을 위해서 임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둥산 같은데 조림을 하기 위해서도 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안된다는 원칙 딱 고정시켜 놨어요. 산림계장이 어제 저하고 통화 를 하고, 아, 이 부분에서는 안된다 이야기로 물론 설명을 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딱 고정관념을 묶어 놓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안 받아줘요.

제가 작년에 평가단이 왔을때 안마도 자체는 금년에 제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을 지금까지 2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최소한도 방파제까지는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해줘야지 지금 거기서 지금 중단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저 굉장히 사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금년에 거기까지 연결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임도를 했을 때는 임도한 그 목적지가 있을 것 압니까?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건설공사라도 해가지고 큰 차가 거기 바로 옆에까지 가야 된다면 모르지만 낚시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떨어진 자리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조그만한 소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걸어가서...

못 간다니까요. 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어요?

김용현 의원 ! 환경녹지과장께서 자 이렇게 해 주세 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현장감이 서로 없으니까 의회 회기 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두분께서 일정을 한번 조정을 해서 현지를 한번 다녀오신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수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현 의원 동의 를 좀 해주십시오.

예. 낙월면 전체사업에 대해서요 전 실과소장님들이, 그 다음에 밑에 담당들 적은 지역이고, 좀 가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등한시를 하고, 현지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토에 영속성이나 보존성이 이어지겠어요. 안마도에다가, 낙월면에다가 돈 투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지만은 중국하고 가까운 어떤 도서로서 영속하기 위해서, 국토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지고 않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 의회에서 답변을 꼭 현지 가서 본 것처럼 답변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얼마나 섬을 망친지 알아요. 배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들어가는 입문이예요, 입문. 그 관문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그대로 황무지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려고 노력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나무 한 뿌리 심어볼려고 노력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현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죽도 횡도에 동백나무 대한민국에서 그런 동백나무 군락지가 없습니다. 칡넝굴이 감어가지고 다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거기 현지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현지 가서 보자고 하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나 보내고. 차라리 영광군에서 낙월면을 저기 신안군이나 부안군으로 줘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시책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선진 농업구현을 위하여 농업 정보화의 추진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수출농업을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미래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 후계 농업인 26명을 육성하고, 아울러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기존에 선정된 인력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시설 확충과 표준규격화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0동과 물류 표준화사업에 6,213만 6,000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포장재, 파렛트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 생간시책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여 미질이 좋은 지역적응 품종을 확대 재배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과 밀의 재배를 적극 추진하여 미곡, 맥류 등 1만 6,965ha에서 미곡 39만7,979석, 맥류 7만 616석 등 총 50만 5,140석의 고품질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생산을 양 위주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농약 사용 등 쌀 친환경 농업 51ha를 조성 생산비를 지원하고, 곡물 건조기 10대를 공금하여 미질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정미기를 공급 생산농가의 실명 자가판매 실시 등에 사업비 2억 2,505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신용도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및 토양 개량을 위하여 700ha의 자운영 재배와 토양개량제 5,463톤을 공금하고, 퇴비 11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3,038만 9,000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환경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어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비장치, 무인방제시설, 난방비 절감시설 등 시설개선과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시설 하우스 난방으로 인한 경영비 최소화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지 7,500만원을 지원하여 심야전기 등 절약형 난방시설과 부직포 보온커텐 등 에너지 보완시설 설치로 시설원예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비가림 하우스 시설자원사업입니다. 소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딸기의 신규재배 희망농가, 화훼의 무가온 재배 희망농가 등에 시설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역병 등 장마철 전작물 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선농산물의 무가온 재배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우 및 소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한우개량 및 품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다산장려금 등에 3억 7,4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한우개량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인공 수정 료와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우수한우 혈통 등록 등 1억 8,696만원을 지원하는 등 송아지 생산 확대 및 우수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사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 및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8,035만8,000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의 적기 실시 및 공동 방제단 운영등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농업의 장려를 위하여 5개소에 총사업비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비 등을 설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기계화, 노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농작업 사고 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4,442만6,000만을 공제료로 지원하여 관내 전 농업인 1만 3,430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협과 공동으로 농업인 안전 공제 무상 가입을 추진하여 농가 경제 보호 및 생활 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 확대입니다. 밭벼 재배면적의 증가로 쌀 재고가 누적되고 밭벼 미질 저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등 판로가 불투명하므로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715만원을 투자 콩 탈곡기를 지원하는 등 우리콩 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밭벼 재배지의 콩재배 전환으로 영광쌀 신뢰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 우수법인 인센티브 시행 과 수출 전문 단지 조성등 시설보완사업 추진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는 물론 원예분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전능력 평가에 의한 우량 밑소 생산 및 생체육질 측정으로 품 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사양단계에서 육량, 육질 등 유전적인자를 사전 진단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한우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차별화 된 고급육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37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그랬죠?

