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 기본방향은 투명한 인사행정, 능동적인 조직문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지표로 4대 역점시책인 조직의 능동화와 관리의 민주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현, 누수 없는 자원관리와 군민안전생활 보장,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분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관리 업무소관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직·인력전진 배치입니다. 수동적·타율적 행정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위주에서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구조직은 10과 2직속기관 6읍·면 74담당 432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유사·중복업무 및 기능 쇠퇴분야 정리 등 개편방향 정립 및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기구조정에 따른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을 둘 수 있으나 조직개편 시 업무를 흡수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부고객만족 “쉼터”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순환적 상승관계인 점을 감안 직장에 대한 애정과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4개소로 되어있으나 자판기 설치장소, 복도 등 명목상 휴식공간이며 구내식당 역시 식사만 운영하는 단순기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의 “쉼터”공간화를 위해 주방 롱스크린, 매점선반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메뉴로 내부고객을 만족시켜 대 군민고객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확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을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기구 및 정원 승인은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예체문화관으로 개별적이 아닌 종합시설관리 기구로 3월중 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신청 조기 승인을 받도록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장협의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공직문화를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용 사무실 제공 및 사무기구 지원, 기관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조직내의 상달체제 구축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향상 및 행정의 민주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하는 방법개선입니다. 잦은 모임과 장시간 회의, 단순한 보고자료도 형식과 격식에 얽매여서 상당시간을 허비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유사보고서 중복작성에 따른 시간낭비, 잦은 모임과 장시간 회의에 따른 업무공백 초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통계상 두뇌발달이 가장 왕성한 화요일에 주간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특별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회의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시간을 효율적인 이용과 휴일 다음에 오는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 소관으로 공정한 선거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아시다시피 제3회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양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선거법 주요내용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산하 전 직원 및 리장단 교육을 2회에 걸쳐 600여명을 지난 11월중 실시한바 있고, 공명선거관리 계획을 금년도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산하기관에 시달한바 있으며, 산하직원 및 리반장 등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수시교육 및 감찰 활동을 통해 관권개입, 공직자 줄서기 등 선거관여 행위를 일체 근절토록 함으로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과열 과당경쟁으로 인한 지역화합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므로서 군정 슬로건에 걸맞는 최고와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공명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의 큰 축인 사회단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봉사단체 19,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32개 등 총 61개 단체 1만 3,000여명의 군민이 각종 사회단체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에 소속된 군민들 중 대표성을 가진 간부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원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이나 소속감이 제고되지 못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군정설명회, 각종행사 세미나에 사회단체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군정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한, 단체별로 자원 봉사 활동의 적극 참여를 모색하겠으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의 년간사업계획을 3월중 제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후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사회 단체에는 풀 보조로 편성된 군비 지원범위를 결정하므로서 자생력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다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 파트너십 자원봉사 공동망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되어 있고 매년 반딧불 축제 행사를 위주로 활동하는 셋두리 봉사대 322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불우가정 김장담아주기, 독거노인 목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전문성을 가진 자원 봉사인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중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가족, 친구 모임 등을 통한 자원봉사조직의 발굴은 물론 이발, 미용, 운전, 요리 등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영역별 또는 전문별 자원봉사 인력을 프로그램화하여 관리하고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등 수요처를 조사 연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서 단순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국한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문, 영역분야까지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연말에는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이 많은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을 포함 격려하여 줌으로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우한 시설과 소외계층을 돕는 정성어린 사회를 조성하고 자원봉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우대정책에 발맞추어 지역내 여성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은 물론 양성평등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7월부터 군청 및 직속기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여성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의 날로 지정하여 각 실과소에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4월 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여성 1일 명예 실·과장 위촉대상자는 각 읍·면장으로부터 기혼여성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신망이 두터운 자를 추천토록 해서 지정근무일에 해당 실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수님이 위촉장을 교부하고 실과장과 함께 관련부서를……관련부서 업무를 처리하며 주요행사 및 현장출장 등에 동행하므로서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행정현장에서 느낀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열린 행정의 실현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담당 소관으로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대원관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민방위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금년도 1월 1일 현재 87개의 제대수와 2,876명의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자격을 소지한 인력동원 대상자가 48종에 279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현황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민방위대 편성지원에 대하여 2월중에 전대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동원능력을 점검하고 대원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사 및 대장에 대하여 상반기중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의 중앙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대원교육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년에서 4년차까지의 민방위대원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훈련으로써 차량 및 주민대피훈련과 테러 및 풍수해방재, 산불예방 등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인력동원이 가능한 자격소지자의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연중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한 자원 배분이 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8월중에는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하여 유사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하므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유지를 함과 동시에 안전문화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군에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는 주로 화재와 교통사고로써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손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재난사고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대처와 더불어 주민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읍·면별 순회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교량, 각종건축물, 위험물취급소등의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관내 44개소의 관리대상물을 지정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대상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과 행정지도를 확행해서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사시 긴급구조 체계의 유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수습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난발생 시 지원 가능한 동원물자 자원 파악에 이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및 위험시설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연중 집중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린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저항과 기피현상이 현저히 대두되는 전후 세대들에게 건전한 병역의무로 국가에 대한 참봉사와 주어진 의무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병역의무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병역자원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190명,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248명, 동원예비군 입영대상자가 8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교생에 대한 병무안내교육을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병역의무에 대한 사전 거부감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출입 등 신상이동파악을 연중 관리해, 고의 기피자나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민방위재난 담당부서에서 병무상담 창구를 연중 개방하므로써 애로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상담토록 하겠으며, 동원예비군 입영자의 훈련소집에 100% 응소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점검을 위한 도우미 운영 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전문기술취급 부족으로 가옥이나 축사에 노후된 전선방치, 가스사용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화재등 사고가 발생하므로써, 재산과 인명손실 사례가 초래되어 사전 안전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점검 자원봉사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도우미는 군민안전봉사대원과 소방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합동 구성하여 금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1,443가구와 독거노인 불우세대 101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시설을 무료로 점검하고 수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금년 소요예산 1,700여 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생활안전시설개선 자원봉사 전문 도우미는 10명 정도로 2월중에 구성을 해서 일시에 점검이 어려우므로 매분기별로 점검대상자를 접수받아 추진 할 계획이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하여, 읍·면단위로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행사를 실시하므로 해서, 군민모두가 사고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재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에 1개대씩과 구천동 지역대,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2개대를 포함하여 총 9개대로 28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검열과 자체교육훈련을 빠짐없이 실시함은 물론, 화재 취약지역 순찰활동 전개 등 자율적인 지역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간부급이상 교관요원을 양성코자 전주소방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대원들의 정예화를 위해 부적격자를 과감히 정비함과 아울러 화재진압 또는 보조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대원에 영입시키는 방안 을 모색하여 대원 활동율이 향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훈련참가와 유사시 출동하는 대원에게는 지급규정에서 준하는 수당지급과, 활동이 왕성하고 공이 많은 대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신규임용자 등 교체대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로 약 24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기에 제1회 추경 시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담당 소관으로 2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을 창조적인 마인드와 프로폐셔널리즘을 겸비한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우리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 실태를 보면 보수교육 성격의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변화촉진, 생산성향상, 창조적 사고혁신, 갈등협상과정 등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능력 신장과 행정기능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고루 부여하겠으며,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조사, 평가, 분석, 설계, 계약, 감리과정 등의 전문교육에도 관련공무원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직장내 공동관심사나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민 평생학습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물질만능, 극단적 이기주의로 만연된 사회병리현상을 학습을 통해 치유함으로서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군민이 자신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재창조를 위한 현 교육실태를 보면, 대부분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교육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급조되는 주입식교육에 지나지 않아 대상자의 중복, 유사교육 반복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즉,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 번째 군민기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시행입니다. 영어·일어·중국어 회화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 계층별·단계별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강의와 토론을 병행한 군민자치포럼을 개설하여 사회적 신뢰구축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략입니다. 목공예, 흙공예 등 각종공예가와 전통음식 등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우리 군에 유치, 정착토록 유도하여 주민교육과 기능전수, 나아가서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명인마을, 장인마을 조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군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파워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체험형 학습활동강화 전략입니다. 예체문화관과 전통문화의 집 등 확보된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가칭?반딧골 문화대학?을 개설하여 군민들의 취미활동, 헬스·수영교실,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고 건강강좌 등 실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각종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자료제작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다시 한번……?

이 자료제작 언제쯤 하셨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만들었습니까?

예.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이 자료가 어제 몇 시쯤까지 제작을 했어요?

어제 아침까지 했어요.

어제 아침에 제작을 해서 아침 몇 시쯤이요?

제가……어제 아침 10시경쯤 정도에 이렇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제작해서 10시에 의회로 가져왔다! 맞습니까?

예. 모든 게 맞춰 가지고 10시경에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업무보고 당시에는 어떠한 내용을 보고를 했나요?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한 것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를 새롭게 인수받을 때에는 반드시 최근에 업무 어떤 진행사항, 추진사항,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자리는 월요일날 제가 이쪽 부임을 했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업무보고는 제가 받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실무계장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실무계장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실무계장한테 업무보고는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고. 어제 아시다시피…….

그러면 실무계장이 좀 그 부분 좀 답변 좀 전달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어제 115회 임시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회가 되었고 어제 오후에 소방안전…….

핵심은 뭐냐면은 의회에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주민에게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맞는 것인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계장들은 알고 있으리란 얘기예요. 그것을 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계장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무계장이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니까 과장한테 전달해서 과장이 답변을 지금 해달라고요.

실과소 업무보고는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내용에 주민이 다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아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순회보고가 아니고, 전통문화의집에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실과소에서 한 것이고 아직 군민들이나 읍·민들한테…….

그런데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읍면에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참석범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은 일단…….

그때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업무보고지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전 주민에게 나간 것 아닙니까, 방송으로도 나가고. 대거 참여한 주민한테는 모두 나간 것……각 읍·면에 공히 참여를 했으니까? 맞지요?

참석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저도 읍·면에서 방송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업무보고를 공개가 됐다는 것은 주민에게 앞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은 참으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과장께서는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주민한테 군수를 군수 앞에서 주민들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거가 내일 모레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임기완료 시까지는 그 마지막날까지도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즈음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인력 전진 배치.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일용직이 몇 명이지요?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담당들한테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를 받지…….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업무보고가 딱 이렇게 중요한 직원 파악까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무주군에 일용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용직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뭐랄까 선심성으로 채용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군정에 유능한 인재가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지가 딱 3일 됐습니다. 3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가……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115회 임시회의가 이렇게 개의가 되기 때문에……일정으로…….

과장! 본 의원은 어제 10시에 받아서 오늘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 전 실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장은 자치행정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원들은 때로는 밤잠 안자고 새벽 3시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군정질문 들어갈 때에는?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해당실과들 이런 식이 된다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다시 기구조정을 해야되고, 조례를 또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사항에서 또 조령모개 같은 그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렇다면 이건 정말 행정에 문제점 아닙니까?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자주 변하고.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참고로 할 사항만 어차피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니까 참고할 사항만 묻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원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생각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에 기구 및 정원확보에 있어서 공공시설 사업소를 통합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런 선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시군 단위에 특히 군 단위, 이렇게 우리 무주군처럼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선례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당실과에서 관리하면 충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조정한 그런 의미에도 배치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시지요.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예체문화관 등 이런 것은 업무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각 실과소 각 담당들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에서 추가로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자부에 정원 승인해 가지고 정원승인 나게 되면 인력배치 가 되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소가 됐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던, 예체문화관이 됐던, 또 앞으로 이런 세 개 부분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처럼 이런 부분도 인력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런 것을 정원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 개선에서 참으로 일하는 방법을 우리 무주군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간관리 창조, 그리고 친절이나 어떤 효율적으로 군정을 경영하는 서비스 개선부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무주군이 토론문화……여기서 말한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또 좋은 의견이 개진돼서 군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에 의견마저도……의원에 의견이나 비판마저도 무시하는데 과연 직원들에 이런 창의력이 개진되고 우리 군정에 반영되겠는가?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조직에 관해서 선거를 혹시 의식한 우리 조직단체를 공직화하는데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설명회 이것보다는 오히려 토론을 하고 자발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찾는 그래서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오해가……선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행사, 설명회 등에 참여 유도 밖에 없잖습니까?

