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의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셨다가 질의 시 충분히 논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께서도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제의)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민원처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종석 지적업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유병민 우리 실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민원봉사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처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차등록, 토지이용계획 업무 등 타과 소관 업무담당직원이 저희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직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현원도 2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소관사무 현황은 민원처리팀에서 주요민원 시책 추진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등 총 9개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총 8개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적팀에서는 지적공부관리 등 총 10개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쪽에 지적정보팀에서는 토지기록전산 자료관리 운영 등 총 11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 실천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감 있는 민원실 기본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개선과 친절자세를 정착화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편의 시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지역종합 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방문시 실익이 얻어지는 곳으로서 자리를 매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 환경정비는 시설개선 확충과 청결상태 유지관리에 힘쓰고 또, 민원실 공직자 친절근무자세 확립 정착을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단정하고 품위 있는 용모관리, 스마일 표정 실천관리, 담당 1일 민원안내 및 친절실현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다음은 친절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해서 매월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친절실천 과제 추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 분기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미흡한 사항을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아시겠지만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들의 충분한 시설확충이 불가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종합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상가 장례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읍·면별 1개반씩 반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품목은 아시겠지만 조향세트, 천막, 난로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지원실적은 총 35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 읍·면에 비치돼 있는 훼손·분실에 따른 장례용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입품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장례용품을 지원 받는 가구가 관리소홀로 훼손하고 분실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 즉시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용품 지원으로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했고 군민의 어려움을 행정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수 전담반은 1개반 3명으로서 저희들 군청에서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 민원처리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위탁돼 가지고 추진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운영방법은 생활불편민원 접수시 해당 권역별 업체에 의뢰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실·과·소에 이첩처리 하겠습니다. 처리체계도는 민원봉사과에서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권역별 계약업체에 공사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공사시공을 할 것 같으면 공사시공조치사항을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공사비를 청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공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개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민원실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카지노, 화암동굴, 5일장 등 방문객의 수요대비를 위해서 안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창구를 재배치하고 민원실 바닥을 재시공하고 민원인 전용 PC방, 매점 이전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이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해서 개·보수코자 합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은 의회에서 5천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개·보수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로 주말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 좁고 어두운 민원실을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지만 개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민원인에 대해서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2002년도에는 총 11만33필지가 저희들 전체 조사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사대상필지는 총 93%인 10만2,609필지로서 이중에서 표준지수 1,30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 분석으로 지가공신력을 향상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2001년도에는 저희들 총 토지거래현황이 필지수가 5,135필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7.2%가 증감됐습니다. 외지인거래현황은 1,942필지로서 저희들 외지인의 거래가 총 필지의 약 3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지노지역 토지거래 현황은 2001년도에는 총 281필지로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북읍은 저희들 526필지인데 전년대비 약 7.9%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투기동향을 사전예측 관리하고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계속 지도 점검해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세무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합동해 가지고 연대 강화를 해 가지고 현실 거래조사 및 투기의혹을 저희들이 불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창구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터넷 열람창구개설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겠는데, 개별공시지가 열람전용 링크사이트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용 자료를 재작성해서 읍·면별, 지번별, 연도별로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설치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용 자료작성 및 링크사이트를 구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개별공시지가 관련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과 민원인의 전화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여기에 따른 민원인 대기시간은 기존 3분에서 약 1분간, 약 2분간 감축이 되겠습니다. 동시 다발적 민원인의 열람가능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저희들이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신축·마모 등으로 원형 보관·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의 항구적 관리 및 토지 경계분쟁 사전예방과 토지관련정보의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여기는 국비 50%와 그 다음에 지방비 50% 해 가지고 정부 주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업무량은 4,062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1,019장으로서 약 25%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270장, 지적도가 808장, 임야도가 462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방법은 도지사와 군수가 같이 하겠는데, 도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으로 전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전산화작업 이후 발생된 변동자료의 체계적 정비방안이 미흡합니다. 또, 변동·오류자료 정비에 장시간 소요 등 전담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관련지침을 저희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강구해서 작성하고 있고, 수치파일 정비를 위한 응용 S/W교육 및 전담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집합건물부지의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약 3년간 계획으로 총 3,552필지를 하고 기 2,750필지를 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와 공동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802필지에 대해서, 주로 도로, 하천, 제방부지에 대해서 합병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전산화 이전까지 사용하던 구 토지대장이 저희들 카드와 부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문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5년까지 4년간에 걸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카드식 토지와 임야대장, 부책식 토지와 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보존형태는 지금 권당 200필지 단위로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약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부구입과 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개발보급 예정인 기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량 과다로 4년 동안에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4년 동안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산화 추진 공정상의 작업여건 불안정 및 업무량 과다로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들 관련 부서와 또 인사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코자 합니다. 만일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저희들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총 4천필지로서 토지이동분과 등기누락분을 합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작년에는 약 4,364필지를 저희들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촉탁대상 토지 전량을 등기부 열람해 가지고 등기촉탁지정서를 작성하고 촉탁의뢰를 등기소에 해 가지고 등기필증수령 및 개별통지를 하겠습니다. 효과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관련자료의 공신력를 제고하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저희들이 경감시켜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근무자세 말입니다.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웃는 것도 좋고 예절바른 것도 좋은데 우선 첫째로 해야 될 기본조건이 손님을 일어서서 맞이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견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다가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건방져 보이거든요. 그건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민원인 전용 PC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본청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본청 민원실에 보수를 해 가지고 바닥을 재시공하고 민원인 전용 PC방을 이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만 활용하는데 활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헌정서비스헌장을 우리 정선군에서 13개 헌장을 제정을 했더군요. 어제도 그런 실천도가 얼마냐 하는걸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13개 헌장 중에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에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실천도가 제일 13개 실과중에 제일 높더라. 그래서 이제 외지인들도 와서 정선군청 민원실을 다녀갈 때는 정말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이 어느 궤도에 올라간다 그러면 읍·면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수준을, 읍·면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용품을 분실이나 훼손된걸 개·보수를 해 주신다 이랬는데, 전에 나간걸 보면 천막이 좀 실효성이 없어요. 얇고 색깔이 하얘서 한번 비만 겪으면 그 다음에 그걸 세탁도 못하니까 다음에 갖다 쳐 넣으니까 다음 쓰는 사람들은 좀 지저분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은 좀 색깔이라든가 품질을 견고한 걸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물품을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다음에 민원실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먼저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좀 증축을 해서 전국에서 못지않는 그런 민원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병행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5천만원이고 이렇게 자꾸 투자해서 발라봐야 별 민원실에 분위기조성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든 옆에 어디 공간을 부지를 구입하든지 해서 증축을 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손꼽힐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이제는 누누이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지금 그전에 찍어본걸 보면 어떤 것은 번지가 전으로 돼 있는데 임이고 잡목이 우겨져서 쓸모 없는 땅이나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고랭지채소를 해서 수확을 1년에 많이 올릴 수 있는 땅이나 공시지가가 같아요 지목이 전이라 이러면. 그러니까 필지별로 현지답사를 세밀히 못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원칙은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궤도를 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현지에 가보면 공시지가 가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과를 해 주시고, 지금 현실 거래되는 시가하고 현재 공시지가하고 몇 %선이 현실에 부합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100% 현실거래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선? 자꾸 올라가지요, 계속? 몇 %선 됩니까?