예.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광 관내에 농업인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67명입니다. 후계농업인이.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농업인후계자는 보편적 정착을 그런대로 많이 하고, 또 농촌에서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정착을 못하고 부실농업경영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년 조사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후계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를 하면 정착금을... 정착금이라고 봐야지요?

예.

것을 다 회수됩니까?

예, 융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

예.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요... 지금 금년에도 몇 명입니까? 26명이요?

예.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지금 신청 이랄까 그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 유통분과 심의 위원 회에서...

선발은 안했죠?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의원 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농촌실정이 무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촌에 와서 고생하고 계시면서 참 의욕적으로 농사도 짓고,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동시에 또 개중에는, 다는 아니고 개중에는 부실하고, 오히려 빚만 많이 져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했지만은 600몇십명이요?

66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된 분이 몇 %나 될까요? 자료가 없으시면 대략만 이양기 하세요. 대략도 모르세요?

지금 저희들이 총 920명을 선정을 해서 201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81년도부터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81년도부터?

예.

적어도 20년이상 됐네요?

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어업인후계자들 보다는 농업인후계 경여인들은 보편적 그런대로 정착도 하고, 또 성실히 하는 분들은 다 정착도 하고, 또 성실히 나는 분들은 다 살만치 되셨다고도 보는데, 그중에 잘못돼 가지고 하신 분들은 정착금 회수에 아주 문제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 가서 지금 회수완료가 194명이 회수완료 됐고요. 아까 취소자 201명에 대한. 그리고 미회수가 지금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됐네요?

예, 회수중에 있습니다.

정착하신 분들도 돈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더러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힘을 돋워주면. 이 어려운 농촌실정에 마음 붙이고 하시도록, 또 우리 과장님이 현 정부 에 자꾸 정착을 하도록 할려면 충분한 정착금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건의 도 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원한도 폭이 굉장히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일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도 보람있는 일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 됐습니다.

아, 고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5가지 품종을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되겠습니다? 5가지 다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농가가 원하는 종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외에도 양 질의 품종이다 해가지고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 질의 품종은 토질하고 관계없이 생산하는데는 지장없이 다 생산이 고품질 쌀로 생산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물론 토질에도 다소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로 문제점이 건조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RPC에서 등급에 관계없이 저 장탱크에다 그냥 급속으로 건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기로는요, 이제는 농가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맘대로 생산할 수도 없고, 맘대로 팔기도 힘들고.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도 우리 생산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영광군의 읍면별로 토질검사를 다 해본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계통적으로....

있죠?

예.

그 토질에 맞는 품종을 장려하고, 생산하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 보다 좀 선진농업으로 가는 그런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질검사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토질검사를 통해서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쌀도 토질검사를 통해서 아까 다섯가지의 품종이 고품질 쌀로서 5가지 품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자체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품질을 봐가지고 토질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백수지역은 어떤 토질이니까 그 품종에서 어떤 쌀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염산은 그 토질에 맞는 또 그런 품 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 품질 중에서 토질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토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고, 또 객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어느 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다 심도록 한다면은 고품 질의 쌀을 생산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지금 토질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간척지는 확실히 간척지에 맞는...

