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작년말 현재.

2,9191명이 지금 인구에 비례하면 한 4.2%됩니다.

, 미 등록 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 대비가 몇 %나 되겠냐구요?

최소한도 한 6~70%는 등록 을 했지 않냐. 요새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주민 들이 아시기 때문에 등록 을 많이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추진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해서 정신지체 4만원, 기타장애 1만5,000원 이부분 나와 있죠?

예.

이 등록 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 자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등록 하신 분들.

부분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 모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신규 장애 등록 자들에 있어서는 개인 본인부담으로 해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접해본 적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혹간 어떤 부분이 개인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는 신규 장애인 등록 하게 되면...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 정책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 관계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조그만한 빌미가 제 입장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규 장애 등록 자에 있어서는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떠넘긴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경로 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신청 을 안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사에 누락이 됐을까요?

여기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33년 7월1일 이전생만 해당되는 기준이 있고, 기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자체보험에 들도록 하신 분들 33년 7월 3일인가, 7월 1일 이전 분만 해당되고, 이후 분은 65세가 돼도 해당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누락된 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환경경영체제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과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 등을 기본목표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 기재된 8개항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목록입니다. 일반시책 13건,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5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행정서비스에 관련된 환경경영체제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메뉴얼, 규정,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 전직 원 관심 유발을 위한 자체교육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별 자체교육과 환경 경영 추진실적 보고 회 개최, 내부환경 감사 연 1회 실시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 점검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절차를 이향하고, 한국 품질환경인증협회의 환경경영체제 이행상태 사후관리 심사 연 1회 등을 통해서 환경행정 효율성 향상 및 환경 친화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계몽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의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90개 공해배출사업장에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및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관리상태를 철저를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우리군 관내 자동차 등로대수의 15%에 해당하는 2,280대를 점검 목표로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연 2회 실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축산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조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돠고, 청소업체의 부당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3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이행과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방류수 수질개선과 청소업체의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폐기 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 그리고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 물의 적정수거 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적지제작 공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금,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역의 철저한 이행과 매립장 주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공무원 쓰레기 수거도 수거 현장체험활동을 확대하여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영광읍 시가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가지에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수러함을 비치해서 주민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지난해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초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했던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최종방류수 수질은 물론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ISO 14001에 의한 표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근무자와의 기술축적과 기계장비의 일일 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과 탈취설비 정상가동을 통한 악취 발생최소화, 사업장내외 환경정비등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보고 에 앞서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고창군의 부 동의 중앙환경분쟁 위원 회에 조정 신청 을 하였습니다만은 고창군에서 주민 피해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동 조정 위원 회로부터 고창군이 주장하는 피해주장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고창군과 다시 협의를 거친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 신청 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정결과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현재 고창군에 재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정서상 동의 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 회에 다시 조정 신청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조림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작업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복구조림과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지 등 주요생활권에 대한 풍치경관을 개선하는데 역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경제수 조림이 60h, 큰나무 공익조림이 20ha 등 초 80ha에 20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강관 조성을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수종갱신 조림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개발을 통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 식재 등 주민 소득작목 개발과 희망 산주를 상반기 중에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 관리로 입목 생장을 촉진시켜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입목의 생육단 계별 적기실행과 기술적인 육림작업 실행, 그리고 인공 조림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서 조림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30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풀베기,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46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80h, 기타 돌발해충 14ha 등 총 655ha에 사업비 3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산지 개발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임도신설 3.5km, 임도보소3km, 구조개량 6km 등 총 12.5km에 총사업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산불발생시기에 군·읍면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 및 산불발생 우려자 특별관리, 취약지 순찰조 편성 순찰강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계도활동 전개,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동진화 할수 있는 진화대를 군·읍면에 편성 대기시키고, 산불 지휘 및 진화장비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려서 사계절 언제나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고자 푸른영광 가꾸기 운 동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는 등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운동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사계절 꽃묘 식재,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사업을 특별 교부세 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해서 가로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 양모중인 꽃나무 자체양모포지를 확충해서 철쭉과 해당화를 다양화 꽃나무 11만3,000본을 생산 공급하여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 꽃길 조성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추진하고, 백수 해안도로에 해당화 꽃길 조성사업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반 영해 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원전 방재계획 수립으로 주민 안 전보 호대책을 강구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간에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협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 시행 하고, 24시간 연속 감시체제를 갖춘 영광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 운영과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 2회 실시, 그리고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내년 5월중에 실시해서 주민 긴급보호 조치 및 유관 기관간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확보된 원전지원사업비 5,600만원으로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장비를 화고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안정감시 위원 회와 감시센터가 군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 받을수 있도록 감시센터요원의 기술능력 배양과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위원 회 운영의 활성활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수 있도록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한 민 간주 도 환경보전운 동의 전개와 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학교 3,9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천 전 업주를 대상으로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아프트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교욱,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사원의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서 군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 선별작업 등을 직접 체험토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릴적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학생봉사활동 시간을 환경미화 현장체험활동 시간으로 운 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36개교를 대상으로 5월중에 봉사체험활동 참여학생들을 접수 받아서 환경현장체험의 기초시설 견학, 생태환경체험 등을 실시한 후에 환경보전운 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환경지킴이로 의촉해서 환경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마을의 전설이나 유래가 깊은 나무로서 주 민의 휴식처는 물론 주변경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마을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수세회복을 위한 외고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연차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보호수 20본에 대한 외고수술과 토양개량, 병충해 종합방제, 주변정비 등을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본에 1,000만원을 투자 추진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3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조림사업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도로 바로 그 옆에...