사실상 국가의 목표는 현실하고 똑같이 맞추라는 게 목표인데, 정선군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카지노를 설치하는 고한·사북지역, 좀 올릴 지역에는 올리고 농촌지역하고 될 수 있으면 낙후지역은 저희들 주민들 편리를 봐 가지고 요구사항에 따라 가지고 낮출 데는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낮추는 데보다는 올라가는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현시가의 몇 %다 그런걸 사실상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고한·사북에는 현 시가보다 엄청난 공시지가가 현재까지는 낮은 형편이고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현시가보다 지가공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정을 매년 할 때에 올해는 작년도에 예를 들어 현실거래에 65% 선을 맞췄다. 그럼 올해는 70% 선을 맞춘다 이런 목표 없이 그냥...?

목표가 있는데, 목표라는 것이 꼭 그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부양되고 고한·사북지역 같은 데는 좀 더 높여주고 농촌지역에는 비율을 한 2, 3% 정도나 1%정도나 0%에서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몇 %선을 높여야겠다는 당초에 어떤 뚜렷한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고한·사북은 현실거래에서 몇 %선에 공시지가가...?

저희들 그건 참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지가가 실제 현시지가가 어떨지 몰라도 공시지가만은 저희들 한 60%정도...

공시지가 60%선.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가 봐야 알지 저희들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과정에 의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여러 관계에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짓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1월달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몇 %라고 저희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기지역을 고시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나...?

김철수 : 그건 97년도 12월 31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모양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들 민원자동발급기가 정선군에 설치돼 있지요?

예, 설치했습니다.

그게 1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 민원발급기를 작년도에는 설치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 구입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하셔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시험운행을 금년도 1월 16일부터 19일 동안 3일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잘 돼 가지고 금년도 1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1단계로서 11종의 업무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직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임야대지 이런 걸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가 이용자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의 작동 자체가 별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자동발급기가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불어보고 싶어요?

필요합니다. 왜냐? 당초에는 이게 확정되면 제일 필요한 데가 보건소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의료기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청에서, 전산시스템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산실하고. 그래서 전산실 연결돼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그걸 시험운영단계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게 완전하다 할 때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보건소나 어디다 갔다놨을 적에 안 될 때는 그걸 일일이 우리가 가서 손을 봐야되고 전산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오는 민원실에서, 복잡한 데서 이거 시험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원실에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난해 감사를 받고 감사에 종합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라고 또, 안 그러면 시정하라고 해서 넘겼던 사항 중에 읍·면 민원실 친절서비스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의 민원실에 고객을 맞이하는 즉,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지 못해서 대책을 못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와 가지고 읍·면 행정실에도,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있을 때에 금년도 민원 전체 읍·면 행정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읍·면 전체 행정지도분야에 따라서 이걸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읍·면 민원실만, 읍·면 행정지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할거고 읍·면 민원실만 저희들 중점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금년도 빨리 계획 세워 가지고 적어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민원실에서 서비스부분 또, 제일 얼굴이라고, 정선군청 공무원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이나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 해야 다른 공무원들이 따라 올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웃을 줄 알아야 될 거고요, 먼저 인사 잘 해야 될 거고 또 먼저 서비스정신이 앞서가야 다른 공무원들이 따라온다라고 볼 때 먼저 솔선수범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한·사북의 공시지가가 지금 근간에 재조정이 되질 않아서 일부의 이야기는 집을 수리하고 아니면 집을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가가 공시지가보다 현실지가가 너무나 상승돼 있기 때문에 개발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외지의 투자자들이 너무나 지가가 높으니까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현실지가하고 비슷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언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 부동산지가가 너무나 높아서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랄까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한·사북 카지노 설치지역에 사실상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엄청 거래가격이 높습니다. 거품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공시지가를, 그렇다고 매매가격이 높다고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 이건 공시지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의 개발방향을 보고 저희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수시로 조정해 가지고 높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목표 60%라는게 지금 현재 조사시점이지 나중에 조사 끝나봐야지 어느 정도 높였다는 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각계 의견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 금년 말에 조사 끝날 때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조사 끝날 때는 60%가 될지 또 그 이상이 될지는 여기서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지가 조정할 용의는 있나요?

지가조정을 금년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조정을 해 가지고 기간별로 해 가지고 확정될 때...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돼서 봄 나면 대출이라도 내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너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개발에 저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과장뿐만 아니고 전 군청 간부진하고 전 공무원이나 전 주민들이 다 염려하는 분야인데, 사실상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현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개발에 엄청난 저해를 느끼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그걸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해 나가면서 주민하고 설득해 대화로 풀어야지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부분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들이 지금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일제정비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물은 도시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그 규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가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전부다 해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모든 규제를 해지하면서 그로 인해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원랜드의 350만평 섹터 내에 강원랜드 개발단지로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난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 알아보니까 국회에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다시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하려고. 그런데 그게 7월 1일자인가 입법예고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시행이, 지금 입법예고중이니까.