쌀을 생산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척지 쌀보다 더 좋은 품 질의 쌀을 생산해가지고 판로개척이 잘 되는 것을 하나 제안 할까요? 그 품질 5가지 중에서 명칭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지금 고품질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예.

비아그라쌀을 좀 개발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기능성 쌀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아그라쌀로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쌀 하면은 판로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기능성 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능성 쌀을 인삼이나, 저희들은 홍화 이걸 한번 구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밥맛은 아주 없답니다. 이제 생리적으로는 체내에서 들어가서는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될란가는 몰라도 밥맛을 봐서는 그걸 아주 뱉을 정도로 밥맛은 없답니다, 그런 기능성은. 그래서 그게 판로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치단체 에서도 이제는 세일즈를 해야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세일즈를 해야돼요. 과거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어떤 행정은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알리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알리고 하는 그런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각종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민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사람들... 사람 입맛은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고, 기름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쌀밥 먹으니까 또 살 안 먹고 다른걸 또 먹지 않습니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농산물도 충분하게 우리 영광에서 생사는 품질 좋은 쌀이 이런 쌀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 특색있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아그라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명칭을 그렇게 한다면은 또 홍보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보리는 소비가 가능한 찰쌀 보리 위주의 계약 재배를 추진하시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찰쌀 보리 혹시 밥 해 잡수시면서 넣어서 해 잡수십니까?

예.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찰쌀보리 성분이나 기타 그런걸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기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러면은 찰쌀보리가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군남에서 많이 생산하지요?

예.

군남 농협에 찰쌀보리 판매 못하고 있는 가마수가 몇가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수 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양을 못 팔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팔지도 못하면서 판로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계약 재배해서 그냥 장려만 해 놓고, 나중에 판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남 농협에서도 2만 한5.000가마 못 팔고 있어요. 또 금년에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특정지역에서 생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영광 자치단체 에서도 농민들이 생산한 것 판로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농협에서 계약 재배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들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금년도 우리 계획에서 이렇게 보고 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찰쌀 보리 위주로 계약 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소득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판로문제도 계약 재배 해가지고 사만 들이면 뭐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평야 계약 재배 해서 사들이겠죠?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내가 농수산 TV에 다 한번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고 군남 조합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조금 맞어져야 만이...

찰쌀보리는요 시작은 토질검사를 통해서 군남면 월흥리에다가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영광군 전 면적에 보리생산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훨씬 높습니다. 벼는 거기다 각종 농약, 비료, 또 인건비 가 많이 투입되지만은 보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게 보리예요. 그렇다면은 벼보다는 우리가 오리에다 더 관심을 두고, 군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영광군 전체 면적에 찰쌀 보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서 생산하니까 그쪽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놀고 있는 땅들에다가 보리 생산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 에서 적극 판매에 앞장서 주시고, 생산농가를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판로가 조금 적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지금 생산은 많이 되고 있고, 수요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 수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미흡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어느 특정 그쪽에서 계약 재배하는 그 단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TBC라든가, 이런 지방 방송 을 통해서 수차 했어요. 그런데 지방 방송 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국 방송 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생산되는 특수한 품질은 널리 군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자꾸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인터넷 상에는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에다가 지금 우리 쌀하고 같이 곁들여서 지금 홍보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과장님,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요, 지금 군남쪽에서 생산하니까 군남 것을 갖고 이렇게 질의 한다 이렇게 생 각하 지 마세요. 우리 영광군민 전체의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인터넷상에 홍보 하는것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라가 있는 것은 누차 본 의원 이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올라서 저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같고는 안됩니다. 그런 식의 홍보는. 어느 다른 자치단체 는 그 보다 더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정도의 홍보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 갖고는 판매가 안돼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찰쌀보리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광군 전 토지에다가 장려하도록 하고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달라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51쪽이요, 지금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런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DNA 메이커 검사입니까?

예.

이 검사를 통해가지고 유전능력평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육질판별을 제대로 할 수있습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혈을 채취해서는 영남대학교에다 보내고요. 혈통 등록 관계로요. 그 검사비가 3,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마리에 3,000만원 입니까? 1,000두예요? 몇 두예요? 검사비용이 1,000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500두로 돼 있습니다.