예.

거깁니까?

예.

다른데도 할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공사를 했죠?

지금도로변 말고요 도속도로 주변 산림안 있습니까? 산림.

바로 주변 같으면 아마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요.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할 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 해야 될 곳도 많은데...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산이라 이거죠, 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일미, 동안벼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대처를 해 주세 요. 일단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소규모 정미기 공급해서 밑에 보면 실명책임 판매 하자 라는 부분이 기대효과로 나와있죠?

예.

소규모 정미기의 성능을 한번 알고 계세요?

지금 가정에서 개인종가가 가지고 있는 소형 정미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실물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 모르죠?

예.

농협에서 말입니다 지금 자체매입하고 있는 농가에 남은 잔량 있죠? 지금 작년에 커다란 어떤 홍보도 없이 지금 농협에서 말입니다 14%미만 수분은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걸 안 받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쉽게 내년에는 못 받는 부분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주던가, 어떤 주지를 시켜서 그걸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 농가는 말 하자 면 한푼이라도 더 쌀값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상인한테 가야되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됩니다 지금. 그에 대한 어떤 폭, 또 지금 내가 여기서 소형 정미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일 개인농가에서 정미기를 가지고 여름철에 소량의 정미를 해서 먹을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미기는 초가을에 정말 밥맛이 좋을 수 있는 수분유지 상태에서 도정 할 수 있는 기술로 아직 발전 못됐어요. 발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미기 1 대가 지금까지 데이토로 보면 1시간에 80kg짜리 쌀 1가마니 도정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해서 좀 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걸 실명제 판매하는데 정미기 공급이 과연 바라직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의구심으로 가져 보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참고표 해가지고 근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이것 의무 표시라는 부분이 양곡판매 자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세 요.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일개 우리 영광군의 농업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할만큼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 양곡 매매업이 양곡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사업이어서 그 매매업을 할래야 경영수익이 안 맞아서 유지 할 수 없어 자동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무 페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주어지겠는데, 일단 세무서에 등록 해서 허가내봐야 이 사람들은 어떤 부과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거의 안내요. 아주 큰 미곡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기례는 말입니다 어떤 농가소득을 위한 자율적인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양곡이 사양사업이어 가지고 이제 이것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이것 자동폐쇄되는 거라니까요. 그부분 함께 상호 노력 하자 는 의미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각성해서 자구노력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봐주시면 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구제역 방제에 차질이 없이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구제역 전국소득의 날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지금 방제단 편성을 지난해에는 각 이장단이나 마을 임원으로 해서 방제단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금 대마에는 농엄경영인회에서 전담을 해서 방제단이 편성돼 있고, 또 묘량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전담을 해서 방제단 운영을...

. 일단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난번에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차단이 돼서 이만큼 유지하고, 청정군 지위를 획득했죠?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재발요인이 되지 않ㄱ끔 각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 해서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국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지금 대일 농산물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를 가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가격보다 대일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쌉니다. 그러나 수출유지를 위해서는 비싸다고 해서 국내에다 낼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실 줄 압니다만은 수출 시장 이 다변화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거의 우리 농산물은 대일 수출에 거의 90% 의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수입을 일본이 제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본에다 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무역이나 제일 무역 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무역회사에다가 일본의 어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어느 수출회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바이어 초청은... 물론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타국의 바이어도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바이어 초청을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바이어 초청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애로를 노력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지, 편의주의식 앉아서 판매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영광구만이, 우리 농정과장님만이 혼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같이 맞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도를 관장하고 있는 지사남은 정말 어떤 농민출신, 농촌을 현실적으로 잘 아는 분이 광역을 책임지고, 농촌의 현실과 우리 영광군의 농촌현실과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을 싹 합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법을 개정하는 국회 의원 들이 말입니다 농촌출신이 한 40%로 알고 있어요. 그 국회 의원 님들을 등에 업고 정말 대한민국의 농촌을 선도해 가는, 농도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야에서 전라남도정을 펼치는 사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전라남도의 농정이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영광군의 어떤 농업행정이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국가정책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업무 보고 계획서 첫면에 보면 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2년 주요업무 현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 대비 대 비 예산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농정과 예산 이 비 예산 이 1건에 예산 이 12건으로 돼 있어요. 엄청난 비중을 농촌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가 내가 쉽게 이 업무 보고 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맞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느냐. 당장 펼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어떤 비중이 얼마만큼의 예산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각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군정 업무 보고 를 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보고 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전국 232개 자치 단체중 우리가 비교우위의 군정을 펼쳐서 군 민의 삶의 질 , 또 풍요롭고 잘 사는 고장 만들기에 앞장서서 모두가 잘 사는 우리 고장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꿈과 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실제로는 그런 이상과 꿈이 현실과의 차이, 또 이론과 논리의 실제와의 차이에서 느낄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이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군정을 계획하고 보고 하는 이 마당에서 군정이 조금 더 군민에게 가까이 가고, 친근감 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상과 현실, 논리와 실 제의 차이에서 느끼는 그런 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군민들은 군정에 멀어져 간다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건 질타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가까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데 그런 논리와 실 제의 차, 또 이상과 현실의 차를 가장 좁히는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