하반기에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이가 문제라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주민들은, 미리 안 사람들은 지금 건축허가를 요청을 해버렸어요. 우리 군청에서는 난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 카지노장 입구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전당포가 들어설걸 우려해서, 강원랜드에서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군에서도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데 민간인은 굳이 짓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은 '왜 우리 땅에다 내가, 법적으로도 안 돼 있는데 규제를 하느냐, 허가를 내 주시오' 하니까 군에서는 못 내주겠다 딜레이 시키다가 지금 보니까 요즘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봄 나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민원봉사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볼 필요가, 도시교통과나 산업진흥과나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래를 보고 개발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금방 눈앞의 이득을 보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제 입장으로는 그건 규제를 해지했지만 다시 규제를 어떤 단위로 해서 묶는 방법이 있어도, 행정적 무리가 생기더라도 현재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군이 계획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개발을 해야지 무작정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회 인터넷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뭐하고 있느냐 라고 빈정거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걸 보셨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조만간 실무과장님이나 간부급 회의에서 공론화 시켜서 이걸 빨리 민원인들도 해결하고, 또 우리 고한·사북의 읍장님들이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고 또 민원인들 불러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옥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연식 가정복지담당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자로 여성복지담당을 한 신향숙 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사회복지팀에 6명, 가정복지팀에 3명, 여성복지팀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에 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여성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가지고 교육전담요원 1명하고 기기장비 관리요원으로 고용직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팀별 분장사무입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급여지원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의료급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재해구호, 보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가정복지팀에서는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관리, 노인복지, 묘지 및 화장장관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여성복지팀에는 청소년복지, 청소년수련원관리, 여성복지, 여성회관운영 및 교육, 모·부자가정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해서 총 1,150가구에 1,9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은 생계급여는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수는 1등급에서 127등급까지 되고 4인가구에서 1등급일때 87만1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중·고교입학생 및 재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사망시 1가구당 50만원, 2종보호대상자는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시 1인당 18만5천원이 지급되고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9만원이 추가 지급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인 내지 2인가구일때는 월 2만8천원, 3, 4인가구일때는 4만원, 5, 6인가구일때는 5만3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급자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생계곤란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해서 8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17개 사업에 87명인데 자활공동체 2개 사업에 20명, 업그레이드 4개 사업에 24명, 취로형은 10개 기관에 33명, 지역봉사 1개 사업에 1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건부수급자 관리 철저를 해서 불이행시 급여중지 등 조치로 제재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환경 불량가구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붕이라든가 부엌개량,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단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화재 및 질병가구에 대하여 물품 및 현금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가구 1가구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질병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베드로의 집, 소망의 집, 모니카의 집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호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축소해서 그룹홈이라든가 인가시설로 적극 유도해 나가고 인원 및 시설기준이 미흡할 때는 고발 및 폐쇄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등록장애인은 총 1,992명으로 우리 군 인구대비 4%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1,435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4,945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천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963만6천원, 보호작업장 차량 유류대 지원 3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5백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 지급에 374만3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에 288만5천원, 장애인교통안전 전국순례 행사비용 지원에 1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및 단체복 지원에 899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억8,057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로 13만5천원씩 179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자녀학비는 저소득 장애가구 고교생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50명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에게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장구 교부는 저소득 장애인에 의수족 및 보조기 교부를 60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만5천원의 검진비와 정신적 장애인은 3만원씩 검진비를 159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총액은 24억8,6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융자금액은 48가구에 3억5,958만7천원이며 보유액은 정기예탁, 일반예탁해서 21억2,7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융자실적은 총 34명에 4억18백만원으로 점차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금 과다 보유에 따른 휴면기금이 증가하고 연대보증 기피현상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며 연대보증과 부동산담보 제공으로 심적·물적부담이 가중되고 융자 목적사업의 중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소액은 무보증 융자방안과 고액은 연대보증 또는 부동산 담보융자,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개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또 특별한 소득사업이 없어 조례폐지 또는 기금전환 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총 1,215가구에 2,14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1종 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92가구에 1,267명, 국가유공자가 56가구에 152명, 북한이탈주민 2가구에 4명, 행려자 1가구에 1명, 2종 급여 대상자는 264가구에 72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계획으로 진료비 지원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군에서 의료급여진료비를 병원과 약국으로 지급하였던 것이 2001년 10월 이후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의료급여진료비가 총 33억1,2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급여일수는 365일이고 1인당 연간 급여비 지원은 1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초과수급자 20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장기입원환자 정기조사로 남수진 방지와 1일 2개 이상 급여기관 이용자를 색출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30가구에 45명이 있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9개소와 놀이방 2개소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사업에는 1억5,608만5천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생계보조수당으로 1인 월 6만5천원씩 해서 5,460만원을 지원하고 빈곤가정아동 석식지원에 23명 1식에 2천원씩 해서 1,679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에 이건 5명에 대해서 주택임대료로 1인당 250만원씩 1,250만원이 지원되고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으로 1명에 24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2명에 1인당 150만원씩 3백만원이 지원되며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초·중·고등학생 661명에 대해서 6,279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9억2,705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차량비 지원에 7억36만6천원과 놀이방 교구교재비 32만원, 저소득층아동 보육료지원 132명에 1억9,449만6천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지원 132명에 2,347만3천원, 어린이집 교구교재비 지원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어린이집 신축이 1억9,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 인구수는 65세 이상이 5,398명으로 이중 남자가 2,111명으로 39%, 여자가 3,287명으로 61%를 차지하며, 노인인구 구성비율은 10.6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중 수급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5천원씩,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혼자 살때는 3만5천원, 부부가 같이 살때는 한 사람은 감액지원 해서 2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대해서 1인 월 7,8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개소당 년 120만원씩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9개소를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이 5억2,734만6천원으로 금년도에 지회운영비로 운용액 1,8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거리 갖기 사업도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은 6개소에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삼봉경로당, 그 다음에 신동읍에 역전경로당, 그 다음 동면 호촌경로당, 백전경로당, 남면 광덕경로당, 임계면 직원리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도 75백만원을 해서 수리를 하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대가 되고 대상면적은 33필지에 13만672㎡로 3만9,567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29필지 12만1,756㎡고 국유지가 4필지 8,91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은 대상이 29필지에 대해서 8필지 10만4,016㎡는 완료하고 21필지 1만7,740㎡ 15%는 지금 미매입된 상태입니다. 미매입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 승인을 작년도 8월 31일날 득했으며 토지 원형 보전을 위한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 통보를 하였으며 사업인정 승인에 따른 토지 재감정 평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췌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 조성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2002년도 5월 13일날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이행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즉, 집단묘지지구로 변경하고 토지매입에 있어 손실보상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59가구에 186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여성도 30세대에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8명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고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과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조리라든가 홈패션, 미용기술을 배우는 동안 학원비 및 생활비 4개월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부여성 만남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도 12월 20일날 준공을 하고 현재 여성교육용은 지상 1층에 체력단련실, 지상 2층에 컴퓨터실, 홈패션실, 미용실습실, 그 다음에 식당동에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 교육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2002년 3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218명을 대상으로 홈패션외 10개 과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교육인원 236명을 대상으로 꽃꽂이외 11개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은 53명으로 26개 위원회 326명중 1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지금 11개 단체에 2,8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사회교육 26회에 2,3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설명회 1회, 일반여성사회교육 2회,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20회,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교육 1회,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회원 교육 2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단체활동지원에 1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3회 여성대회 개최 5백명에 6백만원, 재활용품전시회 및 사례발표회 1회에 150만원, 향토음식 솜씨자랑대회에 1회에 2백만원, 자원봉사자활동 사례집 발간 1회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봉사와 협력정신 배양을 위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정비하여 시설이용자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희망기금지원을 10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전개로 83명에 대해서 27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와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를 여성회관 지하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 보시면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기금. 이게 지금 저소득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게끔 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완화하던가 하는 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전 시·군에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전부다 점검을 해 가지고 조례를 주민소득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는 소액은 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필요 없을 때에는 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타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전부다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빈곤가정학생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지원이 있는데, 중식은 어떻게 현찰로 하는 건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중학교로 배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14개소로 돼 있는데 이걸 현장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오래 전에 지은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대시설에 맞게 실용적으로 수리 보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80년대 지은 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금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개·수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신축이 되거나 필요 없도록 되는 건물을 찾아 가지고 4 내지 5개소를 예산을 투자해서 손 안 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쓸 수 있도록...

예.

만약 쓸 수 없는 건물이면 폐기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정책사업에 보시면 여성들이 위원회에 53명이 들어가 있네요. 53명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26개 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정복지담당님 알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보니까 16.2%가 지금 돼 있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근무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여성복지팀 3명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사무실은 여기 안하고 거기 근무합니까?

예.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정착될 때까지는 거기 가서 근무하고,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새로 2명 받았는데 그 2명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존 3명하고 지금 2명해서 5명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증원된 것은 정원조례에 그거 된 거예요?

정원보다는 현재 2명이 과원입니다.

그럼 승인을 안 받았네요, 아직.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그 전에 거택보호대상자?

예.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영세민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 1호 대상자, 2호 대상자로 하던 것이 1호 대상자는 일반수급자고 2호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호 대상자도 거택보호거든요, 그 전에 보면?

급여는 줍니다. 급여는 주되 그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작업장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면 취로사업격으로 해 가지고 1일 2만원씩...

영세민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다 줄고 81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72가구에?

아니,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별한 것이 8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영세민은 아무래도 몇 백명 될텐데?

우리가 전부 해 가지고 수급자 해서 합계가 지금 1,159가구에 1,996명입니다.

거기에 일반수급자가 1,087가구에 1,915명이고 조건부수급자는 72가구에 81명이고, 지금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용어가 변경이 돼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 조건부수급자도 그 전에 보면 거택보호를 타 먹을 수 있고...

지금도 줍니다. 지금도 급여를 지급하고 그 대신 일을 하고 급여를 타 먹어라.

그럼 정선군에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옛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를 합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까?

예.

그럼 정선군에서 일반수급자는 거택보호 타 먹는 사람이 1,915명이나 돼요?

일반수급자는 거택보호자라서 전혀 일을 안 시키고 전부다 급여를 해 주는 사람이고...