500두에 3,000만원이예요?

아니 1,500만원, 500두에

1,50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우두수가 총 몇두나 됩니까?

작년 6월말 현재9,481두입니다.

9.481두요?

예.

여기서 지금 500두에 한해서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이런 육질판별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지금 그것은 한우혈통을 밑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사기기를 사 가지고 육질검사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보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우 밑소로 해가지고 혈통 등록 을 어디다 합니까?

전산관리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요?

예.

거기다가 그런 밑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내에다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한다든가 무슨 대안 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등록 이 딱 되어 가지고 어디 가나 따라다니게 돼 있어가지고 혈통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늘 그러니까 그런 소로만 육성 관리르 해야지요. 더 생산을 하고 , 송아지를....

그런 맥락에서요 지금 이것이 특수시책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펼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밑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것을 관내에다 보급을 시켜가지고 지금 두당 이런 저기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만원이상 차이 납니까?

예, 이제 육질에 따라서 팔때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한우품평회 할때 육질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소보다 한 30만원이상 더 받았습니다. 육질이 좋으면 그렇게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별해 가지고 그것만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기기는 수시로 할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 의사 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직원들이 확보 안되도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있는 직원들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축협에다가 그걸...

하지요?

예, 진단기를 놔둘려고요.

거기다가요?

예, 그래가지고 수시로 신청 만 하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도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선호도가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 지금 관내에서도 이 한우.... 지금 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한우가?

염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 많고.

, 대마, 묘량에 집중적으로 지금 한우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우농가 참여농가가 지금... 참여 농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000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한우농가에 이런 특수시책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몇 사람들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무슨 소리가 나온다든가, 전체 한우농가가 다같이 예를 들어서 수혜혜택을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군 행정의 신뢰도를 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때부터 이렇게 진단을 해가면 체질에 맞춰서 육질, 지방 이런 것을 전부다 진단하게끔 기계가...

그 기계로 초음파 영상 진단기로 하면 지방두께라든가, 근내 지방도 등 이런 것이 싹 식별이 됩니까?

예, 그것이 식별이 나온답니다. 저는 한번도 안 봤습니다만은....

견학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거시기 돼야지...

우리 관내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어디 예를 들어서 실시하는 그런데 견학이라도 가셔 가지고 한우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사업 펼친다 해가지고 별 기대효과도 없더라 이런 식의 행정이 되서는 안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아까 박준익 의원 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 중에 과장님 월 5~6회 읍면 출장을 하신다 그러시더만요. 약 2년 되셨다고 하니까 내가 계산한번 해보니까 120회정도 읍면 출장을 나가셨구만요. 다믄 1회라도 도서지역에 한번 가본적 있는지?

낙월은 한번 가봤습니다.

가셨을 까요?

작년 7~8월.

휴가 때 가셨습니까, 아니면 업무차 가셨습니까?

업무차 갔습니다.

기억이 안나거든요.

김 의원 님하고 같이 식사도..

그랬습니까?

예.

몰라서 질의 한 게 아니예요.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질의 는 하지만은 우리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질의 ·응답할 때 환경녹지과장님이 현지를 사보셨다고 하면은 저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실과소장의 업무인데도 담당한테 ‘담당 너 갔다와’, 또 담당은 담당자한테 ‘ 너 갔다와’ 이런 것이 현 재의 영광군 도서에 관한 업무사항입니다. 현 주소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겠습니까? 다 나올려고 하지. 좀 있으면은 무인도 되어 버려요, 무인도. 그러면 중국사람들 와서 살아요.

물론 김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과장님들이 거기 가면 가딱하면 한 이틀, 사흘 걸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부탁드리는 것이 꼭 업무차 가시는 것보다는 영광군 일을 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휴양겸 해서 한번 갔다 오십사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다 라고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복분자 말씀하셨죠?

예.