각종 선거에 대해서 오해가 받을만한 부분들은 지향을 하고 또 앞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파트너십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에서 사회단체가 61개이고 그 다음에 43개를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주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43개 단체, 그렇다면 무주군에 있는 43개의 기관단체에 각 단체마다 자원봉사단체를 봉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재는 61개 단체 1만 3,000여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43개 단체는 각종 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 종합쎈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전부다 자기들이 신청을 했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더 봉사마인드를 익히고 또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또 이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봉사단체외에 무주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안전봉사……생활안전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43개 단체와 61개 단체 이런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시스템은 자원봉사 종합쎈타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기능이 막강하게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자원봉사 종합쎈타에서 이 기능만 전부다 담당한다고 하면 정말 봉사에 대해서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자원봉사 종합쎈타에서 하는 기능이 아직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또 홍보도 덜 되가지고 이 범위가 지금 제대로 자기 기능은 발휘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하시는데, 100여 개 되는 이 자원봉사단체를 제대로 활성화시킨다면 활용만 한다면 정말 무주군은 자원봉사가 천국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우리는 지금 셋두리 봉사대 운영 1개대 322명 이것하고 연계돼서 좀 이번에 현황과 추진계획에서 좀 의문이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셋두리 봉사 이 단체 하나만 해도 반딧불 행사할 때 T-셔츠 하나주고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이런 사항이에요. 무주군이? 지금 자원봉사대 생활안전봉사대 좀 있으면은 나옵니다만 그거 우리 고생해 가지고 무엇을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지금 자원봉사 종합쎈타는 사실은 군청도 자원봉사 종합쎈타에 하나의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무주군의회도 그쪽에 하나의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종합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종합쎈타에서 모든 관리를 해서 인적관리가 됐던, 또 봉사가 됐던, 의료봉사가 됐던,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총 망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강화하려…….

정말 100여 개 되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기관단체들이 정말 무주가 그런 천국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1일 명예 실과장제 운영 이게 선거법으로 조기실시가 불가능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7월 달부터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무슨 특별하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요? 이래서 무슨 여성이 뭐 좀 여성지휘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시책으로…….

국가 시책입니까?

예.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공문 내려온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만,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 참여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

우리는 많은 그동안에 명예 군수제, 명예 학교장, 또 명예 면장제, 많이 해왔지만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용두사미 격되었고 그리고 또 홍보만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나오고 나면은 어떤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대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민방위대는 그전과 다르게 민방위대나 예비군이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민방위대 역할이나 조금 전에 봉사대 역할이나 특히 생활민방위대 역할과 생활 무주군 봉사대 역할과는 유사하다? 그 목적과 뭐가 다른 점은 뭡니까? 앞에 부분은 내버려두더라도 생활민방위대와 군민 안전봉사대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민방위 개념은 국가방위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소방안전대라든가 이것은 지역에…….

생활민방위대가 국가안전방위라는데만 그 목적이 있습니까?

국가안전방위대 지역방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비군요?

예비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생활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군은…….

왜, 민방위에 생활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생활을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개념을……역할과 임무를 좀더 인지하시고요. 이 안전봉사대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군민안전봉사대를 우리가 구성했는데, 거기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 있었나요?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

작년도에 무슨 교육 있었지요?

발대식과 아울러서…….

발대식 아울러 그걸로 마무리했지요?

교육을 하고 그 후에 교육관계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 여기서 위험교량은 16개로 나와있고 공공청사 8개, 숙박시설 2개, 이렇게 쭉 해서 44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것부터 위험물 시설지는 지금 1로 나와있는데……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스취급소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업무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병무행정과 관련지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방위대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예비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해무드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요새같이 또 냉전무드를 탄다고 하면은 냉전시기가 온다면은 정말 예비군 이런 민방위 부분이 소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원들이 근무할만한 초소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무기고 하나 제대로 유치가 안되고 있어요. 무기고 보관소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더 지원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지적……조금 있으면 또 지적하겠습니다만 또 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대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진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나 어떤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복장아름답게 좋은 거 해준다고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 복장비용이 더 부족한지도 조금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점검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연중 12회를 하던, 연중 계속하던 이것은 반드시 관련업체하고 같이해야 됩니다. 관련업체에서 지원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군에 같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면은 가스회사나 소방서, 한전 등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야되고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이건 꼭 생활 어려운 가정에서만 화재나 이러한 사고발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주군민 해봐야 1만 가구입니다. 이쪽에 기관과 같이 연계한다면 무주군 전 가구를 유비무환차원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의용 소방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용 소방대 복장 색이 무엇이지요?

검정 색입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대에서는 복장이나 모자나 이런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령에? 색상까지도?

그 관계는 업무파악이 덜……업무파악이 안 되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무주군은 지금 지난번에는 의료사각지대 또 화재사각지대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의료원은 지금 개원에 임박해 있고, 그런데 화재사각지대 이 부분은 무주에 무주읍에 불이 났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남이나, 설천이나, 무풍에 화재가 발생 시에 전부다 타고나면 소방관이 도착을 하는데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지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서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파출소는? 주택가 안에 들어있지요?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용 소방대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의용 소방대 역할은 산불뿐만 아니라 그 면단위나 이런 소외지역 주변에서 산골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나 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착안해 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복장하나 아름답게 해주고 좋은 거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복장관계는 사기 진작 면에서 복장이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장비관계는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은 신속히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등 교체대원 때문에 피복비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읍·면별 지금 몇 명이 신규 임용자로 들어왔는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240만원정도가 피복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가 늘 때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규임용자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몇 명이?

……지금 각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에 한 10여명 정도는 교체가 되는 나이나 개인사정,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명 정도는 교체가 되는데, 이것은 교체가 될 때 복장을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벗어놓고 나가라고는 못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나가고 다시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이즈별로 해서 맞춰 가지고 주기 위해서 약 240만원정도 1년에 소요예산이…….

지금 우리 의용 소방대 대원에 대해서는 어제지요? 어제 교육이 있었고 어제 교육이 있기 전까지 신규대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규대원이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고, 그리고 여기서 285명이 되어있는데, 확정이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피복비와 관련지어서 당연히 피복비 대원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또 화재로부터 가능한 한 신체에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과연 신규 임용자 때문에 그런 것인지 피복비를 그렇게 지원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신규 임용자입니다.

신규 임용자는 어제까지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제 군수한테 보고 다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임용장은 줬지만 아직 신규 임용자에 대한 피복관계는 아직 지급이 안된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임용을 마치고 이후로도 예를 든다면 불우의 사고, 사망, 전출, 다양하게 이렇게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었야지요. 왜, 부족합니까?

본 예산에 확정…….

당연히 정기적으로 매년 10명에 한해서 불우의 사고나 또 이사로 인해서 이주로 인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예산이 선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사업비예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본 예산에 확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가능한 한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이 과연 이렇게 기획력 개발을 변화촉진을 하고 생산성 향상, 리더십 혁신, 발표력 향상, 창조적 사고혁신, 주민참여전략과정 등 이렇게 교육을 시킨들 무엇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창의력을 우리 군정에 반영시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이 교육은 많은데 군정활용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혹시 우리 과장이 군정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이런 훌륭한 교육들을 공무원들에게 좀 받도록 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군정에 어떻게 활용했고, 또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창의력이나 어떤 창조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 군정에 얼마나 반영시켜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반영을 한 거에 대한 것은 아직 노출을 시켜 가지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는 못하고 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이 콩나물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더라도 콩나물 길 듯이 인격수양도 되고 또 행정 마인드도 이렇게 신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는…….

이거 인격수양교육이 아니에요.

아니, 인격수양에 행정마인드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마인드에 대한 것을 활용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인격수양 교육은 지금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주어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바뀌면 또 앞으로 몇 시간을 밤 11시까지 또 군청에 붙잡아 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인격수양 집에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테스트도 가능한 거예요. 많은 책을 읽게 하면 인격수양 되는 겁니다. 끝으로 무주군민 평생학습 프로젝트. 여기에서 말이지요. 하나 좀 각 실과가 협의할 사항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또 이걸 검토하면서 보니까 특히, 오늘 본 예체문화회관……문화관광부분에서도 예체문화회관 것이 여기 내용과 중복되고 있어요. 계획이. 그렇다면 예체문화관이 됐던 전통문화집, 농업인 회관,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쎈타, 이런 부분들이 관련실과와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이 계획서를 내기 전부터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중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인프라는 어쨌든 교육을 하려면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다 그거예요. 프로그램. 문화관광과에는 그 시설 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또 농업기술쎈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란 겁니다. 그것이 사전에 협조체제가 협의체제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오질 않지요. 중복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의집이 됐던, 예체문화관이 됐던, 이것은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그런 부분도…….

사전에 프로그램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조는 시설에 관한 협조, 또 교육에 관한 협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 프로그램 내용이 이런 계획에……이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중복되고 있단 말이요. 실과가.

그런 교육장소는 중복이 됐지만 문화관광과…….

아니,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교육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 했잖습니까? 당장 문화관광과 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직 문화관광과 제가…….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교육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복된 교육이라면 당연히 협의해 가지고 하나는 취소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합니까? 안 하지요?

사전에 합니다.

했습니까?

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했어요?

아직 그 교육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인프라…….

업무보고를 무주군의회에 할 때에는 또 주민에게 미리 사전에 했을 때는 당연히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협조라는 것은 시설물을 활용한다던가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요, 지방자치는 주민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이런 정치이지만은 전체가 다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수를 대표로 선출해서 우리 무주군 행정을 이끌게 하고 군의원들을 선출해서 모든 사업들이나 결정을 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데가 이게 의회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지금 우리 군의회보다는 군수께서 직접 군민을 상대로 해서 먼저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어느, 어느 단체를 참석시켰습니까? 그쪽에. 모를 테니까 실무자가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에서 참여시킨 단체?

조력을 받아서……지금 리하부조직인 이장과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조직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습니까? 참여를.

그것은 참여요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지요.

예.

이 업무보고에서 선거법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선거법에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려를 했으면 선거법에 위반이에요. 분명히. 담당자들……지금……자치행정과는 선거업무를 관여하는 단속하고 이런 쪽에 업무를 해야될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분명히 독려를 하셨지요? 했지요? 정확히 답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과소마다 전부다 답변을 들어 가지고 선관위에 담당자를 고발조치할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독려를 했지요?

이것은 제가 담당을…….

그러면 담당하기 전에 담당 직접 옆에 답변 들으셔 가지고 답변 해주세요.

조력을 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냐,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동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실과장마다 전부다 답변을 전부다 들을 거예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약 참여한 사람이 약 7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것으로 조력을 받았는데, 이는 저희가 리하부조직을 하면은 249명이고 또 새마을지회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249명에다가……149명에다가 여자까지 하면 300명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확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속기록에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발적인 참여냐,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말하자면 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크나큰 것이기 때문에……하세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많은 인원입니다만 이때 저희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이런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조력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다!

예.

확인을 전체로 전부 실과장 등을 있는 데로 업무보고 때 이것 먼저 확인할거예요. 이건 중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거조직을 말하자면 선거관리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행정에서부터 위법을 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조직관리하고 인력전진배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상면에서 이쪽으로 지금 몇 년만에 나오셨지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다 됐어요, 안됐어요?

1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무주군이 인력을 지금 전진배치 효율화로 한다고 했는데, 법령에 보면은 전보제한 규정이 있어요. 전보제한을 지키질 안 해 분명히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행정이 뭐가 잘못이냐면 직원이 너무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되고 이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한다고 조금 업무가 숙지가 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이러한 조직을 인사이동 할 때에는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지켜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모든 파트가 전문화 시대잖아요. 그지요? 그 한 부서에서 오래 있어야 지만 업무도 많이 알고 능률성도 올릴 수 있다고 굉장히.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이 한 2, 3개월 걸리잖아요. 또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하부조직을 인사 할 때에는 이런 것 전문성이라든가 고려해 가지고 각종 법령 같은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전보제한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예체회관 지금 몇 명씩인가 지금 나왔습니까? 인원이, 대략적으로?