글쎄요. 그게 1,915명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하는 게 영세민, 그러니까 정선군에 영세민이라는 사람은 81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많이 줄었단 얘기죠?

그렇지요.

대폭삭감이 됐네요?

예.

정선군하면 1개 면에도 몇 백명씩 됐다고요, 그 전에 영세민이.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규정에 맞아야 되고...

이제는 선진국가 수준을 가는군요, 영세민이 이렇게 적은거 보니까. 그 다음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강원도 실제 거의 다 이래가지고 이걸 양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잠깐 얼핏 비췄거든요. 이게 어떤 별다른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해서 미인가시설을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시설로 하고 그 시설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여성회관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하루전인가 이틀전인가 TV뉴스에 보니까 여성교육운영 수강신청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해서 TV뉴스에 나왔던데, 11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11개 교육과정은 지금 컴퓨터기초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미용, 한식조리사, 홈패션, 스포츠댄스, 문예창작, 노래교실, 메이크업, 자원봉사자교실, 한글교실, 간병인반 이렇게 11개 과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지금 컴퓨터기초는 우리가 계획인원에 다 100% 그게 됐고, 한식조리사,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홈패션 이건 지금 우리 모집예정인원에 전부다 그게 됐는데, 그 나머지는 현재 한 50%에서 40%선 수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이달 말까지 더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노래교실에는 작년도 문화원에서 시행을 하던 건데 이번에는 신청된 사람이 우리한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강사진은 어떻게 외지에서 초빙을 합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강사도 우리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일부 받았습니다.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홈패션, 스포츠댄스, 메이크업, 그 다음에 한글교실, 간병인반, 한식조리사 이런 분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 이래가지고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사는 각 분야별로 수당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빙수단을?

그렇지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운영 안 한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여성회관이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글쎄, 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운영한다?

예.

그러면 각 18개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까?

없는 데가 3개 시·군인가...

거기는 이런 걸 운영을 안 하겠네요, 없는데는?

예. 그래서 도에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합니다. 3일간씩 와 가지고, 없는 데는. 우리도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도에서 이동여성회관을 고한지역에도 가서 운영하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계획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에게 감사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는 한국복지재단에 가입된 직원들이 많다면서요? 구좌를 설정해서 1만원에서 2만원 해서 대부분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거의다가 동참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청 내에도 직원들이 기사서부터 해 가지고 실과장님하고 다 그게 있습니다.

청 내에도 많지만 사회복지과에는 대부분 직원분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복지재단에 가입이 돼서 구좌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개인별로 맨투맨으로 지원도하고 방문도하고 그런 좋은 사례를, 신문지상이나 보도나 위에 분들도 모르는 그늘진 곳에서 좋은 사업도 하시고 하는 걸 접해 들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는 늘 그늘진 곳에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이 되면 주민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늘 그늘진 곳에서 접하다보니 그러한 부분에 가려져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일들을, 어차피 공무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또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3쪽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인데, 주거급여액이 1에서 2인 가구, 3에서 4인 가구, 5에서 6인 가구 이렇거든요. 그런데 1에서 2인 가구를 2만8천원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도 2만8천원, 두 사람이 살아도 2만8천원이잖아요?

예, 1내지 2인 가구.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 한 명하고 두 명은 100%거든요. 100% 늘어나는 데도 2만8천원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세분을 안 하고 집수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또 세분화하겠지요 1인 가구, 2인 가구. 지금에는 1 내지 2인 가구, 3 내지 4인 가구, 5 내지 6인 가구 이렇게 전부다...

엄밀하게 보면 형편에 맞지 않잖아요? 2인 가구도 2만8천원, 1인 가구도 2만8천원.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지원이 어떤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100% 차이나는 건데. 그죠? 우리가 2인 가구가 2만8천원이라면 1인 가구는 1만4천원이 지원돼야지 맞는 건데 거의 100% 이렇게 차이, 3∼4인, 5∼6인 이런 건 조금 근소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지원인데,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에 80만원이면 이 여비가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왕복 비행기 삯도 안 돼 보이는데?

이건 군에서 50%, 도에서 50%,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명씩 인솔해 가지고 일본을 4박 5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럼 160만원 되는 건가요?

예.

군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군비지원은 80만원입니다.

그렇게 잡힌 건가요?

예.

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빈곤가정아동 석식지원이 있고 또,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있고, 이 부분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빈곤가정학생 석식지원은 현재 미취학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학을 했더라도 부모가 없어 가지고 좀 석식을 굶는 애들, 이런 얘기들 지금 23명이 되겠습니다.

23명이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에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중복이라기 보다도...

그렇지요. 1, 2명 중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어차피 석식지원도 받고 토·공휴일에 중식지원도 받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우리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80% 이렇게 군비로 해 줘야 되나요? 유독 다른 것보다도 군비가 80%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달에 얼마씩 내는 그런 월 저거는 없어요?

보육료를 받습니다.

어린이 부모들한테 받잖아요?

예.

받는데, 이 지원을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준다고 보는데, 교재교구비를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월 얼마씩 어린이들 부모들한테 받으면서 군비를 또 여기다가 80%씩 들여서 이렇게, 도비도 물론 이렇게 해서 100%로 해 가지고 군비 80%씩 들여 가지고 지원 해 줘야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육료 받아 가지고 교사 인건비라든가 충당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 이런 교구교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20%를 지원할테니까 시·군에도 자녀들 그게 있으니까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교구교재가 확보가 되면 한 3, 4년 주기로 한번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80%씩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되면 군비도 그만큼 부담을...

도비는 다 20%씩 그렇게 밖에 안 되요?

예,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20%, 80% 그렇게 돼요?

예.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인데요. 대강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99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 경로당 신축이 한 몇 개나 돼 보여요, 대강 3년치가?

3년치는 지금 현재 한 금년,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 2001도 해 가지고 말입니까?

예, 대략 한 20개는 넘지요?

그렇게 안됩니다.

20개 안 돼요?

그 전에 99년도, 2000년도만 해도 시·군당 1개소 내지 2개소 밖에 안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1년도 작년부터 우리가 해서 한 5동씩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동.

경로당 이게 재원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게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그건.

다 군비예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겨우 5천만원, 그것도 받는 것도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라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하면 한 5천만원 주면 그거에 따라서 군비 5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씩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은 것이 광하경로당하고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5동을 지었고 금년도에도 보면 광덕1·2리 경로당이 지사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처음에는 1억 지원해준다 했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향후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이건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문을 드린 예가 있는데, 표로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군수님이나 우리 도의원님이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향후 앞으로 리별로 하나씩 다 있을 경우에 정선군에 약 한 2백여 개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들어가거든요. 마을회관으로 돼 있고 경로당으로 주로 돼 있는데, 더군다나 경로당으로 신축이 되면 우리 유류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돼요 그러면 188개인가 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요구했을 경우에 한 200여 개 가까이 우리가 짓게되면 지금은 정선군이 의존재원을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잘 확보를 해 가지고 된다하지만 앞으로 2010년 이후에 한 150개 정도 건립이 됐을 경우에 그때 참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저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요구하는 것을 다녀보면, 100% 제일 마을안길보다는 경로당 신축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도 리에 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하기 어려운 문제다. 할 수도 있다, 요구를 하면 1년에 1, 2개씩 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임계면에도 거의 80%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유류비지원이라는게 잘못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보자 말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선정하실 때 그냥 군수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의원님들 부탁을 받았다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바로 부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심사숙고해서 법정 리별로 하나씩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모 읍·면에 가보면 다닥다닥 그냥 도로변으로 가면서 쫙, 옆에 리가 하니까 그 다음 리도 하고 그렇게 된 곳도 있거든요.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예.