건설과에서는 낙월면에 아주 광징히 많은 부서 중에 한 곳이 건설과예요. 짠한 곳을 좋아하나보지요. 짠한 데를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곳이 건설과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복분자가 자생하고 있어요. 안마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복분자 많이 따먹었거든요. 자생하는 곳에 조림을 했을 때 잘 되겠지요? 그것은 뭐 자연빵 아닙니까? 밭기반정비가 끝난 뒤에 복분자 한번 머릿속에 새기셨다가 한번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2ha를 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적습니다. 이것이 조금 소득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할라고 하는 신청 농가가 있을 때는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요. 우리 장재곤 의원 께서는 질 좋은 쌀 생산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작년 12월 정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1년 내낸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을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산 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업무 보고 서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몇줄이라도 이렇게 할 예절이다라고 나왔다면은 좀 달랐을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분명히 작년 정례회 때는 과장님 통감하셨거든요. 저하고 같은 통감을 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지요?

예.

아무 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추경 때나 계획이 어떻게 농정과에서는 지금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듣기 전에요 타 시군에서는 이것까지 아마 생각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 영광군 쌀 하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겨울에는 참 좋았어요, 질이. 그런데 봄, 여름 가다보니까 아주 개판 이예요, 쌀이. 그러면은 개판된 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내 질 좋은 쌀 하면 영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안을 강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김 의원 님 말씀 따라서 냉각탑을 실질적으로 예산 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추경 때라도 그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모두에서 동료 의원 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140쪽을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농정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대통령께서는 잔여 임기 를 농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군내에 2002년도 역점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경쟁력 우위의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목표를 정해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노력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해에 쌀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고 하고, 고통도 많이 했죠? 그 까닭에 농민들을 위안하고, 쌀값의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쫓아갔던 부분들이 2차 보전 4억8,1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3,200만원의 돈을 직불제로 투여했죠?

예.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정말 어떤 농촌의 획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가 아니라 농가소득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것 만이도 지켜졌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4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어디에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쌀 친환경농업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단지조성은 계약 재배는 RPC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토양분석과 함께 위치선정을 우리 농업행정과...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다 이 말씀이죠?

예.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볼수 있게끔 협조체계 속에서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 두어차례 갖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농협에서 보고 받은 그 내용을 다시 보고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같이 타협 을 했다라고 생 각하 면 지금 어떤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위치선정 내지는 종자공금을 할 수 있는 방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자가 보급종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지금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데, 계획이 지지부진한 계획을 가지고 확실히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질 좋은 쌀이 있으니까 거기에 꼭 고품질이 아니더라도 양 질의 쌀을 재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종자소요량이 549톤이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만은...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다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자는 부분이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한번 계획을 해보셔야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현실이 말입니다. 어떤 정부 에서 지원했던 그 부분들이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 내지는 주었다가 받아온 정책자금을 그쪽에다 활용 못하면 반납하기 아까워 이렇게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 부채 가 늘어나 버린 부분 아니냐.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조금 현실에 가까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농촌에 변화를 요구해야지, 그런 미봉책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쌀 그 자체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미, 동안벼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대처를 해 주세 요. 일단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소규모 정미기 공급해서 밑에 보면 실명책임 판매 하자 라는 부분이 기대효과로 나와있죠?

예.

소규모 정미기의 성능을 한번 알고 계세요?

지금 가정에서 개인종가가 가지고 있는 소형 정미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실물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모르죠?

예.