이것은 관련실과에서 인원이 얼마정도 필요한가 소요를 봐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는데, 저도 전에 행정계장을 하면서 이런 기구 또 인력 이런 것을 승인요청 해봤지만은 정말 도나 중앙에서는 우리 인력이 예를 들어서 한 기구에 20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반절도 못 미치는 인력, 정말 인원 증감이라고 하는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인원을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필요하지만 행자부에서 이만큼 인력을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만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적정한 인력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말하자면 인력이 몇 명, 몇 명 필요한가……각 부서에서 받은 인력이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언제 되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예체회관도 완공이 됐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인원이 확보가 빨리 되야 되요. 왜! 지금 보건의료원 개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직제승인 늦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개원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안 해줘서 늦어졌다. 호도를 한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3월중에서 하여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받아 가지고 이게 그러한 의원들이 안 해줘 가지고 예체회관도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리나오면 안 되요. 분명히 이건 기구 확보될 것은 빨리 확보되어야 되고 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께서 독일 갔다 와서 큰 하수종말처리장도 한두 사람이 관리하더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그때 뭐 선진벤치마킹하고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해서 그때 배우고 온 방법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폐수종말처리장 인원 승인 요청할 필요가 없고 그때 배워온 벤치마킹에서 우리보다 더 큰데도 한 명씩 하더라. 몇 배 큰데도. 벤치마킹을 써먹어야지. 놀러 갔다온 것 아니잖아요. 벤치마킹 갔다온 거 왜 못해먹어. 독일서 그런 공법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공법을 써먹어야 돼.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직제승인할 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얘기가 나올 거요. 그러고 우리 무주군에 각종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이거 통합해서 시설관리 사업단장을 한사람을 내우고 그 밑에 인원을 적게 두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예.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직장협의회 지금 몇 명 가입되어 있습니까? 무주군에 가입된 인원수?

256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장협의회 이게 조례도 저희들 쪽에도……조례가 있지요? 직장협의회?

…….

직장협의회가 정말로 조직이 단체장에 예속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직장협의회 운영하는데 단체장이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한테도. 정말 자율성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 가지고 군수가 잘못하면 군수잘못하면 비판하고 의원잘못하면 의원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직장협의회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그래야 지만이 직장협의회가 정말 여기에 있는 공무원 사기 진작도 되고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지 군수가 관여를 한다던가 간부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또……사회단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요. 지금 이게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 해 가지고 1억 6,100만원인데 정액보조단체에 돈을 지원한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십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초과를 못하게 그 액수를 지원액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정액을 정해놓은 것이지 의무적으로 100%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업무 지도감독도 하고 사실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이 좀 이렇게 잘못된 데 있다면은 정액보조 지원해 주시지 마세요.

철저히 하여튼 철저히 파악을 하고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단체에 대해서 미약한 단체에 대한 것은 좀 제보도 해줘 가지고 똑같이 단체가……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를 하는가 모르겠어. 정액보조단체들이 지금. 몇몇 단체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업무를 좀 파악해 가지고 보조를 받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무원 전문 교육 강화해 가지고 직장자체교육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의장도 하고……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토론의 장이 되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좋은 안을 내놓는다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청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영해야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형이고 또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론을 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좋은 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는 이러한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어떤 말하자면 작년 마냥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뭐가 좋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실장명의로 하나만 심으시오. 이런 식이 되면은 안되고 밑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위에서도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의 장 그런 쪽으로 이런 쪽에 되어야 되고 교육도 그런쪽으로 가야 되요.

지난 연말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전혀 참여 않는 이런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온 것을 또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군수, 부군수님이 참석을 안 한데서 그 교육과정 있었던 일, 또 바람직한 일, 이런 것들을 평가보고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교육을 효과와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나쁜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신변에 불이익이 오니까 그 나온 얘기들이 전체가 안나와 버려요. 토론의 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나오지만은 그런 것을 할 때에는……왜, 지금 잘못된 말하자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불이익이 가니까 이쪽에 좋은 안도 제시하는데 엄청 어려워. 그런 안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증명요구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받아 들여야 돼. 그 사람에 조금 나쁜 얘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안들을 연구검토가 이뤄져야 될 겁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이기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무주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실이 무주군에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업무결산, 200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중심의 역피라미드화 된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업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3개 분야 53종의 인허가 업무를 민원실로 이관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혈압기와 안마기, 정수기 등을 교체 군민편익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전산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공부에 마이크로 필름화를 완료하였으며, 건물과 도로에 대한 새주소 사업을 발주하고 2,500필지에 대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10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위한 현황도면 14종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빈집정비, 주택개량 융자사업에 23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마을회관도 9동에 5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합민원,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건축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이 어느 한 접점에서 겪은 불편과 불만족이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 확립과 찾아와 쉬고 싶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의 쓴 소리와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정례적인 1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1회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청내 방송을 실시 친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저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민원봉사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월 1회, 민원실외 직원은 분기 1회 고객맞이 자세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친절도 자율진단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자신에 친절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불편과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민원 접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불만족 내용을 전화를 통해 수시로 파악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설문조사 및 전화를 통한 불편사항 청취결과 공부의 착오등재, 또는 단순한 업무과실, 지연처리 등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5,000원 상당에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원착오 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적관련 민원인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생, 혼인 등 호적민원접수 시 서한문과 함께 신고사항이 정리된 호적등·초본을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서에 대여 무료측정장비, 수화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자체 청소의 날 운영, 계절에 맞는 사계절 꽃장식, 전통 차에 접대를 통하여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하고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엘로우 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감동 어린 도움을 준 공무원을 표창하고 불친절, 불편사항에 제도 개선을 위하여 그린·엘로우 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 읍면실에 그린·엘로우 카드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친절공무원과 불친 절 공무원, 민원처리과정에 불편사항을 기재 신고토록 하여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또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친절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입니다. 민원인이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군청민원실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 받고 다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는 등 군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갖고 있는데,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군청민원실내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전산화작업……등기부 전산화작업은 금년도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소요예산 3,5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실 편의공간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민원실 환경은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나 행정장비, 어린이 놀이방, 도서방, 건강측정코너, 탁자 및 응접세트, 주방 등이 혼합 배치되어 있어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붙임 배치도와 같이 민원실과 U대회기념광장 기계실 사이 14평 정도를 확장하여 종합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하므로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용되는 예산은 건물증축비 5,00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기구 및 장비 보강에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업무로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작성된 부책식 토지대장과 카드대장, 165,201필지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및 CD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 4,000원이 소요되며 200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지적공부에 분실 및 마멸 시 신속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한 또 민원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분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촉탁대상은 2,500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 후 누락분을 발췌 전량 등기촉탁하므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1인당 4만 5,000원에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도 2,500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선진국과 같은 주소체계로 전환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읍 시가지 지역 및 각 읍·면 주요도로 33개 노선과 건물 2,803동에 대하여 무주만에 아름답고 부르기 쉬우면서 특색 있는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500여 만원으로 국비 4,0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확정하여 도로명 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유통 및 범죄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선진국형에 주소체계도입으로 인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무주군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재산관리대장 제작배부입니다. 우리 집 지번이 몇 번지인지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 소유지 재산을 모르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에 어려운 점을 감안 개인소유 재산대장을 제작 배부하여 줌으로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 필지 134,000필지 건축물 13,000동에 톤 소유자는 약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무주군내에 주소를 두고 재산관리대장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토지대장 6종에 지적공부를 무료로 발급하여 A4규격의 바인더에 편철하여 줌은 물론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와 각종 세금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함께 편철하여 주는 것으로서 예산 바인더 구입비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지난 2002년도 본예산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선심성이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토지관련 제세와 각종 부담금에 부가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가조사 대상은 무주군 전체 필지의 73%인 10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하며 연 3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계획으로는 지가요원 직무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위주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검정을 강화하여 공시지가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3월 2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겠으며, 5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심의한 후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가를 개별통지 후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가를 산정한 후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통하여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적기에 조세부과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므로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교부에 국토연구원과 SK 씨앤씨에 용역을 의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 2억 9,800만원은 자료구축비이고 지방비 1억 9,300만원은 장비구입비로서 총 4억 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은 토지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간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 대장 등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종합민원실장을 단장으로 건설교통과 등 5개과와 농정 기획, 산림조성 등 6개 담당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면자료 구축은 지적도 2,648매, 지형도 663매 등 총 3,311매의 도면자료를 이미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오는 4월까지 구축자료를 철저히 검수하고 5월까지 장비구입과 통합시험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지역 내에서는 우리 무주군이 최초로 시범으로 도내 시·군관계자를 초청하여 6월경에 완료보고 시연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으며,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이 용이하고 민원처리 간소화와 무인자동발급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이버 인터넷 공개입니다. 무주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코너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수시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무주군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군정에 공시지가 열람이란 코너를 개설하고 개별공시지가 104,000필지를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프로그램개발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담당과 업무협의를 걸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10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자료는 수시로 입력, 업그레이드하여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시지가를 인터넷에 공개하므로서 시간과 공간을 탈피 24시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수록한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서 책자 발간을 무료로……발간해서 무료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무주군이 7,050건 정도 이전등기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등기신청시 법무사 수수료는 소유권이전이 4만 5,000원, 보존이 4만원, 주소변경 4만 5,000원, 상업·법인등기수수료가 1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4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간내용은 등기신청서식 40여종이 되겠으며 등기신청방법과 기재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등기신청 절차와 수수료 등을 수록하여 매수인이 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처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이장, 반장에게 직접배부하고 읍·면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등기를 직접 신청함으로서 부동산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입니다. 2002년도 건축행정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서비스개선으로 군민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기본방향은 건축행정의 전산화로 빠르고 정확한 건축민원처리와 건축허가 사전심사제 등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에 추진은 건축인허가 사항이 전산처리와 건축물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무주군 건축물에 용도, 규모별 출력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으로 찾아가는 무료설계실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00여 개의 도면을 대행 작성하여 군민들의 설계비 5,000여 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사와 살고싶은 희망찬 농촌모습으로 탈바꿈시켜 관광자원의 증대와 체험관광을 통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 80동과 마을하수도사업 3개 지구, 빈집정비 60동, 또 총 4개 사업에 24억 8,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2001년 4월에 이미 1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행자부에 13개 지구에 대한 사업신청을 한바있습니다. 2002년 3월경에 사업대상마을이 선정되어 통보되면 바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 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 매설 사업을 하게됩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으로 개인건축에도 오수처리시설용 정화조매설로 건축허가가 추가 소요되나 마을하수도 사업지구는 정화조매설이 필요 없어 주택건축 시 300만원 이상이 건축비 절감효과가 있어서 환경개선 사업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을기반시설사업은 지붕과 담장개량 훼손된 소규모 자연의 보건인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마을환경을 새롭게 조성, 건축물에 자연 관광자원화와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농촌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친화형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고유의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마을회관 건립계획은 10동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설계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하여 1마을 1가정 1상품 등에 생산과 민박 등 소득증대에 공간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빙이 되는 즉시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 빈집 정보쎈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빈집이 발생 시 철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용이 가능한 빈집을 매매하는 도시인등에게 알선하여 철거비의 절감 및 미관정비와 인구유입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빈집 842동중 432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철거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409동이 빈집이 잔존하고 있으며 계속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 빈집 정보쎈터 운영방법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빈집을 조사하면 종합민원실에서 빈집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 안내책자 등을 발간 서울, 대전등 대도시에 배부해서 빈집 정보쎈터를 운영하면서 매매의 알선 및 소유권 정리를 도와주도록 하여 빈집에 매매에 관한 모든 이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건축물 대장 정비에 추진입니다. 무주군 건축물은 약 15,000여건인데 건축물대장은 13,014건만이 작성되어 있어서 2,000여건에 건축물이 미등재되어 건축주에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은 미등재 된 건축물에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건축물대장 정비와 소유권 이전된 대장에 소유자를 변경하여 군민들이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한번 짚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업무 보고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0명?

예.

대상은요?

대상은 다양하게 우리 군정업무보고가 있다고 통보가 됐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왔다!

예.

업무보고 내용이 그때 군수께 보고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온지가 몇 일 안돼서…….

담당자들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여기 보고한 내용에서 더 추가가 된 것이 있는가, 빠진 것이 있는가 한번?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여기 오셔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냐고, 이 내용하고? 보고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예.