이건 저희들도 원하는 일이고, 표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건 깊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위에 분이나 이런 데 요구가 있지만 잘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려움이 도래가 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간다 이러면 2010년이 넘어가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각종 체육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이런 거 다 해보세요. 하면 2백개가 넘는 시설에다가 유류비 지원에다가 어떤 관리비 지원, 인건비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복지 정선군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야 타당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수사업에 아까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도 임계지역을 본다 그러면 임계 용산1리에 전년도 신축된 게 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혹시 출장을 가시면 바닥을 한번 봐 보세요. 바닥이 경사가 져 가지고 눈이 오거나 녹아 가지고 얼음이 비칠 경우에는, 올 경우에는 다행히 몇 번 물어보니까 노인네들 사고는 안 났다 하드라고요. 제가 처음에 문을 열던 날 식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구두를 신고 넘어졌어요. '야, 이거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를 뭐, 1, 2백만원, 2, 3백만원 될 겁니다. 읍·면장님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든가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 예로 이렇게 했는데, 노인회관에 오가시다가 경사진데, 비탈진데 포장이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위험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개·보수사업을 좀 신경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2쪽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인데요. 21필지에 15%가 지금 매입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을 감정가격하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도 최동호 씨하고는 웬만큼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우 씨도 먼저 왔다가고 해서 그 두 분만되면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정된 가격에 나머지 21필지에 대한 1만7,740㎡에 대한 것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매입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장기형 씨가 이게 지금 문중토지인데 문중토지이다 보니까 전에 부친들이 사망되고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을 자기들이 상속받아 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3명중에 두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승낙을 해 주고 한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등기수수료라든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 찾지 못하니까 경매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동호 씨 장일주, 전성우 씨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매입...?

가격차이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예.

그 외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매입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우리 마지막 쪽이 되겠는데요. 물론 다소 지원금액이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여기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백만이 개소에 지원이 됐거든요. 올해는 같은 경우는 2천만원, 한 몇 백 %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동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여기 도색이라든가 시설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비 때문에 전년도 보다 이렇게 늘어났나요?

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전년도에는 16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이 줄은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점차 앞으로 양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양여금이 50%씩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주니까 같이 줄었다?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양여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늘은 건가요? 우리 군비와 도비가 작년도 12백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

이번에 프로그램 하는 게 1개소이고 금년도 정선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설하게되면 1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2개소로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인데, 위치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그건 시설 신축하는 게 아니고 시설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집기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여성회관 신축을 해놓고 그 지하시설부분을 해 놓은 데가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스포츠댄스라든가 컴퓨터 이런 시설은 같이 청소년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실 공간에다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지반관계 때문에 그게 없던 건데 그게 들어가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설이 1백여평이 됩니다. 그 3칸으로 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여성회관도 신축해서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여성회관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어지고 난 후에 문제점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던가 이런 불편도 없고요?

거리관계는 지금 현재 조금 교육생들이 우리가 등록을 받다보니까 거리관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시내버스가 동면방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동, 저쪽 고한쪽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시간마다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교육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과장님께서는 거기 3년 이상을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역점 사업을 뭐로 두고 계세요, 작년보다 좀 다른 역점사업을 어떤 부분에 두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거로 해서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조건부수급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자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아직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여러 모로 지금 현재 지원받고 하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주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한 군데 결집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올해 경로당을 6개를 짓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모 경로당 현장답사시에 이중창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해서 지적된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올해 모쪼록 과장님께서 바라던 대로 또 중점사업들이 200%, 300%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제 및 현황입니다. 직제는 저희 과장 밑에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저희가 28명에 현원도 28명 전원 보충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현원과 직렬별 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일반 및 자연환경보호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환경지도팀에서는 수질·대기환경 및 토양관리, 생활환경팀에서는 생활환경관리와 각종 폐기물 관리, 환경정화팀에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 환경위생팀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중점추진과제는 먼저 시대에 부흥하는 환경의식의 개선 및 정착을 비롯해서 10가지 주요추진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지난해 아리랑제 때 개최하였던 환경기획전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군민의 환경의식 및 가치관을 제고하는데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분야는 환경사진전과 포스터전시회, 재활용품전시회, 물고기전시회를 하되 지난해에 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향토물고기 이외에 바다 및 열대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했던 도자기만들기 체험은 지난해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의 내실화로 시설의 선진화 및 수준높은 화장실 사용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추진목표는 총 929개소고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서 33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개소를 정비목표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3개소에 8천만원을 들여서 단곡계곡과 삼내약수,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 둔치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보수는 3개소 35백만원을 들여서 정선공설운동장과 도사곡, 화암시가지 공용주차장 화장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화장실 사용자 편의 부대시설과 주민 의식개혁 및 홍보시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촌 저소득가구 화장실은 총 80가구에 대해서 동당 80만원씩 해서 64백만원을 도비·군비 합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제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각종 탈·불법행위 저감 유도 및 주민 자율에 의한 환경보호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자동차 매연 등 포상금 미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3천원상당의 전화카드를 자체 제작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지난해 저희들이 2000년도 22건이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47건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서 조치했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투기신고포상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신고자에게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카드를 지급함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의 환경보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동강의 환경오염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지 지정·고시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강원도지사가 고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날도 저희가 이하 다른 규칙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연휴식지관리 도 조례는 현재 도 의회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현재 도에서 제정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영월, 평창, 정선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통제소 설치는 저희 군에서는 정선읍 광하리하고 신동읍 고성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시적 정원을 6명을 지금 행자부에다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도 관리사업소로 해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장비도 한 3천만원 상당은 앞으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수계 수질오염원 조사용역입니다. 각종 오염원의 오염배출 저감대책을 적극 강구해서 청정 수자원의 철저한 보전 및 합리적 관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지역간 즉, 정선하고 한수원, 그 다음에 강릉시와의 집단분쟁 관계가 잠재돼 있고 또한, 아울러서 광범위한 수계 특성상 오염원 산재에 따른 수질오염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5천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수계별 오염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입니다. 송어양식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한강상류 수질오염 예방 및 청정수질을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송어양식장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수차 건의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수질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습니다만 방류수 수질관리방향을 저희들은 목표수질을 유입수의 130%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업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공공오수처리시설의 전문관리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 관리·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 7개소와 우리 군·사업소·면청사에 있는 오수처리 6개소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8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맑고 안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총 설치대상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 신동, 동면, 북면지역이 되겠고 수계별로는 동강, 어천, 송천수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해서 4억9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1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대상자는 파악됐습니다만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정당한 사람이 지원 받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 군에서 총 발생한 음식은 1일 한 5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료화도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고 퇴비화는 염분성분제거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100% 처리가 안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시단위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안됩니다. 앞으로 군단위 지역도 지금 매립이 금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앞으로 정선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슬러지와 연계 처리하는 방법과 타 시·군 민간처리시설로 위탁처리 하는 방안 또, 집단거주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통합검사 시행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2일자로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수·분뇨, 축산폐수, 폐기물관련사업장을 통합해서 출입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련 배출사업장은 총 1,0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출입검사 시에는 실명확인 및 공표이행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특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유사분야를 함께 통합해서 출입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절별로 취약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충분히 함으로써 예방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봄철에는 광산관련업종 및 건설공사장을 집중점검하고 여름철에는 수계근접 오·폐수 및 생활악취배출업소를 중점점검하고 가을철에는 폐기물배출사업장 불법 폐기물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장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광하리 모마루 환경위생시설 주변부지를 활용해서 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동강주변을 여가 지대화 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970여평이 되겠고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반입쓰레기중에서 가연성쓰레기의 꾸준한 증가로 소각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각시설 신설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 도모 및 매립장 사용연한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하는 소각로는 저희들이 2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당 195㎏과 시간당 95㎏, 그래서 총 이걸 따지면 0.3톤 정도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계의 노후화로 향후 계속적인 보수가 불가피할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유기성오니의 매립불가 방침 및 소각지향적인 쓰레기처리 정책으로 환경부가 전환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물류는 2005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는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이 안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형소각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의 소각로를 2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2단계 보완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지 차수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통해서 쓰레기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침출수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연차 계속사업으로서 총 소요액이 24억5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만 지난해 7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4월 말 준공을 시키고 금년도에 다시 6억2천만원을 들여서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대상지역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락시설 정비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정비에 1억925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신설·교체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수계 하천차단망 정비에 1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환경오염행위 계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관리는 실시지역이 저희들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성수기에는 감시요원들을 상시고용해서 출입로 통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녹색휴가보내기운동은 여름철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자원 재활용의식 제고시책으로는 저희 군 자체시책으로 농경지 폐비닐장려금 지급과 재활용품 경진대회 상·하반기 개최, 폐건전지 수거보상제 실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정비는 청소차를 금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난 5대를 1억84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차량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자동차 전 차량에 대해서 도색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읍 재활용 창고시설이 저희들 5일장 관광열차 가시권 내에 있어서 미관이 안 좋아 4천만원을 들여서 차폐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매립지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적정한 약품투입과 적정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와 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유지,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정비도 아울러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장도 저희가 2필지 2,600㎡를 구입해서 항구적인 복토용흙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위생시설도 적정한 약품투입으로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하고 실험실 운영을 보다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 자체검사, 매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월 1회는 강원도보건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수질을 의뢰해서 철저하게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는 소각로내화물 교체공사라든지 저류조 및 액상조의 정기적인 청소 또한, 슬러지의 운반차량을 구입해서 농가에다 발생된 슬러지를 직접 저희가 운송해서 주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한지에 대해서는 잔디밭 등 부대 환경정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및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은 임계면 봉산리 일원은 총 14억3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8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해서 총 1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9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저희 정선 관내에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 유기성오니의 매립불가방침에 따라서 중형소각로를 20억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20억을 들여서 중형소각로를 설치하는데 태워서 없애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중형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증산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정선읍, 신동읍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하수도오니가 나옵니다. 그걸 다 소각해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은 매각하고요, 소각한 재는.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다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음식물 쓰레기도 앞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건 답변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소각로가 예를 들어서 1,000℃인가 이렇게 화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걸 대강 아세요?