농협에서 말입니다 지금 자체매입하고 있는 농가에 남은 잔량 있죠? 지금 작년에 커다란 어떤 홍보도 없이 지금 농협에서 말입니다 14%미만 수분은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걸 안 받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쉽게 내년에는 못 받는 부분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주던가, 어떤 주지를 시켜서 그걸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 농가는 말 하자 면 한푼이라도 더 쌀값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상인한테 가야되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됩니다 지금. 그에 대한 어떤 폭, 또 지금 내가 여기서 소형 정미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일 개인농가에서 정미기를 가지고 여름철에 소량의 정미를 해서 먹을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미기는 초가을에 정말 밥맛이 좋을 수 있는 수분유지 상태에서 도정 할 수 있는 기술로 아직 발전 못됐어요. 발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미기 1 대가 지금까지 데이토로 보면 1시간에 80kg짜리 쌀 1가마니 도정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해서 좀 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걸 실명제 판매하는데 정미기 공급이 과연 바라직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의구심으로 가져 보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참고표 해가지고 근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이것 의무 표시라는 부분이 양곡판매 자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세 요.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일개 우리 영광군의 농업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할만큼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 양곡 매매업이 양곡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사업이어서 그 매매업을 할래야 경영수익이 안 맞아서 유지 할 수 없어 자동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무 페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주어지겠는데, 일단 세무서에 등록 해서 허가내봐야 이 사람들은 어떤 부과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거의 안내요. 아주 큰 미곡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기례는 말입니다 어떤 농가소득을 위한 자율적인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양곡이 사양사업이어 가지고 이제 이것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이것 자동폐쇄되는 거라니까요. 그부분 함께 상호 노력 하자 는 의미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각성해서 자구노력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봐주시면 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구제역 방제에 차질이 없이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구제역 전국소득의 날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지금 방제단 편성을 지난해에는 각 이장단이나 마을 임원으로 해서 방제단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금 대마에는 농엄경영인회에서 전담을 해서 방제단이 편성돼 있고, 또 묘량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전담을 해서 방제단 운영을...

. 일단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난번에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차단이 돼서 이만큼 유지하고, 청정군 지위를 획득했죠?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재발요인이 되지 않ㄱ끔 각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 해서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국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지금 대일 농산물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를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가격보다 대일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쌉니다. 그러나 수출유지를 위해서는 비싸다고 해서 국내에다 낼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실 줄 압니다만은 수출 시장 이 다변화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거의 우리 농산물은 대일 수출에 거의 90% 의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수입을 일본이 제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본에다 주로 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 개척을 일본, 동남아 해서 바이어 초청도 하고 해서 어떤 수출 상담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은 시야에서 같이 개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 수출산업당국의 어떤 노력이나 요망을 해 보고 , 자구 노력을 한 부분이 있다면은 선례 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산무역이나 제일 무역 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무역회사에다가 일본의 어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어느 수출회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바이어 초청은... 물론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타국의 바이어도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바이어 초청을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바이어 초청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애로를 노력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지, 편의주의식 앉아서 판매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영광구만이, 우리 농정과장님만이 혼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같이 맞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도를 관장하고 있는 지사남은 정말 어떤 농민출신, 농촌을 현실적으로 잘 아는 분이 광역을 책임지고, 농촌의 현실과 우리 영광군의 농촌현실과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을 싹 합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법을 개정하는 국회 의원 들이 말입니다 농촌출신이 한 40%로 알고 있어요. 그 국회 의원 님들을 등에 업고 정말 대한민국의 농촌을 선도해 가는, 농도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야에서 전라남도정을 펼치는 사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전라남도의 농정이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영광군의 어떤 농업행정이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국가정책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업무 보고 계획서 첫면에 보면 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2년 주요업무 현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 대비 대 비 예산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농정과 예산 이 비 예산 이 1건에 예산 이 12건으로 돼 있어요. 엄청난 비중을 농촌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가 내가 쉽게 이 업무 보고 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맞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느냐. 당장 펼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어떤 비중이 얼마만큼의 예산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각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군정 업무 보고 를 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보고 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전국 232개 자치 단체중 우리가 비교우위의 군정을 펼쳐서 군 민의 삶의 질 , 또 풍요롭고 잘 사는 고장 만들기에 앞장서서 모두가 잘 사는 우리 고장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꿈과 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실제로는 그런 이상과 꿈이 현실과의 차이, 또 이론과 논리의 실제와의 차이에서 느낄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이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군정을 계획하고 보고 하는 이 마당에서 군정이 조금 더 군민에게 가까이 가고, 친근감 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상과 현실, 논리와 실 제의 차이에서 느끼는 그런 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군민들은 군정에 멀어져 간다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건 질타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가까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데 그런 논리와 실 제의 차, 또 이상과 현실의 차를 가장 좁히는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