업무보고를 왜 하셔요? 의회에다가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일을……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업무보고는 예산서에 기초해 가지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예산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도 많아, 그러면 의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런데 주민들한테 업무보고에서 말하자면 이런 뭐여 이게……무슨 대장에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주겠다, 배부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분명히 군민들한테 보고를 했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의원들이 예산삭감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못해준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요. 업무보고는 예산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분명히 이 업무보고를 해줘야 돼. 그러하고 나중에 별도로 하고 싶은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면 예산 심의할 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때 전부다 보고할 때 다 듣는다고. 이게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전부다 결정해 가지고 그때 삭감하면 보고를 안 하면 되는 거요. 우리가 지금 예산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해요. 또. 예산안 보고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무조건 의원들이 깎아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쪽에 전체 적으로 전부다 마찬가지여 뭐든지 이게. 예산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편성이 안된 부분도 보고를 하면 안 돼. 예산에 분명히 우리가 12월 달에 의결해주었으면 여기에 있는 계획서보고 여기에 있는 것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왜 주민한테 보고를 해. 이건 담당자들 전부다 월권행위를 하는 거요. 이게.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거요.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요 업무보고예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예산심의 전에 분명히 해야 돼. 요즘 앞으로 명심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예산이에요?

2000년도 일부 예산이 있고 2001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몇년동안?

이것이 도로명을 확정 못해 가지고 사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확정 못했다!

예.

도로명 어떻게 할 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도로명 부르는 명이 있잖아요. 전부다 이게. 부르는 명, 주위에서 딱 물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무주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군수가 결정을 해요? 도로명.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지명위원회!

예.

지명위원회에서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요? 한풍루 공원도 지남공원으로 이름 바꾸고 한 것을 어떻게 전라북도 사적지가 있는 한풍루 공원도 군수 마음대로 지명위원회도 갖지도 않고 이름 바꿨어. 그냥. 지남 공원으로. 언제 바꿨는가 모르겠어. 이런 것도 분명히 지명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절대 알 수 있는 지명으로 해야돼?

예.

분명히. 군수가 또 뭔 이름하라고 하는데서 이렇게 도로명 달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 지명위원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격상도 그러할 뿐 아니라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면서도 신속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 때하고 실과장 때, 의회와 의원관계, 어떤……지금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감이랄까 그건 무얼까요?

글쎄요. 읍면에서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는 개별적으로 잘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오늘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신성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실제 읍면장 다음에 실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평상시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또 언제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의 관계에서 원만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점이 참으로 아쉽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사람은 언제 어느 환경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다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간단명료하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해야됩니다. 지금 직원을 1일 교관으로 지정해서 군, 읍·면 민원실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1일 교관 지정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예.

해왔는데, 왜 지금도 이런 친절교육 필요할까? 또, 물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엘로우 카드라든가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실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90%이상 친절교육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근무가 이번에 처음이고 면에서 면민원실 경우를 보면은 친절교육은 어떤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물론 군에서야 잘하겠지만 읍·면 같은 경우도 참 공무원들이 아직도 멀었다, 불친절하다, 변화가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재량권이 없고 또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실수라도 한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그 책임이 모두 그 실무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의식이 개혁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처분을 받는 이 피해의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민원인이 왔을 때 실무자가 하들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야 된다. 설사 그들이 조금은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 실무자로서 꼭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끔 설문조사 자료를 봅니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자체조사 하다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단체에다가 대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할 것이 지연처리 불친절해서 5,000원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실현가능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는데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무주 생활가이드는 분명히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활용하라고 그렇다면 관광책자 안내책자를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선거 끝나든 안 끝나든 일단……좀 있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울 거요. 군수가 지시한 사항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군수지시사항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100%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서는 안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실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예산까지 삭감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어떻게 보면 의회 건의사항이든 의회 지적사항이든 해 가지고 카드 만들어서 참고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군수지시사항만 카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단 말이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 동료의원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세 가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일단 예산까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 어떻게든 정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의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건의하세요.

예.

등기소에 이미 등기소 전산 발급기 있나요?

2월말까지가…….

등기소에?

예.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등기소가 등기소에 전산발급기가 있고 등기소가 밑으로 이전하지요? 지금 이전했나요?

아직…….

언제 이전합니까?

그건 별도로…….

등기소가 보건소로 이전하면 우리 군청과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부분은 법원이나 등기소 특히 법원에 예산입니다. 대법원에. 여기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미 등기소와 근거리화 되고 거기에 등기소 전산발급기가 있다면은 무주군청에서 구태여 이런 전산 발급기를 필요하지 않다.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 입니다. 민원실 편의공간 확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야외공간 휴식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거와 대치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치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 휴게공간……여기도 휴게 및 편의시설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와 협소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항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휴게공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협소한 복합사무실에 어떤 공간 복잡한 것에 대한 것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은 그것을 편법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

편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먼저 했어야 옳겠지요?

그렇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에 있어서 도로명 사업이 참 중요한 부분을 기대효과가 뭡니까? 기대효과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지요?

예.

물류유통, 범죄신고, 관광산업 등 특히 이 주소체계 도입을 해서 래방인 편의 도모, 우 편물 신속한 배달, 이런 것이겠지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지에다가 부치는 이유는 뭡니까? 시가지는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은 이미 상호명이 있어 가지고 모두다 거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주읍 골목골목에 있는 주택가에 필요합니까? 어디에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시가지에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보성을 지향해서 정말 주민들의 주택가 정말 집배원도 찾기 힘든 주택가에 골목마다 붙여주는 것이 그것이 먼저 시행돼야겠다. 맞지요?

맞습니다. 시가지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가지, 시가지역, 도로 33노선, 이런 데가 우선 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33개 노선입니다.

아, 33개 노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 지역의 주택가 위주로 하십시오.

시골까지 전부다 다 이렇게…….

골목위주 먼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재산관리대장 제작배부에 있어서는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그런 거 재산관리 대장은 등기부가 됐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장롱이나 또는 어떤 정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자기가족만을 알 수 있는 구중심천 어딘가 알지요? 그런데다 보관을 잘 합니다. 이거 바인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건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또 이렇게 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의원이 삭감해서 못했는데, 반드시 군수가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아, 도대체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 부동산등기 이전신청 안내서 발간, 법무사로부터 이 보고가 나갔으면 어떤 거부감은 없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해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또 그것이 그분들에 어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사실은 다른 민원은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등기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서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세금부분, 세금계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맞지요? 그거. 우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8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몇 건입니까? 작년 신청건수나 올해 신청건수?

…….

금년에는 신청 안 받았지요? 아직. 받았습니까?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한 160동.

160동. 금년에는요?

160동.

금년에 160동? 작년에는? 그렇지요. 신청건수가 계속 늘고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주가 저렇게 수백 억을 들여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하고 하천정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소득과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쾌적한 공간 그들이 쉴 수 있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 지원해야 된다. 그 부분이 우리가 좀 해야 할 부분이다는 얘기입니다. 신청건수는 160동인데 우리가 80동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한 200건 이상이 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마을하수도 사업에 3개 지구는 지금 어디어디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지정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오산하고 기곡, 설천 기곡 같은 이런 마을이…….

오산, 기곡, 또…….

다른 마을은 별도로……이게 지금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반이나 하수도시설사업에 작년에 안성에 했지요? 안성 수락마을, 그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거 안성 수락마을에 한 이유는 그런 기준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한다든가 지정을 할 때에는 읍·면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금 자연을 복원한다, 생울타리, 습지, 소하천, 화단, 꽃길까꾸기, 마을안내석, 이 마을안내석 하나만 해도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 예산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안잖습니까? 예산 없는 사업계획입니까?

기반시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그걸로 밑에……자연보건사업 마을경관 안내석 사업 이런 것을 다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일환이네요. 전 무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맞습니까?

3개 지구만…….

그러니까 3개 지구에만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3개 지구만 하는…….

예,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재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저희 재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에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회계 행정의 방향으로는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84억 3,4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에 노력을 하겠고, 현재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토지의 경우 현 시가에 32%선이고 건물의 경우 한 31.2%의 수준에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체납세가 8억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공평과세 측면에서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건축물 증·개축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더욱 강화해서 재정기반의 확립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을 정착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므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실 있고 검소한 집행을 유도하므로서 효율성과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므로서 예산절감효과도 함께 누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집단화를 추진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에 도모하고 사유지 매입 및 국·공유지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와 주민편익 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의 생활공간을 확대하므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3개면은 지금 완료단계이고 무주, 설천, 무풍면은 앞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무풍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반기 업무중 첫 번째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징세편의 위주에서 21C 사회환경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장 및 주민편익위주로 전환하므로서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선진세정에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16개 세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무주군에 총 납세의무자는 18,54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84억 3,400만원입니다. 이걸 납세자 1인당으로 기준할 때 약 한 45만 4,900원 꼴이 되겠고, 군민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한 28만 1,000원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송달 시 납부 및 구제제도 등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문을 동봉해서 납세의식을 함양과 납세협력을 유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등 세무민원 상담 시에 상담공무원이 제반서류를 대행 작성하므로서 주민 경제적 부담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정 홍보를 위해서 세무자동 안내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방세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세무공무원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무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무주군에 경우는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 전담반을 별도 구성운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시장일 이나 세목별 납부마감일주일전에는 지방세민원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납기가 지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홈뱅킹 제도 등 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과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 처리하는 데서는 소액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환불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의 적극적인 확충입니다. 현재 지방세 저희들 목표액은 84억 3,400만원으로서 도세가 40억 2,200만원, 군세가 44억 1,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목표를 확충하기 위해서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약중점관리 및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세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동향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세무행정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표에 합리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토지 및 건물과표가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선에는 지금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올렸을 때는 과세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응답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반딧불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방세 홍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세 중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 고향 담배 피우기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인위적으로 늘리 수는 없습니다만 관외 출장 시에는 무주군 담배를 사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데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지방세 저희들 과목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9억 3,900만원보다 한 6.2%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리조트같은데가 대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세부가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미미하지만 그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몇 개 업체가 늘다보니까 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과표의 내실 있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 수입기능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와 납세자간의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 지방세정을 펼치고자합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우리 군 과표현실화 율은 토지가 32%, 건물이 31.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적용 받는 주요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표적용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주종이고 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구축물, 시설물, 광업권, 회원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가 대비해서 과표적용이 약 30%선이므로 좀 현실에는 현실감은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해서 과표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표를 인상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과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서 과표결정 시 인상률을 적용토록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이 부여된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에 대한 탄력적 과표 운영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표는 지방세액의 집결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인상하는데 과세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납세율을 2%이내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세 없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2억 7,100만원, 2000년도에 2억 9,200만원, 작년도에 3억 1,2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체납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에 납세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추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분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에 대한 읍·면별 징수 책임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연중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군수님 서한문 발송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소액일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화독려 및 서한문 발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봉급압류, 공매의뢰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및 행방불명 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세율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 납부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및 수수료 현실화와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총 세외수입 부과액이 작년도 말 현재 583억 7,200만원에 달하고 징수액은 579억 5,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99%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33억 1,4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상당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를 해서 제증명 수수료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해 노력을 하고 사용료, 임대료 등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색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의 집중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월평균 자금규모는 한 5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평잔액을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보통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현재 이자로 본다면은 농협이 한 3.8%정도, 전북은행이 한 4.4%정도 이자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이자가 자꾸 점차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별로 월별 자금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금소요액을 위한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단 1개월 짜리 만이라도 전부다 정기예금화 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금고 측에서도 고금리 예금종목을 개발토록 권장을 해서 저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 회계 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1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군 의회에서 선임한 민간인 결산검사위원에게 검사를 받음으로써 군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결산서 작성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6개 종류를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3인 이상 5인 이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결산을 3월 30일까지 끝을 내서 실과소 예산집행 결산교육 및 취합을 4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는 6월 중순경에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 실시입니다. 컴퓨터를 통하여 입찰진행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서 입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찰과정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 입찰관련 행정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황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조달청과 전자입찰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경쟁입찰 대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30일날 입찰시행준비를 완료한 바 있고 모의 공고 및 집행실시를 지난해 9월 27일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실시한 것은 작년도 10월 8일부터 시행해서 한 40여건을 지금 전자입찰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상 수의계획 대상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한 전면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 가지고 입찰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건당 1만원씩을 지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만, 전자입찰을 실시하다보니까 직접 사람이 왕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폐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을 확대시행하므로서 입찰로 인한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사대장을 전산화하여 공사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각종 감사 등 공사관련 자료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연간 공사, 용역, 물품 평균 계약건수가 약 600건 됩니다만, 2000년도에 500건, 작년도 같은 경우 710건 정도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에 관계되는 서류에 보존년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은 이 서류가 폐기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는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 400여 만원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장입력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입력토록 해 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는 아마 입력이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놓으면은 각종 감사라든가 아니면 연도간에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발췌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을 위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를 집단화시키는 한편 필요시 주민에게 과감한 매각을 통하여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공유지재산 실태로는 대부된 국·공유지재산중 임대자와 실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 경작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 경작자가 우선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고 사유재산이 국·공유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매각해서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일부 사유지가 국·공유지의 집단화를 막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국·공유지를 집단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및 국·공유지상에 사유재산을 파악을 하고 대부된 국·공유지에 대한 실 경작자를 확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과 매입을 병행을 하고 또 임대자와 실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 경작자가 우선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한 집단화를 좀 강력하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준일은 4월 30일이고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대상은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주체는 실과소 및 읍·면장 책임 하에 물품관리관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기관별로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월중에 재물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5월 25일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재물조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가 끝나는 데로 물품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금년 10월중에는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솔직히 재물에 대한 좀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전산화가 됨으로서 완벽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읍·면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완료된 곳은 적상, 안성, 부남면이 완료가 돼있고 앞으로 지금 추진중이거나 또 추진해야 될 읍·면이 무주, 무풍, 설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건평 631평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8억 4,300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은 23억 8,900만원, 아직 미확보된 예산은 4억 5,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스라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이 한 25%정도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0년도 5월 29일에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지난해 7월 16일날 총괄입찰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8월 4일날 착공해서 12월 28일자로 해서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2월 18일자로 착공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2층 골조공사에 대한 조립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주민자치쎈터는 현 면사무소가 옆에 복지회관의 실정을 가만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기 위해 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주읍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청 소재지 읍으로서 각종 복지기능이 상당히 많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체문화관이라든지, 전통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에 주민자치쎈터를 시내권에다가 한다면은 중복투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읍은 읍사무소 사무실과 소회의실 정도만 리모델링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공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2월 18일날 재착공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내에는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 입찰한 부분 중에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한 4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로 이번 차기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주민자치쎈터는 설계가 아마 3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중에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가지고 설천면 주민들이 복지쎈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무주읍 주민자치쎈터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 기본시설만 사무실에 기본 시설만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내는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무주군이 행자부 시범주민 자치쎈터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3개 면이 금년 내로 아마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삼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풍면과 설천면 무주읍 주민자치쎈터가 금년 중에는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 재정 운영, 사실 세출예산의 내실 있고 검소한 집행유도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예산의 집행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거 우리 재무과장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해 나갈 수 있을런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집행하면서 완벽했다고는 참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에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에서 소액과오납금 환부처리,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급해서 과오납 부분을 환부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것도 가능한 건지 소급해서, 아니면 그 해에 것만, 아니면 작년 것까지 가능한 건지?