지금 저희들 소각로가 80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00℃까지 지금 가열이 됩니다.

기계를 설치를 하면 800에서 1,200℃까지 해서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쓰레기도 다 소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재를 앞으로 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재만 매설을 하고 나머지는 다 소각하게 된다?

네.

정선군 전체를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집해 와야 되네요?

네. 하수슬러지는 무조건 태워서 없애 버리는 거고 음식물쓰레기는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영월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인이 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 저희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정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생긴다 해도 민간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하여튼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어제도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정선에 모 어디다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도 자기가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할 테니까 협조해달라는 사람이 왔는데, 정선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시스템이 여러 가지인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한답니다. (송계호 의장, 전성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생석회를 넣어 가지고 분회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농경지에 석회는 비료로 들어가니까 비료화 해서 농경지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세워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고체화 시켜 가지고 비료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걸 깻묵이라든지 유두박 이런걸 썩어 가지고 다시 닭, 아니면 조류의 사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는 저희가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고 울진, 춘천, 원주, 전국을 다녀봤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냄새도 다 나고 전부다, 갖고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축들이 잘 먹느냐?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제거를 100% 못하는 그런 문제점. 두 번째로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 어차피 음식물은 젖은 거니까 말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나와서 증발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 냄새 이걸 100% 잡지를 못 하드라고요. 원주나 춘천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 죽같이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돼지사료를 넣는데 그 다음에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구제역하고 광우병 파문이 되면서는 못 먹이겠다고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겁을 하는 거예요. 춘천도 다 서고 원주도 다 섰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중형소각로가 기계설비가 다른 데에서 성공을 한 설비를 여기 20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래 가지고 실무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전달에 전국에 부산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된다는 데 몇 군데 갔다 왔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도 기술자문을 구해놨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시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네.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게 인정을 받자면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환경관리공단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정선군에서 와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스템 선정은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하는데, 기술자문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는 게 각종 시스템이 수백 가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 일하기 좋은데 그걸 전혀 안 해줘요. 이 많은 것 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 다 특허제품이니까 다 일리 있는 것들이니까 그건 시장, 군수들이 알아서 선정을 해서 하라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계설비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설치된 지역이 있으면 어느 기계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건 아직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주용 의원님.

과장님, 축산폐수 배출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실리에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축산 하는데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폐수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의원님도 계속 염려해 주시고 해 가지고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가 가지고 차부식당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모처로 옮기겠다 그런, 사장이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옮길 테니까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느냐?' 묻는걸 '보상은 줄 수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는 폐수시설이 저희들이 권유를 그냥 톱밥발효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게 되면 점점 완전히 굳혀져 버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폐수 배출시설을 하라든지, 해놓으면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할 적에 또 그만큼 시설에 대한 재산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또, 고발하게 되면 고발해서 벌금 물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인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했지만 스스로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해 나가야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잇습니다.

사슴 키우는 거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과장님이 현시점에 봐 가지고 축산배출시설을 하라든가 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물리고 벌금물리면 또 그분들이 이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배출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굳혀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속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어떻게 그분들하고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얼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해보자 이러니까 그 분이 모처에 땅 구해놨다고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상 같은 건 없고 지원 같은 건 좀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런 사례가 전체 다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장님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테니까 해 보자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 전에는 양쪽이 다 어디 나갈 것 같아요?

올 내로...

금년 내로?

예.

올 여름 또 지나가게 생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양강, 송천 오염원이 도암댐으로 인해서 생겼다 하는 게 조사결과 그렇지 않고 경사지에서 오는 밭 토사나 또는 여기 농약으로 인한 이게 흘러 내려와서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수계오염원을 크게 따지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은 생활폐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비점오염원은 우리 눈에 잡지 못하는 오염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 내려오는 흙탕물이라든지 질소, N, 비료라든지 거름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전부 종합적인 문제지 어느 일정한 농경지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만 수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평창은 상류지역이고 저희 군 동면하고 임계지역에 대해서 농경지 조사를 일제히 다 해놨습니다.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전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론매체에 의해서 그게 한번 발표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조사를 했다니까 기자분들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 땅에서 토사나 각종 비료나 농약성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대책이 어떤 건지?

용역비 5천만원 가지고 하는 추진이 어떻게 되나하면 우선적으로 수계별로 오염원, 그러니까 오염원이 뭐냐가 조사가 될 거고 수질검사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오염원별로 이러이러한 대책을 정선군에서는 해놔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될 겁니다.

