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2년 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이태출 간사님과 내무위원님 모두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복지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방문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32명의 정원이 배정 승인되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복지행정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지침이 2002년 2월 4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31명에서 32명이 증원되어 86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11명에서 843명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화된 복지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사 7급에서 종전에는 여기에는 8급에 16명을 승진시키는 겁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8급 16명에 대한 승진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승인을 받기를 7급 16명, 9급 16명 그래서 32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8급을 16명 받았는데 이번에는 7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별정직 8급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7급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8급 대상자가 금번에 7급으로 승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9급이 8급으로 승진되고 그래 결국은 32명은 신규로 새로 받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32명은 전무 9급입니다. 그런데 9급 중에 지금 8급으로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그러니까 16명이 7급으로 승진되고 그 다음에 8급으로 있던 16명이 7급으로 아니 9급으로 있던 사람이 8급으로 승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8급에 있는 사람 16명과 9급 16명이 결국 32명을 신규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급 대상자만 뽑았는 거네요?

결국 승인을 받을 때 32명을 7급 16명 받고 9급 16명을 받았는데 결국 승진에 소요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32명은 신규로 새로 받게 됩니다.

과장님, 구오권위원의 질의와 비슷한데 지금 7급이 있습니까?

7급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있는데 좌우가 8급에서 7급으로 16명이 승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으로 16명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오는 32명은 신규로 온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32명이 늘어나는 것은 전부 9급이고 현재 있는 사람에서 승진을 7급으로 16명이 하는데 32명이 오는 것은 전부 9급이 옵니다.

32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시에서 신규로 뽑아서 옵니다.

이 32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로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이니 뭣이니 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를 시켰는데 축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동시에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을 모두 구청으로 원대복귀를 시켰는데 지금 또 다시 내려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동사무소 행정인력이 모자라서 말은 사회복지사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기능을 환원시킨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에서 보던 업무를 구청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동에 인력이 구청의 업무를 맡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 싶어서 구청으로 올라왔는 것이고 이번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근무요원들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하면서 숫자를 줄인 것을 다시 늘리는 형태 아닙니까? 32명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 수치적으로 따지면 늘어났는 겁니다.

꼭 의결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32명이 내려왔는데 대구시 7개 구·군에 늘어난 도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 전체 116명입니다. 그 중에 대구시가 10명, 우리 구가 32명, 중구가 3명, 동구가 21명, 서구 9명, 남구 9명, 북구 15명, 수성구 19명, 달성군 7명 그래서 1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97가구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54명에서 증원이 32명이 되면 총 86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많은 인원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를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32명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근무는 한 동에 4명씩 배정이 됩니다. 21개 동으로 보면 4명 이상이 배정이 되는데 근무는 어디에서 하며 사회복지과에 책상을 두고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많은 동에는 사실 몇 가구 당 한 명씩 배정이 되니까 인원이 상당히 동으로 배치를 한다고 해도 인원이 많아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4명이 소속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으로 한 명에서 많은 데는 4명까지 파견 나가있는데 앞으로 32명이 증원이 되면 86명인데 인원도 많고 해서 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동장 소속 하에서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지시를 받지마는 동에 소속되어서 주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동에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파견근무를 나가는데 지금 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가구가 적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3동이나 송현2동이나 신당동,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동에는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명 정도 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직원이 동사무소에 파견된다면 기존 동 직원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장이 파견근무 하는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구 예산에 거의 1/3이 사회복지예산인데 직원의 과다로 인해서 운영을 한 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사회복지 1과, 복지2과 라든지 분담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에 효율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 파견문제…

그래서 앞으로 32명이 증원되면 파견이 아니고 완전히 동 소속으로 명령을 내서 지금처럼 파견으로 하지 않고. 지금 파견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염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54명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32명을 더 하면 86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완전 동 소속으로 명령을 낼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 전체가 국 소관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옛날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근무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근무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고 그런 형태로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에 직원이 어디 행정지원국 소속입니까? 동에도 가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도시국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고 청소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고 그런데 동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국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근무를 해야 될 동은 어느 동입니까?

월성2동, 신당동, 상인3동…

상인3동하고 신당동하고…

그러면 한 20명씩 배당이…

전체가 86명인데 앞으로 이번에 32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한 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한 명은 없고 두 명 이상으로 하는데 두 명 이상이 되어야지 한 사람이 출장을 가더라도 한 사람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민원인이 불편을 안 겪고 두 사람 이상해서 많은 데는 한 육칠명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 봐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월성2동에 몇 명 가는지 모르죠?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것은 영세민 숫자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야죠.

그럼 지금 현재 월성2동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파견된다고 보면 3개 동에 대해서는 한 10명씩 내려간다고 보는데…

10명까지는 안 됩니다.

현재 8,4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97가구 당 한 명 아닙니까 그죠?

예, 97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상인3동에 비둘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월성2동이 5명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많이 내려가 봤자 7명인 8명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나누어지면 10명씩…

동사무소에 책상 놓을 자리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전에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안 왔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구청에도 지금 청사가 좁아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직원 휴게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에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직원이 한꺼번에 몇 명씩 더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변동사항이 생기기전에 잘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인원이 새로 증원이 되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97가구 당 여기에서 조정도 되겠지마는 많은 가구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복지사를 더 내려보내 주더라도 책상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아까 염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효율성있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또 부수적으로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서로 미루는 식으로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9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에게 어떤 권위적으로 대하면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만큼 교육을 야무지게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구오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보면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 옆에 접는 의자 하나 놓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사람이 꼭 어떻게 보면 직원은 의자가 좋은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접는 이자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면 오는 사람이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기가 참 어렵지마는 기초생활대상자도 당당한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상담실을 동에 작게라도 갖추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덜어주는 그런 증원된 만큼을 인센티브가 수급자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조금 구분하셔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