통상 지금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5년……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 내에는 그 부분에 5년 간까지는 해주고 있다. 5년 간까지는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해준 일이 있습니까?

지금 5년 된 것까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된 것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신고되는 부분, 취득세 같은 것을 본인이 신고하고 또 부인이 신고한다던가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 되가지고 나중에 납부가 됐는데 다시 들어옴으로써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실제 토지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아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에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하고 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칙은 토지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행해서 관리해준다든가, 재산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아니면 문중으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자한테 줘야 되는데 대표가 모호해 가지고 직접 재산관리 해주는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고지서 송달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금방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주민한테 이런 부분이 납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맞지요?

부득이한 경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수의 적극적인 확충 여기에서 우리 무주군민에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 연 운동을 해야됩니다만, 또 군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내고향 담배피우기 물론 피우는 사람이 피우겠지만 그런 어떤 괴리현상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하고 있던 것들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김원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담배세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기호식품으로서 피는 사람들한테는 또 공급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우게끔 하면서 담배세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우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무주담배를 피우게 좀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수라도 조금 더 타 시·군으로 뺏기는 세수를 무주군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것 밖에는 못합니다. 담배판매세…….

담배사업은 꼭 정부가 마약 사업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담배를 정부에서 제조판매를 안 했을 경우 외국산 담배가 다 들어와 가지고 외국으로 자본을 다 침식당한다는 이런 고려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세 과표에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2001년 우리 군 과표현실화율 32%, 건물이 31.2% 이렇습니다. 이 무슨 계획이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인상율 계획은 몇 %입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과표를 인상을 저희 자체적으로 세수가 좀 작으니까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부터 어느 폭을 정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간에 또 균형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되고, 또 저희 입장은 인근 군과 또 인상율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자율권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정부 입장도 과표는 현실화를 해야된다는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의견이 가장 존중됩니까?

과표가 올라가면은 주민한테는 세금 부담이 된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시지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슨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너무 낮추었을 때는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너무 높였을 때는 세금이 인상됨으로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주읍에 상가를 위시를 해서 각 읍·면에 농지까지 지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과표가 현실화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런 경제흐름과 민감하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경제상태가 호전될 때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꾸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인상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율 2%이내 최소화 추진사업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9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98년도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나요? ’99년도에 했나요?

결손은 목표를 정해놓고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아니, 목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결손처분액을 묻는 거예요. ‘99년도나 ’98년도, 2000년도나 2001년도, 우리가 매년 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 ‘98년도인가 ’99년도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한일이 있어요.

결손처분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됩니다. 부과를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인데 그걸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받는다는 행위는 과세에 형평성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결손처분을 언제, 몇 년도에, 얼마를 했는가를 잘 기억이 안 나지요?

예,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봉급까지 압류하고 또 공매까지 의뢰하고 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게 몇 건 있나요?

지금 저희 군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재산압류나 공매의뢰 한일이 있나요?

그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게 과장 견해와 일치합니다만 이게 결손처분을 남발하게 되니까 안 내어도 된다는 주민들에 일부 특히 그런 선례가 있다보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큰 문제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그만큼 체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부담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내어도 된다. 소득금고 자금은 끝까지 안내면 안 되는데, 금융기관도 어떤 사항이라도 보증이라도 내야되고 끝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세금은 안내도 괜찮다. 그래서 ‘98년도인가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결손처분에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 조세에 형평성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잘 내는 사람만 내고…….

과감한 결손처분의견을 표결해……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능사로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편의적인 발상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주군이 맨 처음에 지향한 것처럼 세출예산의 내실 있고 검소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민에게 참 어렵게 세금을 확보해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면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군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이나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지금 우리가 몇 가지만 검토해보더라도 참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정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신규 세외 수입원의 적극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신규 세외수입 특별한 것 발굴한 일도 없고 또 발굴한 것도 생각나지 않지요?

세외수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제도근거 하에 받아야 하니까…….

오히려 지금 세입은……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항에서 과연 무주군에 세입과 세외수입에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정말 무주군민을 위한 이 재원은 무한정으로 필요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떡해서 확보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좀 지방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한다던가, 또 불용품을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사용료라든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이렇게 해서 뭔가는 수혜를 베풀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보다는 조세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세입수입 쪽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지금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최선의 길입니다만…….

그 복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 기본은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기본인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축으로 해야지 돈을 번다는 측면을 먼저 고려한다면 행정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속된말로 말씀드린다면 장사꾼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경영사업도 조금 문제가 있고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세외수입 쪽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을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임대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도 수혜를 받고 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입을 올리고 또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각종 사용료 같은 것도 현실화를 좀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도 좀더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고 특히, 각종 제증명수수료 같은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인건비 수준에 아주 미달되어 있는 게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실은. 제증명수수료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좀 인상을 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렇게 상가에도 우리 무주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하기에는 재원에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지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기체도 지금 하지도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향은 그 재정력에 맞게 그 사업체, 또 경영체, 또 나아가서 우리 군이라는 경영체 재정력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보지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가 됐던, 세외수입이 됐던, 이것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라고 하면은 조세저항을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군민을 위한…….

그러면 지금 곧 리조트나……가장 큰 것 담배소비세만 해도 24억, 한 25, 26억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 봐야 찾아 낼 것 다 찾아내서 세금 내봐야 거기 미치지도 못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지적한 것처럼 있는 돈, 있는 재정력 가지고 잘 살림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죠? 재무과가 뭡니까? 살림 사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돈을 걷어들이는 부서와 그 돈을 쓰는 부서가 2개가 공존하는 부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되고 또 들어온 돈은 짭짤하게 살림을 잘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양자를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질의)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사회단체 종합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저걸 보수를 할 것인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건물이 ‘91년도인가 아마 그때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복지회관으로 신축이 됐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누수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아주 근무를 못할 정도로 누수가 심한데 그것을 한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정밀 검토를 해봤는데, 또 일부 지난 2000년도인가 한번 일부를 보수도 했습니다만, 누수부분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번 그것을 한번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골조부분에 상수도나 하수관로가 부패가 돼서 아마 거기서 누수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면은 상하수도를 다 절단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하려면은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회단체를 저쪽 구 보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한번 정밀진단을 받아 봐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예.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또 보수를 하게되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 가지고 저걸 존치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거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무주읍사무소를 매각해서 이쪽에다가 읍사무소를 옮길 라고 행정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매각을 안한 것은 참 잘한 일이네요. 그지요? 그때 읍사무소 이쪽으로 왔더라면 큰일 날뻔했고만요. 그지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누수상태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공사대장 전산화 추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공사대장을 수기로 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가 돼서 완료가 될 때까지를 쭉 기록해 놓는 대장으로 수기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해 가지고 공사대장만 관리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발주한 것 전체를 다 하실 거예요?

물품구입은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예요.

프로그램이 보급이 된다?

예.

그러면 이걸 지금……저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공사현황이라든가 또는 용역현황 각종 구입현황 같은 것을 갔다가 업체를 제일 많이 하고 하는 상위업체를 한번 인터넷에 한번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주군에 공사현황 중에서 많이 한 업체, 1, 2, 3, 4, 5위 업체를 액수하고 건수하고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하고 또 말하자면 용역한 건물용역 같은 것은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했는가를 이런 것을 어떤 몇 건했는가를 이런 것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공개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며칠 전에 행정에서 잘못 나간 오보자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좀 정정 보도 나간 부분도 있어요. 신문에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쭉 어느 업체가 많이 했는가, 또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공개하는 것도 한번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우리 반딧불 소식지 이런 것도 한번 공개해보는 건설은 어느 업체가 몇 건했는데, 최고 많이 했고 그래서 상위업체를 몇 건에 얼마, 얼마 딱 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용역 건도 그렇고, 관급 건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투명하게 그냥 음해성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제도를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느 시각에서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공개를 하는……공개를 했을 때는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마만큼 많이 한 업체는 건실하니 무주군에 공사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말하자면. 잘하는 것으로 봐야되고……. 또 용역 같은 것도 그 업체가 정말 잘 하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그런 제도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공사를 누가 해서 이것이 하자가 발생되느냐 하는데서 개별적으로 공사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옳지, 상위순위로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하는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아마 군민들이 좀 그것도 명확히 알면은 좋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검토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기 앞서 이 업무계획 보고하신 거하고, 먼저 군수께 보고하신 내용하고 전부다 같은 내용입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계획을 군수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 의회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한테 보고할 때에는 예산을 확보가 안된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보고로 계획을 하셔야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하고 가만이 있어봐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예산안 설명할 때 사업타당……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을 하면은 그것은 업무……그때 보고가 전체적인 다 보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1년에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송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아니,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의결할 때 전체적인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군수한테는 말하자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은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의회에서 사업예산이 타당성이 없다.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설득이 말하자면 의원님들에게 부족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쭉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전부다 반영도 안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이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내용들은 이러한 신규사업에 빠져……업무보고 할 때에는 빠져있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서창박물관 향토박물관이 지금 완공이 됐지요?

지금 완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이 보면은 건물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물이 아직 저기한대로 지금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창향토박물관 운영계획이라든가 지금 창작예술스튜디오도 끝났잖아요.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원래 원칙으로 그런걸 보고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창박물관은 오지개발사업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도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공 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게 보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어디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전라북도 경제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쪽에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용건축 그쪽에다 또 준거예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용건축에 많이 준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다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전부다 기용건축에 가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돈을 그쪽에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이쪽에 하청을 주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기용건축이 하는 건축에 전체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간부직공무원도 기용건축이 무주군을 버려먹을 사람이다.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하거든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읍·면자치쎈타 짓는 사람도 그러고 다들 그래요. 관련자들은.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보면은 농민회관도 완전히 이게 버려놓은 건물이라고 이게. 건물이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저거 돈 내버린 거라고. 기용건축에다가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주지 말라니까 이걸 기용건축에다 딱 하면 의원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다 주는 것같이 해 가지고 기용건축에 주는……. 기용건축에 주면 전체 사업비 삭감해버려야 돼요. 전부다.