그게 확실히 어디인가를 구분이 돼야 예방을 할거 아니에요. 철저히 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생각하셨는데 금년도에 업무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림과 소관 직제는 6개 팀에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직원 1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경지면적이나 산림일반현황 또, 민원처리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림사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소득, 환경을 기초로한 문화·전통의 보존 등 다원적 기능화와 지역적 농업에서 WTO출범에 따른 Global 경쟁농업을 지향하고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적 비지니스 농업 전환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생산 및 기술·정보화 농업으로 전환하고 산림농업 육성으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시대흐름에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1세기 농정방향 정립을 위한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32개 사업에 179억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군 미배정사업을 감안, 추가사업 배정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농림사업 내실적인 추진과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가지고 2월 28일까지는 중앙부서에 예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강원도 "장려" 군으로서 실적가산금 5천만원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의 정보화교육계획은 4개 법인에 4명과 농업인 교육은 160명에 640만원을 투자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개요는 운동의 기조는 정신, 소득, 환경에 기조를 두고 참여마을은 8개 읍·면에 97개 마을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매마을 지도공무원 지정은 172명, 읍·면별 선도마을 육성은 7개 읍·면에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평가결과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4개 마을에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육성사업비에 2억5천만원 또, 2001년도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동면 호촌리의 상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권에 들어가는 평가를 받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84명에 63백만원, 농촌지도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상·하반기에 2회 분할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체험농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제 등으로 여건이 크게 좋아지고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휴식 및 소비패턴 변화가 예상됨으로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성을 바탕으로한 농촌의 모든 유휴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을 도시민의 휴식·여가·체험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우수농특산품 생산과 판매, 휴양·체험공간 조성과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개 마을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군비가 2억이 투자되어야만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부나 도에서 종합계획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채 이차경감 대책으로는 첫 번째 정책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과 두 번째 상호금융자금 및 연대보증 피해지원과 셋째 이차보전에 대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부채 대상자 선정 및 이차보전 지원이 연 2회에 4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도비가 2억18백, 군비가 2억18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168농가에 1억28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몰지역 4개 지구 471.1㏊에 총 사업비는 123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볼 것 같으면 정선읍 가수리지역이 142.4㏊, 귤암리가 108.8㏊, 신동읍 운치리가 126.5㏊, 덕천리가 93.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볼 것 같으면 농로포장이 40.17km, 배수로가 3.07km, 급수관로가 31.5km, 잠수교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잠수교 5개소는 하메와 수동, 점재, 제장, 연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암반관정이 12공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수 공급관로 매설과 잠수교는 2월에 착공해서 피서철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도 11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19억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비닐하우스가 100동, 일반버섯재배사가 9동, 태양초건조시설이 33동, 농산물저온창고가 11동, 농특산물직판장설치가 6동, 농산물개량저장고설치가 1동, 농산물건조기구입이 23대, 고추세척기구입이 20대, 포도가공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모든 사업이 10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용산2리로서 1개 지구에 15㏊, 투자사업비는 2억25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사업으로 1개소에 1억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460m에 2억56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예용 암반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도 5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특산품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감자 개량저장고 지원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 3개소에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계면 직원1리와 임계2리, 송계1리에 기 사업장을 확정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이 1개소, 군 시책사업이 10개소로 총 11개소에 8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소당 3평형으로 750만원이 투자됩니다. 보조가 450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부족분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전 농가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동에 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도 3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7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초 건조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동에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소당 6백만원으로 보조가 420, 자부담이 18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 관내에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7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만매로서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읍·면에 희망인 조사를 했더니 상당한 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지금 한 4억 가까이 예산신청을 했는데 본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군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신동읍 예미2리 유문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80평,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6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일러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도비 7백, 군비 2천, 자부담 23백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임계면 원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5월 말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창한 산림자원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에 5억19백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가꾸기 사업은 1,033㏊에 13억3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군유림에 100㏊에 1억53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전액 국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동지역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개장에 따른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입니다. 30㏊에 3천만원을 투자토록 해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몰운리에서 남면 무릉리간의 사업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km에 1억39백만원을 투자해서 10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생탄부락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1㏊에 사업비는 5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3,470㏊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2,500㏊, 피해목벌채가 130, 위생간벌이 250, 일반해충 방제사업이 590입니다. 투자사업비는 8억3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8억6백만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 말까지 추진하는데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는 산주가 실행하고 수간주사, 위생간벌은 도급실행하고 일반해충방제사업은 군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은 이달 말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보호수는 54본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호수 9본에 1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신월리 소나무보호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운영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또 각 등산로 폐쇄를 시켜서 금년도도 산불이 없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8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화장비 보급확대에 있어서 무전기외 등짐펌프라든가 안전 개인진화장비를 포함해서 45백만원 또, 진화차와 목재파쇄기 9대를 구입하는데 62백만원 또, 민간단체 및 마을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에 1억58백만원, 헬기임차 1대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은 총 4억인데 평창군에서 1억6천, 영월이 1억2천, 우리 군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와 유류대지원에 1억7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산불장비 유지보수에 있어서 26백만원이 투자되겠고 산불감시탑 신설이 3동에 6백만원, 산불진화 출동수당이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산불 없는 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 20㏊, 산림복합경영이 1㏊, 산림농업이 5㏊, 단기임산물재배가 2㏊, 산더덕단지조성사업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유림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군유림 조경수 관리에 있어서 672만6천원을 투자토록 해서 지금까지 가꾸어온 조경수를 계속 가꾸어서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급함으로써 정선군 가꾸기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사업에 24백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유림 경계침범 우려지에다 표주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로 국·군유 화전민 대토개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60년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화전민 대토개간지 정리와 입주농가 및 실경작자들에게 매각하여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군유림내 화전 농경지의 정리로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신동읍 방제리외 총 176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림이 126필지, 군유림이 51필지입니다. 사업연도는 1960년도부터 68년까지 화전민 대토개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5.6㏊에 4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48백만원중에는 전에 국유림을 불하하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구거에 대한 매수사업비와 군유지에 대한 측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화전민 대토개간지 관리계획의 승인에 따른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군유지는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또 매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정평가 및 관리계획을 집행하는데 8월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 직원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림과 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도 좋은 계획으로 우리 정선군 농업이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총 우리 농림과에서 179억 한, 8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수몰지구를 빼면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수몰지구에 한 13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되고 50억 가지고 우리 9개 읍·면에서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수몰지구 총 사업비 밭기반 정비사업이 2001년도 가을착수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넘습니다.

업무계획 8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인데요. 2001년도에 우리 동면 호천리에서 상사업비 5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강원도 시·군에 1개 시·군에 하나씩 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15개 시·군이 상을 받았습니다.

15개 시·군에서 15개소인가요?

예. 평창, 춘천, 속초를 제외하고, 3개 시·군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혹시, 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새농촌운동 추진실적에 따라서 2개소가 받는 시·군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2개 시·군 받는 데는? 잘 하면 2, 3개 받을 수 있나요, 실적에 따라서?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을 망라해서 잘된 시·군은 몇 개 마을이라도 시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5쪽에 말입니다. 제일 하단 6번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임계 원우영농조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뭔가요? 보일러교체를 1식을 교체를 해서 폐타이어를 태우는 걸로 그렇게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불과 한 몇 년 전에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유경식 : 교체가 아니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너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5천만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요새 기름값이 자꾸...

그래서 그렇게 한다?

예.

절감은 어느 정도 돼요?

이건 지금 청송에 이 시설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 감사 끝나고 업체하고 같이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세요?

네. 저희들이...

절감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강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현재 유류대에서 한 3분의 1정도밖에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비용이요?

예.

얼마 전에 벙커시유로 기계를 교체를 해서 바꾼 적도 한번 있지요, 몇 년 전에?

예.