그런데 송 의원님! 물론 송 의원님께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하는 것은 기용건축이 물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적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설계에 의한 시공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설계자체가 이 양반은 도시에서 공간 같은 뾰족뾰족 만들고 뭐 이렇게 이상한 요상스러운 것 우리 김 군수와 취미가 맞아. 그런데 주민들하고 정서가 안 맞는 그런…….

그리고 사실 기용건축이 제가 접해보고 저기해보면은 무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 맞는…….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주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주에 맞는 설계가 아니라 이 양반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설계라니까요. 전부다 지금 짓는 건물 전부다 보면은. 안성에 주민자치쎈타에서부터 지금 무풍자치쎈타, 농민회관, 지금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어제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용건축에다가 디자인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방송에 나오는 인테리어 잘하는 실내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은 정말 좁은 공간도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왜 기용건축에다가 주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인테리어 하면 좁은 공간도 멋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TV에 나오는 사람들 멋지게 해놓잖아요. 그런 쪽에 해야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어제도. 기용건축에 주면 안되고. 건축도 이런 것도 박물관 아마 설계 나오 면 의회에 와서 한번 검토보고를 한번 받으세요. 설계에 대해서 고칠 점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하는 것…….

전문가가 하는 설계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말하자면 이게 4억 7,000만원이면 4억 7,000만원이 아니라……47억이 아니라 이 사람들 나중에 가면은 60억, 70억 짜리 해와요. 설계도.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사실은 예산에 한정돼서 하다보면은 좋은 설계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아니요 그게……저도 돈만 있다면은 저기 돈만 많다면야 47억인가 한 300, 400짜리도 지어도 되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이거 나오면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은 의원들한테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뜯어 고칠 것은 의회자리에서 뜯어고쳐야 돼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쓸데없는 공간은 뜯어 고쳐야지. 그 돈에 할 수 있다면 하시라니까. 나중에.

그런데 우리 곤충박물관 같은 것은 참 진짜…….

전체적인 결정을 군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결정권이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예산 승인도……문제도 있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무주 지역별 관광지 개발, 9페이지에 이쪽에 지금 내도지구도 용역이 끝난 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용역만 자꾸 하지말고 기존에 용역을 해놓은걸 또 해라 이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라제문화역사단지 같은 데는 지금 용역 벌써 했잖아요. 그지요? 언제 했습니까. 그 용역? 용역 해놓고 하나 실행도 안 해. 용역만 자꾸 해, 또 내도지구도 전부다 용역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는 지금 안하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 일단 중기지방계획에 들어있는 라제역사 단지 같은 6억 정도 소요되게끔 나와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용역을 그 다음에 하셔요.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도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용역을 했을 때에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총 망라해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도지구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금강수계수변 보존지역으로 걸려요. 전부다. 그리고 금강관리청에서 이게 변경이 잘 안 되요. 대청댐이 상수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기존에 되어있는 라제역사문화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라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도…….

용역 해놓고 나중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전부다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하다보면은 걸려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유림공원 쪽에서 아마 우리 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3월중에 말하자면 심의회가 개최가 되면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수변지역이 지금 지류는 500m예요. 500m. 하천경계선에서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용역은 돈만 내버리고 용역을 해 가지고…….

기존에 지정이 돼서 추진 중인 것은 저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

그게 아니고 지정 추진된 게 아니고……. 과장님! 기존에 시설도 2004년도부턴가 강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배출기준을.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이런걸 용역만 자꾸 할 라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하는 쪽을 일단 해보고 나서 그런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도 용역을 하시라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소요사업비가 추경에 18억 4,600만원 확보하신다고 나왔네요. 그지요?

예.

먼젓번에 도비 나온 거 10억원 어떻게 했지요?

먼젓번에 도비로 그쪽으로 나온 게 없고요. 그 사업은 국비 5,000만원하고…….

아니, 그거말고 문화예술회관에 도청에 체육시설계에다가 10억 용도변경해서 썼잖아요. 테니스장에…….

그것은 예체문화관 쪽으로 저희들이…….

돌렸지요. 그지요?

예.

테니스장 거예요. 원래 그게 테니스장 거예요. 그게.

원래 테니스장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정확히……. 아니 제가요. 도청에 받아놓은 거 있어요. 지금 팩스로 해서 넣어봐라 해서 내가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먼저……봤는데 이쪽에서 이게 테니스장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체육…….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송의원 나까지 피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서류를 안 줄려고 하는데 “보내시오” 해서 받았습니다.

그거야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그쪽에 10억을 갖다가 문화예술회관 졌으면 테니스장 있는 돈 가지고 나머지 지으시라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송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들한테 그렇게 속이면 안됩니다. 의원을 그렇게…….

아니, 이걸 속일 라고 하고 저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도비로 지정이 돼서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도분 특별교부세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쪽에서…….

특별교부세 도비를……도비를 이쪽에다가 먼젓번에 도민체전을 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20억 원인가 얼마 준다고 했었어요. 그지요? 10억 원대 갖다가…….

도비 10억은 받았지요.

10억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장 했잖아요.

도민체전 했고…….

도민체전 하는데 운동장 시설비로 썼고…….

이것은 그 이듬해에…….

그 이듬해에 10억 안 준걸 받으셨잖아?

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태권도……태권도라네……이쪽에 게이트볼 장으로 왔다니까 테니스장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문화예술로 바뀐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다 알고 내가 의원들이 알고……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라니까.

특별교부세는 위에서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땄잖아요. 땄는데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땄다가 변경을 한 거지요. 변경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될 것으로 보고 필요가 없을……이쪽은 다됐다 생각하니까 테니스장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돈이 모자라니까 용도변경 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지금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돈 모자란다고 다시 또 10몇 억을 요구를 하면 18억을 요구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아니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지 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은걸……사실이 그렇게 했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지요. 그 다음에 태권도 마을 조성, 이건 어떤 계획 어떻게 하실 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태권도 마을은 사실 지금 충청북도에 진천도 그것은 제가 태권도마을 조성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공원 내에 저희들이 100만평 부지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있습니다. 별개로 있는데 저희들이 태권도 전통마을을 육성을 해서 물론 태권도 공원 유치하는 데 저기도 되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도 계속 마을을 저기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 태권도를 사랑하는 말하자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태권도공원이 물론 작년에 문광부에서 용역을 9월말에 해주고 지금 전혀 예산에 이런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대선 이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태권도 공원 먼젓번 유치에도 참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너무나 이렇게 과열되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약 4억 정도 돈만 지금 날리는 결과가 됐는데, 우리도, 무주군도, 지금 여기에 태권도 마을 계획서에 보면은 지금 10억 2,000만원이네요. 그지요. 10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한참 더 들어가야 되겠고만 이게. 왜 그러냐 기본조사설계비에 3,000만원 토지매입비만 9억 9,000만원인데, 뭐 나중에 뭐 방갈로 시설이라든가 예술극장 정원 같은 것을 만들고 하면 이게 사업비가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러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잘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이게 그냥 전통마을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태권도에 관련한 이 내력서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가 충분히 잘 이뤄져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천체 관망대 설치 운영하는데 이게 천체 관망대가 지금 천문대의 축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부남에도 이게 천문대……부남에 천문대 사람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남하고 저희들이 천문대는 전문적인 천문대는 적상산에다 하는 거하고 그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지금 작년에 국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끼리 신청이 됐습니다. 전국이 4개 지방자치단체 4곳에 저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저기 했던 사업이고 지금 예체문화관에 설치하려고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이것은 사실 부남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아니, 그런데 이쪽에서 가까운 거리에다가 또 예술회관 쪽에다가 설치하고 부남에 있고 한데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싶으면 부남 쪽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또 여기다 설치하고 거기 설치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 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상위법에 저촉여부, 그리고 중앙부처에 협의사항, 또 예산에 확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선결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보고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상산 천문대 관계하고 또 태권도 전통태권도 마을 조성관계하고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어떤 법률적인 어떤 위반여부를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적상산 천문대나 전망대 관계, 이것이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전통태권도마을 조성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약간 벗어났나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런 적상산 천문대라든가 전망대, 덕유산 이걸 하려다가 다시 예산이 3번인가 4번인가 삭감이 됐던 부분일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여부를 따지고 승인을 받기까지는 한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관리공단이나 환경부나 관계부처에 또 기본계획 변경, 공원계획에 변경, 이런 환경성 영향평가, 법률적 위반여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 협의를 끝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이렇게 모든 사업을 좀 순서 있고 질서 있게 합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이지요.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송 의원께서 질문을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만, 그런 여러한 것들이 이런 무계획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의욕만 가지고 보고하고 추진하다 보면은 과도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투입 되가지고 투자대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한두 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좀 신중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의원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의원들이 대동소이 한다는 것은 의원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해야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해 둡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동계올림픽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이 과장이 통감하는 겁니까, 무주군에 군수가 통감합니까, 무주군 전체가 통감하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제 신상에 제 몸이 저기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입장으로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보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막강한 힘들에 의해서 안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문제는 제가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1년도 건설공사 종합추진상황, 유관기관 관내 건설공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 일반현황은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청정 관광 무주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 도로행정 추진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16개 노선에 181.5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로변풀베기, 시야 지장목 제거 측구준설, 방호벽 방호철망 보수를 수시로 하겠으며, 16개 노선에 13명을 지정 주기적인 도로순찰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발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무단점용물을 일제조사 후 정비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의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적극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안전운행과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대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제공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전 마을권에 설치된 제설자재를 수시 정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도로는 16개 노선에 149개 마을이 있으며 제설장비는 굴삭기외 4종 11대와 제설요원 2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해위험지구에 지속적으로 자재 정비 보충 비치하겠으며,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주민 트렉타보유분 6대를 월동장비를 점검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지구별 책임담당자 10명을 지정해서 긴급비상연락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권 및 경로당, 사찰 등 제설자제 비치분 제설함과 모래주머니를 수시 점검 미비사항을 지속 보완하겠으며, 장수와 진안 6개 인접 시·군과 인접국도 남원, 보은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5개 국도에 제설 공조 협조 체제를 구축운영해서 즉시 현장활동 긴급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황실 및 기동 순찰반 8개소 2개반 20명을 지속운영 인명과 재산 중시의 제설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활봉사단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봉사단의 인력 숨은 재질을 최대한 발굴하여 소홀하기 쉬운 생활 민원 업무에 적극 투입 활용하므로써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함은 물론 양질의 대민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생활봉사단에는 7개반 18명의 인원이 있으며 보유장비는 굴삭기외 8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호우 시 여유시간을 이용한 기능작업별 숙련을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그 분야 최고가 되기 위한 1인 1특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읍·면 비예산사업 대상지를 4월중에 신청 조사토록 하겠으며 해빙과 동시 봉사단을 완급을 분류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가로등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등설치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야간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2,995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설치장소의 합리적 선정으로 신규가로등 35등을 조기에 설치하겠으며, 또한 점소등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점멸스위치 200개소를 교체 2005년 전지역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가로등의 휘어짐과 녹슮 등 불량가로등주 50개소를 교체하겠으며, 또한 1개반 3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 긴급 출동 처리하겠으며, 비관리지역(터널, 국립공원, 신단지 등)가로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주민야간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무사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존 지역과 통행불편지역 주요노선에 대하여 완벽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대형사고 사전방지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주군에 시설되어있는 신호기, 경보등, 노면표시, 어린이보호구역이 472개소이고, 교통안전표지판 1,771개가 시설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시설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조사를 3～4월중에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노후 및 훼손된 부분정비와 민원발생 지역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여 교통사고 없는 무주군 만들기와 무주를 찾는 내방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자동차공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해소와 주차시설설치로 교통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및 무주를 찾는 래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무주군의 자동차등록 현황은 2001년 12월말 현재로 6,534대로서 2000년 대비 41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이 혼잡한 시내 권에 대하여 교통기능을 향상시키고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1차 추진으로 1～2월까지 무주읍 시가지권4개소로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및 시설을 2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추진 사업기간은 2월부터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시설을 추진하면서 무주를 찾는 래방객은 물론 관내 전 주민에게 원활한 교통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사항으로 걷기 운동과 자전거 타기, 자가용 이용자제와 대중교통이용하기 등을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봉사활동 및 장애인 승차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무료순환버스 봉사활동과 장애인 승차를 위한 리프트 장착차량 운행으로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운행중인 2대의 무료순환버스는 장애인 승하차시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무료순환버스도우미 활동을 봉사단체와 협의 무주장날만이라도 노약자와 장애인의 승하차 및 짐 덜어드리기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예산확보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승하차시설과 청정무주에 맞도록 천연가스를 이용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검토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대지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제도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도시계획은 4개 지역으로서 도로가 220개소 972,530㎡외 5개 도시계획 시설로서 총 245개소에 1,770,788㎡가 있습니다. 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존치 및 폐지를 검토하여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에 대한 고시를 하는 것으로 현재 2개 업체와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 시설검토를 하여 6월 30일까지 도면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내실화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디자인 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입니다. 2001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시범디자인 도시 선전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국의 문화관광 거점도시, 자연과 예술의 도시, 한국 속의 알프스로 만들기 위한 우리 군민만의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총 3억원의 예산으로 특화 이미지개발, 지구별 개성연출, 문화지구 이미지 통일 등 이미지 재약화와 지역이미지 통합화에 따른 디자인 통일성유지하고 지구별 개성화 등 디자인 표준화, 시설물 디자인 연계 모듈및 색채를 검토하는 디자인시스템화하고 지역명물 산업화, 계절별 지역 특화상품개발 등 문화관광자원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2001년 12월에 설계용역계약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므로써 정체성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디자인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확포장 사업입니다. 무주읍의 풀마트 사거리에서 구보건소, 엽연초생산조합, 신도슈퍼간 840m와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간 250m등 2개 노선 1,090m를 차별화 되고 보행자가 걷기에 편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확·포장하는 것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번 설계비를 의원님들께서 할애한 덕으로 지금 현재 4월말까지 설계용역 완료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무주, 무풍 도시계획은 94년도에 재정비한 곳으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있어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건축물 신축 시 등에 이용 못하는 토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을 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충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면과 면을 잇는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농특산물의 수송원활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교통편익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설천면 소천리에서 무풍면 현내리를 잇는 설천 미천간 도로와 적상면 사천리에서 부남면 굴암리를 잇는 적상 부남선 도로로서 설천 미천선의 경우 총9.8km에 87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실적으로 77억 2,200만원을 투자 9.0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적상 부남선은 총 11.8km에 대하여 94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 2001년까지 18억 7,200만원을 투자 1.6km에 대하여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8억 6,400만원을 투자 0.7km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겠으며,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는 올해 사업에 대하여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및 위험교량에 대하여 재가설을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미연방지와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굴암리 상굴교와 대티교 가설로서 총 94억 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22억 5,700만원을 투자 상굴교는 라멘교 2경간과 교각 2기를 완료하고 대티교는 2001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내도교외 3개교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해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11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농간의 직항로 개설로 주민소득증대와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안성면 덕산선외 2개 노선으로 총 5.3km에 대하여 57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2년도에는 14억 9,900만원을 투자 1.45km를 확·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덕산선과 삼은선은 계속사업 지구이며 적상면 포내리 옥소동선은 신규사업 노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3개 노선을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옥소동선에 대하여는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3개 노선을 일괄 착공 10월 30일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코자 합니다. 신규 노선 사업은 항상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용지매입을 사전에 완료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안성면과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안성면 사교～두문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3억 2,100만원을 투자 1.2km에 대하여 확·포장을 실시하고 안성면 사전리 효자촌마을 입구 위험교량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 길이 16m에 폭 6 m로 재가설을 시행하고 적상면 삼유리 도류마을 입구 위험교량에 대하여 4억 1,500만원을 투자 40m에 연장에 대하여 재가설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은 3월중 순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월동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오지마을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 수송에도 원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방재물자 등 완벽한 사전대비 구축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재해상황의 종합적, 효율적인 관리로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상황실에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국가안전망을 포함해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구천동 및 금강 굴암리 강변에 2개소를 구축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피 경보를 자동 발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를 사전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2001년까지 1억 6,716만 5,000원을 적립하였고, 수방자재는 PP 마대외 8종 41,176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는 무주 오산, 무풍 철목, 안성 공정, 부남 유평 4개소 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방재의 날 및 방재 실제훈련을 2002년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재해대책기금 3,813만 5,000원을 3월까지 적립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관내 복구장비 지원과 대피장소 협조 등 유관기관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상호 협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 하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을 고려한 공법 적용으로 자연적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의 지방 1급 하천인 금강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km에 대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4억 1,000만원 국비 60%, 도비20%, 군비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편입 토지 매입을 2001년부터 2002년 2월 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3월에 계약해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의 제방정비를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관광·농로 활용 등 다기능 적인 하천제방 정비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친근감 넘치는 하천 및 휴식공간조성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으로 국·도비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소하천 343개소 450km에 대하여 2001년도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추가 사업비로 6억 2,8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관내 모든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금후 소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전면 개량 복구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무풍 금평리 금척천 1.5km에 2억 5,000만원과 설천 청량리 비례천 1.56km에 1억 5,000만원, 설천 소천리재궁천 1.7km에 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7,9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척천과 비례천 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을 실시한 후 공사추진을 2002년 12월까지 재궁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병행한 수해 예방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방한다는 각오로 봄철 한해대책 추진 시 수해징후를 조기 예찰 정비하여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은 연간 강우량중 2/3가 여름철 집중강우로 계절적 진폭이 크고, 또한 세계 기상여건의 다변화로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계절적 한해와 집중폭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방자재 확보와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수해발생 이전인 봄철 한해대책 추진 시 재해 징후를 병행 조사하여 소규모 수해 발생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일부 임차장비 및 인건비는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해대책 추진 시 수해예방을 추진하는 일석이조의 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천부지 일제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해대상 정비로 재해사전예방과 하천 점용료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하천은 총 32개소로 지방1급 하천은 2개소와 2급 하천 30개소가 있으며 총 연장이 268.55km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자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양성화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해발생 대상을 우기 전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해위험지구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금후 정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1년도 건설공사 종합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공사는 139건에 458억 3,500만원 중 그간 추진사항은 125건을 완료하고 14개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 38페이지 2002년 이월사업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는 덕지～삼거간이 되겠으며, 도로 확·포장 연장 5.1㎞에 폭은 9m로서 131억원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 2억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는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도 5월 30일까지 추진하면서 2001년도 3월 21일 용역중지를 한 후 용역중지사유는 환경영향평가가 4계절에 따라서 추진하므로서 중지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01년도 3월 15일부터 2002년도 6월 1일까지 평가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 추진공정은 30%가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4계절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에 늦어도 8월내지 9월은 재 착수해서 본 사업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상굴교 가설공사는 교량 총 연장 212m에 폭은 12m가 되겠으며 접속도로가 561m로서 4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진사항은 2000년도 12월 29일날 계약 2001년 4월 2일 착공해서 지금 시점부 라멘교 완료 및 종점부 라멘교 기초를 완료해서 현 공정 40%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점부 라멘교 완료와 강교제작을 거치해서 12월 30일날 본 사업은 끝나도록 하고 부대공은 이후 끝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봉길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 70%와 군비 30%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1.3㎞에 8m로 확장 추진하는 확·포장 사업으로서 2000년도 5월 25일날 계약한 후 5월 31일날 착공해서 절대공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용지 매입 43필지 중 39필지 완료하고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을 완료해서 현 공정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편입용지 기공승낙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으며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 사업을 재 착수해서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을 박차하겠습니다. 다음 대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티교 가설공사도 연장 190.3m에 폭 10m로서 45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서 2000년도 12월 13일날 계약 후 2001년 12월 19일 착공해서 지금 시공측량완료 후 편입지장물 조사중에 있고 현 추진 공정이 20%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 가도설치 및 기존교량 철거 후 교량기초를 설치해서 예산관계상 연도별로 추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40쪽이 되겠습니다. 유평～감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2.1㎞에 폭 8m로 사업비 15억을 용담댐 지원사업비로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월 19일까지 실시 설계한 후 추진공정은 현재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완료 후에 3월중에는 착수를 해서 본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02㎞에 폭 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471만 7,000원, 이중 관급자재비와 도급액, 보상비가 전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연석 쌓기와 도로 확·포장 0.74㎞, L형 옹벽 150m를 완료하였으며 용지매입은 42필지 중에서 40필지를 완료해서 현 공정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 3월 달에 재 착수해서 2002년 6월 한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삼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은선 농어촌도로는 도로 확·포장 연장이 0.86㎞에 폭이 8m로서 6억 2,662만원의 도급비와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도로확장은 0.86㎞로 확장을 했으며, 구조물 L형 옹벽을 687m, L형 측구 473m, J형 측구 473m, J형 옹벽을 440m 시설 추진공정 현재 9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3월 달에 재 착수해서 4월 말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안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통안교 가설공사는 연장 24m, 폭 6m 계획으로 1억 3,588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 군비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해서 본 예산에 본 사업비를 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3월에 재 착수해서 10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유관기관 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학산간 국도 4차선 공사는 2002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 총 투입비가 511억 지금 현재 전체사업의 44%가 됐습니다. 2002년도 200억을 가지고 도로확장 6㎞와 터널 380m, 교량 상부공 3개소를 완료예정이며 무주IC에서～적상 마산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연장 8㎞에 폭은 18.5m, 터널이 1개소가 있으며 교량이 9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960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2001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6년간 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7억원 전체사업의 3.8%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비가 현재까지. 금년에 예산액은 15억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 및 사업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적상 마산에서 설천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총 12.1㎞에 폭이 18.5m로 터널 2개소, 기 시설이 2개소했고 금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추진계획은 총 657억원을 금년준공예정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은 106억원 전액국비를 확보해서 도로확장 12.1㎞, 터널 2개소 등 전체사업을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작고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께서 큰 힘을 실어주시면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기 원하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시범디자인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추진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시범디자인 마스터플랜 저희들……플랜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건의한 바 저희 무주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50% 들여서 무주군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지금……자, 그건 그렇고……. 김현선 디자인연구소에다 하셨어요?

거기하고 여러 업체에서 이것은 선정은 여러 업체에서…….

도급자가?

예.

김현선 디자인?

예.

수의계약이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공고 한 거예요?

수의……. 본 사업은 저희들……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안……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김현선…….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다!

예. 거기서…….

계약에 관한 법률 어느 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어느 조에 해당이 되냐고? 그런 제안이?

우선 법령은 지금…….

김현선 이란 사람을 내가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가 서울 서초 반포 4동에 있어요. 43세. 주요실적 보면 몇 개가 없어요. 한 것이 왜, 김현선이가 무주군하고 인연이 맺어졌냐 하면은 좀 굉장히 이게 좀 문제성이 상당히 붙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서 시범지자제 디자인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은 무주읍 주요 전·후간도로 국도, 지선, U-대회 기념광장 조성에서부터 전부다 똑같애 내용이. 이쪽에 1억 4,000만원 주고 한 용역하고, 환경과에서 한 용역하고. 이게 뭐냐 1억 4,000만원에 이 용역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시범지자제 디자인 해 가지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디자인 해 가지고 폐콘스턴 까는 것도 나와있어요. 여기에. 거기서부터 전부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금 유리 깔은 거 있지요. 도로 가에. 그런 거에서부터 전체 디자인 다 됐어요. 그게. 싹 되어 있다고. 여기한번 보세요! 1억 4,000만원. 이게. 1억 4,000만원 주고 했는데 디자인이 시범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여. 지금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거. 환경과에 있는 거 이것가지고 써도 돼. 1억 4,000만원 주고 했어요. 이거. 김현선이 한테. 그래서 김현선이가 무주군에 간판, 간판도 다했어요. 김현선이가. 제작까지 다했다고요. 작년에 김현선이가 무주군에 간판도 많이 했고 간판, 개발용기…이것도 했는데도 간판 용역이 다 있어. 그런데 용역비 별도로 또 줬어. 작년에. 이거 용역 해놓고도. 간판 또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나와있다고요. 가로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싹 나와있어……디자인 용역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김현선이가 무주군에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환경과에서 할 때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입찰 응찰도 안 했어요. 이 사람. 군에서 불러왔습니다. 응찰자를 제외 놓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응찰자가 공매했을 때, 첫 번에 온데가 아니에요. 이게. 그쪽을 제외 놓고 김현선이를 데리고 왔다고. 전체적인 여기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시범디자인용역을 약 2억 6,000만원짜리를 왜 또 주냐고 거기다가. 이것만 활용하면 되는데……. 담당계장님 이거 갔다가 보셔요. 한번.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목적과 그 현재……검토…….