저런 부분을 그냥 이런 게 좋다 해 가지고 그냥 하시기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가 가지고 실제 절감효과나 열량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보시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해놓고 나중에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지에 가서 견학을 충분히 해 보시고 이런 시설은 금액이 작든 많든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송군에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아마 기계를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기름을 바꾸는 관계에서 교체를 하고 화재도 나고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사업체인데, 제대로 또, 예산이 확보가 더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당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총 보호수목이 54본 중에서 9본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 9본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지금 위치는 신월리 묘지 옆에 집단화 군락된 소나무인데, 지금 이게 현재 치료를 안 해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리에 소나무만 9본이 되는군요?

예.

전체 보호수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백년된 소나무인데 이게 고사가 되면 상당한 주변 경관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9본 해서 한다?

예.

다음 장 19쪽인데, 2002년 추진계획에서 헬기임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금액이 다른 것은 산림면적에 따라서 비례를 한다고 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일체의 유류대고 뭐고 다 포함된 1억2천만원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억만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전혀 지원이 없이...?

그 사람들이 다 회사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구나. 이게 개인 헬기회사인가요?

예.

혹시 전년도에 출동한 횟수가 몇 회나 됐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산불건수는 3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국유임야에 2건, 북면에 1건으로 해서 전국의 우수기관 표창도, 산불이 없는 시·군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헬기 출동한 횟수는 몇 번했어요?

작년에 아주 적은 걸로 몇 번했습니다.

헬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세워놓는 위치가 어디예요? 정선도 있고 영월도 갔다가 평창도 갔다가 왔다갔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다가 발생하면 떠 가지고 하고?

예.

그 전에 비행기가 작고 크고 그런 게 있었지요?

예, 먼저 작년도에는 상당히 소형인데 금년도에 2,000ℓ 이상 임차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는 계약을 못했는데, 지금 회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을 좀 펴 주세요. 수몰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가부채 이차경감 대책으로 이차경감이 금년에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한번 해 줬고.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줄 계획입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2005년도 상반기까지...

5년을 해준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농가로 봐서는 상당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덕이야 본인의 능력으로 갚아야 되는데 경감을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계획성 있는 경감을 해줘 가지고 언제 연차별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어떻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계획하에서 이걸 해줘야지 무조건 이차경감이라 자꾸 지원만 해 주다가 빚은 빚대로 남고 그 때가서 또 안 해주면 이자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수몰지역주민과 도와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인데, 무조건 해줘서, 경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경감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경감해준다고 이자 안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갚을 궁리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5년을 받은 뒤에 부채는 부채대로 남고 우리 국고는 국고대로 손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수몰지역 해제지구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전 행정력이 농협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수몰지역에 거의 다 쏠리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부채는 5년 동안 해준다 하는 데 다른 사업, 다른 사업도 부수적으로 따라서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말입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이건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읍지구는 안됩니다.

면단위?

예, 면단위.

적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체계적인 농특산품 유통지원인데, 정선군에 진짜 농산물이 안전생산, 안전판로가 돼야지 농업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특산물 유통지원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근간에 들리는 얘기가 증산 농공단지 내에다가 정선군의 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신동읍 예미2리 유문동으로 위치가 돼 있는데, 전시판매장이다. 물론, 농산물 판매장은 곳곳에 해서 정선군에 많이 해야 되는데 전시자가 붙었어요. 전시판매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며 유문동이라면 도로변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는 지금 38번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동강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강까지 들어오면서 어디 음식점도 마땅한 데가 없고 여기 전시판매장도 들어가고 여기 음식점도 같이 들어가고 또 마을주민들 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으로 찾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알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을 금년에 3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건데, 민둥산에 도청직원들이 등산을 왔다가 갖고, 민둥산에 등산을 오는 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산불감시탑이 너무 조잡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서, 도청에서 온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했더니 올라가서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산불,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산불감시탑을 해달라. 관망대로도 쓰고, 거기 올라가면 지금 메인카지노가 8층 이상부터 보입니다. 그런데 다 보일 수 있도록 높여 가지고 올라가면 메인카지노 전경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망대도 쓰면서 산불감시탑도 쓸 수 있는, 이건 이런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안 되고 특별히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도에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건의를 해서 아주 다목적, 이색적으로 산불감시탑을 하나 좀 설치하도록.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에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해서 이색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화전민 대토개간지 불하하는데 금년도 사업도 신동읍 방제리입니까?

지금 방제지역입니다.

작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끝난 것은 국유지. 국유 대토개간지고 이건 군유 대토개간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유지를 대토개간을 해 주신 건 좋은데 그 결과를 보면 과연 옛날에 화전민하고 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때 대토개간을 해서 좀 허덕이던 사람들이 지금 불하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고, 지금 솔직히 신동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도 대토개간으로 꼭 해서 불하를 해 줘야 되는지? 이건 대토개간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하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되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불하할 때까지는 상당한 행정력이 뒤따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수허가자 또, 지금까지 계속 경작자 또, 근래에 와 가지고서는 경작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끝까지 내사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경작자들이 불하조건이 다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도 국유 대토개간지도 불하를 했고, 금년도에 군유 대토개간지도 먼저 국유 대토개간지 불하하는 조건을 저걸 해 가지고, 저건 먼저 국가소요토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도 참 헐값에 그분들한테 불하를 했는데, 금년도 군유 대토개간지 불하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군 세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불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가격을 많고 적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던 대토개간지 할 때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때 참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던 그런 화전민들이 불하를 받는다면 별게 아닌데 지금 신동에도 보면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대요. 여름에는 들어와서 잔뜩 땅 파 가지고 와서 여름에 고랭지채소 짓고는 싹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하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진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추진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말이지요, 사업내용에 지원내용에 보면 생활기반, 숙박, 여가시설 확충, 경관조성도 하고 사업방법에 마을단위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봐 주세요.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민박을 하면서 또 농사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또 체험학습장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역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나 도에서 세부사업이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서가 떨어지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에 27개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도에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에 3개 마을이 정선군에 1개 시범마을 육성을 하는데 아마 대상지역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군비예산 미확보인데, 군비예산 미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중앙국비가 저거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아직 국비나 도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내시가 안됐습니다.

안 됐고 일단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럼 도에서 정선군에 하라고 즉, 말하자면 배정이 된 거네요?

배정은 안됐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18개 시·군에 3개 마을이...

3개 마을이라면 정선군이 해당됐다면 일단 정선군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정선군에서 사업을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정선에 하나 도로부터 배정이 됐다 이런...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배정을 받아야 되네요?

예산내시는 안됐고요.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예.

그 다음에, 권동섭 동료 의원님 질의와 중복돼 있는 건데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이게 예산규모는 꽤 크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서 기대효과 그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 동강을 통과하는 모든 관광객이 그 지역을 거쳐야만 통과가 되니까, 예미2리 유문동이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쪽에는 4계절 다 활용이 되는 거지요?

예.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4계절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농특산물 전시장, 전시판매장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타 지역에도. 그런데 가다가 혹시 지나보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본 의원이 그걸 보고 '야, 이건 예산낭비다.' 그런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면 지역주민들이 회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느 음식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농산물을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아주 다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림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 정선군에 제가 7년이라는 세월을 의정활동하면서 봤는데, 정부가 하고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 예산 지원하고 만들어주고, 내가 산업진흥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만들어주고 투자해주고 해서 임대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임대해서 임대로 주고 임대료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게 제대로 되도록 행정에서도 주민교육이나,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됩니다.

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이런걸 하면 정말 낭비가 안돼야 돼요.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면 낭비성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개판오분전이에요. 문짝도 깨지고 이래 놓고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