디자인 용역……계획하고 용역하고 이거하고 전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 목적하고, 해야되는 목적……. 이미지 개발, 이런 거 전부다 똑같애. 여기에 목적하고 이 목적하고. 지금. 작년에 1억 4,000만원을 주고 나서 또 이걸 같다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또 줘요.

저희가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가……군비가요. 그 산업자원부 1억 4,000만원을 그쪽에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그냥 환수시켜야 돼요. 그 돈 3억원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니까. 국비도 낭비가 되고 이 군비도 낭비하는 결과가 돼. 이걸 갔다가 보시면 이거 조금 응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응용해서. 환경과도 1억 4,000만원 주고 환경과서 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송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지금 시범디자인도시 마스터플랜 목적하고 현재 자연환경과에서 김현선 디자인이 한 것을 견주어 봐 가지고…….

여기 보면 무주군 이미지 집합이라는 이쪽에 목적이 하나도 안 틀려요.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다니까. 전화 박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하다 못 해 글자까지 디자인까지 싹 되어 있어요. 여기 하는 거까지 전부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것도 나와 있고. 이게. 전부 똑같이 나와 있다고. 그런데 디자인개발비를 내용이 똑같은데 이 사업하고 똑같애. 그것도 말이요 이게 한 업체가 응찰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더 나은 데에도 제외해 버렸다고. 제외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불러왔어요. 김현선이를. 거기는 안주고 다시 또 입찰공고 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또 맨 처음에 하나만 입찰 응했었어요. 그 업체를 제외……안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입찰 공고해 가지고 거기를 제켜버리고 이 사람 불러서 했다니까. 형식만 갖추었어 말하자면 입찰하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 김현선이 다 줘, 뭐든지. 이거 의혹이 있잖아!

김현선…….

김현선 디자인 용역이 이 용역하고 비슷하다면 용역을 취소하고 국비를 반납하세요.

그것은 송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하고 우리의 목적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환경과에 있으니까요. 이게. 환경과에 가면 이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환경과에서 하신 거예요. 과장님!

예.

그때 하신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그때하고 납품은…….

납품은 오신 다음에 받으셨고, 맨 처음에 발주는 과장님이 하셨고. 이거 정확하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선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용역……또그 사람들……그 용역비도 간판 다해놓고 용역비를 별도로 준다니까. 또. 간판비를 별도로 주고, 간판까지 다했어요. 무주군에. 이 사람이. 김현선이가. 작년도에. 이거 특혜……무슨 의혹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냉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시범지자제 추진 사업……자연환경과에 이 내용하고 산업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 가로망 확·포장 사업요. 25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요, 노선 3노선 이렇게 했는데, 풀마트에서 구 보건소까지는 손 하나 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도로를 팔 필요도 없고 인도고 뭐고 전부다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쪽에 쓸데없이 팔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한전지중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중화 좋은……지중화 하면 나중에 일반 주민들 부담금만 더……설치할 때 부담금만 들잖아요. 집 짓고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아직 지중화 선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쪽에는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구 보건소에서부터 저쪽까지는 신도슈퍼까지만 넣어야지 풀마트에서 구 보건소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잘 되어 있어요. 도로 지금요.

하면서 일단……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전체를 이쪽 풀마트에서부터 파 가지고 돌 포장하고 점토블록을 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는 지중화 할 필요도 없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중화 안 하면. 돈 적게 들이면 돼요.

지중화 기존에 할 라고 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이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한다니까요. 이건 실시설계를 우리가 드렸지요. 실시설계 해 가지고 오시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비를 우리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행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실 때……실시설계 용역 하실 때 이쪽에 시방서……할 때 하지 말라니까. 풀마트에서 구 보건소까지는 거기서 제외하라니까요. 할 필요성 없어요. 지금. 얼마나 더 잘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 보건소에서부터 신도슈퍼간 구간은 하세요. 거기까지만. 이걸. 그리고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 구간하시고, 그리고 딴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업비 많이……돈 그런데 돈 지금 소비할 정도가 아니에요. 무주군에 지금. 지중화도 필요 없는 거고 그것도. 이것 좀 한번 참고로 해서…….

일체 검토 참고해서 1차적 하면서 의원님들께 한번 또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요, 감독관 공무원이 임명이 되지요?

예.

감독을 아마 주민 공동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준공 검사할 때 현지에 주민대표가 하나 참여해서 꼭 같이 이게 됐을 때 감독……준공처리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건설파트에 토목직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장에 잘 나가질 못해요. 한번 설계내주면 그걸로 끝나버려.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언제 준공을 처리해줬는가를 몰라 주민들이.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썽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관계 있는 사업은 주민대표 하나를 감독관을 공동 감독관 임명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에는 그 사람 도장도 필히 받았을 때 준공처리 해주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기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좀 바쁘다보니까 몇 군데가 좀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민…….

주민감독제를 제대로…….

주민감독제가 아니라 감독하면서 준공검사도 이 사람이 같이 도장을 맡았을 때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주민들이 “아, 정말 잘됐다”…….

감독을 임명했는데 거기다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가 언제 됐는지를 몰라. 주민들은 그 뒤에 이 공사가 잘못됐다. 왜 준공처리 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준공 감독관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지시사항은 끈질기게 뭘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요. 맞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런걸 못 느낍니까?

저희들……예를 들어서 2001년도 할 라고 했던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듬해에 할 라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지 안 하더라도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군수가 가장 쉬운 예로 오산고개를 넘어오다가 우리 무주군민이나 무주군을 통과하는 차량이 빙판길이 되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빙판길이 되어서 못 넘어간다고 할 때 군수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즉각 군도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 했겠지요?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녁에는 저희들도 사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제가……숙직실에 밤 12시 30분까지 있으면서 눈왔을 적에…….

주간에 오전에 본 의원에 전화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받고 바로 국도 연락했습니다.

처리했나요? 확인 안 했지요?

그거 처리한 것으로 알고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날 바빠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험지구별 책임담당자 긴급비상연락체계운영, 그리고 즉시 현장활동 긴급제설작업, 이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저희 구간은…….

가장 위험지구들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정말로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요. 과장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의회에 회의가 끝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국도는 남원국도 분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군수지시사항만 충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착착 순조롭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을 피할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승차시설과 관련돼서 참 우리 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고맙습니다. 장애인 이상으로 우리 산골짝에 있는 노인들 노약자들 부녀 대중교통이 어려움이 많은 거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무주읍 소재지에서 각 읍·면까지 배차시간은 시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1시간 이내에 차 배차가 됩니까?

지금 그것이 각 구간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남이 됐던, 괴목리가 됐던, 무풍 덕지리가 됐던, 미천리가 됐던……?

1시간은 지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넘는 것이 많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혹시 차량이 어느 지역에 빠진 곳은 없습니까?

…….

대중교통 차량이 빠진 곳, 운행을 하지 않은 곳, 운행 중단한곳?

중단한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군민이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은지를 압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요?

만일 결행이 되면은 읍·면에서 바로 우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하고, 또 운수회사에서도 서로 상호관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운수하고…….

읍·면에서 보고 안 하면 몰라도 되나요?

여기 지금 교통업무를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알 수는……물론 주민이 신고해줘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떡하다 빠져 가지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결행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례적으로 빠지면…….

영구적으로 빠지면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 사항도 없나요?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지금 그거 판단 못하고 있습니까?

…….

과장 월요일날 인사이동 있어서 우리…… 지역도시개발과로 왔나요?

예?

이번 인사이동에 위에서 이리로 왔나요, 아니면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파악 되지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읍·면에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회사에서도 통보가 되겠…….

실무자가 지금 이야기해주는데 알고 있지요? 지금 어딘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몰라요. 지금? 지금 무풍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지금 4회가 빠졌어요. 이건 정례적으로 빠지는 거요. 경영성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아예 중지시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 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벌써 빠진지 오래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구간입……. 죄송합니다.

무풍에서 무주까지. 이게 김천서 오는 차예요. 좀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야 정말 진심으로 정말……무주군민에 노약자 노인들 부녀자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진심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이지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지금 ‘98년도에 지금 폐차계획입니까? 가스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예.

‘98년도면 아직 내구연한도 안됐지요?

…….

이것도 군수가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아니, 저희들이…….

그렇다면 ‘98년도 구입한 등록한 이 차는 폐차계획이지요?

그것은 군수님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업무개선대책으로서 직원……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안된 현 버스는 폐차할 계획입니까?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다른 활용도가 있습니까?

폐차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운행할 생각이십니까?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지금 폐차를 안하고 된 것은…….

안하고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활용계획이 있나요?

지금 21페이지, 그쪽을 보시면 현재 장애인 승차시설 설치해서 2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은 일단은 무시하고…….

그 관계없이…….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매일 사람이 운전기사들이 바뀌어 가면서 하니까 자기 차가 아니니까 차가 쉽게 마모가 되가지고 어차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2대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마모가 잘 됐다!

마모가 잘된 게 아니라 마모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수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거 일지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일지요?

고장수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차량……그건 그렇고. 어떻게 처분하던가 그건 다음문제고 아직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시설과 검토용역하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면은 무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 이 사업은 상호간에 연계가 있으면서도 별도사업이지요?

예.

두 가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구분해주고,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지연된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번 지적을 해서 알고 있고 공청회를 왜 한번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청회는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본다면 선진 도를 봤을 적에 이것을 일제시설물을 정비를 딱하고 나면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직접. 토지 지번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당연히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검토가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시설에 대한 존치, 폐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주민에 공청회 없이 이뤄진단 말입니까. 맞아요? 무주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존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의견 없이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공원을 폐지하든, 광장을, 학교를 폐지하든, 도로를 어떻게 내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당초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공청회 전에도 할 적에는 공청회를 실시……재정비할 때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통지를 한 후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통지…….

개인들 토지조서를 전부 일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겠다!.

예.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광장이나, 도로나, 학교나, 공원이나, 시장이나, 정류장이나, 이런 도시계획지역은 어느 개인에 관련된 거라 할지라도 이거 개인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법령이 그런 게 없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물 도시계획에 안이 인제 나와서 개인별 통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1안, 2안 해서 공청회를 시달할 때 주민들이 이해가 돕기가…….

개인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의사가 집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공청회를 하다보면은.

아니, 그게 무슨 얘기요. 지금. 개인의사를……물론 마련하는 사람은 개인이겠지요. 그러나 공청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 도시에 전체에 관한 의견에 대한……의견을 듣는 것이지 개인에 어떤 사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게 안이 인제 나와야 공청회를……1안이냐, 2안이냐…….

이해가 안가네…….

안이 나와야지요.

지금 이거 처음 합니까. 이 부분. 이 사업을. 아니잖아요. 매년 5년 간에 한번씩 하잖아요.

시설물 재정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예.

그런데 처음 해요.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안을 잡아 가지고…….

이게 언젯적 사업입니까. 나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시범디자인 도시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할 때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산 삭감하자, 이런 쪽 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이 이와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준 것 같은데, 아, 지금 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산승인 안 해줬지요. 이거 깜짝 놀랠 일이지요.

어떤 거……?

그때 설명과 다르다. 그때 설명이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해줬다. 이 자료 지적은 한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우리가 해준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설명은 달랐기 때문에 예산승인 해준 거예요. 지금 결과적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될 입장인데……. 맞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재정비 사업…….

시범디자인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추진사업…….

시범디자인 마스터플랜…….

당시 설명이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준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면서 해줬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맞느냐 얘기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정말 시행착오를 겪은 거지요. 이거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나는 도시가로환경……가로망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금년 들어서는 세수확보 세외수입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면은 이런 사업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동료의원 지적사항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으로 이렇게 뜻을 전달하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